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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6.10.24(화)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문 석 호

1.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적극 나서라

- 공자위․예금보험공사의 기본적 책무는 국민부담 최소화

- 당초 매각완료 시한 2005.3월에서 2008.3월로 연기하고도 소극적

- 국민주 제도 등 민영화 방식 재검토 필요

2. 우리금융지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 기업가치 훼손

-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본래 취지 살려야

- 규제만으로 작동시 기업가치 훼손

- 정상화 이후 경영간섭 최소화(MOU졸업) 방안 필요

3. 예보, 대한생명 매각 무효․취소 의지 있나?

- 국제중재 신청한 것은 무효․취소 의지 의문

- 국내 소송으로 무효․취소 구해야

- 예보․한화는 콜옵션 재협상 통해 공적자금 추가 회수에 노력해야

4.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의 부실화 대책 있나?

- 저축은행계정 손실 6,697억원

- 지금도 10개사 적기시정조치중, 추가 부실 우려

- 전체 금융권이 분담하는 해결책 검토 필요

5. 부실 책임자에 대한 조사 강화  및 승소율 높여야

-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 5,832이 16.5조원 손실 초래, 9.9%만 소송

- 종합금융회사 부실책임자에 대한 승소율 12% 불과, 대책 필요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6. 예보,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관리 부재

- 공적자금 10조2,500억원 투입에 회수율 5.3%(5,456억원)

- 9조 2,070억원 감자에 남은 돈 1조1,249억원

- 무책임한 성인용 오락실 상품권 발행 보증 권장

- 보증보험 시장 개방에 무방비 상태

7. 예보의 최고 의사결정은 서면결의로 하나?

- 예보위 ‘05년 22차례 개최에 32%(7회) 정족수 미달로 서면결의

- 예보 임원이 참여하는 예금보험위원회 만들어야 책임성 담보가능

1.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적극 나서라

- 공자위․예금보험공사의 기본적 책무는 국민부담 최소화

- 당초 매각완료 시한 2005.3월에서 2008.3월로 연기하고도 소극적

- 매각시한 폐지 논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위반 소지

- 국민주 제도 등 민영화 방식 재검토 필요

○ 예보는 구 한빛․평화․경남․광주은행, 하나로종금에 공적자금 12.8조원을 투입하였으며, 동 주식을 100% 교환하여 우리금융지주를 설립(예보지분 100%, 2001.3)하였으나

○ 2000.10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당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조속한 민영화 의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1년 이내에 잔여주식 전부를 처분하도록 함(2000.10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제6조)

- 예보가 지분 100%를 보유한 채, 우리금융지주회사가 2001년 3월 27일 설립되어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 따라 예보는 2004년 3월 27일까지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처분하도록 노력하고, 2005년 3월 37일까지 매각을 완료하여야 했음

○ 그러나 최종 매각시한이 임박한 2004년 하반기까지도 그 보유주식의 일부매각 외에는 여전히 80.2%를 보유하고 있어 매각시한내 매각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여 2004.말 동 부칙을 개정

- 이에 따라 예보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2006년 3월 27일까지 단계적으로 처분하여 지배주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동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2007년 3월 27일까지 지배주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처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008년 3월 27일(매각시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예보는 국내 공모(’02.6, 11.8% 매각) 및 블록세일(’04.9, 5.7% 매각) 등 2차례 매각으로 0.7조원만 회수하였으며, 그나마 당초 계획대로 블록세일, 해외 DR발행, 전략적투자자에 대한 지분매각은 ‘04.9월 한차례에 불과하여 민영화 추진의 방법론이나 의사결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예보의 견해와 대책은?

-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등으로 정부지분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02.하반기로 계획했던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10~20%수준의 지분매각은 미실행

- 뉴욕증시 상장 및 ADR(미국예탁증권) 발행 계획(지분15%수준)도 지연되다가 ‘04.9월 블록세일(5.7%)로 축소 대체

- ‘05.1월에도 매각소위가 2차 블록세일을 결정하였으나 법개정(매각시한 연장)으로 명확한 사유없이 실행되지 않아 민영화 의지 부족 드러나

※ 우리금융지주 지분변동추이

일 자	지분율		지분변동사유
	정부(예보)	일반주주
2001. 3	100	-	설 립
2002. 6	88.2	11.8	국내공모를 통한 매각
2002. 6～2003. 6	86.8	13.2	일반채권자의 BW 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2004. 6	85.9	14.1	우리증권합병을 위한 신주발행
2004. 9	80.2	19.8	블록세일 매각
2004. 11～2005. 3	78.0	22.0	일반채권자의 CB 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2006 기금운용계획	68.0-α	32.0+α	예보보유 지분 10%+α 매각계획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매각의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공자위내의 매각소위이나 공자위 및 매각소위는 결정사항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민간위원(공자위 8인중 5인, 매각소위 7인중 6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 법상 결정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도 없음

