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
<2005. 10. 30 (월) T. 788-2430 F. 788-3224 E-mail : jdjung@na.go.kr>

[재정경제부]

1. 노무현정부 = 국민 눈속임정부

(1) 실제보다 축소하여 국민 눈을 속이는 사례

1) 국가부채 축소사례

A. 사실상 재정적자(국가부채)인 BTL 사업규모: 3년간 총 24조4천억원

B. 정부가 갚아야 할 ADB차관 10억 달러(1조591억원), 예산부족하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신 갚도록 유도 … 사실상의 분식행위

2) 고용의 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위장되고, 사실상 실업상태임에도 실업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되어 있는 사례

A. 실업률과 고용률간의 괴리

- 정부발표 실업률이 OECD 최저수준(30개 회원국 중 3위)이나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20위에 불과하며, 경제활동참가율도 OECD 회원국 중 25위에 불과함

B. 사실상 실업자인 ‘취업준비’, ‘쉬었음’ 인구가 참여정부 출범 후 대폭 증가(2002년 대비 53만2천명 증가)하여 실업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

C. 2004년 이후 총 4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대부분 일회성·단기적 일자리에 불과했으며, 최근 4년 동안 증가한 90만2천개의 일자리 중에서도 36시간 미만의 일자리가 전체의 62.3%를 차지함

3) 불법행위를 통해 사실상 외평채발행한도를 위반한 사례

- 지난 2004년 재경부는 원/달러스왑거래를 통해 조달한 자금(3.1조원)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외평채발행한도를 사실상 위반하여 국회(국민)들을 속였음

(2) 이름만 바꿔놓고 국민 눈을 속이는 사례

- 신용불량자의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이름 바꾸고 기준만 바꾸었을 뿐 02년 말보다 대폭 증가(465천명)한 284만3천명 수준

(3) 비교기준을 바꿔 국민 눈 속이는 사례

1) GDP대비 교육재정 6% 확보계획, 실적은 5.05%(08년, 교육부 추정)에 불과하자 ‘총교육재정’이라는 신개념 만들어 숫자 뻥튀기

2) 노무현정부의 R&D 예산 7% 확보

- 일반회계 예산 중 R&D 예산 7% 확보 약속도 못 지키게 되자 목표를 바꾸고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시킨 숫자로 예산을 부풀려 뻥튀기

2. 성장률 목표달성 실패로 사라진 세수 17.2조원

- 경제성장 높이겠다고 국민부담 늘려 놓고도 성장률 목표 달성 못해 자연증가분 세수 17.2조원 사라지게 만든 노무현 정부

3. 신용불량자, 경제활동인구 8.4명 중 1명꼴

(1) 신용불량자등록제도 폐지했지만, 2006.8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는 284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2,397만명)의 12%(경제활동인구 8.4명당 1명), 2002년말 대비 46만5천명 증가

(2) 정부는 신용불량자 명칭을 바꾸고 공식통계 발표를 막고 있지만 신불자 문제는 여전히 위험 수위에 놓여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 재경부장관은 참여정부가 벌여놓은 대형국책사업 규모를 정말 모르는가? 아니면 숨기는 것인가?

- 국회에서의 허위증언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 재경부장관은 10월17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참여정부의 대형국책사업이 10개 분야 1,266조원 규모(국고278조원)이라고 밝혔는데, 그 후 재경부는 서면자료를 통해 당시 답변이 실무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전달된 내용을 언급한 것이며 기획예산처에 자료를 요청해 놓았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러한 말 바꾸기와 허위증언에 대해 재경부 장관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1. 북핵사태 이후 우리경제 어디로 가나?

- 성장잠재력 확대 위해 감세정책을 채택해야 하나? 아니면 단기경기부양을 위해 실효성 없었던 재정지출확대정책을 계속 해야 하나?

- 북핵 위기고조에 대비한 우리경제의 마스터플랜은 준비하고 있는가?

2. 노무현정부의「부동산대책 3종 세트」는‘건설경기 몰락, 부동산시장 마비, 서민 전세난’을 초래한 대(大)실패작

-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해야

3. 노무현정부 3년 반 = 도박공화국 3년 반

-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사행성산업 급격히 증가 : 02년말 대비 최대 6.3배 증가

- 우리나라 사행성산업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다시는 바다이야기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께 자문해야 할 것

1. 노무현정부 = 국민 눈속임정부

[재정경제부]

(1) 실제보다 축소하여 국민 눈을 속이는 사례

1) 국가부채 축소사례

A. 사실상 재정적자(국가부채)인 BTL 사업규모: 3년간 총 24조4천억원

□ 정부가 2005년부터 시행중인 임대형 민자사업(BTL) 규모는 2005년 6.2조원, 2006년 8.3조원, 2007년 9.9조원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며 3년간 전체 규모가 24조4천억원에 달함

- BTL 사업의 경우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는 것일 뿐, 사실상 국민세금을 사용하는 ‘국가부채’에 해당함

[표 1] 연도별 BTL 총한도액 현황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한도액		6.2조원	8.3조원	9.9조원	24.4조원
	고시금액	3.8조원	2.2조원	-	6.0조원
	협약체결	2.6조원	-	-	2.6조원

주) 고시금액 및 협약체결 금액의 경우 2006.8월말 현재 자료임

B. 정부가 갚아야 할 ADB차관 10억 달러(1조591억원), 예산부족하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신 갚도록 유도 … 사실상의 분식행위

□ 2005.1.10일 정부는 예산지원을 통해 상환해야 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ADB 차관자금(‘98년 차관 도입당시 문서로 정부 출연을 통한 상환자금 마련 약속했던 사실상의 보증채무) 10억달러(1조591억원)를 산업은행의 자금을 동원(산업은행이 중진공에 대출을 하고 대출금의 상환을 정부가 문서로 약속)해서 상환함

- 이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부채를 대신 갚게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에 대해 사실상의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국가부채를 축소·은폐하기 위한 분식회계임

2) 고용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위장되고, 사실상 실업상태임에도 실업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되어 있는 사례

A. 실업률과 고용률간의 괴리 : 정부발표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반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도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

① 정부발표 실업률이 OECD 최저수준(30개 회원국 중 3위)이므로 우리나라는 최고수준의 고용안정성을 확보(?)

