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 국세청	06. 10 . 16 (월)

‘일감몰아주기’과세, 국세청 결심만 남아

- 권오규 경제부총리, “ 과세여부 국세청에 일임”, 박영선 위원 “과세가능한데, 과세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직무유기”

재벌기업이 2세･3세 명의로 비상장회사를 설립하고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어 회사의 가치를 급속히 신장시켜 상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세법상 과세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10월 1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세청에서 작성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능성을 타진하는 검토보고서에서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 양 측면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과세의 대상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기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기술했다. 특히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도 기본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을 원용하여 산정하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과세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세청의 몫이라며 과세가능성은 5:5라는 지적에 동의했다.

박 의원은 편법적인 증여를 위해 비상장기업에 일감을 몰아주어 기업가치를 높힌 후 상장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과세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편법증여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비스, SK그룹의 SK C&C,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 효성그룹의 효성 건설, 특히 얼마 전에는 장하성 펀드가 문제제기를 하여 논란이 되었던 태광그룹의 태광시스템즈의 경우처럼 일부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의지를 보이지 않자, 대기업들의 일반화 된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박 위원은 10월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 에버랜드의 CB 저가발행과 관련하여 법인세법부당행위의 적용여부도 이와 같이 과세여부에 대한 각각의 합리성이 있는 만큼 국세청은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국세청 스스로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하였듯이 변칙적인 증여의 수단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아무리 법을 정비해 나간다 하여도 발전해 가는 탈법의 수단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감몰아주기와 에버랜드건과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실질적으로 보아 증여 내지는 상속이라고 판단되고, 탈법적인 수단으로 세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임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