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30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1호 788-2896 FAX : 788-3641

《 민주평통․외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

1. 민주평통 : 21세기 평화통일을 위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연구용역 0건, 조직 비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2007년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운영 중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재외동포재단 : 재일민단 감사결과 정부보조금 유용드러나

집행결과 허위보고, 공금 횡령, 중복 지원 등 비리로 얼룩진 운영 실태

재일동포사회의 대표기구로서 새로운 위상과 비전을 정립해야 할 때

3. 한국국제협력단 :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해외봉사단 모집 인원중 최종 파견자는 40.8%에 불과하여 관리 부실 문제 심각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의 활성화를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참여율 확대 필요

1. 민주평통 : 21세기 평화통일을 위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연구용역 0건, 조직 비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2007년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운영 중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민주평통의 비전을 묻는다

○ 민주평통은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조성과 범민족적 역량 결집을 위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여론 수렴기구임. 그러나 2000년 이후 연구용역 실적은 0건으로 탈냉전 이후 변화되는 국내외 주변여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전무한 실정임

○ 2006년 6월 30일 민주평통 사무처 혁신관리의 체계적 진단 및 평가 역할 수행으로 혁신수준을 높이고자 자체적으로 실시했다는 ‘혁신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보면

- 총괄평가에서 ‘단순한 실적을 나열하는 것은 좋은 평가를 못받음’,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래픽하게 표현’ 등 단순 보고서 작성 요령을 업무혁신과제로 제시

- 또한 혁신문화 부문 토의에서는 ‘한마디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얼마나 직원들을 세뇌시켰는지’, ‘혁신슬로건을 직원들에게 배부’, ‘현관, 화장실에 혁신관리 포스터 부착’ 등 비현실적인 주장 또는 전시성 업무들을 혁신성과지표로 제시

○ 이같은 비전 없는 조직운영의 결과 2006년만해도 기관이름의 영문약자 맞추기(기관 영문약자를 사진선다형으로 귀즈풀이), 진입로 그림 맞추기(진입로와 평화통일로에 대한 이미지 조작 맞추기) 등 통일여론 수렴과 전혀 무관한 유희성 이벤트를 통일홍보활동이라 이란 이름으로 다수 실시

- 2007년도 예산에는 온라인 통일활동예산으로 2천1백1십만원을 편성, 이중 게임 제작비 6백만원, 게임 경품 구입비 3백만원 등 9백만원을 흥미유발형 단순 이벤트에 편성

□ 질의 사항

○ 21세기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과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직 진단 등 업무실태 점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 지역협의회 운영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07년도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예산 편성을 거부

- 이에 따라 ‘05년 기준으로 국내 232개 지역협의회 운영예산의 54%(63억원)를 차지해온 자치단체지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평통은 ‘07년도 예산으로 89억5천8백만원을 증액해줄 것을 요구중임

< 2005년도 지역협의회 운영비 내역 >

시도협의회	자치단체 지원액	지역협의회 자체예산	민주평통 지원액
232개	6,303,273원	2,519,022원	2,842,900원

* 1개 지역협의회 예산은 5천만원으로 인건비․사무실 운영비 1천2백만원, 사업성 경비 3천8백만원로 구성됨

□ 질의 사항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미 2005년 8월 26일, 2006년 3월 8일, 8월 29일 등 수차례 의결을 통해 지방비에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일부 언론에서는 이같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결정이 야당 중심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주평통에 대한 길들이기 또는 민주평통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고 보도하였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여야의 구분없이 신뢰받는 민주평통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재외동포재단 : 재일민단 감사결과 정부보조금 유용드러나

집행결과 허위보고, 공금 횡령, 중복 지원 등 비리로 얼룩진 운영 실태

재일동포사회의 대표기구로서 새로운 위상과 비전을 정립해야 할 때

□ 재일민단의 운영 현황

○ 약 7백만 재외동포 중에서 재일동포는 약 60만명에 이르고 있음. 반면 재일동포를 대표하는 재일민단에 대한 지원금은 2005년을 기준으로 재외동포재단 예산(219.5억원)의 35%, 전체 재외동포단체 보조금(169.2억원)의 45% 차지하는 등 압도적 지원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지원의 배경에는 재일민단이 1946년 창립된 이래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확립과 민생안정, 문화향상, 국제친선을 위해 많은 운동과 사업을 실시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음. 특히 1986년 「지문날인철폐 100만명 서명운동」, 88올림픽 개최지원 540억원 성금 모금 , 1997년말  IMF위기시 「외화송금운동」으로 약 870억엔을 국내 송금하는 등 우리 사회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임

