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재용)

2006년 10월 17일(화) 10:00～ 건강보험공단

국회의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이재용 이사장에 대한 당부

○ 반갑습니다. 장복심 의원입니다.

저하고 이재용 이사장님과의 인연이 질긴 것 같습니다.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환경부장관으로서 함께 했고, 올해는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함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간 지켜본 이재용 이사장은 조직관리능력이나 업무추진력이 뛰어나고, 보건의료분야 전문성도 갖추고 계셔서 건강보험공단도 잘 이끌어가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어느 때보다고 어려운 시기인데, 역대 이사장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재용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길 당부드리며,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금년말 1,800억원 당기수지 적자 발생

○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금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및 급여확대 제한 등이 우려되어, 적극적인 재정안정 대책이 절실합니다.

공단에서는 현재 누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식대 등 6월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를 감안할 경우 금년말에는 약 1,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단은 당기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 1,700억원 감소 ▲담배값 인상 불투명으로 인한 담배부담금 수입 1,500억원 감소 ▲식대 등 급여확대분 실시 지연 등으로 급여비 4,701억원 감소 등을 들고 있습니다.

공단은 또한 2007년도에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와 담배값 인상 불투명으로 인한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 적정수준의 국고지원 여부 등으로 재정수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언제쯤 누적수지도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표 1> 2006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망                 (자금수지 기순, 단위 :억원)

구 분	연도말	8월말	9~12월
수 입	223,007	150,763	72,244
․보험료수입	182,345	122,948	59,397
․국고지원금	28,698	20,774	7,924
․담배부담금	9,246	5,106	4,140
․기타수입	2,718	1,935	783
지 출	224,801	146,718	78,083
․보험급여비	214,926	139,946	74,980
․관리운영비	9,111	6,008	3,103
․기타지출	764	764	-
당기수지	△1,794	4,045	△5,839
누적수지	10,751	16,59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사장께 묻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정부지원 규모가 연간 8,000억원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되며,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보험료수입의 2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보건복지위에서 심의중에 있으나, 정부 지원규모가 특별법에 의한 지원보다 연간 8,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관련 법개정에 따른 정부지원 비교” 자료에 의하면, 지역재정지출의 50% 지원할 때보다 보험료수입의 20%지원시 정부지원규모가 2005년 8,149억원(총 보험급여비 18조2,622억원의 4.5%), 2006년 8,798억원(총 보험급여비 21조4,926억원의 4.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지원 비교         (자금수지 기순, 단위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추정)
￭실제 정부지원	- 지원규모(a)	36,948	39,4101)
	- 총보험급여비(b)	182,622	214,926
	- 지원비율(a/b)	20.2	18.3
￭지역재정지출의 50%(A)	- 지원규모(c)	40,922	45,267
	- 총보험급여비(d)	182,622	214,926
	- 지원비율(c/d)	22.4	21.1
￭보험료수입의 20%(B)	- 지원규모(e)	32,773	36,469
	＊총보험료수입	163,864	182,345
	- 총보험급여비(f)	182,622	214,926
	- 지원비율(e/f)	17.9	16.7
￭A－B	- 지원규모	8,149	8,798
	- 지원비율	4.5	4.4

※ 주)2006년도 정부지원금 39,410억원은 당초 예산 금액임. 국고지원금 28,698억원 + 담배부담금 10,712억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따라서 정부지원 규모를 재정건전화특별법상 지역재정지출의 50%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재정의 50%를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지역가입자의 급여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국고(35%)        및 국민건강증진기금(15%)에서 지원하도록 규정

