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심 재 엽

국회의원회관 813호 ☎ 784-6109 FAX 788-3813

핵융합연구사업,

다른 기초연구분야 지원 위축시켜!

- 향후 ITER와 KSTAR 사업비 지원이 다른 기초연구분야를 위축시켜.

-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에 KSTAR 운영 사업 명기되어 있지 않아, 정체성 불분명.

○ ITER와 KSTAR 사업의 총괄주관기관은 핵융합연구센터이며 기초연구국의 기초 R&D 예산이 대부분의 재원이다.

- ITER 공동개발사업은 미래 에너지 개발을 위해 2015년까지 국제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장치 건설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ITER 건설비의 9.09%의 비용분담금과 운영․해체비, 그리고 국내 수행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조 8,200억원의 ITER 참여비를 부담해야 한다.

- KSTAR 건설 사업은 원자력 기금과 민간 업체 투자분까지 합쳐 총 3,090억원이 지원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19년 동안 KSTAR 운영 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안)을 보면, 연평균 약 350억원이 지원되며, 이것은 건설기간동안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큰 예산이다.

- 이외에, 2035년까지 핵융합로 공학기술 개발에 1조 450억원, DEMO/한국형 핵융합로 개발에 1조 3,500억원이 지원된다.

- 2006년부터 2035년까지 30년간 핵융합에너지개발에 총 4조 9,7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1,658억원 규모)

○ 그러나 문제는 KSTAR 운영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의 종류를 아직 설정해 놓지도 않은 상황이며, 현재 ITER와 KSTAR 사업 예산을 과기부 기초연구국의 기초연구비로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초연구 예산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1. 연도별 정부 기초연구 투자규모와 과학기술부 기초연구 투자규모]

- 현재 ITER 공동개발사업과 KSTAR 건설․운영 사업은 원자력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구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총괄주관은 핵융합연구센터이다. 그러나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주요업무 중 국가과학기술기획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참고하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05년도 수정)’에는 원자력분야의 소분류에 핵융합이 속해있다.

- 과기부에서 직접 만들어낸 과학기술분야 분류체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핵융합을 기초연구국에서 관리해야 할 타당성이 없으며, 더군다나 예산이 기초연구사업비에서 지원될 이유가 없다.

- 원자력 분야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핵융합 연구를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ITER와 KSTAR 사업을 제외한 다른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기초연구사업비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게 만드는 동시에, 원자력 관련 여러 분야들과 연계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직할 출연기관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있다.

- 다른 나라들은 핵융합 기술을 원자력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원자력기구(JAEA)에서 핵융합 재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JAEA 산하 핵융합연구소에 대형 핵융합 연구장치 JT-60U 개발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프랑스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 KSTAR의 운영 계획이 내년부터 2025년까지 19년 동안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9월에 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한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을 보면, KSTAR 운영 계획에 대해선 전혀 나오지 않는다. 연평균 약 3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에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 KSTAR의 정체성을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방식의 핵융합 장치인 ITER의 공동개발사업은 종합계획(안)에 나와 있다.

※ 참고.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 2007~2011년, 과학기술부, 2006.9.

○ ITER와 KSTAR와 같은 대형 사업이 계속 기초연구사업비를 통해 추진된다면,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비의 무분별한 증액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다른 대형 사업들도 명분만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벌여놓는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참고 1]

○ 연도별 정부 기초연구 투자규모와 과학기술부 기초연구 투자규모

(단위: 억원)

년 도	‘05	‘06	‘071)	‘08
정부 기초연구비 (전년도 대비 증가율)	14,460 (14.43%)	17,163 (15.75%)	20,311 (15.50%)	21,746 (6.60%)
과학기술부 기초연구비 (전년도 대비 증가율)	2,643.75 (11.84%)	2,841.15 (6.95%)	3,493.95 (18.68%)	3,997.93 (12.61%)
ITER 사업비	40	95	460	867
KSTAR 사업비	241	271	3502)	350
ITER와 KSTAR 사업비를 제외한 과학기술부 기초연구비 (전년도 대비 증가율)	2,362.75 (11.47%)	2,475.15 (4.54%)	2,683.95 (7.78%)	2,780.93 (3.49%)

1) ‘07~’08년 정부 기초연구비와 과기부 기초연구비는 향후 투자계획(소요재정추계)임. 아래의 수치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수치로 매년 실행예산 편성시는 변경될 수도 있음.

2) KSTAR장치 운영 사업 소요예산(안) : 연평균 약 350억원

- 기본운영사업 (연평균 약 150억원), 및 핵융합플라즈마연구 (연평균 약 200억원)

※ 참고 :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보고서(‘05.12, 한국핵융합협의회)

- KSTAR장치 운영 사업기간 : ‘07년 ~ ’25년 12월 (19년)

- 총괄주관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핵융합연구센터

※ 대형연구장치의 경우 운영단계에서 연간 연구비는 장치건설비의 10% 수준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