2006년도 정기국회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초점

- 목  차 -

10.13 (금) : 건설교통부 종합 질의

10.16 (월) : 경기도 질의

10.17 (화) : 대한주택공사 질의

10.19 (목) : 한국수자원공사 질의

10.20 (금)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질의

10.23 (월) : 한국도로공사 질의

10.24 (화) : 서울시 질의

10.26 (목) : 교통안전공단, 주택보증(주),

제주센터,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질의

10.27 (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질의

10.30 (월) : 항공안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질의

10.31 (화) : 한국토지공사 질의

11. 1 (수) : 건설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 질의

정장선의원

(열린우리당 평택을)

건설교통부 : 10.13(금), 11. 1(수)

◎ 10.13(금) 질의 요지

❏ 분양원가공개, 공공택지 조성원가기준 공급 등

후속대책으로 부동산정책 신뢰 확보해야

▶ 부동산대책 효과 강남지역이 타지역보다 긍정평가 높아

▶ 부동산정책에 대한 홍보 잘못했다 75.9%

▶ 분양원가공개(59.2%), 후분양제실시(19.6%) 등 후속정책 요구

▶ 공공택지 모든 분양아파트용지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해야

❏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 대책 마련해야

▶ 도급하한제도 시공능력공시금액 500억원이상으로 확대

▶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기준 200억원이상 상향조정

▶ BTL사업 소규모공사 제외, 적정규모 번들링으로 중소건설업체 일거리 돌려줘야

❏ 부실 건설업체 퇴출, 불법하도급 근절해야

▶ 2003년이후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7,256개 건설업체 등록말소

▶ 부실 건설업체 난립으로 불법하도급도 크게 늘어

❏ 국가 기준점 망실 대책 적극 수립 필요

▶ 조선총독부 설치 삼각점 1,217점, 아직도 미정비 상태

▶ 국가기준점 망실 2,700곳(삼각점 15%, 수준점 7%) 망실

▶ 건교부 감사에서 2회나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 또 지적, 건교부의 감독 기능 유명무실

▶ 국가기준점 부실이 건설공사에도 피해주어...

- 거가대교 건설시 표고차 37cm, 분당선 선형 1m 오류 발생

❏  과다계상 공사비 감시 적극화 해야

▶ 2004년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계상 공사비 613억원 적발

- 철도시설공단 289억원, 도로공사 147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106억원 과다계상

▶ 적발 기관별로는 기관 자체 감사가 47.4% (290억원) 차지,

건교부와 감사원보다 적발 실적 높음

▶ 감사적발 후 조치 결과는 솜방망이 처분

-도로공사 : 행정상 조치 ‘시정’ 88.8%,

신분상 조치 ‘주의’ 69.6%

-철도시설공단 : 행정상 조치 ‘시정’ 97.8%,

신분상 조치 ‘주의’ 39.6%

※ 참고자료 : 여론조사결과

1. 조사결과 POINT ‘강남지역이 부동산 정책효과 타지역보다 높게 체감’

• 8.31 부동산대책의 효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서울․경기 주민들은 지역적으로 뚜렷하게 차별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권역과 그 외 지역 간의 문항에 대한 응답이 급격하게 차이를 보임.

<부동산대책관련 주요조사결과>

조사 항목	강남권역 (서초/강남/송파/강동)	강북외권역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집값 예상(내릴것)	36.5%	21.6%
부동산대책 효과(효과 있었다)	43.3%	15.6%
향후 부동산대책방향(규제강화)	45.6%	25.2%
아파트 분양가 하락우선정책 (분양원가공개)	51.4%	65.1%

• 8월 24일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의 결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개구의 6월 중 실거래 평균 가격은 평당 1927만원으로, 지난 3월 평당 2252만원에 견줘 14.4% 떨어짐. 분당 등 5개 신도시 실거래값은 3월 1120만원에서 6월 935만원(-16.5%)으로 크게 하락함. 이는 3·30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이처럼 실질적으로 거래가가 하락함으로써 강남지역의 주민들은 8.31부동산대책 효과에 대해 체감,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확연히 높은 긍정평가를 보이고 있음.