□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매년 3%대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실업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최고수준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OECD 30개 회원국 중 2002년 이후 3%대의 안정적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아이슬랜드, 멕시코 단 3개국 불과함

[표] 연도별 주요 OECD 국가의 실업률주1) 현황 (단위 :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
한국	3.4	3.7	3.8	3.9	3.6
아이슬랜드	3.2	3.4	3.4	2.7	-
멕시코	2.5	2.6	3.1	3.6	-
OECD 평균	6.9	7.1	6.9	6.7	-

주1) 각국간 동일한 기준의 비교를 위해 OECD 고용현황 산출기준대로 ‘65세 이상 인구는 제외한 15세~64세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 통계청,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②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 국가의 평균(65.5%)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30개 회원국 중 20위에 불과함

□ 실업률이 최저수준인 우리나라의 2005년 고용률은 63.7%로 OECD 평균 65.5%에 미치지 못하며, OECD 국가 중 20위 수준에 그침

[표] 연도별 주요 OECD 국가의 고용률주1) 현황 (단위 :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
한국	63.3	63.0	63.6	63.7	63.5
아이슬랜드	82.8	84.1	82.8	84.4	-
멕시코	60.1	59.6	60.8	59.6	-
미국	71.9	71.2	71.2	71.5	-
일본	68.2	68.4	68.7	69.3	-
영국	72.3	72.6	72.7	72.6	-
독일	65.3	64.6	65.0	65.5	-
프랑스	62.2	62.5	62.4	62.3	-
OECD 평균	65.1	64.9	65.3	65.5	-

주1) 각국간 동일한 기준의 비교를 위해 OECD 고용현황 산출기준대로 ‘65세 이상 인구는 제외한 15세~64세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 통계청,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③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도 OECD 국가의 평균(70.3%)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OECD 30개 회원국 중 25위에 불과함

□ 2005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6.3%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5위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인 70.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표] 연도별 주요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주1) 현황 (단위 :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
한국	65.6	65.4	66.1	66.3	65.9
아이슬랜드	85.6	87.1	85.5	86.7	-
멕시코	65.3	65.1	66.0	66.6	-
미국	76.4	75.8	75.4	75.4	-
일본	72.3	72.4	72.2	72.6	-
영국	76.2	76.3	76.2	76.1	-
독일	71.5	71.3	72.6	73.8	-
프랑스	68.3	69.3	69.3	69.1	-
OECD 평균	69.9	69.8	70.1	70.3	-

주1) 각국간 동일한 기준의 비교를 위해 OECD 고용현황 산출기준대로 ‘65세 이상 인구는 제외한 15세~64세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 통계청,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B. 사실상 실업자인 ‘취업준비’, ‘쉬었음’ 인구가 참여정부 출범 후 대폭 증가하여 실업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

① 참여정부 출범 후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 외’가 60만4천명 증가

□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 현황을 보면 2002년 1,404만2천명에서 2006년 1월~8월 평균 1,477만8천명으로 약 736천명이 증가했으며, 사유별로는 ‘취업준비’, ‘쉬었음’ 등이 포함된 ‘그 외’ 사유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60만4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연도별 비경제활동인구주1)의 상세 내역 (단위 : 천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6.1~8월 평균	02년 대비 06년 증감
비경제활동인구 합계		14,042	14,383	14,300	14,557	14,778	736
- 육아		1,561	1,502	1,510	1,502	1,527	△34
- 가사		5,241	5,156	5,212	5,223	5,280	39
- 통학		4,102	3,991	3,830	3,835	3,930	△172
- 연로		1,288	1,667	1,544	1,524	1,520	232
- 심신장애		408	450	467	477	475	67
- 그 외		1,442	1,617	1,737	1,996	2,046	604
	▪취업준비	-	143	183	234	296
	▪진학준비	-	119	112	124	124
	▪군입대준비	-	90	63	66	64
	▪쉬었음	-	907	1,033	1,238	1,286
	▪기타	-	359	345	324	275

주1) 비경제활동 인구 중 ‘그 외’의 상세내역은 2003년도부터 통계 작성

자료 : 통계청

② 고용난 등으로 인한 ‘취업준비’, ‘쉬었음’ 등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 편입 증가」가 실업률이 낮은 원인으로 추정

□ 2006년 ‘취업준비’, ‘쉬었음’ 등의 사유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는 총 158만2천명으로 2003년보다 53만2천명이 증가함

- 문제는 ‘취업준비’, ‘쉬었음’ 항목의 인구가 고용난 및 취업실패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로 고용사정과 실업률 간의 괴리를 유발하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점임.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표] 고용난 등에 따른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 편입’의혹 대상자

(단위 : 천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06.1~8월 평균	03년 대비 06년 증감
취업준비 [A]	143	183	234	296	153
쉬었음 [B]	907	1,033	1,238	1,286	379
[A+B]	1,050	1,216	1,472	1,582	532

주1) ‘취업준비’ 인구는 취업준비 그 자체가 사실상 구직활동임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통계에서 배제

주2) ‘쉬었음’ 인구 역시 ‘육아, 가사, 연로, 심심장애’ 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쉬었다고 답한 인구로 이 중 상당수는 ‘일자리를 찾다 포기한 인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C. 노무현정부는 2004년 이후 총 4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으나, 대부분 일회성·단기적 일자리에 불과했음. 또한 노무현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증가한 90만2천개의 일자리 중에서도 36시간 미만의 일자리가 62.3%를 차지함

□ 정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총 4조830억원을 투입하여 연간 42만~53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스스로가 밝혔듯이 대부분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가 아닌 일회성 또는 단기적인 일자리에 불과함

[표] 일자리 지원사업에 투입한 재정내역(단위 : 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사회적 일자리	949	1,691	3,039	5,679
청년실업대책	6,056	7,885	7,573	21,514
고령·저소득 등 취약계층 일자리	4,324	4,462	4,851	13,637
합 계	11,329	14,038	15,463	40,830

자료 : 기획예산처

□ 노무현정부는 출범 후 4년 동안 전체 일자리는 약 90만2천여개 증가하는데 그쳐 연간 약 22만6천개에 불과함

- 뿐만 아니라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증감현황을 보면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36시간 미만 일자리가  56만2천개 증가해 전체의 62.3%에 달하고,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22만4천여개 증가에 그침

[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단위 : 천명)