공단이 제출한 “지역재정지출 대비 정부지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역재정지출 대비 정부지원율이 2003년 45.8%, 2004년 45.2%, 2005년 45.1%로 대부분 정부지원율이 4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별법 규정에 따라 50%를 지원해야 함에도 45%선에 머물러,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규모가 2003년 2,947억원, 2004년 3,680억원, 2005년 3,974억원 등으로 3년 동안 무려 1조601억원을 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별법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어 금년말에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1조5천억원 정도를 정부가 덜 지원한 셈이 될 것입니다.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특별법에 규정된 50% 지원을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 3> 지역재정지출 대비 정부지원 현황              (자금수지 기순, 단위 : 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지역재정지출(A)	74,370	77,019	81,844
-보험급여비	69,807	71,906	76,363
-관리운영비등	4,563	5,113	5,481
￭정부지원금(B)	34,238	34,830	36,948
-국고지원금	27,792	28,567	27,695
-담배부담금	6,446	6,263	9,253
￭정부지원율(B/A)	45.8	45.2	45.1
￭50%지원시(C) ＊A×50%	37,185	38,510	40,922
￭C－B	2,947	3,680	3,974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급여확대 차질없이 추진해야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보장성 강화가 절실합니다.

경제부처 중심으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가 추진되고 있고,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과 의료시장 개방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양극화 중에서도 건강 양극화와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재의 6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대폭 향상해야 합니다.

○ 당초 공단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전략”에 의하면, 2004년 61.3%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는 2008년까지 70%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며, 특히 암 등 중증환자의 급여율은 현행 50% 미만에서 2008년까지 75% 이상으로 향상한다는 것인데요,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지?

현재 건강보험 급여율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며, 2008년까지 어느 정도까지 확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전략 >

68%

(1조)

65%

(1조3천억)

70%

(7천억)

71.5%

(5천억)

⇨               ⇨                ⇨

2005             2006              2007              2008

○ 공단에서는 집중지원 대상 질환을 선별, 선별된 질환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현재 비급여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전체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급여를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비급여의 급여전환, 법정본인부담금 인하 등 집중지원 대상이 되는 중증질환을 2005년 암 등 3개 질환군에서, 2008년까지 9~10개 질환군으로 확대하며, 아울러 식대와 기준 병실 확대 등 전체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복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 문제는 재정확보가 문제인데요, 공단에서는 2008년까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4.48%의 보험료율을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3~6% 이상 인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6.5%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이를 3%로 계산해 국고 지원금을 배당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상태라면 두 자리수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6.5% 인상 계획은, 정부지원이 현행대로 이루어지고, 수가를 3% 인상하며, 보장성 강화를 현행수준에 동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금년말 당기수지 1,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식대나 PET 등 지난 6월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를 감안해야 하며, 정부안대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정부지원규모가 연간 8,000억원정도 줄어들며,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단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의하면 2007년에는 집중지원 중증질환을 7～8개 질환군을 추가하며, 기준병실을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 저는 건강보험의 급여율을 확대하여 국민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보험료 인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부당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약제비 절감방안을 추진하며, 가입자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급여비 지출 합리화에 심혈을 기울여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 관련 공단의 입장은?

○ 사회보험 보험료 통합징수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의 통합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 해당 부처와 관련 사회보험공단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향후 관련 법령 제정, 인력 재배치 및 전산정비 등을 거쳐 2009년 1월부터 징수공단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의 통합징수공단을 설립운영안에 의하면, 4대 사회보험의 자격관리(취득․변동․상실)를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획일적으로 관리하며, 부과․징수업무를 전년도 과세대상 소득기준으로 월별 고지하거나, 사업장가입자 월별 임금지급액 기준으로 원천징수납부하거나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청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자격관리 및 부과․징수업무를 이관하여 일원화하면, 예산․인력의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자 및 보험가입자의 순응도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소득파악이 용이하며, 부수적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역기능도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프라 부족으로 현재 과세자료 보유율이 소득신고자의 34.8%에 불과하며 단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세자료가 없는 가입자의 사각지대화가 우려됩니다.

둘째, 통합고지될 경우 초기단계에서 건강보험 징수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이 조세로 인식될 수 있어 현재보다 징수율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칫, 사회보험료를 세금으로 인식하여 보험료 납부기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체납세대가 증가하여, 전 국민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두터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자격․징수와 급여업무의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의 곤란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특성상 자격․징수․급여업무의 유기적 관리가 필요한데, 각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업무처리 과정의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입자의 자격․징수 이력과 변경내역이 급여의 발생․소멸 등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며, 정확하고 책임있는 급여관리 곤란으로 민원혼란 및 불만 가중, 기관간 책임논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 초래 등의 역기능도 우려됩니다.

