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2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1호 788-2896 FAX : 788-3641

《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10.23) 》

1.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대화를 향한 굳은 의지다.

북한은 핵보유국 선언(‘05.2) 이후 핵실험(10.9)까지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요구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대화방안 마련에 외교역량 집중 필요

2. 흔들리는 北․中 관계, 황혼의 이혼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7.5)와 핵실험(10.9) 강행을 둘러싼 北․中 긴장이 심화되고 있음

정치분야의 불신이 경협․지원에 영향을 미쳐 혈맹에서 국가 對 국가로 변화

3. 거침없는 백두산 공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의 백두산 공정으로 30년 영업권을 가진 국내 기업 5개 일방 퇴출 직전

심양총영사관은 항의공문이 아니라 협조공문 발송, 국내 기업 강력 반발

4. 한․중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2년째 표류중

중국 부처간 갈등에 휘말려 2년째 허송세월, 고용허가로 입국한 중국 근로자 2년간 0명 국내 불법 체류자중 중국 국적자는 80,590명으로 전체의 42.6% 차지

5. 재외동포 방문취업제, 대안인가 또 다른 혼란인가?

연 3만명 쿼터는 중국내 가수요를 폭발시키는 또 다른 정책실패 가능성

한국어 시험 실시 이전에 기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6. 결혼사기 피해, 중국사회를 울린다.

1인당 7만 위안(약 8백5십만원), 한국 입국 신종 결혼사기 만연

1,400명의 사기 피해자 중 중국 한족이 70%, 한․중 외교분쟁 비화 우려

1.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대화를 향한 굳은 의지다.

북한은 핵보유국 선언(‘05.2) 이후 핵실험(10.9)까지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요구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대화방안 마련에 외교역량 집중 필요

□ 북 핵실험과 북한의 안보 인식

○ 북한의 핵실험(10.9)은 핵보유국 선언(‘05.2), 미사일 발사(7.5), 핵실험 선언(10.3)에 이은 종국적 단계로 ’90년대 초반 이후 본격화된 핵개발 과정에서 이제 핵 확산 문제만이 남아 있음

○ 북․일 관계 정상화 중단, 최근 북․중관계의 이상 징후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인식하는 안보 위협은 냉전 해체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핵심에는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문제 해결을 향한 상반된 의지

○ 북한은 핵실험 선언에서 핵 문제 해결 관건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폐에 있다고 주장하며 핵이전 계획은 없다고 주장,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인사가 추가 핵실험 계획을 부인하며 미국과의 대화를 강조

- 김정일 위원장은 탕자쉬안 국무위원에게 "추가적인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10.19, 평양). 김계관 외무부상은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언급(10.20, ABC방송)

* 본 의원이 핵실험 당일 만난 북측 고위 인사는 핵실험 의도는 "대화와 협상용이며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고사작전에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어 자위적, 방어적 차원에서 편 제스처"라고 말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

○ 이러한 북측의 태도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 특별한 것은 없다"고 일축(10.20).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북한의 입장에 새로운 것이 없다"며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10.20)

○ 현 단계에서 미측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와 양자대화를 거부하는 한편 UN 안보리 결의안(10.15)을 통해 확보한 대북 제재의 구체적 이행과 PSI 확대 등 핵과 WMD 확산 억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망 구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라이스 국무장관은 한․중․일․러 순방을 통해 각국의 ‘북핵 불용’ 입장을 확인하고 안보리 결의안의 강도 높은 이행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지만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계획은 부정(10.21, KBS 인터뷰). 이와 관련 미국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심화되고 있음

< 美 주요 인사들의 대북 정책 비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면서 이 같은 위기가 비롯됐다(카터 전대통령, 10.11)

․북핵 위기 상황은 미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했다면 풀릴 수 있는 문제였다. 지난 2002년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제안서를 가져 왔지만 부시 행정부가 외면했다(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10.10)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커트 웰던 의원, 10.10)

․북한과 대화하는 게 곧 유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10.10)

□ 평가와 전망

○ 탕자쉬안 특사 방북을 계기로 ‘외교적 노력’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적 방향은 구체화되고 있으나 UN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가동(위원장 : 피터 버리안 주유엔슬로바키아대사)과 제재위원회에 대한 회원국의 대북 제재 이행 계획 보고 시점인 11월 14일까지는 큰 진전 없이 논란만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특히 미국은 북․미 대화를 통해 핵실험 성공여부와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 보다는 마지막 레드라인인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감시체제를 구축하는데 당분간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우리의 외교역량을 집중하여 ‘대북 대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고 6자회담 재개의 모멘텀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

□ 질의사항

○ 탕자쉬안 국무위원의 방북 결과에 대해 라이스 국무장관은 특별한 제안이 없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추상적인 ‘핵실험 유예’ 같은 북측의 언급이 현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인가?