구분		‘02	‘03	‘04	‘05	‘06.1~8월 평균	02년 대비 06년 증감
계		22,169	22,139	22,557	22,856	23,071	902
36시간 미만		2,331	2,417	2,571	2,794	2,893	562
	1-17시간	647	648	733	804	833	186
	18-35시간	1,684	1,769	1,839	1,990	2,061	377
36시간 이상		19,597	19,438	19,673	19,730	19,821	224
	36-44시간	4,769	4,945	5,361	5,699	5,905	1,136
	45-53시간	5,946	6,050	5,994	5,947	5,978	32
	54시간 이상	8,882	8,442	8,318	8,083	7,938	-944
일시휴직자		242	284	313	332	357	115

자료 : 통계청

3) 불법행위를 하면서 사실상 외평채발행한도를 위반한 사례

□ 지난 2004년 재경부는 원/달러 스왑거래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외평채 발행한도를 사실상 위반하여 국회(국민)들을 속였음

- 노무현정부는 지난 3년간 자신들의 실정으로 국내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환율이라도 방어하여 나라경제를 지탱하고자 무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무려 22.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환시장개입손실(경제활동인구1인당 약 95만원)을 우리국민들에게 안겨다 주었음

- 그런데 지난 2004년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과정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책정한 외평채발행한도가 소진되어 환율방어 여력이 없게 되자, 정당한 절차(국회를 통한 외평채발행한도 증액)를 통하여 외환시장개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않고 불법으로 국민연금과 27.1억불에 달하는 원/달러스왑(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는 거래)거래를 하여 원화를 조달하였고, 동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자금으로 국내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임으로써 국회에서 정해준 당해연도 외평채발행한도 사실상 어기게(원화기준 3.1조원) 되었음.

- 그런데 외평채발행한도는 예산회계법에 의거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설정*하는 것이라 재정경제부의 이러한 원/달러스왑거래를 통한 외환시장개입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사례로 지탄받아 마땅함.

* 현재 예산회계법상 정부는 국채 등 발행시 발행한도를 예산총칙에서 정하고 이를 국회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음(예산회계법 제24조 및 제26조)

(2) 이름만 바꿔 놓고 국민 눈을 속이는 사례

□ 과거 ‘신용불량자’자 2005.4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기준도 일부 변경되었으며 일괄등록 제도를 폐지하였음

[표] 금융채무 불이행자 기준변경

‘05.4월 이전	‘05.4월 이후
․금융권 자율협약인「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30만원을 초과 -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30만원 이하라도 3건 이상 연체	․‘05.4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이후 연체정보 공유기준 -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 -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 이하라도 2건 이상 연체

□ 정부는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가 과거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다고만 할 뿐 2005년 이후부터 정확한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음

*2005년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 답변 자료를 통해서도 ‘은행연합회에서 2005.1월부터 신용불량자 수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음

-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규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2006.8월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규모는 총 284만3천명으로 2002년말(237만8천명)보다 46만5천명이나 증가한 상태임

[표] 신용불량자와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감추이(단위 : 만명)

연도	신용불량자	전년대비 증감	금융채무불이행자	전년대비 증감
2002년말	263.6	18.6%	237.8	12.4%
2003년말	372.0	41.1%	341.4	43.6%
2004년말	361.5	△2.8%	346.8	1.6%
2005년말	-	-	297.6	△14.2%
2006.8월말	-	-	284.3	△4.5%
02년 대비 06년 증감	-	-	46.5	19.6%

주) 신용불량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각각의 기준에 맞게 통계 작성

자료 : 재정경제부, 은행연합회

(3) 비교기준을 바꿔 국민 눈을 속이는 사례

1) 노무현정부의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 계획

- 실적은 2008년 GDP 대비 교육재정 5.05%(교육부 추정)

- 약속 못 지키자 ‘총교육재정’이라는 신개념 만들어 숫자 뻥튀기

□ 노무현정부는 ‘임기내 GDP 대비 교육재정 6%확보’를 핵심공약사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음

- 그러나 교육재정 확보 실적을 보면 2006년도까지의 계획은 5.76%였으나 실적은 4.98%로 당초 계획에 한참 미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예측하는 2008년도 교육재정 비율은 약 5.05%에 불과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

- 이렇게 교육재정 6%확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 교육재정을 ‘순교육재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총교육재정’(기존의 교육재정에 타부처 인적자원예산, 타부처 대학연구지원예산, 사립학교연금사업비를 포함)이라는 신개념을 만들어 금액만 뻥튀기 해놓고 마치 교육재정 6%를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함

[표]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계획 대비 실적(단위: 조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GDP 규모주1)		725	778	817	858	901	946
계획	교육재정 규모	36.0	41.0	45.4	49.2	53.2	56.8
	GDP 대비 비율	4.97%	5.27%	5.56%	5.76%	5.90%	6.00%
실적	교육재정주2) 규모	34.1	36.2	40.6	42.7	45.3	47.8
	GDP 대비 비율	4.70%	4.65%	4.98%	4.98%	5.03%	5.05%
	부족규모	1.9	4.8	4.8	6.5	7.9	9.0
비고	총교육재정주3)	-	42.9	48.1	50.9	54.5	57.9
	GDP 대비 비율	-	5.51%	5.88%	5.93%	6.05%	6.12%

주1) '03～'04년 GDP : 재경부 경제지표, ’05년 이후 GDP 증가율은 5%로 가정

주2) 교육재정규모는 중앙교육재정(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타부처 교육기관예산), 지방교육재정, 세입증가 확충분 포함

주3) 총교육재정은 순교육재정, 타부처 인적자원예산, 타부처 대학연구지원예산, 사립학교연금사업비 포함된 신개념으로 2004년부터 사용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 노무현정부의 R&D 예산 7% 확보

- 일반회계 예산 중 R&D 예산 7%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못 지키게 되자 목표를 바꾸고 특별회계 예산에 기금까지 포함시킨 숫자로 예산내역을 부풀려 R&D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처럼 뻥튀기

□ 노무현정부는 또 다른 핵심공약 중 하나가 2007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의 7% 이상을 연구개발예산(R&D예산)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임

- 그러나 2006년 현재 일반회계 예산 중 R&D 예산의 비율은 4.1%로 오히려 2003년의 4.8%에 비해 0.7%p가 떨어진 상태임

-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부는 R&D 예산과 관련하여 “과거 5년(‘98~’02) 투자액보다 확대하여 35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목표자체를 변경하고,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과거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국민을 호도함

*R&D 예산의 규모를 과거정권과 단순 금액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전체 예산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음

