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애 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나 라 당
	피 감 기 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날 짜	200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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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1. 정책실명제 실종,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

2. 정책조정과제 국무조정실 ‘조정 불가’ 쌓여 간다

3. BTL사업 확대는 국민부담만 늘릴 뿐

- BTL 규모 최소화해야

4. 뒷걸음질치는 국가경쟁력, 정부효율부터 높여야

5. 국무총리비서실, 정책의 연속성 찾기 어렵다

- 4급 이상 퇴직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정활동→재경․정무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13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주요내용]

1. 핵실험과 함께 사라진 공약,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

참여정부 177개 핵심공약 중 완료시한 2007년 하반기 이후가 55%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관련 공약(완료, 정상추진중)은 재검토해야

2. 터무니없는 일자리창출 공약,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문제

4조원이 넘는 재정지출은 실수(實數)나, 창출되었다는 일자리는 허수(虛數)

3. ‘病주고 藥주고’ 식의 규제완화, 핵심규제는 그대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수도권 규제정책 유지, 출총제 폐지 언급 없어

4. 탈북자, 주거․취업․교육 3重苦에 시달려

영구임대주택은 대기, 직업훈련 후 취업률 12.6%, 청소년 취학률 50% 이하

5. 참여정부 저출산종합대책의 ‘허’와 ‘실’

부처간 이해관계따라 좌지우지, 연석회의 실효성 없어, 계속추진여부 불확실

6. 복권기금 관리는 ‘나몰라라’, 그래도 자체 사업평가에는 후해!

지자체의 방만한 복권기금 운용, 자체평가와 평가위원 재평가 달라

1	정책실명제 실종,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

□ 1998.7월 전 행정부처에 정책실명제가 도입되었으며(「사무관리규정」제34조의2), 현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지시로 ‘정책실명제 확대’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2004년 정책실명제 운영실적에 대해 점검한 바 있음.

- 2004년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운영실적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함.

□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 차원에서 2006년 7월 정책실명제 점검 결과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정책담당자와 단계별 추진내용 등을 기록․보존하는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시행(2005.7.1)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시범 운영중인 ‘업무관리시스템’을 2007.1월부터 전 부처에 확산 보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함.

□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에 정책실명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무총리훈령인 「정책품질관리규정」이 도입되었다고(상위법 규정 사항인 ‘정책실명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됨. 특히 정책품질관리규정에 따른 실태라도 제대로 점검했다면, 정책실명제 점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함.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이행실태 그리고 정책자료집의 국가기록원 이관 등을 점검하는 것이 마땅함.

□ 지난 2003.8.18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국정운영방향에 상호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보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시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국정 주요과제 추진상황을 분기별 또는 수시 점검․평가하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음.

- 이에 국무조정실은 3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00개 국정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2003.10.28) 그러나 본 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정과제 점검결과를 요구(2006.8)했으나, 2003.10.28일자 발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였음. 이는 국무조정실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과 달리 단 한 차례도 국정 주요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지 않았거나 했다면 자료를 감추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2	정책조정과제 국무조정실 ‘조정 불가’ 쌓여 간다

□ 국무조정실은 책임부처(5대 분야)에서의 이견 조정이 곤란하거나 여러 소관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에 관계부처 실무회의, 장․차관 회의 등을 통해 정책 조정을 하고 있음. 긴급현안 등 필요시에는 책임부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정함.

□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 과제수는 2003년 79건에서 2004년 66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68건이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직접 조정해야 할 과제수는 2003, 2004년 각각 43, 42건에서 2005년 52건으로 크게 늘어남.

- 그리고 2003년 정책조정 과제 가운데 당해연도 완료되지 못한 조정중 과제는 16.5%(13건)에서 2004년 6.1%(4건)로 줄었다가 2005년 33.8%(23건)로 대폭 증가하였음.

<국무조정실 정책조정 과제 현황>

	2003			2004			2005
	완료등	조정중	계	완료등	조정중	계	완료등	조정중	계
국무조정실	36	7	43	40	2	42	35	17	52
재정경제부	25	3	29	17	2	19	3	4	7
교육인적자원부	-	1	1	1	-	1	-	2	2
과학기술부	/	/	/	-	-	-	4	-	4
통일부	1	1	2	1	-	1	2	-	2
보건복지부	4	-	4	3	-	3	1	-	1
합계	66	13	79	62	4	66	45	23	68

□ 2005년에는 국무조정실의 직접 조정 건수의 비중이 높으며, 조정 완료하지 못한 건수도 많음. 정책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누적될수록 결국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므로, 합리적이며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3	BTL사업 확대는 국민부담만 늘릴 뿐 - BTL 규모 최소화해야

□ 정부는 2005년도 예산부터 도입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2007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음. 재정투자를 보완하여 국가적으로 조기확충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임. 이에 2007년도 BTL 고시규모는 2006년에 비해 19.3% 늘어난 9.9조원 수준임.