○ 예보는 금년에도 2006년 예보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지분(78%, 12.6조원)중 10%정도를 매각(78%=>68%)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매각

- 매각대금만큼의 예보채상환기금의 채권발행액이 줄어들게 됨으로 국민부담이 경감되는 효과 발생

- 예보채상환기금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액만 2005년 3.4조원, 2006.1~6월분 1.3조원에 이르고 있어 공적자금 조기 회수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음

○ 블록세일, 국민주 매각 등 다양한 우리금융지주 매각방법이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매각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06.3)하고 있어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공자위와 예보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매각시한 폐지는 국민부담 최소화라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전에 매각 시한을 확정할 경우 투자자 발굴의 한계 및 매각 협상에서의 주도권 상실 가능성 등의 문제점은 있다고 하겠으나 공적자금의 조기환수 및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

○ ‘06.10월 현재 우리금융의 주가가 21,000원 수준으로 투입된 공적자금(12.8조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주가수준(17,733원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특히,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과 무관한 소수지분(최대 28%)은 조속히 매각해야 하고, 국민주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매각 방식의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또한, 민간위원 중심의 공자위(매각소위)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여 예보가 민영화의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매각소위는 가격의 적정성만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 우리금융,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 기업가치 훼손 우려

-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본래 취지 살려야

- 규제만으로 작동시 기업가치 훼손

- 정상화 이후 경영간섭 최소화(MOU졸업) 방안 필요

○ 최근 우리은행 노조는 경영정상화가 달성된 MOU체결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MOU 해지(폐지)가 필요함을 주장하여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관리 문제와 경영의 자율성 보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17조)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과는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을 서면으로 약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정상화가 달성된 이후 동 약정 MOU 해지 조항은 없다는 지적

○ 실제 예보가 MOU를 이유로 혹은 주주의 권리를 내세워 우리금융의 경영진 및 이사회 결정에 제동을 건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1) 10/18일 예보는 임직원에 대한 과다한 상여금 지급 문제로 황영기 우리은행장에 경고( 2004년에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주의 조치)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 2명에게 경고하고 4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

- 예보는 우리은행이 지난 3월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원에 이어 4월3일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했다고 주장

2)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이사회 결정을 주주 총회에서 부결

3)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LG카드 인수 계획을 무산시킴

○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정부에 의한 경영간섭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신호로 시장에 전달될 경우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견해와 대책은?

○ 우리금융지주의 총자산은 2003년 말 129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187조원으로 늘었고 우리카드 부실 여파로 570억원에 불과했던 당기순이익도 1조4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2004년 LG투자증권을 인수한 후에는 비은행 역량 강화를 통해 종합금융그룹의 면모를 구축했다는 평가인 바, 예보의 견해는?

- 특히 “황영기 행장은 성과와 보상이라는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체질개선을 도모한 결과 무엇보다 부실이 많아 침체됐던 은행에 활력과 긴장감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도 있음

- 현재 우리금융 주가는 21,000대로(취임 당시 8850원)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원을 전액 상환할 수 있는 수준(1만7733원)을 상회하고

- 우리금융지주의 MOU 이행실적도 2004년, 2005년도는 목표치를 모두 달성

○ 예보는 MOU체결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부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MOU는 상업적 원리에 의한 우리금융의 기업가치 극대화에 제약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MOU 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경영 전략 수립에 장애 요소

- 판매관리비용율(판매관리비/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영업활동 위축  불가피 등

※ 우리은행 46.8%, 하나은행 47.7%, 시중은행 평균 45.5% 수준임

- 이익목표나 비용요인에 대해 일일이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기업가치 보호보다 훼손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서(MOU)를 도입한 것은 부실금융기관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에 반하여 정상화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견해와 대책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여 MOU 졸업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입장은?