[표] 일반회계 예산대비 R&D예산 7% 확보 계획 대비 실적(조원, %)

구 분		‘031」	‘04	‘05	‘06	‘07
계획(A)2」	정부예산	111.5	118.2	125.3	132.8	140.7
	R&D예산3」	5.3	6.1	7.1	8.4	9.9
	비율	4.8	5.2	5.7	6.3	7.0
실적(B)	정부예산	111.5	120.1	135.2	144.8
	R&D예산	5.3	5.7	5.7	6
	비율	4.8	4.7	4.2	4.1
차이	정부예산	-	△1.9	△9.9	△12
(A-B)	R&D예산	-	0.4	1.4	2.4
	비율	-	0.5	1.5	2.2

1」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5) 기준(일반회계 기준)

2」참여정부 핵심공약 추진계획(2003.7) 기준, ‘03～’07년 R&D 소요재원은 개략적 소요산정을 위한 추계치(일반회계 기준)

3」참여정부 과학기술 기본계획상 ‘03～’07년간 R&D 투자계획은 35.3조원 수준이며, 특별회계 및 기금 적극 활용

자료 : 과학기술부

<질의사항>

1.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실제 사실보다 축소된 통계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 각각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는?

-향후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행정과 통계작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은?

2. 신용불량자의 경우 이름만 바꿔놓고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한 사례인데, 올 8월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84만명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홍보해 왔는가?

-향후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해결을 위한 복안은?

3.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일을 지키기 어렵다고 비교 기준을 바꿔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교육재정, R&D예산 확보와 관련해 어떤 점을 지키지 못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정부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 성장률 목표달성 실패로 사라진 세수 17.2조원

- 경제성장 높이겠다고 국민부담 늘려 놓고도 성장률 목표 달성 못해 자연증가분 세수 17.2조원 사라지게 만든 노무현 정부

(1) 성장률 높이겠다고 늘린 국민부담 = 재정조기집행 비용 3,090억원

□ 노무현정부 출범 후 지속되는 경기불황 때문에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현황을 보면 한은차입 이자비용이 1,095억원, 재정증권 이자비용이 1,995억원으로 총 3,090억원에 달함

[표] 2003년 이후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비용 현황(단위 : 억원)

	2003	2004	2005	2006	합계
한은차입 이자	2	236	822	35	1,095
재정증권 이자	228	457	1,208	102	1,995
합계	230	693	2030	137	3,090

(2) 성장률 목표 달성 실패로 인해 사라진 세수 : 3년간 17.2조원

□ 노무현정부가 당초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3년 연속 실패함에 따라 사라진 세수규모가 총 1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즉 성장률 목표만 달성했더라도 자연증가분 세수규모가 17.2조원임

[표] 성장률 목표 달성 실패로 인해 사라진 세수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국세 탄성치	(a/b)	1.74	0.36	2.33
국세세입 증가율	(a)	10.29%	2.70%	8.15%
실제 경상성장률	(b)	5.9%	7.5%	3.5%
목표 경상성장률	(c)	8.5%	8.0%	8.0%
성장목표 달성시 국세세입증가율	(d=a*c/b)	14.82%	2.88%	18.63%
실제 국세세입	[A]	114.7조원	117.8조원	127.4조원
성장목표 달성시 국세세입 예상 (전년도세입+전년도세입*d)	[B]	119.4조원	118.0조원	139.7조원
성장목표 달성 실패로 인해 사라진 세수규모 추정	[A-B]	△4.7조원	△0.2조원	△12.3조원

주) 목표성장률에 국세탄성치를 대입하여 세입증가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성장률 목표 달성시의 국세세입을 추정한 것임

□ 경제성장률 목표는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수립한 계획으로 예산편성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것임. 즉, 누가 강제로 세워준 목표도 아닌 정부 스스로의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세수를 사라지게 만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그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질의사항>

1.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과정에서 자금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한은 차입이나 재정증권 발행 등을 하면서 사용한 이자비용만 소요된 최근 4년간 3,090억원에 달하는데, 재정조기집행이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또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가?

2. 정부가 당초 예산편성 당시 계획했던 경제성장률 목표를 3년 연속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자연 증가할 수 있는 세수 17.2조원을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원인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나?

-원인분석과 함께 그 책임소재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라진 세수 17.2조원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성장률을 높이는 일에 제대로 매진만 했다면, 국민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정부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왜 그렇게 못하고 있나?

-분배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장률 높이는데 신경 쓸 틈이 없어서 인가?

3. 신용불량자, 경제활동인구 8.4명 중 1명꼴

(1) 신용불량자등록제도 폐지했지만, 2006.8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는 284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2,397만명)의 12%(경제활동인구 8.4명당 1명), 2002년말 대비 46만5천명 증가

(2) 정부는 신용불량자 명칭 바꾸고 공식통계 발표 막고 있지만 신용불량자 문제는 여전히 위험 수위에 놓여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2005년4월부터 과거 ‘신용불량자’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그 명칭이 바뀌고, 기준도 일부 변경되었으며 일괄등록 제도를 폐지하였음

[표] 금융채무 불이행자 기준변경

‘05.4월 이전	‘05.4월 이후
․금융권 자율협약인「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30만원을 초과 -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30만원 이하라도 3건 이상 연체	․‘05.4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이후 연체정보 공유기준 -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 -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 이하라도 2건 이상 연체

□ 정부는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가 과거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다고만 할 뿐 2005년 이후부터 정확한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의 자료생산을 막아왔음

*2005년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 답변 자료를 통해서도 ‘은행연합회에서 2005.1월부터 신용불량자 수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음

-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규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2006.8월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규모는 총 284만3천명으로 2002년말(237만8천명)보다 46만5천명이나 증가한 상태임

- 2006.8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숫자 284만3천명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397만2천여명의 약 12% 수준으로 경제활동인구 8.4명당 1명꼴로 신용불량자인 셈임(2006년 8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57만 3천명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의 신용불량자는 여전히 341만 6천명 수준)

[표] 신용불량자와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감추이(단위 : 만명)

연도	신용불량자	전년대비 증감	금융채무불이행자	전년대비 증감
2002년말	263.6	18.6%	237.8	12.4%
2003년말	372.0	41.1%	341.4	43.6%
2004년말	361.5	△2.8%	346.8	1.6%
2005년말	-	-	297.6	△14.2%
2006.8월말	-	-	284.3	△4.5%
02년 대비 06년 증감	-	-	46.5	19.6%

주) 신용불량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각각의 기준에 맞게 통계 작성

자료 : 재정경제부, 은행연합회

<질의사항>

1. 정부에서는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없애고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8.4명중 1명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신용불량자를 대량으로 양산시킨 근본원인은 신용불량자 개개인들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인가?

