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22호   TEL:(02)788-2607 FAX:(02)788-3422  e-mail : dhyoon@assembly.go.kr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75-6 2F      TEL:(052)282-6790 FAX:(052)282-6799  e-mail : ydh1026@paran.com

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06년도 정기국회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31일(화)

1. 토지공사 전,현직 직원 토지공사 조성토지 매입

- 전․현직 직원 35명 및 이들과 연계된 13명, 정자동 157-1, 157-14번지 상가 266평,

총 17억 1,100만원을 투자, 현 시세가 무려 133억원....

-  2000년 이후 임직원이 토지공사 조성토지를 매입한 규모, 수도권만 총 11,568평에

공급금액으로 321억 2,800만원 규모

2.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 골프장으로 매각

- 공모지침서에 보면 민간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추진을 토지공사가 함.

- ING 레저개발 이금숙 대표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골프클럽,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3. 세무조사, 법정자본금 증액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 정기 세무조사에서 대불 신산업철도 분담금을 원가에 미반영해 21억 9,000만원 추징

- 토지공사의 사내복지기금 1,467 억원으로 과다 적립

4. 토지공사 용역발주 수의계약 과다

- 순수 수의계약이 24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 47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발주

5. 개성공단 사업 즉각 중단하라!

-1단계 39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가동중, 11개 업체가 공사중, 13개 미착공

6. 비축토지는 공공성이 결여 된 잠재된 수익사업

- 03년부터 05년까지 3년간 6,194억원을 투입 258만평을 비축

7. 토지공사 최근 3년간 미수금 3,666억원 이중 대손충당금처리 563억원...

- 대손충당금 04년 78억원에서 05년 238억원으로 무려 305%나 늘어남.

토지공사 전,현직 직원 토지공사 조성토지 매입 관련

○ 토지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06년 7월 파주 교하지구 등 신도시 예정지 원주민에게 지급

되는 택지분양권과 상가용지분양권 “속칭 딱지”를 헐값에 매입해 직원 9명이 징계를 받았다.

겨우 감봉 1개월 4명, 견책 1명, 경고 4명 등 경징계로 끝났다.

○ 지난 10월 토지공사가 조성한 분당 정자동 157-1, 157-14번지의 경우 상가 266평에

총 17억 1,100만원을 투자하고 토지공사 전․현직 직원 35명 및 이들과 연계된 사람 13명이

공동 구입해 현 시세가 무려 133억원에 이른다.

1인당 약 3,500만원을 투자해 약 8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결론이다.

이들은 평당 630만원에 땅을 공급받았고 현재는 평당 5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직원 7명을 포함해 10명은 전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IMF때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토지를 구입했다고 변명하는데 그렇다면 왜 98년에 구입     한 땅을 04년에 등기함.

직원들이 토지대금을 안냈다면 당연히 해약해야 한다.

○ 또 06년 9월말 현재 토지공사가 조성토지를 임직원에게 매각한 현황을 보면,

IMF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1998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임직원이 토지공사 조성토지를

매입한 규모가 수도권만 총 11,568평에 공급금액으로 321억 2,800만원 규모다.

5배만 올랐다 해도 1,606억 4,000만원이고 거래건수도 141건에 달한다.

○ 지방의 경우도 2000년 이후 총 50건에 4,530평, 금액으로 111억원 규모를 직원들이 헐     값에 구입했다. 전매도 35건임.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 골프장으로 매각 관련

○ 김천 구성산업단지는 김천시가 90년 지방공업개발지구로 지정한 후 91년 토지공사가       인수, 93년 단지조성공사 완료 (단,폐수종말처리장 미착공)

분양에 착수했으나 3%만 분양됨 (장기방치)

○ 04년 김천시와 토지공사는 산업단지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기로 협약하고 민간사업자

공모시작 (1,2차 실패)

○ 05년 3월, 3차 공모에서 민간사업자인 ING레저개발에서 인수(시현 DNI 지분 인수)

약 26만평을 211억원에 매매계약 체결

○ 06년 1월 김천구성 일반지방 산업단지 지정은 해제됨

현재 골프장으로 인허가 추진 중

○ 감사원에서 대체 용도를 검토하라고 했지 마치 승인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먼저 수     요도 검토하지 않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이유한 이유가 명확     하지 않다.

○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보면 민간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추진을 토지공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왜 토지공사가 골프장 인허가를 추진하는지 궁금하다.

또 민간사업자는 골프장 개발에 따른 인허가 불가시 토공과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인허가 불가시 토공이 사업이행보증금, 계약금 등 일체의 금액을 모두     되돌려 주도록 되어있다.

○ 산업단지를 인수한 ING 레저개발 이금숙 대표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에서 골프클럽     사용료를 편법인하하여 불법으로 회원권 분양하고 토지사용료 미납, 근저당 불법 설정      등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다.

세무조사, 법정자본금 증액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 06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대불 신산업철도 분담금을 원가에 미반영해서 21억 9,000만원     추징

손익 귀속시기 차이로 24억9,000만원, 지급이자 탈루로 21억9,700만원 등 총 73억        8,800만원.

○ 토지공사는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세청에 일부 불복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     는데 문제는 왜 똑같은 사유로 매년 세금을 추징당하고 불복하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나     하는 것이다.