○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도 보다 투명하게 바꾸어 1) 인적지배를 통한 비공식적인 경영간섭이나 2) 주주권의 남용에 의한 경영간섭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예보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주주권은 합병, 배당, 증자, 감자 등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행사

- 투명한 이사회 구성 및 경영진 선임절차, 임기보장 필요

- 이사회가 전문경영인을 실질적으로 감시감독 및 평가하여 성과보상토록 명확히 규정

3. 예보, 대한생명 매각 무효․취소 의지 있나?

- 국제중재 신청한 것은 무효․취소 의지 없음

- 국내 소송으로 무효․취소 구해야

- 예보․한화는 콜옵션 재협상 통해 공적자금 추가 회수에 노력해야

○ 예보는, 2002.12월 대한생명 매각당시 한화그룹의 기망행위 등을 사유로 매매계약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06.7.28)하였으나 일방적인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

- 한화의 김연배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한화그룹이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 확인

- 한화그룹은 실제로 투자 의사가 없는 맥쿼리생명보험사의 대한생명 인수자금과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 전부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맥쿼리사 인수지분은 인수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한화건설에 매도키로 약정을 체결했다는 것. 당시 맥쿼리사의 대한생명 인수지분은 3.5%(매각가격 기준 565억원)

- 한화그룹은 이면계약의 대가로 맥쿼리사에 대한생명 운용자산의 1/3에 상당하는 자산의 운영권을 보장

- 실제 한화그룹은 이 계약에 따라 곡물 중개무역을 통해 주식매수금액에 상당하는 곡물을 외상으로 맥쿼리그룹에 매각(수출)하고 맥쿼리사는 이 곡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주식 인수대금을 납부한 후 1년 후 이 지분을 인수가액에 제반경비(주식매수옵션 포함)를 가산해 한화건설에 매각

- 예보측은 한화그룹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생명의 지분매각에 있어서 생명보험사의 참여를 원칙적 자격요건으로 요구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

○ 한화그룹도 콜옵션 이행을 구하는 중재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중재 판정부 구성을 위한 절차 진행 중

○ 예보는 한화의 콜옵션 행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답신 발송(’06.7.4 및 ’06.7.28)

○ 예보의 ‘06.7.4일자 동 답신 내용을 보면, 2002.10월 체결한 예보와 한화컨소시엄과의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 및 대한생명의 경영에 관한 주주간 협약이 한화그룹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의거 무효이거나, 제109조 또는 제110조 등에 의거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1) 주식매매계약은 한화종합화학 등 한화그룹 5개사 및 오릭스,맥쿼리생명에게 대한생명의 주식 51%(대금 8,236억원)를 매각하는 계약

2) 주주간 협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에 예보 보유 주식 113,600,000주를 2,274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지분 16%를 2,584억원에 매수 옵션) 부여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이면계약,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과정에 참여한 한화의 입찰방해․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점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구성요건과 민사사건의 구성요건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국내소송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원천 무효인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 협약에서 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국제중재를 신청한다는 것은 대한생명 매각계약 무효․취소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예보의 견해는?

- 중재소요 비용(50억원이상) 등 중재신청으로 공적자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헐값 매각 시비 등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닌가?

○ “계약서상에 분쟁이 있으면 중재에 따르도록 돼 있으며 그것을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각하하도록 돼 있다”는 주장은 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예보입장과 모순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결론적으로 동 건은 공자위와 예보가 대한생명의 헐값 매각을 인정하고 한화의 이면계약이라는 흠결을 지렛대로 미행사된 콜옵션에 대한 재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중재 요청이라는 지적이 있고,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국제중재 신청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예보의 견해는?

- 공공기관이 국제중재를 신청하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과 함께 구조조정 금융기관 매각계약의 원천무효․취소가 가져올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음

- 예보도 대한생명 매매 계약의 원천 무효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콜옵션 가격의 상향 조정 등 이면계약에 따른 손실 보상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닌가?

○ 콜옵션 행사 가격(지분 16%를 2,584억원에 매수, 주당 2,274원)이 지나치게 낮다면 예보와 한화는 재협상을 통해 공적자금 추가 회수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 그동안의 국민적 의혹이 쏠린 사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는데 예보의 입장과 대책은?

