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1.북한 검은돈 묵인한 정부 (이주영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2001년 이래 12차례나 북한의 마약․위조담배 등의 밀수에 이용된 추싱호에     대해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검찰과 정부 차원의 고의적인 묵     인․방조 의혹이 제기됨

나. 주요성과

° 북한 나진항과 부산항을 월 4회 운항하는 남북경협 화물선인 중국 선적 추     싱호가 마약에 이어 위조담배를 밀수하다 최근 검찰에 적발됐으나 관련자들     을 불구속 수사하는데 그친 점을 지적함

° 검찰은 2003년에도 추싱호에서 필로폰 45kg(시가 1,500억 원 상당)을 발견하     는 등 2001년 이래 추싱호에서 12차례 밀수를 적발했으나 밀수의 주체를 밝     혀내지 못하고 기소 중지함. 이에 대해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회피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함

° 2006년 10월9일 북한 핵실험 감행 후 4척의 북한 선박이 남한 영해인 제주     해협 통과했으나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검문검색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됨

다. 후속조치

° 법무부, 선박의 입․출항 등 출입국 관리 강화로 북한선박 등 출입국 범죄      예방조치 강구할 것임

° 검찰, 선박에 대한 압수․몰수 수준의 처벌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 마련할 예    정임

° 국방부, 선박에 대한 통신검색 강화할 것임(군사법원에서 언급)

2.‘바다이야기’ 늑장 감사 (이주영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시민단체 흥사단에서 신청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 관련하여 감사원 사회․복     지 제4과의 감사청구사항 검토보고서 내부문건에 따르면 감사 시기가 2005     년 11월14일~11월25일가지 10일간 잡혀 있었음

° 그러나 감사보류검토보고서에는 감사기간이 2005년 11월30일~12월9일까지 8     일간으로 애초 기간과 다르게 게재됨

° 감사보류 사유는 2005년 11월2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한국게임산업개     발원의 자료를 가져가서 실지 감사가 불가하다고 밝힘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해 있으나 검찰은 게임     장 업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데도 처벌 기준도 제각각임

나. 주요성과

° 감사청구 이후 무려 5개월을 경과하고도 감사하지 아니한 문제점 지적함

° 감사청구사항 검토보고서 내부문건을 살펴본 결과 감사원 감사 예정일이 검     찰 수사 시기보다 빨랐던 점 지적함

° 감사원이 검찰 수사 뒷날 착수해 감사 불가 통보한 것은 고의적인 감사 기     피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함

° 바다이야기 수사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대검찰     청의 총체적 부실수사를 지적함(법무부 및 검찰에서도 언급)

다. 후속조치

° 감사원장, ‘바다이야기’ 감사 지연과 관련 지난해 흥사단의 감사청구가 있을     당시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인정하며 철저한 감사로 11월 중 감사 결과     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 대검찰청, 바다이야기 게이트 관련 사상 초유의 최대 수사 인원 동원에도 불     구하고 신속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최선     을 다하겠다고 하였음

3. 예비판사 위헌소지…이제 폐지할 때 (이주영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예비판사제도는 1994년 사법개혁 당시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사법시험 및 연     수원 성적만으로 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폐단을 지양하고자 도입하였으나 당     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예비판사들은 주로 제1심 합의재판부에 배치되어 있고, 재판부에 따라     예비판사의 활용방법이 다르다고 할 것이나 일부 재판부의 경우 예비판사를     마치 배석판사와 같이 활용함으로써 헌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나. 주요성과

° 예비판사를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임용, 2년의 예비판사 기간 만료 후 거     의 모든 예비판사가 판사로 임관됨으로써 평가적 측면은 그 의미가 감소되     었음을 지적함

° 교육적 측면에서 예비판사의 신분, 업무한계 등으로 인하여 예비판사 2년 기     간 동안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법관실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우수      법관 양성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지적함

° 활용적 측면에서도 예비판사 업무의 범위 한정으로 법원 업무 경감에 큰 도     움이 되지 아니하고, 예비판사 기간 2년이 판사가 되는 과정의 지연 원인으     로 작용함으로써 판사의 충원을 방해하고 오히려 법원의 업무부담 가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함

다. 후속조치

° 각급 법원 판사 등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관 등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     임