•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절대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부동산 가격불패론’에 대해 일반국민 64%가 공감했던 이전 여론조사결과(KSOI, 2005. 6. 28)와 달리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인식이 해당 지역민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음.

2. 조사결과

o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선택 이유에 대해 ‘연고’라는 응답이 39.7%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교통환경’(24.3%), ‘집값’(15.1%), ‘학군 등 교육여건’(5.5%)의 순으로 나타남.

o 응답자 중 66.4%가 향후 2~3년 내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내릴 것이다’는 응답 20.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o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특정지역의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이라는 응답이 71.5%로, ‘전국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에 비해 높게 나타남.

o 8.31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부대책에 대한 신뢰 부족’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한 저항’(25.7%), ‘투기수요에 대한 강경한 대책부족’(24.2%), ‘주택공급정책 부족’(9.8%)의 순으로 나타남.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도는 이전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항상 낮게 평가되고 있어 이와 흐름을 같이 함.

o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한 정책에 대해 ‘잘못된 대책’이라는 응답이 50.3%로, ‘잘된 정책’이라는 응답 39.3%에 비해 높게 나타남. 주택 자가소유자 및 종부세 납부 대상층에서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전월세 거주자들에서는 ‘잘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음.

o 주택거래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므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55.5%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평한 과세를 위해 당연한 조치이다’라는 응답 43.0%에 비해 높게 나타남. 반면 30대, 고학력층, 학생과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당연한 조치’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o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 정부가 홍보를 ‘잘못했다’는 응답이 75.9%로, ‘잘했다’는 응답(17.6%)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o 향후 ‘돈이 많이 들더라도 내 소유의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응답이 66.3%로, ‘꼭 내 소유일 필요는 없으므로 임대아파트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 33.1%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전 조사결과에 비해 자가 아파트 소유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불안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o 향후 부동산대책의 방향에 대해 ‘규제완화’(43.1%)와 ‘규제강화’(42.2%)가 팽팽하게 나타남. 이전 조사와 비교할때, ‘규제완화’는 10%이상 하락했으며, ‘규제강화’는 4%이상 상승함.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보여줌.

o 주택 거래세 인하에 대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52.8%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 41.6%에 비해 높게 나타남.

o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아니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고액재산가에 대한 당연한 세금부과 이므로 인하해서는 안된다’는 응답 40.4%에 비해 높게 나타남.

o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1.0%로, ‘돈있는 사람들의 투기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한다’는 응답 45.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작년 2월 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을 둘러싼 ‘공급확대론’ 대 ‘투기억제론’간의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임.

o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정책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라는 응답이 59.2%로,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19.6%),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한 공급확대’(19.1%)에 비해 높게 나타남. 2004년 참여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관련 조사에서 개혁후퇴 라는 부정인식이 높았던 결과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급자 중심의 아파트 시장에 대한 불신에 따른 것으로 보임.

◎ 11. 1(수) 질의 요지

❏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부터 해소해야

▶ 건교부장관의 성급한 신도시개발 언급으로 부동산대책 불신 자초

▶ 서울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 위해 수도권주택종합대책 수립해야

▶ 수도권 주택·교통문제 해소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기구 구성해야

❏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사업기간 연장 검토해야

▶ 국민임대주택 재원 12조3천억원 부족, 주공부채율 306% 전망

▶ 주택공사 건설비용 부담 당초 10%에서 34.4%로 급증

▶ 건설단가 현실화, 건설기간 연장 등 재무구조 개선대책 검토해야

❏ 간설시설비용 부담 지나쳐 택지조성원가 상승

▶ 택지조성비의 45.4%에 해당하는 1조5,200억원이 간선시설비

▶ 택지개발시 간선시설 부담 줄어야 아파트 분양가격 인하 가능

▶ 간선시설비용 부담의무 반드시 이행하도록 제도개선해야

❏  건설공사 부실 시공 및 안전관리 문제점

▶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부실시공을 키운다

❏ 고속철도 빨대효과 대책 수립 필요

▶ 서민층 철도 이용 불편 증가 - 열차편 감소, 통행시간 증가

▶ 소비는 서울에서. 강남구 병원 지방고객 14.3% 증가

❏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필요

▶ 재난 전파, 팩스로... 전달소요시간 15분,

전근대적 재난 전파 수단, 개선해야

경기도 (10.16, 금)