○ 그러나 외교통상부와 재외동포재단이 2006년 9월 실시한 ‘재일민단 지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재일민단 중앙본부의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재일민단의 뼈를 깎는 개혁노력과 정부지원 방법 개선이 필요함. 현재 민단 중앙본부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정부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 정부보조금이 중앙본부와 48개 지방본부간에 50:50 비율로 배정됨으로써 중앙에 과도하게 편중됨

<민단 중앙본부의 정부보조금 의존도>

(단위:엔)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지출	569,587,296	667,404,179	686,452,198
일반회계	366,493,674	461,129,755	461,294,309
민단신문	175,023,913	182,915,945	183,432,723
IT추진	28,069,709	23,358,479	41,625,168
총수입	711,208,974	709,812,678	682,998,103
정부보조금	410,262,156	388,376,481	421,056,773
자체수입	300,946,818	321,436,197	261,941,330
정부보조금의존도	72.0%	58.2%	61.3%

○ 또한 민단의 단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앙본부의  유급인력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 유급인력 증가에 따라 민단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가장 큰 예산부담으로 작용

<민단의 조직․ 인력 변화>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조직	지방본부	49명	49명	49명	49명	48명	48명
	지부	320명	317명	315명	309명	308명	308명
	등록단원수	424,297명	411,171명	414,828명	403,675명	393,207명	-
인력	중앙본부 (민단신문,중앙회관 등 포함)	30명	32명	33명	38명	37명	41명
	지방본부	-	-	350여명	-	-	450여명

□ 재일민단 지도감사 결과(2006년 9월)

1. 정부보조금 집행 허위보고

○ 중앙본부는 ‘05년도 재외동포재단 특별지원보조금 26,948,948엔 중 20,884,861엔을 미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6.2.8 주일대사관 및 재외동포재단에 전액 집행한 것으로 허위보고서 제출

- 상기 미집행 금액 중 상당금액을 여타 용도로 차용하여 ‘06.8.29 현재 동 보조금 잔액은 8,622,006엔

- 민단측은 미집행 사유로 지급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차세대교육강화사업 미집행액 16,500,000엔, 광복 60주년 기념축제 미집행액 4,291,434엔 등 20,791,434엔 환수 필요

2. 고위 임원들의 정부보조금 횡령

○ 민단 중앙본부는 민단규약상 급여지급이 불가능한 비상근 고위 임원에 대해 급여성 활동비 지급

- 기관장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중앙단장 70만엔, 감찰위원장 40만엔, 의장 30만엔 지급

- 고문후생비 명목으로 상임고문(전직단장) 2명에게 매월 20만엔 지급

- 일부 부단장은 사무국직원 겸직형태로 고액의 급여수령

- 전직 단장은 자신의 선거운동 참모를 비상근직원(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 매월 급여 지급

3. 산하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복 지원

○ 중앙본부의 경우 부인회, 학생회 등 산하단체에 대한 교부금을 전체적으로 일괄지급(2004년도 29,699,010엔)한 것과는 별도로 중앙본부 사업비 항목(산하단체조성사업, 산하단체사업지원)에서 경상비, 보조금, 지원금 등의 형태로 중복 지원

<2004년도 중앙본부의 산하단체 사업 지원>

(단위:엔)

활동내역	지출액	점유율(%)
부인회 연수회 보조금	6,500,000	66.33
군인회 기념지 발간 지원금	1,000,000	10.20
군인회 년말 상호부조 지원금	300,000	3.06
청년회 모방사업 보조금	2,000,000	20.41
합 계	9,800,000	100.00

< 2004년도 중앙본부의 산하단체 조성사업 >

(단위:엔)

