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1(수)

감사대상기관 : 문화재청

국보1호 남대문 앞 화려한 네온사인?

⇒ (남대문 야간 사진)청장이 생각하기에 이 사진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문화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의 야경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른가?

최근 문화재에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 주변에 정리되지 않은 전광판과 무분별한 간판들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관이 훼손되고 있음.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5조(현상변경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는 문화재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으로부터 500m 이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사적으로부터 100m 이내의 현상변경일 때 적용됨.

숭례문의 경우,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주변의 전광판과 간판들이 숭례문으로부터 100m이내

에 설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규제가 이루어진 적은 한번도 없었음.

⇒ 화려한 패션상점 네온사인으로 뒤덮인 동대문을 비롯하여 보신각, 원구단공원, 창덕궁, 덕수궁 등 문화재를 덮어버릴만큼 화려한 조명에 대해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그럼에도 문화재청의 규제가 한번도 없었던 것은 이런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청장의 이름으로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유 청장 취임이후 이와 관련하여 ‘복구명령’은 한번도 내려진 적이 없음.

⇒ 문화재의 가치 재창조를 통한 문화관광자원화는 문화재청의 설립목적 중 하나이며, 문화유산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2006년 문화재청의 핵심과제이기도 한데,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아닌가?

⇒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한다면 시정하기 바람.

유통기한지난 영문 관광안내책자,

철저히 관리한다더니 여전히 고궁에

지난 해 국감에서 본 의원은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의 경내 매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중인 영문안내책자가 엉터리임을 밝히고, 오류 책자의 판매중지와 문화재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한 바 있음.

청장은 지난해 10월 11일 문화재청 확인감사장에서 관광공사에 협조룰 구하였으며, 문제의 책자를 확실하게 수거하겠다고 다짐하였고 이에 본의원은 청장의 즉각적인 대처에 칭찬을 보낸 바 있음. 11일 이후, 청장은 확실한 조치를 취했는가?

⇒ 1년이 지난 10월 31일 어제와 오늘 양일간, 고궁박물관․창덕궁․덕수궁․경복궁 등을 방문 확인한 결과, 지적되어 전량 회수하겠다고 했던 책자가 버젓이 고궁박물관가판대에 놓여 판매되는 것을 발견하였음.

⇒ 관광공사가 고궁 내 판매되는 영문책자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유명음식점의 연락처나 가격 등을 상세히 소개했으나, 10년이 넘은 원고로 현재는 틀린 내용이 많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책자(The Seoul Food Guide/1994년, 한림출판사)가 아직도 창덕궁에서 판매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 유청장이 즉각 협의를 하여 관광공사로부터 지원받은 한국안내 자료는 경복궁을 제외한 나머지 궁․능에는 이미 떨어진지 오래. 남아있는 자료 역시 2005년 한국관광의 해를 기념하며 2004년 제작된 안내 자료라 시의성이 떨어짐. 청장이 약속한 관광공사와 협조는 국감지적 당시에만 해당하는 일회성이었나?

⇒ 지난해 청장이 “철저히 확인한”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

지난해 수정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올해 국감에서 청장이 한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 분명 초안에는 “자국내 소재하는 상대국 문화재 혹은 쌍방간 문화교류에 관련된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적인 목적의 조사․연구를 실시할 경우 상호협조를 장려한다.“는 고구려․발해 유적연구에 대한 의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그에 반해 실제 협약서에는 조항이 삭제되었음. 청장은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고 보는가?

⇒ 관련해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초안에 담긴 내용을 삭제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들음. 중국의 삭제요청에 대해 우리는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 협약서 체결부터 불공평하게 맺은 덕분에 현재, 중국정부가 동북공정에 관한 사실상의 연구금지를 하고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