❏ 판교테크노벨리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해야

▶ 첨단벤처 육성·지원보다 토지분양 위주 사업으로 4,800억원 남겨

▶ 경기테크노파크, 바이오센타 등과 연계방안 마련해야

❏ 경부고속철도 평택역 신설

▶ 경기도의 비용부담 약속 성실히 이행해야

❏ 경기도 5년간 학교용지 매입비 7,200억원 부담안해

▶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도 부채많아, 학교용지 확보 비용부담 한계

▶ 경기도 학급당 학생수 36.9명(전국 32.9명), 교육환경 가장 열악

❏ 경영평가 결과 낮은 출연기관 위탁운영 등 대책 세워야

▶ 바이오센타, 대진테크노파크, 나노소자특화팹센타가 가장 낮게 평가

▶ 영어마을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중학생 체험교육 위주로 운영 지적

❏ 교통난해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과 긴장관계 필요

▶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활성화해야

▶ 상습정체구간 해소대책사업 추진해야

▶ 국민교통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적극화

대한주택공사 (10.17, 화)

❏ 국민임대 건설사업 재무구조 개선, 최선 다해야

▶ 국민임대주택 재원 12조3천억원 부족, 주공부채율 306% 전망

▶ 주택공사 건설비용 부담 당초 10%에서 34.4%로 급증

▶ 건설단가 현실화, 건설기간 연장 등 재무구조 개선대책 시급

❏ 분양원가공개후 수익구조 악화에 적극 대처해야

▶ 분양원가 공개는 원가기준 분양가 책정에 대한 요구

▶ 임대사업 부담과 분양사업수익축소에 사업물량 확대로 대처해야

❏ 입주민의 주거복지 위주의 임대주택관리 필요

▶ 주공, 관리비용 절감 위주의 광역관리체계 추진

▶ 시설관리에서 입주민 관리로 전환, 주거복지지원 기능 강화해야

한국수자원공사 (10.19, 목)

❑ 시화호 저질토 처리, 환경 재난 유발 가능성 높아

▶ 조력발전소 완공(2009년)이전 저질토 준설, 근시안 정책

▶ 저질토 처리방안 연구용역, 졸속 의심

- 조사지점 및 오염평가대상 부족,

준설에 의한 2차 피해 대책 부재

❑ 관행적 사업비 과다 계상, 근본 대책 수립 필요

▶ 적정 사업비 산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5개 사업 총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기예처 5,493억원 감액

- 설계경제성 검토결과 3개 사업에서 121억원 절감

❑ 원시적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필요

▶ 재난 전파, 팩스로... 전달소요시간 15분, 전근대적 전파 수단

❑ 수도시설 내진 미대책

▶ 수도시설 체 61개 시설물중 63.9% 미적용 상태.

11.5%는 내진시설 여부조차 알 수 없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0.20, 금)

❑ 경부고속철 2단계 계상터널 상부 저수지 누수

▶ 계상터널 공사중 단층파쇄대 지하수 일일 516톤 유출,

북동지 일일 202톤 지하수 유출

▶ 지하수 유출과 저수지 수위 저하 방지 위한 추가 차수시공,

당초사업비의 10.3%인 55.7억원 사업비 증액

❑ 고속철 선로진동 구간 확산 대책 수립 필요

▶ 300km/h 주행 KTX, 선로 진동 확산으로 170km로 서행중

▶ 선로진동 진동 개소 평균 약 1,650개소 발생

❑ 고속철도 빨대효과(Straw 현상), 지방 활성화 역행

▶ 서민층 철도 이용 불편 증가 - 열차편 감소, 통행시간 증가

▶ 총통행의 약 20% 소비 목적 타도시로 이동. 소비는 서울에서

- 강남구 병원 지방고객 14.3% 증가

❑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 문제점

▶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 현실성 없다.