○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의 국세청 이관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정부의 인력계획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전체인력 1만454명 중 자격․부과․징수업무 인력은 약 5,000여명인데요, 이중 2,400여명은 징수공단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2,600여명은 노인수발보험, 가입자보호서비스, 의료오남용사례관리, 의료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업무영역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보험 통합징수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인력의 감축 등 구조조정 가능성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연관지어 향후 공단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조직․인력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할텐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인력 노령화의 문제 및 개선방안

○ 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조직과 재정을 통합하여 통합공단으로 자리하고 있으나, 기형적 인력구조 및 노령화 등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조직 및 인력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및 평균연령, 평균 근속기간

‘06.8.31현재(단위 : 명, %)

구 분	계	임원	특1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	연구직
정 원	10,454	7	6	104	461	1,672	4,619	1,840	1,666	58	21
현 원 (비율)	10,426 (100.0)	5 (0.05)	4 (0.04)	112 (1.07)	472 (4.53)	1,635 (15.68)	4,684 (44.93)	3,257 (31.24)	178 (1.71)	59 (0.57)	20 (0.19)
과부족	△28	△2	△2	8	11	△37	65	1,417	△1,488	1	△1
평균연령	41.9	53.8	55.3	53.9	50.7	46.3	43.2	36.8	29.9	44.1	33.9
평균근속 기 간	16년 9월	1년 8월	21년 9월	23년 1월	21년 3월	19년 0월	18년 2월	13년 9월	3년 2월	13년 3월	2년 3월

○ 우선, 인력 노령화로 인해 장기근속자 과다에 따른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87년~’89년) 과정에서 일시에 채용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통합과정에서 5,199명의 인력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형적 인력구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6년 8월말 현재 직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16년9월이며, 직급별로 평균근속기간을 보면, 1급은 23년1월, 2급 21년3월, 3급 19년, 4급 18년2월 등 장기근속자가 많습니다. 특히, 15년 이상 근속자가 7,803명에 달하는데, 이는 현 재직자의 74.8%에 해당합니다. 그렇지요?

○ 다음으로, 직급별 인력분포의 기형화가 심화되고 있고, 2016년 이후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면, 5급의 경우 1,840명 정원에 현원은 3,257명으로 1,417명이 초과인원인 반면, 6급의 경우 1,666명 정원에 현원은 178명으로 1,488명이 과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10년내 정년 대상인원이 약 1,500명, 2016년부터 5년간 약 3,900명이 대거 퇴직하게 되어, 2016년 이후에는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사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2002년 10월 184명 신규채용한 것을 제외하면, 1997년 이후 사실상 신규채용이 중단되어 세대간 단절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직급별 인력분포가 항아리형 구조로 기형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한시적 명예퇴직제도 도입 등 퇴직활성화 방안과, 신규직원 채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형적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검진 기관 및 대상자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하다

○ 다음, 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하겠는데요,

지난 2월 공단은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검진환경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상 기관 10곳 가운데 1곳 꼴로 검진시설이 미흡했고 검진시설이 불결한 곳도 6.7%,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도 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내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한 검진기관은 61%에 달해 전반적으로 검진기관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은 공단에서 가입자들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인데, 이를 수행하는 검진기관의 환경이 열악할 경우 공단에 대한 이미지 등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또한 공단은 검진기관의 진단용방사선 및 초음파검사 화질평가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조사결과 방사선 70mm 간접촬영기의 5개중 1개가 부적절한 영상으로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위장조영촬영기와 간 초음파검사기는 4개중 1개꼴로 품질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검진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건강검진비에는 진찰료와 상담료가 포함되어 있지요?