° 대법원, 예비판사 제도 문제점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비판사제도를     폐지하고 법관의 연륜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력 5년 미만의 판사에게는 단독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현행 법원조직법 등을 개정하고자 함

4.  우리들병원 의혹 일파만파 (이주영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수도약품을 인수한 우리들병원, 최근 3년 새 17개 이상의 계열사를 거느린      신흥그룹으로 급성장하는 배경에 현 정권의 비호 의혹이 제기됨

° 또한 우리들병원은 검증되지 않은 ‘병행 시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비급여      진료(건강보험 미적용)로 인정받아 고액 수술비를 챙기며 급속한 매출 신장     세를 나타냄.

나. 주요성과

° KTB네트워크가 수도약품의 경영권을 손에 쥔 후 수도약품의 총 주식을 2백     43만주에서 6백43만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회사로 들어온 자금을 우리     들병원 측에 다시 넘겨준 것은 당시 수도약품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행위임     을 지적함

°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들병원 계열사 수도약품 대표이사인 김수경이 미공      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정황을 포착해 이를 검찰로 통보하였다는 사실     을 확인함

° 김수경이 내부자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사실을 보도한 신생언론을 상대     로 50억원에 달하는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는 투자자들의 판     단을 흐리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가 조작 수법임을 지적함

° 이에 따른 검찰 조치 확인하고 수사를 촉구함

° 우리들병원 관련 보건복지부의 비상식적인 비호의혹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     사 실시 촉구함

다. 후속조치 및 기타

° 한나라당, 우리들병원 의혹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이주영(조사단장),     고경화, 김병호, 김양수, 문희, 박재완, 안명옥, 이종구, 정형근, 정화원, 주성     영 의원)

° 진상조사단은 우리들병원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현     장 조사를 비롯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검찰, 우리들병원측의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가 있을시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힘

5. 마산지역, 법무종합시설 설립 시급 (이주영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마산시의 인구는 42만여 명, 인근 함안과 의령군은 10만여 명으로 모두 합치     면 50만원이 넘는데도 마산 지청이 설치돼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음

° 창원, 마산, 진해, 김해, 함안, 의령을 전부 관할하는 창원 본원의 경우 법관     1인당 연 부담 건수는 1,168건에 달함

° 제주, 전주, 청주의 경우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되거나 준비 중에 있는 반면,     부산고법사건 중 경남이 3분의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경남지     역의 경우 고등법원이 없어 지역주민이 애로가 많음

나. 주요성과

° 마산과 주변지역인 함안, 의령 등 지역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마산지청 설립이 시급함을 강조함

°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고, 재판․조사를 위한 원거리 수용자 호송에      따른 교통체증, 계호부담 등 업무상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이미 마산시 내     서읍에 확보돼 있는 마산교도소 부지 옆에 마산지원․지청을 함께 설립할      것을 제안함(법무종합시설 건립 추진)

° 법무장관, 사법서비스 차원에서 마산지청 설립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     정적인 답변을 함

° 창원지검장, 창원지법 마산지원 설립 요청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의견     피력함

° 부산고법원장, 지원 단위의 서비스 필요에 전적으로 동감, 마산지원 설립 위     해 고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다. 후속조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국정감사시 제기한 예산낭비 사례

감사 대상기관	항목	내용	예산		질의 의원	비고
			사업 전체예산	낭비 예산
대법원	온라인 등기신청 서비스	◦‘2006년 6월 부동산등기법 시행과 더불어 대법원이 2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들여 구축한 전자등기 시스템, 약 5개월간 이용실적이 4건에 그침 - 이 4건도 모두 일반인이 아닌 법무사에 의해 신청된 것으로 편리한 등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법원의 취지가 무색해짐		20억원	이주영 의원

감사 대상기관	항목	내용	예산		질의 의원	비고
			사업 전체예산	낭비 예산
감사원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비용	◦최근 4년간 감사원의 재외공관 감사 비용이 평균 3주 감사에 1억6천900만원 소요한 것으로 집계됨 - 비용 대비 성과가 미비함 - 한국과 교류가 잦고 영사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중복 감사한 경우도 있어 문제를 제기함		재외공관 평균 감사 비용인 1억6천900만원(3주간)	이주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