- 생보사 상장 문제 등과 연계하여 예보 보유 대한생명 주식(지분율 49%)의 제값 받기에 적극 나서라

- 예보가 보유중인 대한생명 주식의 취득가액은 17,395억원으로 2003년 평가액은 9,341억원, 2004년 평가액은 10,908억원, 2005년 평가액은 12,263억원(주당 3,525원 수준? )으로 그 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생보사 상장 허용시 기업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4.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의 부실화 대책 있나?

- 저축은행계정 손실 6,697억원

- 지금도 10개사 적기시정조치중, 추가 부실 우려

- 유사 금융업권 계정 통합 등 해결책 검토 필요

○ 신예보기금 설치 이후 ’03. 1～ ’06.8월까지 7개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하여 총 1조 3,94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06년 상반기 저축은행계정 결산 결과 6,697억원의 손실 발생

- 소요자금은 타 계정으로부터 매년 차입(‘06.6월 1조 506억원)하여 운용중

계정별 예금보험기금 적립현황                          (단위 : 10억원)

연도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 은행	계
				생보	손보
‘06. 6	부보예금(A)	493,236	13,833	116,212	25,425	747	40,855	690,308
	적립규모(B)	1,895	134	1,315	265	11.6	△670	2,950.6
	보험요율	0.1%	0.2%	0.3%	0.3%	0.3%	0.3%	-
	적립비율(B/A)	0.38%	0.97%	1.13%	1.04%	1.55%	△1.64%	0.43%

○ 감사원 감사결과(‘06.9)에서도 이러한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운용이 불합리하고, 그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연쇄 부실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어 대책 마련 시급

- 기금의 각 계정별 적정 적립규모 등에 대한 기준(목표)도 없이 각 권역별 보험요율을 예금잔액의 0.1%～0.3%로 설정

- 업체별로 별도 부과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정확한 부실률과 기금투입비율의 산출 근거 없이 금융업권별로 일률적으로 부과

- 이로 인해 각 계정별 기금적립율이 △1.64%부터 1.55%까지 크게 차이가 나 형평성이 상실되고, 특정계정이 부실화될 경우 다른 계정의 자금을 차입·사용할 수 밖에 없어 전체 기금의 부실로 확산될 우려

○ 향후 저축은행의 부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저축은행계정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부실의 당사자인 저축은행 업계 및 타 금융권의 손실분담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하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며

- 예보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용역 의뢰중이라고 함

1)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 차입금으로 조달하거나

2) 예보가 채권을 발행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인수토록 하여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예보기금 확충에 사용하면 일단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후 저축은행이 정상화되면 보험요율 인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 등

○ 타 금융권의 손실분담 문제는 금융권역별로 구분계리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제24조의3제2항 및 제30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견해와 대책은?

- "정치권과 국민여론 지지를 받는다면 공적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

○ 또한, 저신용계층을 주 대상으로 여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영업특성상 부실가능성이 은행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 ‘05.말 은행의 연체율은 1.2%에 불과하지만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8.8%에 달함

○ 지금도 M&A 등을 통한 자율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 금년 상반기중 경영권이전 저축은행 5개사(부민, 중앙, 나라, 신한국, 예가람), 6.30현재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진행 2개사(HK, 밀양)

○ 일부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지속 출현하고 있음

- 2006. 6말 현재 10개사(권고3, 요구 5, 명령 2)가 적기시정조치중

○ 추가 소요자금은 우선 계정간 차입한도 내에서 기금 내부로부터 조달하거나 여타 은행차입 및 채권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차질없이 유동성은 확보해야 하겠지만

○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유가 있는 은행 등 여타 금융권 분담방식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구체적인 대책은?

○ ‘97.11~ ’06.6월말까지 금융권역별 공적자금 지원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체 지원금액 168.3조원중 은행 86.9조원(51.6%), 증권(투신) 21.4조원(12.7%), 보험 21.2조원(12.6%)으로, 저축은행 8.4조원(4.9%)인 점에 비춰보아 전체 금융제도 안정화 유지에 은행, 증권, 보험권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견해는?

- 2006.6월말까지 예금보험기금 수입 내역은 총 수입액 2조 2,822억원중 은행 1조1,484억원(50.3%), 증권 1,269억원(5.6%), 보험 8,635억원(37.8), 저축은행 1,517억원(6.6%)

○ 최근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 크다

- 미국은 은행과 저축기관(thrift institutions)에 대해 예금보험기금을 별도 적립, 관리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과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06.2.1 연방예금보험법을 개정(Federal Deposit Insurance Reform Act)하여 7월 1일부터 통합하고 운영함

- ’04년말 은행보험기금(BIF) 348억불, 저축조합보험기금(SAIF) 127억불

- 현행 은행보험기금(BIF)과 저축조합보험기금(SAIF)을 예금보험기금(DIF)으로 통합

○ 재경부(주미재경관) 보고서(‘05.12)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에도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권별 계정이 분리되어 있어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바,

○ 금융권별 계정 분리 운영보다는 계정간 통합 운영을 통해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및 예금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예금자보호법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입장은?

