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23일 (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현행 전노선 통합채산제는 법적 근거미비

-통행료 재산정 되어야-

■ 현 황

○ 고속국도 통행료 징수 기준

- 통행료 수납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손실보전준비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

도로설계 공사비, 토지보상비, 건설유지관리비 등

- 통행료 원가산정기준은 통합채산제 적용(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80. 1.4. 제정)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2개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➀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➁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➂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 통행요금은 현재의 건설유지비총액을 향후 30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회수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2001. 9. 6 개정, 공고는 되지 않은 상태임)

✻ 징수 기간 변동

- 1차연장(1988. 3. 4)  : 준공시점부터 1994. 9. 30까지

- 2차연장(1994. 9. 3)  : 준공시점부터 1997. 10. 16까지

- 3차연장(1997. 8. 20) : 준공시점부터 2007. 11.30까지

- 4차연장계획 :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30년 연장 가능(2001. 9. 6 개정)

	건설 비용	회수 금액	회 수 율	순회수 금액	분 류
울 산 선	356	1,653	464.3 %	911	회수완료
경 인 선	2,526	7,769	307.6 %	4,980	회수완료
경 부 선	41,602	98,738	225.3 %	59,923	회수완료
호 남 선	11,880	20,858	175.6 %	8,915	회수완료
남 해 선	12,934	22,464	173.7 %	10,060	회수완료
계	69,298	151,482	218.6 %	84,789

○ 회수완료 노선                                    (2005. 12. 31 기준, 억원)

✻총 19개 노선 중 5개 노선이 회수율 100%를 넘어섬

✻ 2006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함

■ 문 제 점

○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형식상 통합징수제를 규정한 것

- 통합채산제(80년 1월 4일 제정)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2개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통합채산제에 대한 근거규정이 아니라 통합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전국을 하나의 통합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함.  이제 까지 이러한 근거규정 없이 통행료 부과 및 징수가 계속되고 있음

○ 입법과정에서 부분통합채산제로 도입된 제도를 전체통합채산제로 운영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를 입법 취지에 따라 부분통합채산제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건상 문제점이 있음.

- 1980년 당시 국회 심의과정 중 통합채산제 도입 취지를 살펴보면 “현행 고속국도의 통행료 징수제도의 노선별 채산제로서는 수익이 낮은 노선의 유지관리비를 타노선의 수익에서 충당하지 아니하면 안되며 노선별 징수기간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일부노선에 대한 합산채산제(부분통합채산제)를 채택하여 고속국도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음.

정부가 제출한 (1979년 20일) 유료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

- 고속국도의 통합채산제를 실시하려면 유료도로법 제18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함.(각주2 참조) 그 중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일정한 제한된 범위에서 통합채산제가 채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현행 유료도로법상 통합채산제는 하나의 노선과 그 노선과 접속하는 노선이 교통상 관련이 있고 또한 일체로서 건설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합산하여 수지계산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통상 관련성”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

- 이 제도의 입법 모델이 된 일본에서도 교통상 관련성을 2이상의 도로를 ①통행하는 자가 상당부분 공통하고 있을 것(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도로의 통행자나 이용자가 약 1/2이상이 통합채산의 대상이 되는 다른 도로를 통행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경우)과 ②2이상의 도로가 상호 대체관계에 있을 것(어느 일방의 도로를 통행금지 또는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약 1/2이상의 통행자나 이용자가 전환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음.

김창규, 일본의 유료도로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73면.

- 그러나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 제2호의 “교통상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구한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도로공사측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부고속국도 등 23개 노선은 격자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음”이라는 형식적 답변에 그치고 있음.

○ 최근 신설된 4개 고속국도의 통합채산제 적용은 위법

-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기 위해서는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도로공사는 지금까지 2001년 9월 이후 신설된 4개 노선에 대한 승인신청 없이 통합채산제를 운영하고 있음(2001년 9월 6일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2조 신설)

익산-포항선, 제2중부선, 평택-충주선, 마산외곽선.