□ 그런데 BTL 고시규모에 비해 그 집행규모를 보면 매우 저조함. 특히 2005년 집행규모는 1,300억원으로 고시규모의 3.4%에 불과했고, 2006년에는 18.1%인 1조 5,000억원에 머물렀음. 그런데 2007년 계획안에는 집행규모를 고시규모의 35.4%인 3조 5,000억원으로 늘려 잡았음.

- 집행규모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속히 사업을 완공시키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임대료) 지출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함. BTL 사업은 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나 재정 형편상 정부가 직접 사업집행을 못하고, 우선 민간에게 건설토록 한 후에 정부가 임대하여 이에 대한 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임.

- 앞으로 BTL 고시규모를 확대하고 그 집행비율을 높일수록 그리고 기집행된 BTL 사업이 완공되어 정부가 시설을 본격 임대하게 될 경우 재정부담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정부의 2006년도 BTL사업 추진 실적을 8월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시규모에 비해 사업수는 20개에 불과하고 그 사업규모도 2.2조원으로 고시규모에 비해 26.4%(예비 사업한도액 제외시 27.3%)에 머물고 있음. 특히 노동부의 기능대학, 문화부의 복합시설 그리고 복지부 및 과기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약체결 등 사업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그간 BTL사업에의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여 지역중소업체 참여활성화 방안 마련․시행(2005.5), 사업자 참여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2006.1), 사업투자부담 완화 및 책임성 강화 등 BTL모델 개선(2006.6) 등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실효성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장래 정부임대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BTL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시킨 이후에 BTL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임.

4	뒷걸음질치는 국가경쟁력, 정부효율부터 높여야

□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지난해 29위에서 올해 38위로 9단계 떨어졌다고 발표한 데 이어, 세계경제포럼(WEF)도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지난해 17위에서 24위로 7단계 떨어졌다고 발표함.

□ 정부가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에도 국가경쟁력이 뒷걸음질하고 있음. IMD의 경우, 4대 평가분야 가운데 경제성과 및 발전인프라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정부효율은 47위로 16단계, 기업효율은 45위로 15단계나 추락하였음. WEF의 경우, 정부부문 비효율성, 복잡한 창업절차, 비협조적인 노사관계 등 고질적인 병폐 등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결국 정부부문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큰 정부론’을 내세우며 공공부문 조직을 방만하게 키우고 있으니 규제는 되레 늘고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음.

- 특히 최하위권에서 맴돌던 노사 경쟁력이 꼴찌 수준으로 더욱 떨어진 것을 노사 모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임.

□ 2004.5월 국무조정실은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으로 ‘국제평가관련 정책자료 제공 등 체계적 홍보’를 조치계획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이 될 수 없음. 한 해의 국가경쟁력 순위보다는 그 경향을 살펴보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5	국무총리비서실, 정책의 연속성 찾기 어렵다 - 4급 이상 퇴직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 비서실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보면, “참여정부 출범 4년차로써,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고 특히 양극화 해소 및 경제활성화․민생안정 등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이라고 되어 있음.

□ 한편,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4급 이상 퇴직자 수를 보면, 2004년과 2006년 새로운 국무총리 취임과 함께 7명으로 대폭 교체된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국장급 이상 고위직이 대부분을 차지함.

<국무총리 비서실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고위 공무원	1급	국장급	3급	4급	계
2003년	-	1	-	1	1	3
2004년	-	2	4	-	1	7
2005년	-	1	-	-	1	2
2006년	1	3	3	-	-	7
계	1	7	7	1	3	19명

□ 비서실 업무 가운데 “주요 정책현안 관련 국무총리 활동 보좌”가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전임 국무총리 임기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만,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2006.2.3)이 있기 전에 그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은 바 없었다고 함.

- 현 국무총리는 한․미 FTA 추진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이를 위해 비서실이 어떻게 보좌하고 있는지 의문임.

□ 2003~05년 중 국무총리실 4급 이상 퇴직자가 12명인데, 2005.12.31 현재 재취업자는 3명이라고 하였음.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주기 바라며, 특히 올해 7명이나 퇴직했는데 이들에 대한 재취업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