- 예금자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히, 금융의 겸업화와 금융지주회사 출현 등 대형화․통합화 추세에 따라 금융업권별 계정 분리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므로 상호저축은행 계정 부실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융제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사 금융업종간 계정 통합 등에 대하여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견해와 대책은?

○ 현재 금융권역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부보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부과(차등보험요율제)하는 것과 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축소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견해와 대책은?

- 다만, 현재 자본구조가 취약한 부보금융기관에 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취약성이 더욱 심화됨으로 시행 당시 보험료율 격차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뒤 시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필요

5. 부실 책임자에 대한 조사 강화  및 승소율 높여야

-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 5,832이 16.5조원 손실 초래, 9.9%만 소송

- 종합금융회사 부실책임자에 대한 승소율 12% 불과, 대책 필요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 2006.6월말 현재 총 492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책임자 5,832명이 16조 1,169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 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거나 가압류된 청구액은 2조 7,687억원으로 전체 손실액 16조 1,169억원 대비 16.7%에 불과한 바 그 사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소송진행 상황을 보면, 2006.6월말 현재 1,316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이며, 종결된 소송건수는 1,022건으로 승소율은 74%(금액기준으로 57%) 수준

- 소송이 종결된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1,588억원 회수

○ 금융권역별 승소율을 보면, 종합금융회사의 승소율은 건수기준으로 21%, 금액기준으로 13%에 불과한 바 그 사유와 대책은?

- 종합금융회사의 승소율은 전체 승소율(건수기준 74%, 금액기준 57%)과 비교시 크게 차이가 있고, 은행의 승소율(건수기준 84%, 금액기준 57%) 및 증권사의 승소율(건수기준 73%, 금액기준 84%)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내용을 검토하여 승소 및 패소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송사에 적극 반영하여 승소률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견해와 대책은?

종결사건 승소율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금고	신협	계
건수	청구건수	80	22	60	29	216	615	1,022
	승소건수	67	16	35	6	171	466	761
	승 소 율	84%	73%	58%	21%	79%	76%	74%
금액	청구금액	555	182	650	1,058	3,924	3,917	10,286
	승소금액	315	153	133	132	3,021	2,114	5,868
	승 소 율	57%	84%	20%	13%	77%	54%	57%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현황도 2006. 6월말 현재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통해 채무액이 50억원 이상의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50억원 미만의 1만 2,446여개중 기업실체가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조사가능한 기업 650여개에 대한 모든 조사를 ’06.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인 바,

○ 부실채무액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상기업 수가 많은 만큼 향후 조사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내실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6. 예보,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관리 부재

- 공적자금 10조2,500억원 투입에 회수율 5.3%(5,456억원)

- 9조 2,070억원 감자에 남은 돈 1조1,249억원

- 무책임한 성인용 오락실 상품권 발행 보증 권장

- 보증보험 시장 개방에 무방비 상태

○ 첫째, ‘06.3월 공자위와 예보는 ‘99.6월 공적자금 10조2,500억원을 투입한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9조 2,070억원의 자본금을 감자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5,456억원을 회수하였으나,

○ 이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05.10~12월) 결과 조치 요구사항으로 시행된 것으로 예보의 공적자금 관리가 얼마나 불성실한가에 대한 대표적 사례임

- 무상감자 : 8조 6,570억원(이월결손금 보전)

- 유상감자 : 5,500억원〔5,456억원(예보 반환), 44억원(기타주주 반환)〕

○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 당시(‘99.6월) 서울보증보험과 출자약정을 체결하면서

- 향후 서울보증보험에서 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공적자금 투입이전에 발생한 누적결손금 9조원을 우선 보전한 후 공적자금을 상환하도록 약정함으로써

○ 지난해 감사원 감사 때 이미 서울보증보험은 경영호전으로 여유자금(순자산) 1조 3,166억원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주식투자 등에 운용하도록 방치한 셈

○ 감사원은 동 출자약정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할 경우 60여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시정조치를 예보 사장에게 요구하였고

○ 감사원 조치 요구에 따라 뒤늦게 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 회수 방법을 변경(무상감자에 의한 이월결손금 조기 정리 등)한 것은 공적자금 조기 회수와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예보가 직무를 태만이 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견해는?

