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06.10.25)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공공의 보건지소 고가약 처방 많아

■ 보건의료기관도 고가약 처방을 비롯한 부당 청구를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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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보건지소의 건강보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고가약 처방 비중현황을 보면 의원은 2004년 22.08%, 2005년 19.89%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보건지소는 2004년 18.79%, 2005년은 20.69%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2005년의 경우에는 고가약 처방 비중이 의원보다 읍․면 보건지소가 0.8%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2003～2005년 분기별 의원 및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중 현황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의 원	28.03	27.05	25.21	25.65	22.48	22.25	21.90	21.68	20.22	19.81	20.08	19.44
보건지소	27.04	26.98	22.9	22.5	17.74	18.54	18.61	20.28	19.88	20.71	21.83	20.32

주)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이 없어(의사가 근무하지 않음) 약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처방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보건지소가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의원보다 고가약처방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문제임.

실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의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의 연령별 진료건수를 분석해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진료건수는 6,758,626건으로 총 진료수의 9,566,504건 대비 71%이상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고가약 처방으로 소득이 없으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읍․면 거주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고 결국 경제적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음.

<2004년부터 2006년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지소의 연령별 청구 현황>

(단위: 건, 일)

구 분	연 령	2004		2005		2006. 상반기
		진료건수	내원일수	진료건수	내원일수	진료건수	내원일수
보건지소	소계	3,688,339	4,910,956	3,527,096	4,604,701	2,351,069	2,351,069
	10세미만	96,055	123,858	72,500	89,812	37,435	37,435
	10~20세미만	68,002	85,888	55,970	69,160	33,808	33,808
	20~30세미만	61,007	74,522	52,193	62,170	30,171	30,171
	30~40세미만	120,143	150,598	105,275	128,152	59,846	59,846
	40~50세미만	276,997	359,407	249,561	317,613	157,987	157,987
	50~60세미만	513,019	689,894	484,424	638,090	333,788	333,788
	60~65세미만	526,723	721,064	463,828	621,619	303,860	303,860
	65세 이상	2,026,393	2,705,725	2,043,345	2,678,085	1,394,174	1,394,17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실 재구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보건지소에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우선 인지도가 높은 고가약부터 처방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요양급여 비용 분할 청구 혐의가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금년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현지 실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것도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보건기관 실사현황

구분	실사현황	부당사유	부당금액	처분내역
2004	-	-	-	-
2005	-	-	-	-
2006년 6월까지	6곳	입․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9,442,060	과징금

<<정책제언>>

보건의료기관도 실사를 실시하여 고가약 처방을 비롯한 부당 청구를 방지토록 하고 실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