○ 또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북한의 선복귀 후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까지 제안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의도가 어떻든 UN 결의안을 토대로 PSI 등 ‘핵 확산’ 방지 체제를 우선 구축하려는 미국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 탕자쉬안 특사의 방북과 관련하여 많은 언론에서는 중국 對北 정책의 중심이 당과 군에서 다시 외교부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현재 주중대사관과 중국 외교부의 대화는 정상적이고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 본 의원이 핵실험 당일 만났던 북측 인사를 비롯하여 많은 북측의 메시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주중대사관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노력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6자회담 복귀 모멘텀 확보라고 판단된다. 특히 중국과의 공식․비공식 외교 접촉을 강화하여 ‘대북 대화’의 집중도와 밸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2. 흔들리는 北․中 관계, 황혼의 이혼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7.5)와 핵실험(10.9) 강행을 둘러싼 北․中 긴장이 심화되고 있음. 정치분야의 불신이 경협․지원에 영향을 미쳐 혈맹에서 국가 對 국가로 변화

□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 중국의 대외정책 목표인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은 對 한반도 정책의 출발점임. 중국 당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머리(滿洲)와 심장(北京)을 향한 한반도에 비우호 정권 출현시 안보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될 것으로 인식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현상유지’, ‘비핵화’ 등 어떠한 명분이든 철저한 국가이익에 근거함. 현 남북한 분단 상태하의 조용한 상황이 ‘책임있는 대국’으로의 부상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 對 한국 우호관계와 對 북한 특수관계를 유지해옴

□ 北․中 관계 이상 징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후부터 北․中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문혁기’, ‘한중수교기’에 이은 제3차 갈등이 본격화

(1) 핵․미사일․6자회담 : 中 설득 ⇔ 北 무시

○ 중국 : 미사일 발사 반대(6.28, 총리), 6자회담 복귀 요구, 안보리 결의(7.5)와 안보리 의장성명(10.6) 찬성,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10.15) 찬성

○ 북한 : 핵무기 보유 주장(05.2), 미사일 발사(7.5), 핵실험 강행(10.9)

(2) 미국의 대북 제재 : 中 對美 일부 협조 ⇔ 北 對美 설득 요구

○ 중국 : ‘대북 전면 제재’는 반대. 그러나 BDA 등 일부 금융제재, WMD․이중용도 물자의 반출입 통제 등 대미 협조/중국 4개 은행, 대북 금융 거래 중단(10.20)

○ 북한 : 동결된 BDA계좌 해체를 6자회담 복귀 조건화, 대미 설득 요구

(3) 경제 협력 : 北․中 모두 인력 진출․통관 통제 ⇒ 분위기 위축

○ 무역․투자 : 중국 무역업자들의 대북 수출시 선불금 요구 / 北․中 정상간 합의한 함북 무산광산․김책제철소 공동 개발 진전 없음

○ 인력진출․통관 : 中, 무비자 북한인의 체류기한 축소(1년→1개월), 기한 만료 노동자 강제 출국 조치(06.8) / 北, 장기체류자 재심사

	<北․中의 주요 발언>
<중국> - 리자오싱 외교부장, “북한의 후이량위 부총리 면담 회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7.12) -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북한에 대해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없음”(8.2) - 취텐카이 외교부 부장조리,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정세 악화시 대북 인적․경제 적 교류를 중단할 수도 있음(8.22) - 우하이룽 외교부 국장, “북한의 핵실험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중국도 UN안보리의 제재조치를 막을 수 없을 것임”(9.12) - 왕광야 주유엔대사, “나쁜 행동을 하는 국가는 어느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임”(10.5) <북한> -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이량위’ 부총리 면담 회피(7.10-15, 방북) - 김계관 외무부상, “우정을 위해 원칙을 손상시킬 수 없음”(7.10) - 백남순 외상, “미국의 협조자인 중국에게 미사일 발사를 사전 통보할 수는 없음(7.28)

□ 평가와 전망

○ 현재 北․中 갈등 양상은 과거 ‘문화혁명기(中 홍위병 : 김일성은 비곗덩어리, 수정주의자)’, ‘한․중 수교(북 : 중국은 변절자․배신자)’ 시기만큼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정책노선 이견(문혁), 국제환경 변화(한중수교)와 달리 구조적 성격임