2.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은?

4. 재경부장관은 참여정부가 벌여놓은 대형국책사업 규모를 정말 모르는가? 아니면 숨기는 것인가?

- 국회에서의 허위증언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 재경부장관은 10월17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참여정부의 대형국책사업이 10개 분야 1,266조원 규모(국고278조원)이라고 밝혔는데, 그 후 재경부는 서면자료를 통해 당시 답변이 실무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전달된 내용을 언급한 것이며 기획예산처에 자료를 요청해 놓았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러한 말 바꾸기와 허위증언에 대해 재경부 장관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 재경부장관은 대형국책사업 규모 모르는 것인가? 숨기는 것인가?

- 국책사업 내역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10개 분야 1,266조원(국고278조원)’이라고 답변할 수 있나?

◦ 재경부장관은 지난 10월17일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출범 후 발표한 대형국책사업의 규모에 대해 “기획예산처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10개 분야에 1,266조원 규모이며, 그 중 국고 부담분이 278조원”이라고 답변했으나, 추후 서면자료를 통해 이러한 장관의 답변을 전면 부정하고 ‘실무자의 착오’로 잘 못 답변한 것이라고 밝힘

[재경부 서면자료 내용]

- 10월17일 답변시 국책사업 총사업비 관련 내용은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 잘 못 전달된 수치를 언급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 서면자료 내용]

- 정부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총리께서 언급하신 10개 국책사업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실무자가 비공식적으로 작성하여 전달한 자료로서, 저희 처의 공식 자료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재경부장관의 이런 얼토당토않은 답변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진위 여부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봄

<질의사항>

1. 지난번 10월17일에 국회에서 분명히 참여정부 출범 후에 발표한 대형국책사업이 “기획예산처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10개 분야 1,266조원이고 그 중 국고 부담분이 278조원” 이라고 답변하지 않았나?

2. 재경부는 당시 장관이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답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착오가 있었나? 실무자가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숫자를 만들었다는 말인가?

3. 참여정부 출범 후에 발표한 대형국책사업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기획예산처에 확인해 본 결과 “정부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며, 재경부 장관이 언급했던 10개 분야 국책사업은 기획예산처 실무자가 비공식적으로 작성하여 재경부에 전달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는가?

4. 참여정부가 예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대형국책사업을 남발해 놓고 나서 재정소요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고의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고 숨기려고 말을 바꾼 것 아닌가?

5. 재경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장관은 국회에서 허위증언을 한 것이므로 그에 부합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또 재경부나 기획예산처가 정부가 발표한 대형 국책사업의 내용도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장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봄

-만약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대형 국책사업의 규모를 파악해 놓고도 국회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말을 바꾸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것이 진실이고, 장관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1. 북핵사태 이후 우리경제 어디로 가나?

[국민경제자문회의]

- 성장잠재력 확대 위해 감세정책을 채택해야 하나? 아니면 단기경기부양을 위해 실효성 없었던 재정지출확대정책을 계속 해야 하나?

- 북핵 위기고조에 대비한 우리경제의 마스터플랜은 준비하고 있는가?

□ 세계경기의 경착륙 우려, 유가불안 지속, 국제금리 상승기조 등 대외적 요인과 투자부진,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버블 붕괴 우려 등 대내적 요인으로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률, 신용등급, 재정상황‘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실제로 최근 정부당국자와 국책연구기관장들은 10월9일 ‘북핵 사태’를 계기로 앞 다퉈 ‘현재의 경제상황이 불황이고 경기확장적 정책의 시행’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음

[표] 최근 정부당국자 및 국책연구기관의 경기 관련 발언

발언자	일시 및 발언경로	주요 발언내용
박병원 재경부 1차관	10월 12일 정례브리핑	“내년 경제성장 전망이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거시정책 기조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10월 18일 라디오 프로그램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경우 경제에 추가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금리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 전통적인 경기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10월 19일 라디오 프로그램	“세계경제가 경착륙하고 북핵문제가 더 심각해질 때를 대비하여 경기부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권오규 재경 부총리	10월 20일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조찬회	“교역조건 악화로 올해 실제 국내에 떨어지는 국민총소득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불황이다”

<질의 사항>

1. 북핵 사태가 경제성장률, 투자·소비·생산, 신용등급, 직간접 외국인투자, 재정상황 등 한국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무엇인가?

2. 북한이 2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다는 예측도 있는데, 북핵 사태로 하락세에 있는 경제가 더욱 나빠진다면 이에 대해 거시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써야 하며, 미시적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가?

-감세정책을 써야 하는가? 재정확대정책이 바람직한가?

3. 2차 핵실험 등으로 북핵 위기가 더욱 고조될 상황에 대비하여, 금리정책은 물론 감세 및 재정확대 등 재정정책 등을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마련·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2. 노무현정부의「부동산대책 3종 세트」는 ‘건설경기 몰락, 부동산시장 마비, 서민 전세난’을 초래한 대(大)실패작

(1) ‘부동산대책 3종 세트’에 대한 노무현정부의 평가는 ‘자화자찬’ 일색

□ 노무현정부는 강남권, 분당 등 소위 ‘버블 세븐’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상승을 잡기 위한 수요억제 위주의 3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음

노무현정부의 「부동산대책 3종 세트」의 주요내용 및 평가

구분	주요내용	대책 발표시 기대효과	평가 및 문제점
2003.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강북 뉴타운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60%→40%)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 단축(2006년→2005년) -1세대3주택이상 양도세 60%인상 -분양권전매제한 대상 확대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방안 검토	-부동산가격 안정을 통한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 및 경제의 선순환구조 정착	-2004년중 주택가격 안정 효과 있었으나,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 유발 -주택공급 급감 -건설업 침체 초래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초래(지역별, 규모별 가격 양극화) -‘10·29대책’ 실패에 대한 후속조치로 ‘8·31대책’ 발표
2005. 8. 31 서민주거 안정 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강화(인별 합산→세대 합산, 공시가격 9억원→6억원) -1세대2주택 양도세 강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분양권전매제한 강화 -개발부담금 부활 -기반시설부담금 신설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투기억제 및 시장의 투명화·선진화 등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건설업 침체 심화 -부동산거래시장 마비 -부동산가격의 양극화 문제 심화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8·31대책’ 실패에 대한 후속조치로 ‘3·30대책’ 발표
2006. 3. 30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 장합리화 방안	-재건축개발이익 최대 50%까지 환수 -주택대출규제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신고 의무화)	-‘8·31부동산대책’에 의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8·31정책의 완결성 제고로 항구적 주택시장안정 도모	-서민 주거비부담 가중 -전세가격 급등세 지속 -월세임대 비중 증가로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 ‘8·31 대책’으로 대변되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노무현정부는 “시장안정효과가 점차 뚜렷”, “10·29대책 이전 가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체감현실과는 괴리된 ‘자화자찬’에 앞장서고 있음