기예처, 탁상공론 멈추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앞장서야

❑ 철도 운행 안전 및 건설공사 사고 대책

▶ 수도권 전철 고장 급증,

05년 고장건수 73건, 전년도 대비 43% 증가

차량고장 136% 증가, 전기고장은 125% 증가

▶ 철도건설 사고도 증가, 2005년 37건 발생, 5건 증가.

운행장애는 2004년 1건에서 2005년도 7건으로 급증

한국도로공사 (10.23, 월)

□ 근본적 수해 대책 및 예방관리 철저히 해야

▶ 전체 피해 21건중 절토부 유실이 8건, 38% 차지

▶ 14개 절개지는 반복적인 유실 또는 재보수 실시,

점검후 1달 이내 붕괴한 곳 25개소로 나타나.

□ 과다계상 공사비 감시 적극화 해야

▶ 2004년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계상 공사비 147억원 적발

□ 휴게소 오수처리 공사비는 고무줄

▶ 휴게소 오수처리공사 비용, 고무줄 공사비,

동일 수질 기준 상태에서도 편차 최대 48배 차이 발생.

오수처리 시설 및 관련 장비 기준 제정해야

□ 매년 반복되는 고속도로 사고 대책수립 시급

1. ‘신규 사고잦은 지점’에 대한 원인 파악 필요

▶ ‘새로운 사고 잦은 지점’에서 사고건수 급증

▶ 최근 3년간 사고 잦은지점 1위는 14건 발생한

경부선 부산방향 294.2~294.6km

2. 고속도로 사고 원인별 맞춤형 사고방지대책 수립해야

▶ 고속도로 사고 주원인은 운전과실 : 사망의 88%, 부상의 90%

울산선은 졸음운전, 타이어 파손은 서해안선, 경인선

▶ 톨게이트 사고율은 2005년 전체사고의 5.9% 차지

- 전체 사고의 223건은 서울외곽순환선 톨게이트 발생

서울시 (10.24, 화)

❏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재공개 후 선분양 추진해야

▶ 원가의 120~130%인 감정가를 기준으로 토지비 높여서 공개

▶ 택지조성원가로 원가 산정하면 분양수익 5%아닌 21% 추정

▶ 토지비 택지조성원가로 공개하고 조속히 분양에 나서야

❏ 성급한 뉴타운사업 과대포장되어 강북 땅값 상승 부추겨

▶ 기반시설비율, 은평뉴타운 55%, 길음, 왕십리 22%, 19% 불과

▶ 성급한 지구지정으로 개발압력만 높여 강북지역 땅값 불안

▶ 서울의 장래 위해 뉴타운 사업 철저한 평가후 신중히 추진해야

❏ 한강 주운(舟運), 서울과 수도권 교통난․물류난 해법

▶ 한강 주운으로 교통수단 제공하고 관광자원화 추진해야

❏ 한강생태계 복원과 노들섬 개발

▶ 한강생태계 철저히 복원해야

▶ 환경파괴 교통난 가중, 노들섬 개발 졸속 추진 안돼

한국감정원, 교통안전공단 등 (10.26, 목)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폭 넓혀야

▶ 성적순 장학금 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두번 울린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지지부진

▶ 첨단과학기술단지 타지방 과학산업단지와 경쟁력 취약

▶ 휴양주거단지 토지매입 부진, 홍콩 AL사 투자불발 가능성 커져

▶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 항만법 등으로 상업시설 불가

❏ 제주교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수 신중해야

▶ 만성적자에 지배구조도 복잡한 (주)제주교역 인수는 위험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수해도 획기적인 경영성과 기대 어려워

❏ 대한주택보증 경쟁상품의 시장경쟁력 취약

▶ 독점상품인 주택분양보증외 하자보수보증 등 경쟁상품 보증료율 너무 높아

▶ 주택분양보증 외 보증상품 시장점유율 떨어져, 가격경쟁력 높여야

❏ 공적평가시장 점유율 향상 대책 필요

▶ 공적평가시장 점유율 10.6%, 보상평가 점유율 7.4%에 그쳐

▶ 주요 공기업 조차 개발사업에서 감정원 기피, 민간 법인 선호

▶ 공적평가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감정원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