- 中 : 북핵 문제 악화로 일본․대만의 핵무장을 촉진하는 핵도미노 우려

- 中 : 양자차원 대북접근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대국 역할 강조

․중국은 08년 올림픽, 10년 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2020년까지 전면적 小康社會(1인당 GDP 3,000불) 건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부상 추진

- 北․中 : 혁명 1세대간 이념적 유대감 이완

⇒ 현 상황은 정치적 불신이 경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血盟에서 정상적인 국가 對 국가 관계로 조정되는 과도기 단계

⇒ 앞으로 북한에게 중국의 후견국 역할이 긴요하고 중국도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체제안정을 중시하고 있어 표면상 ‘전략적 협력관계’는 유지해 나갈 것이지만

⇒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는 유발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대북 경협․지원을 축소할 것으로 보여 北․中 관계의 틈새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질의사항

○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중국은 북한의 비파타협적 태도로 핵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최근 북․중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과 통관 등 경제협력 부문에서 중국이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이전에 중국이 제재조치 수준과 방법에 대해 사전 통보한 바가 있는가?

○ 현재 북․중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양상은 단순한 정책이견을 넘는 구조적 성격으로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것이 최근 북핵실험 사전 통보 등 북․러간 관계 밀착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3. 거침없는 백두산 공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의 백두산 공정으로 30년 영업권을 가진 국내 기업 5개 일방 퇴출 직전

심양총영사관은 항의공문이 아니라 협조공문 발송, 국내 기업 강력 반발

□ 동북공정과 백두산 개발

○ 중국은 2008년 2월까지 백두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2월 1일까지 등록 신청하고 총 200억 위안(약 2조 4천억원)을 투입하여 백두산 주변 지역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중국 길림성 측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백두산(중국명 長白山, 창바이산) 개발 계획”을 제11차 5개년(‘06~’10) 국민경제 사회발전 기본 계획에 포함시킨다고 발표(‘06. 3).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창바이산 보호개발위원회는 한국인이 투자해 지은 백두산 등산로 입구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올해 안으로 철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9.21)

○ 현재 한국인이 투자한 백두산 주변지역 국내기업은 지린천상온천관광호텔, 장백산온천관광호텔, 길림장백산건강오락유한공사, 장백산국제관광호텔 등 5개이며 각 기업들은 지린성 정부로부터 짧게는 2013년까지, 길게는 2038년까지 영업권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음

□ 외교통상부의 오판과 현지 상황

○ 이러한 중국측의 일방 조치에 대해 심양총영사관은 길림성인민정부외사판공실에 보낸 10월 9일자 공문(ksy-2006-557호)에서 “유관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피 철거기업의 투자금액을 충분히 보상하여 주기 희망합니다”고 명시하여 중국측 조치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 이에 피해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여 ‘한국기업들의 영업 지속’ 요청 내용을 담은 10월 13일자 공문을 재발송함

○ 현재 중국 당국은 해당 기업과의 면담 등 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적인 철거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10월 17일

․수질자원 관리부와 토지유관부분 책임자, 온천 배관 절단을 구두 통보

․대형 포크레인이 호텔 위 하천에 진입하여 다리와 도로 기초공사 진행

- 10월 18일 : 호텔앞 차량진입로를 쇠파이프로 차단

□ 질의 사항

○ 이번 백두산 투자기업에 대한 철수 요구는 이른바 동북공정이 단지 역사 왜곡의 단계를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중국의 이러한 일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자 공문에서 ‘철거 수용’ 입장을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 피해기업들은 주변지역의 여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는가?

○ 현지 기업들은 중국의 일방적 조치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림성정부는 피해기업들의 면담 요청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있음. 현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피해기업 대표들과 길림성 성장과의 면담을 시급히 주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백두산 지역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이 있는가?

4. 한․중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2년째 표류중

중국 부처간 갈등에 휘말려 2년째 허송세월, 고용허가로 입국한 중국 근로자 2년간 0명 국내 불법 체류자중 중국 국적자는 80,590명으로 전체의 42.6% 차지

□ 고용허가제 도입과 국가간 양해각서 체결

○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생산직 인력난 완화,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 및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등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8월 17일 도입

○ 특히 고용허가제는 이른바 ‘송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송출후보국가를 사전에 지정, 한국정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구직자 모집은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만이 시행토록 하되 ▲외국인 구직자 모집시 비리 발생, 불법 체류율, 사업주 선호도 등을 감안 정원조정 및 MOU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함(2～3년 단위)

□ 중국 부처간 이견과 한․중 협상의 문제점

○ 중국 근로자는 중소기업의 선호도 1위 대상임에도 지난 2년간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단 1명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함(특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재중동포 73,156명 제외)