□「투기시대의 종말-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길라잡이」라는 홍보책자에서는 ‘8·31대책’ 등을 ‘3부작 장편 드라마’, ‘체질개선 프로그램’이라 설명하며, 8·31대책후 시장은 보합세를 이루고 강남 3구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하락해 정책의 효력을 보고 있다고 평가함

(2) 노무현정부의 「부동산대책 3종 세트」는 부동산가격은 잡지도 못한 채, 건설경기 몰락과 서민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킨 엉터리 정책

가) 주택가격 잡기는 실패하고, 오히려 주택가격의 양극화는 심화

A.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아파트가격 상승률, ‘버블 세븐’ 61.7%로 전국 평균의 3배 수준 : 8·31대책 후에도 ‘버블 세븐’의 상승률은 전국의 2.9배

□ 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의 주된 목표로 삼은 소위 ‘버블 세븐’ 지역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61.7%가 상승하여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20.7%)의 약 3배를 기록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실패하였음을 반증함

- 10·29대책 이후 아파트가격 상승률 : 버블 세븐 34.0%, 전국 9.9% → 3.4배

- 8·31대책 이후 아파트가격 상승률 : 버블 세븐 16.7%, 전국 5.8% → 2.9배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추이 (단위 : %)

구 분	전국 [A]	서울	강북 권	강남 권					경기				버블세븐 [B]	[A/B]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분당	안양	용인
03.2월 대비 06.8월 증감	20.7	32.2	12.0	47.2	63.6	65.1	64.0	57.5	-	68.6	-	51.5	61.7	3.0배
03.10월 대비 06.8월 증감	9.9	16.5	6.5	23.9	26.4	39.6	27.8	35.2	13.2	39.1	34.8	35.3	34.0	3.4배
05.8월 대비 06.8월 증감	5.8	10.5	4.9	14.3	14.4	16.8	13.5	27.1	9.6	12.0	19.3	14.1	16.7	2.9배
06.3월 대비 06.8월 증감	3.3	5.5	2.7	7.4	6.3	8.0	4.5	13.5	7.1	6.6	13.2	7.8	8.6	2.6배

-자료 : 국민은행자료 재구성

B. '8·31대책‘ 이후에도 아파트가격 양극화 지속 : ’8·31대책‘후 1년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격차는 강남·강북 2.9배, 서울·광역시 5.8배, 대형·소형 3.8배에 달해

□ 노무현정부 3년 6개월간 서울 강북권의 아파트 상승률은 12.0%에 그친 반면, 강남권은 47.2%로 강북권의 3.9배에 달함

- ‘8·31대책’ 이후의 상승률도 강남권(14.3%)이 강북권(4.9%)의 2.9배 수준으로 여전히 강남북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음

□ 대형아파트와 소형아파트의 양극화도 심화되어, 노무현정부 출범 후 3년 6개월간 대형아파트의 상승률(40.2%)은 소형아파트(14.1%)의 2.9배 수준

- ‘8·31대책’후 1년간 아파트 규모별 격차는 더욱 확대돼 대형의 상승률(11.9%)이 소형(3.1%)의 3.8배에 달함

아파트 매매가격 양극화 추이 (단위 : %)

구 분	강남·강북 양극화			서울·지방 양극화					규모별 양극화
	강남권 [A]	강북권 [B]	[A/B]	서울 [C]	경기	수도권	광역시 [D]	[C/D]	대형[E] 29평 이상	소형[F] 19평 미만	[E/F]
03.2월 대비 06.8월 증감	47.2	12.0	3.9배	32.2	-	26.0	12.2	2.6배	40.2	14.1	2.9배
03.10월 대비 06.8월 증감	23.9	6.5	3.7배	16.5	13.2	12.4	3.5	4.7배	25.5	4.1	6.2배
05.8월 대비 06.8월 증감	14.3	4.9	2.9배	10.5	9.6	8.9	1.8	5.8배	11.9	3.1	3.8배
06.3월 대비 06.8월 증감	7.4	2.7	2.7배	5.5	7.1	5.8	0.6	9.1배	6.4	1.6	4.0배

-자료 : 국민은행자료 재구성

나) 노무현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끝없이 추락하는 건설경기

- 건설투자 증가율 급락(03년 7.9%→05년 0.4%),

- 02년 대비 05년 서울의 다세대와 연립주택 공급량 93.4%, 90.4% 급감

- 노무현정부 출범 후 총 247개 사업장 89,230세대가 건설연기 및 중단

- 2005년 서울의 주택거래량, 2002년보다 35.1% 급감

□ 2003년 7.9%였던 건설투자 증가율은 04년 1.1%, 05년 0.4%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06.2분기에는 -3.9%를 기록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함

연도별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단위 :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1분기	2006.2분기
건설투자	5.3	7.9	1.1	0.4	1.2	-3.9
설비투자	7.5	-1.2	3.8	5.1	6.9	7.4

자료 : 한국은행

□ 주택공급 물량도 급감하여 2005년 전국 주택공급량은 2002년보다 30.4% 감소하였고, 특히 서민형 주택인 다세대와 연립의 경우는 동기간 각각 92.9%와 42.1% 급감하였음

연도별 주택유형별 전국 주택공급 현황 (인허가 기준, 단위 : 호)