- 이는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신설된 4개 고속국도에 대한 통합채산제에 따른 통행요금 징수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 통합채산제라는 명목으로 통행료 수납기간을 임의로 연장

- 통행요금은 현재의 건설유지비총액을 향 후 30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회수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제까지 통행요금 수납공고문을 보면 3차에 걸친 기간연장이 있었음.

- 공사의 입장에 의하면 현재 고속국도관련 미회수 금액이 26조이므로 앞으로 회수 기간은 30년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입장임.

미회수 금액의 정도에 따라 시행령을 계속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결국 경부선(1968년), 경인선(196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68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 회수율이 100%를 넘는 노선의 통행료 징수는 부당

- 2005년 12. 31.기준으로 1969년 개통된 울산선의 경우 회수금액은 1,653억 회수율은 464.3% 이며, 경인선의 경우 7,769억을 회수하여 307.6%를 회수하였음. 1968년 개통된 경부선의 경우 9조8,738억을 회수하여 225.3%를 회수하였음.

- 2005년 12월 31일 현재 회수율 100% 이상인 경부선, 경인선, 호남선, 남해선, 울산선 5개 노선통행료를 합하면 약 15조 1천 억원이 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선, 경인선 등 주요고속도로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회수완료노선에 대한 요금인하 및 재투자계획은 전무한 상태임. 고속국도 건설에 대한 수요예측 및 타당성 검토 없이 경제성 없는 노선에 대한 고속국도의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합채산제라는 명목으로 신설 고속국도 비용을 회수완료노선에서 징수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임.

■ 대  안

○ 현행 실시되고 있는 통합채산 방식의 요금징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통관련성 분석에 관한 공사의 정밀한 연구조사와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통해 통합채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 할 것임.

아울러 회수율 100%를 넘는 고속국도의 경우 통행료 수납기간의 단축 또는 요금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노선별 수지현황(‘05.12.31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노선별		건설비용 (1)	회수금액 (2)	회수율(%) (2)/(1)	순회수금액 (3)	순회수율(%) (3)/(1)	분류
합 계		464,278	256,245	55.2	131,618	28.35	회수중
제 1호	경 부 선	41,602	98,738	225.3	59,923
제 10호	남 해 선	12,934	22,464	173.7	10,060
제 12호	8 8 선	2,492	1,699	68.2	△1,243
제 15호	서 해 안 선	45,283	14,801	32.7	6,293
제 16호	울 산 선	356	1,653	464.3	911
제 20호	익산 - 포항선	20,164	310	1.5	92
제 25호	호 남 선	11,880	20,858	175.6	8,915
제 35호	대전통영,중부선	49,106	20,729	42.2	9,486
제 40호	평택 - 충주선	6,249	232	3.7	6
제 45호	중 부 내륙선	31,667	4,922	15.5	1,888
제 50호	영 동 선	41,570	30,500	73.3	15,405
제 55호	중 앙 선	48,411	7,948	16.4	1,287
제 65호	동 해 선	14,994	667	4.4	△492
제100호	서 울 외곽선	37,845	17,185	45.4	11,531
제102호	마 산 외곽선	7,880	616	7.8	222
제110호	제 2 경 인 선	8,130	2,897	35.6	1,486
제120호	경 인 선	2,526	7,769	307.6	4,980
제300호	대전남부순환선	3,321	364	11.0	90
제451호	구 마 선	2,591	1,893	73.1	778
	건설중인노선	75,277	-	-	-	-

✻ 2006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회수금액은 통행료 수입 등 총도로관리사업수입 금액

* 순회수금액은 총도로관리사업수입에서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 유료도로법 제18조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따른 투자비 회수 또는 요금을 산정함에 있어 고속도로 전노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통합관리 및 통행요금을 풀(Pool)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