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1회성 사업축소

16일, KOTRA

1. 1회성 중심의 KOTRA 사업

○ KOTRA의 사업 분류

- KOTRA의 시장개척단 파견, 지사화사업 등 수출마케팅사업의 목표는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지사화사업이란 해외무역관이 현지 지사 역할을 담당, 해외 판로를 개척해주는 서비스

- 수출마케팅사업은 시장개척단 사업, 수출상담회 사업 등 단기 1회성 사업과 지사화사업, 해외세일즈출장 지원 등 맞춤형 사업으로 분류

○ 1회성 사업 위주

- 맞춤형사업,  특히 지사화사업은 단기 1회성 사업보다  투입재원은 적으나 수출성사율이 높아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편

- 시장개척단 사업은 상대적으로 투입재원은 많으나 수출성사율이 낮은 편임.

‘04년 시장개척단, 지사화사업 투자재원 및 수출창출 현황

시장개척단 사업		지사화 사업
투입재원	수출창출액	투입재원	수출창출액
246	300	225	4,635

지사화사업 참가업체 선정 현황

2년 졸업제. 2년이 지나면 지사화사업 종결

년도별	신청업체수 (A)	미선정 및 보류(B)	선정 (A-B)	미계약 ( C )	최종확정 업체(A-B-C)	선정율(A-B/A*100)
2003년	3,676	1,729	1,947	392	1,555	52.96%
2004년	4,870	2,897	1,973	386	1,587	40.51%
2005년	5,383	3,467	1,916	280	1,636	35.59%
계	13,929	8,093	5,836	1,058	4,778	41.90%

- 신청업체수 : 지사화사업에 참가를 신청한 업체수

- 미선정 및 보류 : 시장성 부재 등으로 해외무역관이 지사화업체로 선정하지 않았거나

(미선정), 적정 지원업체수 초과 등으로 선정을 보류한 경우(보류)

- 선정 : 해외무역관이 지사화업체로 선정

- 미계약 : 해외무역관이 지사화업체로 선정하였으나 신청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 시장개척단 사업 등 단기 1회성 사업보다는 맞춤형 사업에 사업의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2. 정책 방향 수정 필요

○ 1회성 사업의 지속적 확대

- 그러나 시장개척단 사업은 ‘01년 104회에서 ’05년 265회로 크게  확대

- 지사화사업은 '02 - '03년간 참가신청 기업의 41.90%만이 선정될 정도로 기업들의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사화참가업체수가 ‘03년 1,555개사에서 ’06년에는 1,608개사로 업체 수가 소폭 증가

시장개척단 파견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상반기
파견횟수	104	129	198	230	265	112
참가업체수	1,147	1,247	1,906	2,387	2,419	1,160

지사화사업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사화업체수(개사)	1,555	1,587	1,636	1,608(계획)
전담직원수(명)	130	149	149	166
1인당 업체수(개사)	11.9	10.6	10.9	9.7

- 이 같이 수출성사율이 높고, 기업의 수요도 높은 지사화사업은 정체상태

- 수출성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개척단 사업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수출마케팅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1회성 사업 중심의 KOTRA 사업에 대한 지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해마다 1회성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