구분	전 국			서 울			비고
	합계	다세대	연립	합계	다세대	연립
2002년	666,541	220,563	7,963	159,767	100,418	2,827	-
2003년	585,382	68,181	6,265	115,755	29,152	924	10.29대책 발표
2004년	463,800	20,988	3,697	58,122	7,258	294	-
2005년	463,641	15,718	4,613	51,797	6,631	270	8.31대책 발표
2006.6월	181,346	8,257	2,378	17,885	4,530	227	3.30대책 발표
02대비04(증감률)	-30.4%	-90.5%	-53.6%	-63.6%	-92.8%	-89.6%	10.29대책 효과
02대비05(증감률)	-30.4%	-92.9%	-42.1%	-67.6%	-93.4%	-90.4%	8.31대책 효과
02대비06.6(비율)	27.2%	3.7%	29.9%	11.2%	4.5%	8.0%	3.30대책효과

자료 : 건설교통부

□ 공사가 연기되거나 중단된 사업장도 급증하여 노무현정부 3년 6개월 동안 총 247개 사업장 89,230세대의 건설이 연기되거나 중단됨

- 03년 53개 사업장 17,795세대에서 05년 87개 사업장 33,589세대로 급증

연도별 아파트 미착공 연기 및 공사중단 현황 (단위 : 개소, 세대)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합계
	사업장	세대수	사업장	세대수	사업장	세대수	사업장	세대수	사업장	세대수
미착공연기	33	12,441	34	20,773	61	24,783	35	9,277	163	67,274
공사중단	20	5,354	17	2,804	26	8,806	21	4,992	84	21,956
합계	53	17,795	51	23,577	87	33,589	56	14,269	247	89,230

-자료 : 건설교통부

□ 노무현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주택 거래시장도 위축시켜 10·29대책의 영향이 본격화된 2004년의 주택거래량은 2002년보다 31.1% 감소하였고, 특히 서민형 주택인 다가구·다세대, 연립 주택은 각각 54.5%, 46.3% 급감함

주택유형별 거래량 변동 추이 (단위 : 세대)

전국	전 국			서 울
	합계	다가구·다세대	연립	합계	다가구·다세대	연립
2002년	1,751,916	249,054	78,397	396,935	91,304	32,364
2003년	1,669,435	208,148	75,713	369,691	87,178	28,115
2004년	1,206,618	113,306	42,120	240,096	42,870	14,382
2005년	1,427,738	127,407	41,743	257,490	50,236	15,876
2006.8월	861,620	111,539	33,707	169,023	42,094	12,252
02대비04(증감률)	-31.1%	-54.5%	-46.3%	-39.5%	-53.0%	-55.6%
02대비05(증감률)	-18.5%	-48.8%	-46.8%	-35.1%	-45.0%	-50.9%
02대비06.8(비율)	49.2%	44.8	43.0%	42.6%	46.1%	37.9%

-자료 : 건설교통부

다) ‘10·29대책’이 잡은 전세가격, ‘8·31대책’이 다시 급등시켜

- 10·29대책 이후 4.4% 하락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8·31대책’ 발표 후 불과 1년 동안 10.6% 급등세로 반전

- 연립주택의 전세가격, ‘10·29대책’이후 전국적으로 11.9% 급락하였으나, ‘8·31대책’이후 4.9% 상승하여 서민들의 체감상승률은 급등

□ ‘8·31대책’ 이후 불과 1년 동안 서울 10.6%(강남권 11.7%), 경기도9.8%(분당구 10.9%, 안양시 12.6%) 상승하는 등 전국적으로 6.5% 상승함

□ 특히, 서민형 주택인 연립주택의 전세 값은 ‘8·31대책’이후 4.9%(서울 4.7%, 수도권 6.1%, 광역시 3.8%) 상승하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은 훨씬 큰 상황임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추이 (단위 : %)

구 분	전국	서울			수도권	경기				광역시
			강북권	강남권			분당	안양	용인
03. 2월 대비 06. 8월 증감	4.8	3.6	0.2	6.1	4.1	-	18.8	-	9.1	1.2
03. 10월 대비 05. 8월 증감	-1.3	-4.4	-5.2	-3.8	-3.6	-1.6	9.7	4.7	6.0	-2.2
05. 8월 대비 06. 8월 증감	6.5	10.6	9.0	11.7	9.5	9.8	10.9	12.6	6.1	3.4
06. 3월 대비 06. 8월 증감	1.6	2.6	3.1	2.3	2.6	2.7	-3.3	3.5	-2.0	0.5

-자료 : 국민은행자료 재구성

서민형 주택인 연립주택의 전세가격 상승 추이 (단위 : %)

구 분	전국	광역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북	강남
03. 2월 대비 06. 8월 증감	-6.9	-11.5	-7.9	-9.7	-12.7	-6.4	-15.7	-
03. 10월 대비 05. 8월 증감	-11.9	-12.6	-13.4	-14.3	-14.4	-14.1	-16.5	-10.7
05. 8월 대비 06. 8월 증감	4.9	3.8	6.1	4.7	3.1	6.4	6.5	7.7
06. 3월 대비 06. 8월 증감	2.3	1.9	2.9	1.9	1.6	2.1	3.7	3.8

-자료 : 국민은행자료 재구성

(라)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강요하는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가중 : 월세비율 2000년 14.8% → 2005년 19.0%로 4.2%p 증가

□ 종합부동산세 신설, 재산세 인상 등 보유세 강화는 전세를 월세로 전화할 것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가중은 물론 주거의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고, 저축여력 마저 추락시키고 있음

- 2005년 전국 월세 가구는 301만 가구로 처음 300만 가구를 넘어서며 총 가구의 19.0%를 차지하는 것으로, 2000년보다 90만 가구(4.2%p) 증가함

- 서울의 월세 비율도 2000년 16.3%에서 2005년 20.5%로 4.2%p 증가함

전·월세 가구 변동 추이 (단위 : 만 가구)

구분	2000년		2005년		00년 대비 05년 증감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총 가구 [A]	1,431	309	1,589	331	158	22
월세가구 [B]	211	50	301	68	90	18
(B/A 비율)	(14.8%)	(16.3%)	(19.0%)	(20.5%)	(4.2%p)	(4.2%p)
전세가구 [C]	404	127	356	110	-48	-17
(C/A 비율)	(28.2%)	(41.2%)	(22.4%)	(33.2%)	(-5.8%p)	(-8.0%p)

-자료 : 통계청

<질의 사항>

1.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노무현정부의 3대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은 잡지도 못하고, 양극화만 심화되고, 건설경기는 초토화되고 서민부담만 급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61.7%로 전국평균의 3배, 10·29대책이후로도 34% 상승해 전국평균보다 3.4배 높았는데, 이는 수요억제·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다는 반증 아닌가?

