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30 (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 연구성과보고서는 국민의 세금 “

작년, 32건의 연구성과보고서 미제출로 25억 9천만 원 낭비

회사도산 등으로 회수 불가능,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2005년 25억 9천여만 원이 연구성과보고서도 없이 연구위탁사업으로 증발했다.”라고 10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연구자들에게 연구완료 후 연구성과보고서를 받는 방식이 아닌 제3용역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연구의 현실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대안을 밝혔다.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성공한 연구이든 실패한 연구이든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나 데이터는 모두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연구의 실패나 성공을 떠나서 사후 성과에 대한 측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성과보고서 제출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 27조 (보건복지부 예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성과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용역자 ( 보건산업진흥원 자료)

번호	평가단위명	과제명	주관책임자	주관기관	연구성과 제출여부
1	보건의료정보	수술계획 및 컴퓨터 지원 수술 시스템 개발	함영국	(주)엔지티	미제출
2	보건의료정보	방사선 CCD 센서와 DICOM viewer를 내장한 일체형 치과용 방사선 영상 장치의 개발	주성대	(주)메디코텍	미제출
3	보건의료정보	광응용 의약품 결정다형 측정기 개발	김효진	(주)스펙트론테크	미제출
4	보건의료정보	웹기반의 임상시험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연구	신경희	(주)헬스로드	미제출
5	생명공학2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말라리아 진단 키트의 개발	신형순	(주)벤다이아 테크	미제출
6	생명공학2	HLA-A, -B 및 -C DNA Typing을 위한 PCR-SSP Kit 개발	권오중	(주)네오딘	미제출
7	생명공학2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을 이용한 장관계 바이러스의 검출을 위한 진단키트의 상품화	박태신	(주)바이오메드랩	미제출
8	생명공학2	맞춤항암요법을 위한 유전자 마커 및 진단법 개발	김수옥	(주)진매트릭스	미제출
9	생명공학2	에디포넥틴 (adiponectin), 리지스틴 (resistin) 단 클론항체를 이용한 비만/2형 당뇨병 연구 및 진단용 ELISA kit 개발	윤병수	(주)코메드	미제출
10	생명공학2	광감각제 및 자기 형광을 이용한 암 진단용 분광 분석 방식 광역학 진단 시스템 개발	이종훈	(주)메카시스	미제출
11	생명의과학3	저밀도 지단백이 메산지움세포의 플라즈미노젠 활성제 및 그 억제제 발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이현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제출
12	식품2	난황으로부터 새로운 비만 및 혈당 조절 기능성 물질의 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적 활용	이홍석	(주)바이오랩	미제출
13	식품2	저온압출성형을 이용한 수삼의 홍삼화공정 및 제품화	류기형	(주)뉴트라테크	미제출
14	식품2	오가피로부터 추출한 단백다당체 분획의 항암제 부작용 억제활성과 종양특이적 면역증강효과를 가지는 기능성식품 첨가물 및 제재 개발	박우문	(주)구푸	미제출
15	식품2	조류로부터 추출된 지질을 이용한 기능성 지방의 효소적 합성 생산	성창근	(주)대덕바이오	미제출
16	식품2	골다공증 예방기능을 보유한 기능성 식품 개발	이경재	(주)건보	미제출
17	의료기기	3종의 열성 질환 진단 kit 개발 및 동시 진단 kit의 유효성 평가	이관행	(주)신진메딕스	미제출
18	의료기기	구강 치의용 X-Ray 의료필름 개발	강태성	(주)한미필름테크	미제출
19	의료기기	3D 영상을 이용한 치아(Crown) 자동 검사 시스템 개발	유병수	(주)디모스	미제출
20	의료기기	임플란트 설계 및 평가시스템 개발	유용석	(주)칸티바이오	미제출
21	의료기기	Glue 제거용 초음파 수술기	유은식	(주)메디카소닉	미제출
22	의료기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용 흡수성 간섭나사 개발	이정권	(주)아미티에	미제출
23	의료기기	PCR 생성물등의 유전자 측정을 위한 전기화학적인 측정기술 개발	한인권	(주)마이진	미제출
24	의료기기	의료용(내시경) 제논 쇼트 아크 램프의 연구개발	전창수	(주)아트램프	미제출
25	의약품2	새로운 고리형 비펩타이드 구조를 가진 비만치료제의 개발	임세진	동덕여자대학교	미제출
26	의약품2	인간 혈장 아포지단백질 측정용 엘리사 킷의 제품화	정태화	(주)코비아스	미제출
27	의약품2	뇌졸중치료제를 위한 신규 나이트론 화합물 개발	오유진	(주)코스바이오텍	미제출
28	의약품2	신약후보물질의 스크리닝법의 개발 및 그 서비스의 상품화	김동출	(주)아이바이오팜	미제출
29	의약품2	생체이용율 및 안정성 개선 고지질대사 약물 제제 개발	이범진	(주)팜트리	미제출
30	임상의과학	백서의 아드리아마이신 유발 심근증 모델을 이용한 심독성의 기전 규명 및 예방	윤호중	가톨릭대학교	미제출
31	임상의과학	인슐린저항증과 지방대사 사이의 Cross-talk	김영미	국립보건원	미제출
32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을 위한 킬레이트소재의 개발	장자순	(주)하이켐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