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수수방관,

하도급 미통보건수 전체의 60%에 달해

- 일괄 하도급, 허위실적 신고 등 드러나 관리감독 강화해야 -

■ 현 황

o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올해 「건설공사관리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사를 포함한 26개 기관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

- 전체 하도급 건수의 43.7%인 4,207건이 발주처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실적신고가 되어 있었음.

- 이중 공사의 경우 하도급을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하도급 실적신고 건수 대비 무려 59.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하도급 실적신고 대비 발주처 미통보 현황

(단위:건수)

하도급 실적 신고건수	발주처 통보		확인불가	미통보 비율
	통보	미통보
220	62	131	27	59.5%

o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미통보된 하도급에서 일괄하도급, 허위실적 신고 등의 불법이 자행되었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 보면 천안조절지 보수보강공사, 주암댐 소수력 발전소 후사면 보호공사 등 총 6건의 하도급공사에서 일괄하도급을 한 것이 확인됐으며,

- 주암댐 오수차집 관로연결공사, 임동정수장 취수설비공사 등에서는 하도급 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음.

o 현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처에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96조, 제9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공사는 이들 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표본조사에 불과한 만큼 향후 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대한 하도급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o 일괄하도급 및 허위 실적신고 등 불법 하도급은 결국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공사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처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향후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설현장에 상생협의체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