3. 8·31대책 이후 아파트가격 상승률 격차는 서울 강남·북이 2.9배, 서울과 광역시가 5.8배, 대형과 소형이 3.8배로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견고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4.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전국 주택공급량은 2002년보다 30.4% 감소하였고, 서울의 경우는 무려 67.6% 급감한 이유는 무엇인가?

-서민형 주택인 다세대와 연립 주택은 서울의 경우 2005년 공급량이 2002년보다 93.4%, 90.4% 급감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5.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아파트 건설 연기 및 중단 사례(총 247개 사업장 89,230세대)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6. 10·29대책 이후 하락하던 아파트 전세가격이 8·31대책 이후 급등(10·29대책~8·31대책 서울 -4.4%, 경기 -1.6% / 8·31대책이후 서울 10.6%, 경기 9.8%)하고 있는데, 8·31대책이 오히려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7. 서울 연립주택의 경우 10·29대책 이후(03.10월~05.8월) 14.3%까지 하락했던 전세 값이 8·31대책 이후(05.8월~06.8월)로는 4.7% 상승으로 반전되었는데,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8·31대책이 올바른 정책인가?

8. 월세가구 비율이 2000년 14.8%에서 2005년 19.0%로 급증하여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보유세 강화 등의 부동산정책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3. 노무현정부 3년 반 = 도박공화국 3년 반

1)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급격히 증가한 사행성 산업규모

- DJ정부 때인 2002년말 대비 최대 6.3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

2) 온 나라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 파문으로 난리인데, 복권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전자복권 개선방안을 추진

3) 국민경제자문회의 우리나라 사행성산업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다시는 바다이야기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께 자문해야 할 것

(1)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급격히 증가한 사행성 산업규모

- DJ정부 때인 2002년말 대비 최대 6.3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

□ DJ정부 때인 2002년말 경마, 복권, 경륜, 경정, 카지노 및 아케이드 게임 등 우리나라의 사행성산업규모는 12.1조원 수준 이였으나, 노무현정부 집권 중반기인 2006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사행성 산업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최소 28.9조원에서 최대 76.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이 경우 DJ정부 말인 2002년에 비해 2.4배～6.3배 증가)

* 아케이드게임(경품용상품권)의 경우 법적으로 1회 사용이 원칙이나 대부부분의 게임장에서는 2～4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본 분석의 경우 경품용 상품권이 평균 3회 사용되었다고 가정하였음.  재경부의 경우 사행성 게임장의 지난 연간 매출액(2005.8월~2006.8월)을 최소36조원~최대63조원으로 추정(상품권 2회사용 가정)하고 있음

- 특히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경마와 경륜은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복권, 경정, 카지노 및 아케이드 게임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우리나라 사행성산업규모가 급격히 팽창한 것은 노무현정부가 전국의 집값과 땅값을 크게 상승시켜 빈부격차가 더 커지게 만들고, 경기를 침체시켜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게 한가운데, 경품용 상품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게임장 이용자의 43%가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이고(게임산업 연구원), 주로 노동근로자(36.3%), 주부(18.9%) 및 실업자(12.5%) 등인 것으로 조사됨(06.1월 문광부)

[표] DJ정부와 노무현정부간 사행성산업 현황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8월주1)	02년 대비
아케이드게임의 정상매출 가정	경마	76,512	61,777	53,305	51,550	26,982
	복권	9,266	44,973	25,894	28,438	13,121
	경륜	22,898	18,699	14,981	13,189	5,085
	경정	1,223	3,266	3,374	4,127	1,718
	카지노	4,685	6,561	7,368	8,102	3,601
	아케이드게임	6,762	6,542	9,351	89,554주2)	238,792주2)
	소 계	121,346	141,817	114,272	194,960	289,299	2.4배 증가
아케이드게임의 상품권 3회전 가정주3)		-	-	-	374,068	766,883	6.3배 증가

주1) 경마,복권,경륜,경정,카지노의 경우 2006년 6월까지의 실적임

주2) 아케이드게임관련 상품권발행회사들의 연중 상품권발행액을 말함

주3) 아케이드게임(경품용상품권)의 경우 법적으로는 1회사용이 원칙이나 실제 평균 2-4회 사용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어 상품권이 3회 사용된 것을 가정하여 매출액을 추정함

(2) 온 나라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 파문으로 난리인데 정부 복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으로 복권을 좀더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전자복권 개선방안을 추진

□ 전자복권*의 경우 9개 복권사업자가 24개종의 전자복권을 판매하였지만 개별적 차별성 및 상품경쟁력이 없어 로또복권(온라인복권) 발행이후 매출액은 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2년 1,102억원대에 달하던 매출액이 2005년에는 258억원으로 무려 76.5%나 감소하였음

* 전자복권의 경우 인터넷으로 복권을 매매하기 때문에 복권매매를 위해서는 복권판매사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먼저 가입하고 실명으로 복권을 구입할 수 있어, 온라인복권(로또복권)과 차이가 있음

[표] 연도별 전자복권판매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2년 대비
금 액	1,102	706	314	258	-76.5%

◦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난 5월 ⅰ) 발행조직의 단일화와 유통체계개선, ⅱ)당첨금 지급율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복권운영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 8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의거 오는 연말쯤이면 인터넷으로 로또방식의 전자복권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기존의 당첨율은 50%-55%였으나 제도개선으로 당첨율을 50%-65%까지 상품별로 다양화

**1인당 하루 10만원어치 이하만 살 수 있고, 추첨은 기존 로또와 마찬가지로 1주일에 1번씩하고 추첨 장면은 인터넷으로 중계할 예정

◦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등을 무분별하게 허용해 온 나라가 사행성 산업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판에 또 다시 온라인에서 구입/추첨하는 인터넷로또의 발행을 허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질의사항>

1.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사행성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한 적이 있는가?  자문을 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2. 2006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성산업규모는 최소 28.9조원에서 최대 76.6조원으로 DJ정부 말기인 2002년의 12.1조원 비하여 2.4배～6.3배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자신이 집권하는 기간에 늘어난 사행성산업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3. 최근 나라가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난리인데 국무총리소속 복권위원회에서는 2006년 8월부터 인터넷상에서 복권을 좀 더 쉽게 매입할 수 있는 전자복권 운영 건전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동 시행방안이 국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대통령에게 자문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