- 서울보증보험은 FY'03년 당기순이익이 2,435억원, FY'04년 5,196억원, FY'05년 6,571억원으로 조기 회수 조치하였다면 예보채상환기금의 부담이 경감되었을 것

-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발행 이자액을 보면, 2003년 5.6조원, 2004년 4.5조원, 2005년 3.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담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공적자금 조기 회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음

○ 둘째, 예보는 서울보증보험의 2006년도 1/4분기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서(MOU) 점검시에 비재무목표로 부여된 “신시장 개척 및 신상품 개발” 항목으로 동 사의 경품용상품권보증보험 상품 개발을 인정하여 “목표이행”이라고 판정하고 있어

○ 예보의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 서울보증보험 등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는(특수한 업무에 대한 앞뒤 구분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예보의 견해와 대책은?

- ’05.7.1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서울보증보험은 ’06.9월 현재 18개사에 3,988억원을 보증

- ’06.7.27 정부는 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에 따른 성인오락실의 도박장화 문제 등으로 동 제도의 폐지를 결정

○ 경품용 상품권 발행회사의 부도로 인한 서울보증보험의 손실발생시 공적자금으로 도박 관련 업체의 부채를 상환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울분에 대해 예보 사장의 견해는?

- 자본잠식 업체에 대해 보증하는 등 심사기준도 엉터리였다는 지적

-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공사의 사전 관리․감독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

○ 셋째, 서울보증보험 1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증보험 시장의 개방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등 공적자금 회수 관리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보 차원의 대책은 있는가?

- 1998년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통합된 이후 서울보증보험 1사체제로 운영중인 보증보험시장을

- 2005.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 2006.상반기에 시장개방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 ‘06.6월 KDI에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현재 관계부처 의견수렴중인 바,

○ 서울보증보험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시장개방을 연기하고 매각 작업을 조속히 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가 독점적 기업의 기업가치를 심대하게 훼손시켜 국민적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보증보험 시장 개방에 대한 예보의 입장 개진은 있었는가?

- 서울보증보험 매각 계획은 있는가?

- 시장 개방시 서울보증보험의 손익 변동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

- 그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정도는?

7. 예보의 최고 의사결정은 서면결의로 하나?

- 예보위 ‘05년 22차례 개최에 32%(7회) 정족수 미달로 서면결의

- 위원들의 회의참석율 79.3%

- 예보 임원이 참여하는 예금보험위원회 만들어야 책임성 담보가능

○ ‘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06.8월)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를 지난해 22차례 개최했고 이 중 32%인 7차례는 정족수 미달 등으로 서면결의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회의 운영이라는 지적

○ 현재 예금보험위원회는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재경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 3인, 재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1인, 재경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예산처 차관(당연직 4명),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측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

※ 예금자보호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재정경제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5. 한국은행부총재

6.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1인과 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인

○ 2004년도 정부산하기관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도 예금보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의 확대, 민간위원의 활동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으나 2005년도 평가 결과 역시 성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

○ 2003년부터는 순수 예금보험료만으로 신 예금보험기금이 운영되는 이상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 확대 및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견해와 대책은?

○ 사실상 재경부가 임명하는 위원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은 재경부에 있다는 비아냥도 있어 예보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 이런 저런 사유로 회의체 운영도 부실

- 예보위는 지난 10.11일 회의에서도 우리금융 임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총 9명 위원 가운데 5명만 참석해 결의를 연기하기도(언론보도) => 결국 10.18일에 의결

○ 예금보험공사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예금보험위원회에 예보의 임원들이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예보의 견해와 대책은?

-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은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4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두고 있음

- 자신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위원회 구조를 만들지 않는 한, 예보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

○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업무를 시작한 이래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에 금융 구조조정의 주역으로 부상하였으나 이제 예보의 주요 업무는 마무리 단계에 놓인 금융구조조정 업무에서 위험관리로 그 중심을 이동시켜야 하고

○ 이러한 업무 중심의 변화를 위해서는 예보의 위상과 지배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