○ 이는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인력송출을 담당하였던 중국 상무부와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노동사회보장부간 전담 부서 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야기됨

	<중국과의 양해각서 체결동향>
2004. 3. 25,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중국을 송출후보국가로 선정 2004. 3～9월, 중국 상무부와 노동사회보장부간 주관 부서 결정 갈등 2004. 9. 17, 중국 인력 송출주관 부서로 상무부를 결정․통보 2004. 10. 27, 상무부 소속 대외승포공정상회에 대한 민원 확인요청(주중대사관) 2004. 11. 12, 중국은 대외승포공정상회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주관부서를 상무부로 결정한 것은 중국정부의 공식 결정임을 통보 2006. 1월, 중국 상무부는 노동사회보장부(노사부)의 역할 보장 방안을 포함한 MOU 초 안을 제시하겠다고 표명. 반면, 노사부는 노사부가 고용허가제 주관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부처간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2006. 3. 17, MOU 초안 마련에 참고토록 중국 상무부에 MOU(안)을 송부 2006. 3. 14,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중국을 2006년～2007년 송출국가로 재선정 2006. 5. 22, 중국 상무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하여 MOU 초안을 노동부로 전달 2006. 7. 13, 중국측은 영문 MOU(안)을 주중 대사관에 재전달

○ 한편, 중국 근로자의 신규 입국 지연은 기존 입국자의 불법 체류로 이어져 2006년 6월 현재 전체 불법 체류자 189,220명 중 중국 국적자는 80,590명으로 4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내에서는 국내 입국을 위한 ‘결혼 사기’ 등 각종 불법 알선 행위가 만연

< 국가별 불법체류자 현황 >

(단위 : 명, %)

연 도	계	중 국		태 국	필리핀	방글라 데 시	인 도 네시아	베트남	몽 골	스리 랑카	우즈베 키스탄	파 키 스 탄	기 타
			교포
'06. 6	189,220 (100)	80,590 (42.6)	35,837 (18.9)	11,363 (6.0)	13,988 (7.4)	12,947 (6.8)	6,353 (3.4)	12,377 (6.5)	10,548 (5.6)	2,963 (1.6)	6,502 (3.4)	4,958 (2.6)	26,631 (14.1)
‘05.12	180,792 (100)	79,377 (43.9)	36,699 (20.3)	11,146 (6.2)	13,249 (7.3)	13,605 (7.5)	5,521 (3.1)	10,838 (6.0)	10,354 (5.7)	2,624 (1.4)	6,321 (3.5)	4,991 (2.8)	22,766 (12.6)
’04.12	188,483 (100.0)	90,349 (47.9)	48,141 (25.5)	11,446 (6.1)	11,844 (6.3)	13,451 (7.1)	6,807 (3.6)	10,004 (5.3)	9,625 (5.1)	-	6,087 (3.2)	4,276 (2.3)	24,594 (13.1)
’03.12	138,056 (100.0)	62,058 (45.0)	33,546 (24.3)	5,596 (4.1)	9,015 (6.5)	9,603 (6.9)	8,465 (6.1)	10,175 (7.4)	6,670 (4.8)	-	4,514 (3.3)	2,384 (1.7)	19,576 (14.2)

자료: 법무부

□ 질의 사항

○ 지난 2년동안 한․중간 인력송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지 않아 국내 기업은 물론 중국 현지에서도 국내 입국 희망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규모나 실태가 파악된 것이 있는가?

○ 최근 중국과의 협상 추이를 보면 우리 정부는 중국 상무부가 주관 부서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부처간 이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상무부 산하의 대외승포공정상회(對外承包工程商會)를 공공기관으로 인정하고 송출 업무 담당을 수용하는 것인가?

○ 인력송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에도 ‘송출비리’가 발생하면 송출 중단 등 제재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이로 인해 몇 개월 이상씩 근로자 입국이 제한 되었음.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정부․공공기관’ 전담제가 비리 축소 및 투명성 강화 등의 현실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재외동포 방문취업제, 대안인가 또 다른 혼란인가?