○ 현재 정부입법으로 주공, 토공의 법정자본금 증액과 관련 법개정이 시도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등을 빌미로 현재 5조원으로 되어있는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늘이려고 하고 있다.

95년에 한국토지공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법정자본금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났고

현재 납입된 자본금이 2조 4천억원으로 법정자본금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현재 납입 자본금의 6배에 달하는 법정자본금을 만들려는 이유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 토지공사는 05년만 보아도 당기 순이익이 6,078억원으로 건교부 산하기관 중 최고이며

자체 수익으로도 충분히 혁신도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고 만일 일시적 자금유동성에 문     제가 있어도 사채 등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국책사업을 빌미로 국민세금으로 자본금을 증액시켜 몸집을 부풀리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택공사는 국민임대 건설과 자금회수 기간(30년, 50년)이 있어 일부 이해는 가지만 토

지공사는 한참 잘못되었다.

○ 사내 복지기금이 세전 수익의 5%까지 적립이 가능토록 되어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현재 토지공사의 사내복지기금을 보면 03년 이전까지 587억원 이었으나 06년

현재 1,467 억원으로 과다 적립되어 있다.

토지공사의 부채가 04년말 10조 9,356 억원에서 05년 12조 3,868억원으로 1년만에

1조 4,512억원이나 증가했는데 수백억원의 복지기금을 꼬박꼬박 적립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연간 약 50억원의 이자수익 만으로도 충분히 직원 복지사업 등이 가능한데 복지기금이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본다.

토지공사가 앞장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토지공사 용역발주 수의계약 과다 관련

○ 토지공사가 05년도와 06년 5월까지 발주한 용역 현황을 보면 총 71건에 이른다.

05년에 발주된 용역은 50건에 금액으로는 65억7,500만원, 06년 5월까지 발주된 용역은

21에 금액으로 64억2,000만원으로 전체는 총 129억 9,500만원이나 된다.

○ 그런데 계약형태를 보면 순수 수의계약이 24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 47건으로 사실상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발주가 되었다.

또 ‘대한국토와 도시계획학회’ 컨소시엄에는 05년 8월 16일 환경친화적 수도권 택지개발     적정 용역에 2억6,000만원, 05년 6월1일 또다른 용역에 6,500만원, 05년 4월29일 하루에

양주 옥정지구, 주변지역등 개발구상과 환경생태 시범도시 관련 용역 등 2개 용역에 각각     3억8,000만원과 2억6,200만원, 06년 5월2일 강원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3억 9,200만원 같은날 광주,전남 혁신도시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4억6,900만원      역시 같은날 울산혁신도시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2억1,600만원등 하루만에 3건의 용역에     10억7,500만원이 수의계약 되었다.

○ 뿐만아니라 06년 2월6일 전북혁신도시 기본구상에도 5억 7,800만원 06년 1월 27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방안 용역에 1억 370만원 등

사단법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에 05년과 06년 5월까지 불과 1년 5개월만에

무려 272억 8,000만원이 수의계약 되었다.

이들 단체가 어떤 단체며 토지공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또 이 단체에 토지공사의 전직 직원이 있는지 국정감사 마감전까지 명단을 제출하고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 즉각 중단하라!

○ 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개성공단 사업은 총 800 만평으로 이중 1단계로 100 만평을

건설중이며, 2007년 까지 사업비로 토공이 1,110억원, 국고 1,095억원 등 2,205억원이

투입될 예정.

○ 1단계로 39개 업체를 선정하여 이중 15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11개 업체가 공사중이고

13개 미착공 중이다.

이들 업체 중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9개 업체가 작년 평균 5억 1천만원의 순손실을 봤다.

개성공단의 경우 근로자 1인 임금을 57.5달러로 책정하였는데 이중 30달러는 노동당으로

17.5달러는 보험료 및 기타비용으로 실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10달러밖에 안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제조에 필요한 경비 일부분을 부담했다는 결론이다.

○ 현재 북한의 핵실험으로 세계정세는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 등

여러가지 조치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남북경협이라는 이유로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토지공사는 즉각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비축토지는 공공성이 결여 된 잠재된 수익사업

○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공에서는 토지 비축사업을 하고 있다.

03년부터 05년까지 3년간 6,194억원을 투입 258만평을 비축했다.

비축현황을 보면

03년에는 113만평을 평당 240,000원에 구입,

04년은 85만평을 평당 59,600원에 구입,

05년은 60만평을 평당 651,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한 예를 보면 경기도 의왕시 고촌동 고합부지의 경우 05년 46,833평을 714억원에 매수

하였는데 당시 공시지가를 대입하면 906억원으로 매수가와 공시지가가 192억원이나 차이가 남.

06년도 공시지가를 대입한 결과 현재 이 토지는 999억원으로 1년 사이 285억원의 수익이

발생함.

비축토지를 구실로 노골적으로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토지공사 최근 3년간 미수금 3,666억원

이중 대손충당금처리 563억원...

○ 토지공사의 최근 3년간 미수금 현황을 살펴보면

03년 1,004억원, 04년 1,273억원, 05년 1,389억원으로 총 3,666억원이나 됨.

○ 이 중 회계상으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미리 산정해 두는 대손충당금이 563억원.     특히 수입이자의 연체를 대비해서 산정된 대손충당금이 03년 27억원, 04년 78억원에서     05년 238억원으로 무려 305%나 늘어났다.

대손충당금이 분식회계나 순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된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