따라서 같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할 경우 진찰료는 제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찰료를 청구하는 검진기관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의원 급 검진기관의 진찰료 청구현황을 보면, 의원 급 전체 1,230개 검진기관 중 78.6%인 967개 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이중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연간 부당청구 금액이 480만원 이상인 기관도 2004년 2개 기관, 2005년 6개 기관 등 총 8개 기관인 것으로 나탔습니다. 이와 같이 이중 청구하는 기관이 2004년 847개 기관 1억3,900여만원에서 2005년 967개 기관 3억4700만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문제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85조 규정에 의해 진찰료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서 환수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의뢰를 통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 의원급 의료기관은 2년 연속 부당청구 기관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또한 검진기관에서 1차 검진 후 ‘질환 의심자’ 판정비율이 검진기관별로 차이가 납니다.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평균적인 질환의심자 판정 비율과 현격히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부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특정 암 검진의 경우 특정암 검진자가 많은 상위 10% 기관을 분석한 결과 암종별로 ‘암의심’이나 ‘정밀검사필요’ 비율이 0%에서 91.7%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병원별로 위암 의심율이 91%나온 병원이 있고 반면에 0.2%가 나온 병원이 있단 말씀이죠,

그럼 이러한 기관에서 왜 이렇게 상이한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암의심 판정을 받게 되면 검진자인 국민은 정밀검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검진기관이나 보험공단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 이사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다음,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들의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검진결과 유질환 등 이상소견이 발생한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를 통해 생활습관 개선, 적기치료 및 합병증 방지를 통해 검진대상자 개인의 건강과 전반적인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단에서도 유선 및 방문 상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건강검진 사후관리 전담직원이 보충되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방안은?

○ 다음,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에 대해 질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최우선 목표라 할 수 있는 것이 국민들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가 암과 심․뇌혈관 질환 등 특정 질환의 보장율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암 종류별로 본인부담비율이 10% 내외로 감소했고, 백혈병의 경우 29% 정도 본인부담비율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 질환에 대한 보장율을 강화할 때, 특히 복지부가 2007년까지 중증질환을 10개까지 확대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만, 이러한 정책방향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암이나 중증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반면, 이후에 어떠한 질환을 먼저하고 나중에 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필요한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장성 강화방안의 2번째 방법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처럼 본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초기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이 30일간 12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사후에 보상하는 내용인데, 이는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보상이 취약하고 특히 공단에서 4개월 내지 5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환자가 먼저 목돈을 마련하고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야심 차게 준비하여 시행했습니다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본인부담상한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초 상한제 시행당시 연간 7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2004년 12월까지 지급액은 67억원에 불과했고 건당 지급액도 117만원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04년 11월 ’05년도 수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1조5천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이 가운데 상한제에 5천억원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005년 한 해 동안 지원된 금액이 61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지난 6월까지 23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과연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들께 얼마만한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의구심이 듭니다.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즉, 급여범위가 협소하여 상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본인부담액이 상한제 기준금액 300만원일 경우 비급여진료비는 525만원에 이릅니다. 결국 환자는 상한제로 인해 경감되는 진료비가 없게 되며, 진료비 전체인 825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 본인부담금액이 400만원일 경우 총 본인부담액은 1,100만원이 되며, 상한제가 적용되어 100만원을 경감 받는다 하더라도 1,000만원은 고스란히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때 경감율은 9%정도입니다.

법정본인부담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총 본인부담액은 2,750만원이 되며 상한제가 적용되어 경감 받는 금액이 700만원임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액은 2,050만원이 되고 이때 경감율은 26%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30% 정도의 경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총 본인부담액이 1억원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높은 비급여 비율과 높은 본인부담율 하에서는 상한제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확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상한제 제도도입 초기부터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본인부담보상금제 기준을 변경하여 흡수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부담보상금제를 일방적으로 상한제에 통합할 경우 현재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이원화하여 6월 이내에 법정본인부담금이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50%를 지급하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 100%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당초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당시 논의가 됐습니다만, 당시 복지부장관이 반대하여 좌절된 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부담상한제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한제의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단의 연구용역을 보면, 적용기간과 기준금액을 변경했을 때, 소요재정을 추계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현재 복지부와 함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전문인력 충원 등 발전방안