활동내역	지출액	점유율
부인회 보조금	2,200,000	13.79
군인회 기념지 발간 보조	1,000,000	6.27
군인회 통상경비	2,400,000	15.05
청년회 하계활동 보조	750,000	4.70
청년회 경상비	6,000,000	37.62
과학기술자협회 보조금	3,600,000	22.57
합계	15,950,000	100

4. “특별사업자금” 회계처리 문제

○ 과다하게 발생된 잔액 (‘02, 85백만엔, ’03, 78백만엔 )을 전액 차년도 이월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특별사업자금으로 조성. 2005년 결산서에 따르면 ‘특별사업자금’ 중 60,021,125엔이 ‘특별사업자금’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6.01.31 현재 특별사업자금 구좌에는 18,301,125이 남았고 나머지 41,720,000엔의 소재 및 용도는 불명인 상태

○ ‘04년도 중앙본부 특별사업 지출 중 “어린이 잼보리 사업”에 지원한 정부보조금은 34,430,000엔이나, 잼버리사업 결산서에는 정부보조금 지원이 17,640,646엔만 계상되어 있고 1,789,354엔은 용도 및 소재 불명

□ 질의사항

○ 이러한 재일민단의 운영비리 실태를 알고 있는가? 재일민단 정부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현재 어떤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재일민단은 재외동포단체의 대표적 기구로 1946년 설립 이래 일본내 한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음. 하지만 지난번 ‘총련’과의 성급한 화해시도와 결렬 등 조직 운영 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재일민단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3.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해외봉사단 운영

해외봉사단 모집 인원중 최종 파견자는 40.8%에 불과하여 관리 부실 문제 심각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의 활성화를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참여율 확대 필요

□ 해외봉사단 파견 확대와 문제점

○ 2005년도 해외봉사단 지원자는 모집공고 인원 946명의 4.4배인 4,134명이었으나 지원자중 실제 시험 응시자는 1,005명으로 지원자의 24.3%에 불과. 또한 최종합격자 492명중 훈련 이수후 실제 출국자는 386명으로 모집공고 인원의 40.8%에 불과함

○ 모집 분야별 응시 현황을 보면 총 119개 모집직종 중 39개 직종은 응시자가 전혀 없으며 컴퓨터, 한국어 교육, 간호 등 상위 10개 직종에 응시자 72.4%가 편중됨

○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은 귀국단원의 취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취업정보 지원센터, 취업정보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3년 이후 귀국단원들의 취업률은 74.6%에서 2005년 42.7%로 지속적인 하락세임

< 귀국후 1년 이내 단원들의 취업율 >

귀국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귀국단원 수	103명	126명	181명	207명	220명
취업율	76.7%	61.6%	74.6%	58.7%	42.7%

출처 :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사업에 대한 평가 FORUM 자료집, p. 39

□ 질의 사항

○ 상위 10개 직종이 총 응시자의 70%가 넘고 있음. 개도국의 정확한 수요에 기초하여 적정 인원의 봉사단을 모집할 대책은 없는가?

○ 해외봉사단 지원자의 최종 파견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귀국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많은 귀국 단원은 봉사활동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국내 풍토로 인하여 귀국후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한국해외봉사단원중 병역을 대신하는 국제협력요원은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신분을 보장 받고 있으나 일반봉사단원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신분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한국해외봉사단연합회 활성화 필요성

○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는 1992년 귀국단원들이 구성한 사단법인으로 총회원이 2838명에 달하고 있으며 봉사단 파견 규모 확대에 따라 회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동 단체의 설립 목적은 ①올바른 봉사활동 문화와 제3세계에 대한 이해 확산, ②한국해외봉사단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③국내․외 봉사활동 참여 등임

- 주요 활동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 특강, 파견국가의 국별 안내 자료집 제작, 해외봉사단원 사진전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대외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운영실태를 보면 회원회비가 3천6백8십여만원(34.5%), 정부 보조금이 6천9백9십만원(65,5%) 등 총예산 규모가 1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귀국단원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질의 사항

○ 해외봉사단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와 급증하는 해외봉사단원의 사후 및 지원을 위하여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 현재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