❏지정된 신기술, 현장 활용성 낮아

▶ 지정된 신기술 중 32%(‘05년 기준)가 현장 활용실적 없어

▶ 신기술 현장 활용성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개 지방국토관리청 (10.27, 금)

❏ 행정중심도시 보상, 마무리에 최선 다해야

▶ 행복도시내 이전 대상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지원대책

마련해야

▶ 이주자택지와 동일하게 이주자 아파트도 원가에 공급해야

❏ 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의 통합 논의 필요

▶ 4개 지방청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론에 대한 필요성은 일부 공감

▶ 기능 중복 기관의 역할 재조정위한 통합논의 시작해야

❏ 매년 400억 예산 과다 계상 지적 (지방국토관리청)

▶ 건교부와 감사원, 4년간 총1.2조원을 절감 처분

건교부는 786억원, 감사원은 441억원 절감 처분

▶ 익산청 576억원, 부산청 316억원 절감 지적,

전체 지적액의 72.7% 차지

❏ 나랏돈은 쌈짓돈 ?  관행적 설계변경 단절해야

▶ ’03년 이후 4년간 5개 지방청 2.6천억원 설계변경 예산 증가

2005년은 2003년 대비 105% 증가

▶ 설계변경의 가장 큰 요인은 ‘현지여건변동 요인’, 48.3%,

1.2천억원 차지

항공안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10.30, 월)

❑ 기상이변에 따른 항공기 안전운항 대책 수립 필요

▶ 아시아나 낙뢰 사고기, 낙뢰후 운항과 착륙은 훈장감.

- 사고전 구름 회피 비행은 한 걸음 부족

- 아시아나 사고 발생 직전 5대 해당 항로 회피 비행

▶ 2003년 이후 국적 항공기 낙뢰 조우 76회 발생

- 2003년 9회, ‘04년 30회, ‘05년 19회, ‘06년 18회

▶ 낙뢰 사고 발생율 : 대한항공 52.6%, 아시아나 47.4%.

- 운항 횟수 대비 아시아나가 대한항공보다 낙뢰 더 맞아

❑ 항공기 사고 데이터 기록 및 관리 문제

▶ 항공기 사고 데이터 누락 및 기준 모호,

정교한 데이터 기록과 축적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

❑ 인천공항 2단계 확장 공사 부실시공

▶ 인접지역에서 동일한 사고 재발,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고 전파 필요

❑ 인천공항 제빙주기장 지반 침하

▶ 공항철도 공사중, 김포공항에 이어 인천공항도 지반 침하시켜

한국토지공사 (10.31, 화)

❏ 판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입찰과정 의혹 밝혀야

▶ 삼성엔지니어링의 허위 실적증명서를 3차례나 보완기회 제공

▶ 문서 표제조차 ‘시설실적증명서’ 아닌 ‘정상운전증명서’임에도 자격 인정

▶ 입찰과정의 의혹 철저히 밝히고 공정성 확보 위한 조치 취해야

❏ 간설시설비용 부담 지나쳐 택지조성원가 상승

▶ 택지조성비의 45.4%에 해당하는 1조5,200억원이 간선시설비

▶ 한전, 민간 도시가스업자도 공급시설 토공에 떠넘겨

▶ 간선시설 부담, 원칙지켜야 아파트 분양가격 인하 가능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조성원가 기준 택지공급해야

▶ 조성원가 기준 수도권에서 128%, 지방 111% 가격에 택지 분양

▶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지방의 24배

▶ 조성원가기준 수도권 110%, 지방 90% 수준으로 분양가 낮춰야

❏ 개발제한구역(GB) 토지 계획적매수로 전환해야

▶ 협의매수 토지 대부분이 소규모의 임야로 효율성 떨어져

▶ 소유기간에 따른 매입가격 가산, 역모기지 도입 등 검토해야

▶ 적극적인 계획적 매수제도 도입, 개발제한구역 주민 고통해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