○ 다음,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강보험연구센터는 국민의료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정책을 연구․개발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료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자료 생산 및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통계자료 생산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역할에 충실을 기하고자 노력해온 점은 인정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복지부 감사결과 건강보험 정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2004년의 경우 외부위탁 연구용역 15건 가운데 10건을 연말인 12월31일에 일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용역 관리체계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사 연구기관에 비해 연구센터 연구직의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절반정도에 불과하여 실적이 저조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연구센터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센터의 직제를 보면, 정원 42명 가운데 연구원이 26명이고 일반직이 16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직은 모두 채용된 반면, 연구원은 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채용된 연구원 가운데 1명은 OECD 사회정책센터에 파견 중이고 1명은 회외 연수 중이라 실제 근무 인력은 2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공별로도 경상, 보건, 행정, 국제, 법학, 사회복지, 의약 및 간호 등으로 사회보험 정책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고 의사인력은 소장님 단 1명 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 따라서 연구센터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단의 전문적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인력 등 전문연구원의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문제가 있으면, 특히 전문적인 부분의 문제점이 있으면, 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에 자문을 구해왔는데, 이러한 지적 동냥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산병원 의료진도 진료와 연구에 이러한 지원에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연구센터를 국민건강보험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의료비 자료 집중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역할

○ 다음, 의료비자료집중기관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여 제출하고 있는데, 이를 분실하였을 경우 각각의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영수증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는 등 불편이 뒤따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는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자료 집중기관에 제출토록 관계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지정하는 의료비 자료집중기관이 연말정산 용 ‘의료비 부담내역’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의료비 자료집중기관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난달 12일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당초 의약단체의 입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의료기관의 실정을 감안할 때, 공단에 급여 자료 뿐만 아니라 비급여 자료까지 집중될 경우 의료기관 영업상 비밀이 드러나고 영세한 의원의 경우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추진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추진과정 상에 요양기관의 불편함으로 덜어달라는 입장이고 공단도 이를 위해서 국세청과 세부 추진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약단체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지난 9월이니까 이해 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세부 추진방안 마련에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전산 확충 등 시스템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추진과정 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법적 근거 마련해야

○ 다음,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에 대해 질의합니다.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약제비의 경우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는 의사 등이 처방한 내역에 따라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함에 따라 의사 등의 부적절한 처방에 기인하여 발생된 약제비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이 청구한 약제비 심사 시 이를 심사 조정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소지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의약분업 실시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약제비 환수에 대한 주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원외처방의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식약청의 효능․효과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하는 예입니다. 기관지천식이나 알러지성비염에 투여하도록 허가된 의약품을 급성기관지염급성후두염에 처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용법․용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1일 1회 10mg 투여하도록 허가된 의약품을 다섯배인 50mg을 처방하는 경우기 해당됩니다.

셋째, 유사 효능약제를 여러 가지 처방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유사효능을 지닌 진통소염제를 경구와 비경구로 다종 처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넷째, 상병과 관련이 없는 약제를 처방하는 것입니다. 인플루엔자와 관련 없는 간장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와 같이 발생된 과잉약제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처럼 발생된 과잉약제비가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무려 8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약사는 약사법에 의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간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과 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환수해왔는데요,

현재 과잉처방 약제비로 인해 소송이 5건 정도가 제기됐고 이 가운데 1개 사건의 경우 일부패소하지 않았습니까?

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행했다 하더라도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인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공단은 현재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환수해오고 있지만, 이도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부적절한 처방에 의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 된 경우 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약제비 환수에 따른 법적 공방을 방지하고 공단의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약사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의 범위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단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일산병원 ‘시판후 조사’ 통해 랜딩비 받아

○ 다음, 일명 PMS라고 하는 신약재심사제에 대해 이사장께 질의합니다. 일산병원 원장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약재심사제(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임상 시판 후 조사라고도 하는데, 지난 9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제한적인 임상시험 등을 토대로 허가된 신약 등에 대해 시판 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용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평가함으로써 개발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약물 부작용, 중대한 부작용 등을 확인․검토를 통해 의약품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일선 현장에서 합법적인 리베이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실제로는 의약품의 판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약재심사제는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일산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약재심사제를 이용한 합법적인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는 개연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일산병원을 나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문제 해결을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원 내에 처방의약품을 선정하는 약사위원회가 있지요?

