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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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한국교직원공제회/ 06.10.23>

창녕 서드에이지 등 실버타운 사업

공제회의 골칫거리 되서는 곤란

□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래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보건의료 환경의 발달로 인해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8.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13.2%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인구대비 선진국의 4~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1% 미만에 불과하여 실버타운 및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비용지출이 많은 호텔식 실버타운보다는 실속형 선호, 교통요인 중요

□  07년 6월 개관 예정인 창녕 서드에이지의 경우 도시근교형과 전원형으로 교육가족 전용 실버타운을 표방하며 추진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버타운 성공조건(※표 1.  참조)인 「도시에 가깝게, 비용은 저렴하게」와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표 1> 한국형 실버타운의 성공 조건

항목		창녕서드에이지 현황 좋음 ○ / 보통 △ / 나쁨 ×
대지	입주자 비용에 포함되므로 대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곳	○
입지/교통	교통 편리하고 가족과의 교류가 편리한 곳 (1시간 이내 기준)	△
	교통 등 인위적 환경이 좋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감 또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지역서비스를 제공받기에 편리한 곳	×
비용	호텔보다는 비용지출이 적은 실속형이거나 또는 환금가치(투자/매매)가 있는 곳	△
의료 및 간호서비스	병원 등 의학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과 가까이 있을 것,	△
자연경관 등		○

출처 : 이경숙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들을 기준으로 재구성

□ 교통편과 비용 요인은 교직원 공제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에서 2006년 2월부터 3월까지 영남권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회원 12,5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 3,658명이 응답한 가운데 입주 희망자는 841명으로 23%였고

- 다른 입주 미희망자의 경우 미희망 사유를 보면

: 입주 비용이 비싸서가 32%, 같은 영남권내에서도 거리가 멀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17%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참조)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녕서드에이지 입주 수요 파악 설문조사 결과>

- 2006. 2월-3월, 영남권 거주 만 60세 이상 회원대상

입주미희망 사유

거리가 멀어서	입주비용이 비싸서	원래 살던 집에서 노후생활	기타	계
417명 (17%)	796명 (32%)	769명 (31%)	498명 (20%)	2,480명 (100%)

30평대, 부부기준 보증금 1억3,200만원, 월생활비 167만원(식비포함)

□ 교직원공제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녕 서드에이지의 입주보증금과 비용을 보면,

- 30평형대 객실의 입주 보증금이 1억 2,000만원에서 1억 3,200만원 정도이고

- 매월 생활관리비는 1인 기준 66만원~72만 6,000원, 부부 2인 기준 79만 2,000원~87만 1,000원이나

- 여기에 식비(1일 3식) 40만원(2인 80만원)은 별도입니다.

□ 비용이 다른 민간기업이 하는 실버타운에 비해서는 저렴하겠지만 퇴직 교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가는 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4. 5. 13 제219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기우 이사장이

“ 창녕 실버타운은 정년후 교직원 분들이 3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데 이 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9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실버타운 공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실버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 교직원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의록을 봐도 2004년 5월 삼일회계법인이 전국 퇴직회원 및 퇴직예정 회원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의 ‘검토의견’ (아래 내용 참조) 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 5월 삼일회계법인이 전국 퇴직회원 및 퇴직예정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

검토의견

1) 운영면에서 시설의 입지, 유형, 규모, 부대시설, 서비스와 프로그램, 전문인력의 수준높은 욕구를 잘 반영하여야 하고

2) 창녕지역의 지리적 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획하고, 인근 지역의 보건의료시설과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하며

3) 고령 주거자들이 가족과 친지 및 지역사회와 적절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이용시설 건립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 최근 실버타운의 추세를 보면 노년에는 비용지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실속형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호텔식의 운영이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호텔사업보다 더 어렵다는 실버타운 사업 대책 시급

□ 더구나 금융기관의 성격에 공기업성향을 가진 공제회가 서비스업종 중에 사업하기가 어려운 특급호텔사업인 제주도의 라마다 호텔을 운영하면서 2005년 18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2006년에도 흑자전환 목표를 세웠지만 8월말 현재 4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현실을 볼때 호텔사업보다 더욱 어려운 실버타운은 향후 공제회의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의 경영현황 (2006. 10월 13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출자료)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목 표	8월말	12월말 추정
수 입	16,469	22,269	27,462	15,845	24,949
지 출	23,412	24,073	27,283	16,261	24,895
이 익	△6,943	△1,804	179	△416	54

□ 공제회측의 제출자료에서 실버타운 입주가능한 연령인 60세 이상 회원의 분포가 수도권 34.6%, 영남권 29%, 호남권 19.2%, 중부권 12%, 기타 5.3%를 분포함에도 수도권이 아닌 부산 대구의 중간지역에 위치한 창녕에 설립한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고, 수도권에 운영중인 유명 다른 실버타운도 입주율이 80%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볼때 창녕지역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교직원공제회에서 제출한 자료중 서드에이지 예상손익 및 내부수익률 (추정손익계산서)에 의하면, BEP(손익분기점) 도달을 2010년(5년차)로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회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증식하여 회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공제회가 정부의 지원없이 호텔 성격인 실버타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공제회는 창녕에 이어 중부(대전)·호남(광주)·수도권(경기 용인, 여주) 등    총 5개 권역에 실버타운을 건립, 전국적인 실버타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므로 이 문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최초로 시행하는 실버타운을 인구분포나 수요측면에서 경남 창녕에 건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06. 9. 6 모델룸을 오픈하였고, 07년 6월 개관 예정이므로 향후 적자가 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운영중인 유명 다른 실버타운도 입주율이 80%수준(※별첨 참조)에 머물고 있음을 볼때 창녕지역에 위치한 실버타운의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바, 서드에이지를 비롯한 다른 권역 실버타운도 향후 공제회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양률=수익률인 상황에서 향후 적자해소에 대한 특별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 리스크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선진국의 실버타운의 특징은 대체로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노인들이 항상 지역사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사회 사람들도 실버타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화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노인만의 별도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사회에서 노인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노인과 젊은이가 같이 어울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노인과 사회가 통합하여 공존하는 것입니다. 유엔도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고령화사회 모토를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A Society for All Ages)'로 정한 것도 이러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Q. 경남 창녕에 건설하고 있는 실버타운의 입지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남은 수도권 및 기타지역의 개발을 위한 진행사항에서 이러한 점들이 잘 고려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 창녕서드에이지 시설현황

