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산하기관, 3년간 1조 4천억원 적자내도 연봉 1억원 넘어!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 2005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무려 63%, 71%

○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 등 4개 산하기관 3년간 당기손실 1조 4천억

○ 13명 기관장 중 억대연봉자 단 4명, 그 중 2명이 적자기관

○ 특히 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

- 2005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무려 63%ㆍ71%

□ 서울시 13개 산하기관 중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이 최근 3년간 연속 당기손실을 기록하면서 2005년 3,436억원 적자

서울시 당기손실을 나타낸 산하기관1)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합 계
서울메트로	-2,690	-1,527	-817	-5,034
도시철도공사	-3,540	-2,679	-2,500	-8,719
서울의료원	-42	-45	-21	-108
서울신용보증재단	-114	-51	-98	-263
합계	-6,386	-4,302	-3,436	-14,124
주1) 2005.6월 창립된 시립교향악단 및 무보수 기관장인 (사)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한 13개 기관 자료 : 서울시

□ 특히, 13명의 기관장 중 억대연봉자가 단 4명이나, 이중 2명(서울의료원, 서울신용보증재

단)이 바로 적자기관의 기관장임

- 2006년 기관장 연봉이 106백만원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105백만원인 세종문화회관만이

흑자를 기록

□ 또한 최근 3년간 적자기관장 중 3개 기관이 전체 산하기관 평균 상승률보다 높음

서울시 산하기관 중 당기손실 기관장 연봉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년간 인상률
서울메트로	92	95	99	7.6%
도시철도공사	91	93	98	7.7%
서울의료원	136	137	141	3.7%
서울신용보증재단	96	99	104	8.3%
전체 산하기관 평균1)	93	95	99	7.2%
주1) 2005.6월 창립된 시립교향악단 및 무보수 기관장인 (사)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한 13개 기관 자료 : 서울시

□ 특히 적자규모가 가장 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중이 각가 63%, 71%에 달할 정도로 방만한 경영의 전형

인건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서울 메트로	인건비 비중[A/B]	71.0%	63.2%	62.8%
	인건비[A]	5,365	5,065	5,275
	매출액[B]	7,560	8,020	8,393
서울 도시철도공사	인건비 비중[A/B]	71.4%	68.3%	71.2%
	인건비[A]	2,970	3,079	3,320
	매출액[B]	4,161	4,506	4,664
자료 : 서울시

□ 이와 같은 비중은 유사업종인 육상운수업의 28.3%와 비교해 보면 서울지하철의 방만한

경영행태가 여실히 드러남

- 더욱이 철도공사보다도 각각 20.5%p, 28.9%p나 높은 수준

인건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주요 산업과 비교(2005년 기준)
구 분	인건비 비중[A]	[B]	차이[A-B]
전체산업	10.7%	서울메트로 62.8%	-52.1%p
육상운수업	28.3%		-34.5%p
철도공사	42.3%		-20.5%p
전체산업	10.7%	서울도시철도공사 71.2%	-60.5%p
육상운수업	28.3%		-42.9%p
철도공사	42.3%		-28.9%p
자료 : 서울시, 철도공사,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질  의

○ 서울시 산하기관장의 연봉은 누가 결정하는가?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봉을 책정하는가?

○ 이와 같은 연봉책정은 서울시의 무책임한 결정이 아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장의 경우 최근 3년 당기 손실을 기록했는데도

연봉인상률이 7%대인데, 어떤 점에서 이를 인정하였는가?

○ 이들에 대한 성과미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연봉환수는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인건비의 비중이 ‘유사업종이며 몸집불리기에 급급하다’는 철도공사보다도 20~28%p나

높은데, 이는 무엇 때문인가?  이를 감소시킬 만한 대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