본 위원이 약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제약사와 연구계약을 맺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지 않은 약사위원들이 제약사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7천여만원까지 다양하게 수탁연구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연구사업을 수탁 받을 경우 90%는 수탁 받은 의사선생님이 수령하고 나머지 10%정도는 병원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연구사업을 받은 시점에서 얼마 되지 않아 연구사업을 맡긴 제약사의 의약품이 일산병원 처방약 리스트로 등재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J씨는 지난 ’04년 4월부터 ’05년 9월까지 약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기간 동안 다국적제약사 6개사로부터 총 8건의 연구수탁을 계약했고, 총 1억1,065만원을 용역비로 받았는데, 다국적제약사 H사로부터 2004년 6월2일 1,000만원, 같은 해 9월8일 1,111만원의 연구수탁을 했는데, 각각 7월14일과 10월20일 H사의 의약품이 일산병원 처방약 리스트로 등재됐어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Y씨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약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7개 제약사(다국적제약사 4개사, 국내 제약사 3개사)로부터 11건, 총 3억964만원을 용역비로 받았는데, 국내제약사 H사로부터 5,038만원의 연구용역을 2003년 8월6일 체결했고 이 제약사의 약은 같은 해 10월15일 일산병원 처방약 리스트로 등재됐습니다. 또한 다국적제약사 H사로부터 4,000만원의 연구용역을 2004년 10월18일 체결했는데, 이 제약사의 약이 같은 해 10월20일 일산병원 처방약 리스트에 등재됐단 말씀이죠,

물론 연구를 하려면 그 약을 환자에게 투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방약 리스트에 등재시킬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 처방약 리스트에 있던 의약품을 밀어내고 새로 등재시키려는 일종의 랜딩비로 이 제도가 활용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신약재심사제가 일종의 제약사 판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조차 이러한 일이 벌어질 진대 일선 민간의료기관의 경우는 어떨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진료내역통보제도 내실화 해야

○ 진료내역통보제도를 더욱 내실화해야 합니다.

연도별 진료내역 통보건수를 보면, 2002년 3,168만건에서 2004년 501만5천건, 2005년 433만7천건, 금년 상반기까지 182만1천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통보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금년 6월까지 진료내용통보 건수가 총 6,261만6천건이며 이중 환수내역은 통보건수의 2.36%인 148만1,240건, 104억5,5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진료내역통보건수가 급격히 감속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요양기관의 부당사항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공단의 정보수집 능력 등 노력이 미흡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진료내역 통보건수 및 (2002~2006.6월)

2006.6월말 현재(단위 :건, 천건 ,천원)

구 분	통 보	환 수 내 역
	건수(천건)	건 수	금액(천원)
계	62,616	1,481,240	10,455,001
2002년	31,680	527,518	5,046,680
2003년	19,763	634,291	3,118,117
2004년	5,015	135,593	1,126,917
2005년	4,337	121,376	713,359
2006년	1,821	62,462	449,928

※ 환수내역 : 부당사항 경미, 단순착오, 행정처분기준미달 등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의뢰한 유형을 중심으로 주요 부당 확인사례를 보면, 비급여대상 요양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시킨 후 상병명을 변경하여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하거나, 입원 및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제 시술 또는 투약 등을 실시하지 않고 청구한 사례 등입니다.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합니다. 앞으로 진료내역통보제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며, 활성화할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보험 급여제한 개선 필요

○ 건강보험급여 제한 및 조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에는 ‘고의, 중과실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사고를 발싱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보험가입자가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스스로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는 것은 보험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까지 보험급여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공공성에 반한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단에서 제출한 “급여제한여부 조회 내역” 자료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한 건수가 2002년 1만3,478건, 2004년 1만6,973건, 2005년 1만7,672건, 2006년 상반기 5,629건 등입니다.