연 3만명 쿼터는 중국내 가수요를 폭발시키는 또 다른 정책실패 가능성

한국어 시험 실시 이전에 기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재외동포 방문취업제 개요

○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올해 초부터 체류기간 연장, 입국 자격 확대, 취업기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외동포 방문취업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방문취업제 : 25세 이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인원제한 없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 취업할 수 있는 H2 방문취업 복수비자(5년 유효. 3년 체류)를 발급. 현재는 재외동포가 국내에 취업하려면 1년짜리 단수비자(F-1)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취업자격 비자(E-9)로 바꿔야했으며, 3년 취업 뒤에는 반드시 출국해 6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해야 했음. 앞으로 중국 등 재외동포 국내 취업 기회 대폭 확대 예상

○ 이는 중국 조선족의 입국 제한으로 생긴 동포사회의 분열을 막고 모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국내 노동시장 재조정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임

□ 쿼터 제한의 문제점

○ 법무부 안에 따르면 연간 입국자의 수를 3만 명 수준부터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3만명 수준으로는 조선족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에 따라 불법적 입국알선 브로커들의 사기 행각을 제어하기는 힘들 것으로 우려됨

- 즉 입국희망자와 실제 입국 가능 수가 큰 차이가 나게 되면 그동안 수급의 불균형으로 발생했던 입국 사기를 근절시키지 못하게 될 것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먼저 10만명에 가까운 쿼터를 주고 점차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음

○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만을 우려하여 쿼터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입국 알선 사기꾼들이 들끓게 되고 입국시 브로커에게 지불한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체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음. 결국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쿼터 제한의 의미가 없어짐

□ 입국자 선발방식의 문제점

○ 방문취업제 도입과 관련 3만명 쿼터제와 함께 입국자 선발 방법으로 한국어 시험이 준비되고 있음. 한국어 시험을 실시하여 한국어 구사 능력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법인 것이 사실이나,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전준비가 필요함

○ 한국어 시험과정의 투명성 확보 문제

-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입국자 선발과정(비자발급)에서 엄청난 불법적 행위가 있었으며 중국동포의 상당수가 브로커에게 입국비용을 지불하고 비자를 취득했었음

- 실제로 흑룡강 지역에서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한국어 시험에 대비한 학원이 성행하고 있고 그 학원에서 공부하게 되면 한국입국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광고하여 수강생을 모으고 있음. 이는 또다른 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어시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임

○ 한국어 시험만을 통해 입국 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그동안 발생한 입국 사기 피해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임. 그동안 중국내에서 발생한 입국 사기는 모국의 재외동포정책의 실패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과거의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마려되어야 함

□ 질의 사항

○ 현재의 3만명 수준의 쿼터제는 대기 수요 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규모로 보여짐. 중국동포의 불법 체류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쿼터를 설정하여 불법 브로커의 생존 근거를 없애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부담 없이 출국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어시험 이외에도 과거에 발생한 사기피해자들의 구제, 극빈층에 대한 배려, 도농간의 균형, 남녀간의 균형, 연령별 쿼터 등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6. 결혼사기 피해, 중국사회를 울린다.

1인당 7만 위안(약 8백5십만원), 한국 입국 신종 결혼사기 만연

1,400명의 사기 피해자 중 중국 한족이 70%, 한․중 외교분쟁 비화 우려

□ 신종 결혼사기 다발배경과 유형

○ 최근 동북3성을 중심으로 비자 발급 건수 조절 등 국내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입국이 수월한 결혼을 통해 한국행을 시도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음

○ 신종 결혼사기 유형

- 1차: 중국의 결혼 소개업소(개인)가 신청자를 모집. 동시에 한국의 희망자를 모집하여 중국에 입국하게 하여 결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함(수수료 ￥15,000)

- 2차: 한국의 결혼절차를 완료(수수료 ￥20,000～25,000)

- 3차: 비자신청을 위한 초청절차 진행(수수료 ￥15,000～30,000)

※ 한국측 결혼 예정자가 중국 입국 시 일체 체류비용을 중국신청자가 부담

□ 피해 상황과 문제점

○ 2006년 5월 7일부터 중국내 활동 NGO에 접수된 사기피해 사례는 9월말 현재 총 1,400여건으로 약 90%가 결혼사기임. 결혼 사기건의 70%가 한족이며 남녀비율은 2:8 정도임

○ 문제점

- 현재 많은 수의 결혼사기 피해자가 한국 사람과 혼인상태이나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임. 하지만 결혼으로 취득한 호적, 여권, 주민등록증은 한국측 결혼 희망자의 수중에 있음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재혼, 출입국 등의 제한을 받고 있음(인권적 문제)

- 한국 결혼희망자는 400-500만원의 금전적인 혜택을 받음(불법적 요소)

- 또한 피해자의 70%가 한족으로 한․중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우려됨

□ 질의 사항

○ 현재 ‘결혼 사기’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바가 있는가?

○ NG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70% 정도가 한족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한․중간 외교협의를 가진 바가 있는가?

○ 결혼 사기의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내 입국 요주의 인물이 되어 추후에도 국내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러한 2중적 피해 사례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