구 분	내 용
위 치	경남 창녕군 고암면 중대리 235-1번지외 26필지
규 모	지하1층 지상15층
면 적	․대지면적 : 8,630평 ․연면적 : 11,876평
개 관 일	2007년 6월 1일 (예정)
총투자금	693억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승인액)-VAT제외
주거시설	ㆍ주거시설 - 30(167실), 40(27실), 50(28실)평형대 ⇒ 222실 ㆍ요양시설 - 39실(132Bed) ㆍ부대시설 - 의료시설, 스파시설, 문화ㆍ여가시설

※ 다른 실버타운 운영현황

가. 노블카운티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490

○ 운영주체 : 삼성생명 공익복지재단

○ 개 관 일 : 2001.4.23

○ 시설규모 : 269실(입주율 : 82%)

【주거 시설】

주 거 시 설			요 양 시 설
평형	실평수(평)	세대수(실)	구 분	실 수(실)	베드수
30	14	15	1 인실	37	37
36	17	132	2 인실	26	52
46	21	30	4 인실	27	108
50	23.5	25
56	27	25
70	35	42
계		269	계		197

【기타 부대시설】

구 분	시 설 내 역
스포츠 센터	수영장(25m, 6레인), 헬스장, 종합체육관(농구장,배구장 테니스코트장, 베드민턴장), 골프연습장(15타석),
문화 센터	세미나실, 취미실, 건강실, AV실
크리닉 센터	물리치료실, 열전기치료실, 수치료실, 운동치료실등
부대 시설	도서관, 인터넷 정보검색실, 사우나, 연구실, 케이트볼장, 온실, 한식당, 중식당, 아뜨리에, 연회장, 어린이집

【입주비용】

평 형	1인 입주시		2인 입주시
	입주보증금(억원)	월생활비(만원)	입주보증금(억원)	월생활비(만원)
30	3.00	134	3.80	228
32	3.4 ~ 3.6	138	4.2 ~ 4.4	232
36	4.4 ~ 4.8	145	5.2 ~ 5.6	239
40	3.7 ~ 4.1	153	4.5 ~ 4.9	247
52	5.0 ~ 6.2	176	5.9 ~ 7.0	272
56	6.1 ~ 6.7	181	6.9 ~ 7.5	275
70	7.6 ~ 8.0	201	8.4 ~ 8.8	296
72	8.9 ~ 9.7	205	9.7 ~10.5	300

나. 분당시니어스타워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2

○ 운영주체 : 서울시니어스타워(주)

○ 개 관 일 : 2003.8.23

○ 시설규모 : 254실 (입주율 : 77%)

【주거시설】

주 거 시 설 (분당)			요 양 시 설 (약수동)
평형	실평수(평)	세대수(실)	구 분	실 수(실)	베드수
25	13	88	VIP 실	2	2
28	14	6	특 실	2	2
41	21	11	일반실	13	26
42	21	46
45	23	7
47	23.5	4
48	24	60
49평 이상		32
계		254	계		30

※ 위 주거시설 평형 이외에 51평, 59평, 66평, 79평, 94평 총17실은 표시하지 않았음

【기타 부대시설】

구 분	시 설 내 역
스포츠 센터	수영장(25m), 헬스장, 탁구장, 골프연습장(15타석), 에어로빅장, 퍼팅그린
문화 센터	서예실, 비즈니스센터, 장기, 바둑, 마작실, 영화음악감상실
크리닉 센터	물리치료실, 수치료실, 운동치료실, 약국, 너싱홈등
부대 시설	강당, 사우나, 찜질방, 실버마트, 노래방, 피부미용실, 동호인실, 분재 난재배실

【입주비용】

평 형	보 증 금 (천원)			월 생활관리비 (천원)
	입주보증금	생활운영보증금	계	SINGLE	COUPLE
25	200,000	77,220	277,220	619	1,019
28	226,800	83,160	309,960	638	1,038
41	340,300	112,860	453,160	730	1,130
42	357,000	114,840	471,840	738	1,138
47	390,100	128,700	518,800	770	1,170
51	459,000	135,630	594,630	800	1,200
59	531,000	136,620	667,620	850	1,250
66	660,000	138,600	798,600	894	1,294
79	790,000	164,340	954,340	990	1,390
94	940,000	196,020	1,136,020	1,087	1,487

다. 유당마을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19-3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재성

○ 개 관 일 : ’88. 7. 1

○ 시설규모 :  78세대 (입주율 : 76%)

【주거시설】

주 거 시 설			요 양 시 설
평 형	실평수(평)	세대수(실)	구 분	실 수(실)	베드수
16	7	22	1 인실	2	2
21	9	33	2 인실	2	4
32	14	14	4 인실	3	12
41	18	3	5 인실	2	10
49	21	6
계		78	계		28

【기타 부대시설】

구 분	시 설 내 역
부대 시설	휴게실, 이미용실, 사우나, 식당, 매점, 당구장, 대강당, 세미나실, 시청각실, 생활체육실, 포켓볼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