급여제한의 유형은 고의사고, 중과실, 사법기관의 범죄행위 확인, 다른 법령 수급자, 기타 등의 사유가 있는데, 이 중 적잖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자살과 자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자살 미수, 자상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신청에 대해 환자의 정신적 이력 등을 감안하여 정당한 보험급여와 보험급여 제한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자살과 자상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농약 등 음독으로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농민의 고통도 크겠지만,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치료비를 전액 가족들이 부담하도록 한다면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클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자살, 자상의 경우에는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 즉 정신질환에 기인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자살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해마다 증가하여 조사대상 OECD 29개 국가 중 자살증가율이 1위, 자살사망률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자수가 연간 1만3천명이 넘어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많은 실정이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살을 시도한 횟수는 자살로 사망한 숫자의 10~20배에 달한다고 하니 연간 자살시도 횟수는 13만에서 26만회로 추정되며,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연간 10~2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자살은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법 등을 제정하여 국가의 자살예방기능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자살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를 개선하여 자살 미수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자살 및 자상환자에게 우선 급여를 제공하고, 사후적으로 진료를 담당한 의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의학 자문을 통하여 정신질환 기인성을 판단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건강보험에서 자살, 자상환자에 대한 급여를 제한한다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들이 또다시 자살, 자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 및 전화친절도 향상해야

○ 민원실 운영을 고객중심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방문고객의 만족도가 2005년 76.3점에서 금년 상반기 81.2점으로 향상되었는데, 민원실 환경 등 서비스 이용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응대태도, 원스톱서비스 강화 등은 더욱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건강보험 방문고객 만족도 비교 (’05, ’06.6)

구 분	2005년	2006년	비고
종합만족도(CSI)	76.3	81.2	4.9점↑
▷ 서비스차원 만족도	79.0	82.5	3.5↑
- 업무절차의 간편성 - 업무처리의 신속성 - 제공정보의 유용성 - 철저한 고객 사후관리 - 친절한 응대태도 - 신뢰감 있는 응대태도 - 고객요구의 이해 노력 - 도움요청에 적극 노력 - 업무처리의 전문성	79.3 83.2 71.4 71.1 81.6 79.3 79.3 79.0 -	82.5 85.5 82.9 75.6 85.0 82.6 82.9 81.7 83.6	3.2↑ 2.3↑ 11.5↑ 4.5↑ 3.4↑ 3.3↑ 3.6↑ 2.7↑
▷ 환경차원 만족도	73.7	79.9	6.2↑
- 시설환경의 쾌적성 - 고객편의시설의 청결 - 필요정보 획득의 용이성 - 담당직원 접촉의 용이성 - 집기물품 이용의 편리성 - 고객공간 배치의 적정성 - 담당직원의 복장 단정	72.6 75.0 68.5 75.6 73.4 68.3 78.4	79.7 82.8 75.8 78.2 81.6 76.1 84.9	7.1↑ 7.8↑ 7.3↑ 2.6↑ 8.2↑ 7.8↑ 6.5↑

○ 건강보험 상담센터의 서비스 질도 개선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입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에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조사기관 효산경영연구소) 사례관리 만족도는 83.0점, 합리적 의료이용지원은 85.9점, 보장구 무료대여는 86.7점, 건강보험 상담센터는 76.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관리나 보장구 무료대여 등 가입자 지원사업에 비해, 건강보험 상담센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대형병원내 건강보험상담센터는 2004년도 1개소에서 현재 24개소로 늘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자 등록 및 건강보험 상담, 의료이용고충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센터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 가입자지원사업 고객 만족도 (’05)

● 사례관리 만족도

실시연도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건수	조사결과	비고
2005년	‘05.11.28~’05.12.1	효산경영연구소	전화설문	1,200	83.0점

●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만족도

실시연도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건수	조사결과	비고
2005년	‘05.6.3~’05.6.7	한국갤럽	전화설문	1,200	85.9점

● 보장구 무료지원 만족도

실시연도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건수	조사결과	비고
2005년	‘05.11.18~’05.12.20	(주)효산경영연구소	전화설문	703	86.74점

● 보장구 무료지원 만족도

실시연도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건수	조사결과	비고
2005년	‘05.11.18~’05.12.20	효산경영연구소	전화설문	300	76.26점

○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도 필요합니다.

공단에서 각 본부와 지역본부, 지사를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기본적인 전화예절과 전화응대 태도(전화 상담품질) 점수가 2005년 77.6점에서 2006년 상반기 73.7점으로 3.9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화 상담과정의 친절성과 적극성, 업무숙지도 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부평가에 전화응대도를 계속 반영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친절한 공단만들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