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 총체적 부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 보조여수로 1터널 유출천이부 하부철근 구조물 시공시

재가공한 25mm 고강도 철근 74개 중

균열이 생긴 부실철근 30여개 사용 드러나 -

■ 현 황

o 공사는 이상강우 발생으로 84년, 90년 대홍수가 2차례 발생함에 따라 소양강댐 방류능력 향상을 위해 1,6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 현 수문 5개 이외에 댐 정상 우측부분인 동면 월곡리 부근에서부터 직경 14m, 길이 1,200m 규모의 터널 2개를 만드는 보조여수로 설치사업을 지난해 8월 착공해 추진중에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1터널 공사 현장 입구로부터 70여m 지점에서 수천여톤 가량의 낙석이 떨어졌음.

- 지난해에도 3월, 4월 두차례나 낙석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o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실시설계도를 보면 여수로 공사 현장인 소양강댐 정상 동면 월곡리 부근은 편암 및 편마암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곳곳에 흑연 성분으로 구성된 단층대가 분포하고 있어 굴착작업을 시도할 경우 전체 지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강도가 비교적 강한 편암 엽리발달지역이 다수 분포하지만 이를 끼고 있는 상당수 단층대 구간이 터널의 굴착방향과 직교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전문가들은 이 경우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o 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경우 이미 2004년 11월, 지질조사에서 4등급의 불량한 암반이 22점 발생되었음에도 별도의 보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이처럼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별도의 보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o 이와는 별도로 공사지역을 통과하는 암반 자체의 강도와 지질조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

- 보조여수로 실시설계도를 보면 1,200m길이의 여수로에는 굴착장소의 암반을 강도에 따라 1-5단계까지 분류해 놓고 있음.

- 전체적으로 강도가 강한 1등급 암반으로 구성돼 있지만 현장 상당지점에 강도가 약한 암반이 포함돼 있음.

o 이번에 붕괴사고가 발생한 하부 제1터널 입구부나 댐 상층부 입구 모두 3-5등급 취약 암반으로 둘러싸여 있음.

- 이처럼 취약한 암반구조로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단순히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임.

- 또 전문가들은 사력댐 인근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지하수의 흐름까지 파악하는 치밀한 지질조사와 이를 고려한 배수설계, 발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최근 강원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보조여수로 1터널 유출천이부 하부철근 구조물 시공시 재가공한 25mm 고강도 철근 74개 중 균열이 생긴 부실철근 30여개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음.

- 이외에도 삼성물산 건술부문의 하도급 업체인 H개발이 철근조립과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철근공과 목공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사실도 확인됐음.

- 관련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그리고 공사가 감리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이처럼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불법 시공․재하도급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향후 감리를 외부에 맡길 용의는 없는지?

o 여수로공사로 인한 문제는 또 있음. 소양강댐은 국가재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류에 초당 5,500톤을 초과해 흘려 보내서는 안됨. 댐하류 하천이 200년 빈도에 맞춰 초당 5,500톤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임.

-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보조여수로 건설로 총 방류량이 1만 4,200톤으로 늘어나면 하류지역의 침수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대책마련을 지적하고 있음.

- 물론 하류의 모든 제방을 PMF(최대가능홍수량)개념으로 정비하면 제방을 수십미터씩 올려쌓아야 한다는 비경제적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님.

o 문제는 보조여수로로 최대 방류량인 5,500톤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데 있음.

- 현 수문 5개로는 최대 5,500톤을 방류하는데 20시간이 걸리는 반면 보조여수로 수문이 2개가 늘어나면 33시간으로 늘어남.

- 다시말해 강한 수압이 10시간 넘게 하천제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임.

- 1990년대말 동면 샘밭 등의 일부 제방이 누수피해를 입었던 만큼 댐 하류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