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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06년도 정기국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27일(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토지수용의 문제점에 대해

- 보상면적 1,659만평 중 아직 365만평 전체의 22%,  약 7,033억원 상당 미보상

- 감정평가한 자료를 보면 대지의 경우 최고가 582만원인데 비해 최저는 19만원

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 건설 대책

- 2030년 기준, 강원권과 일부 영·호남권이 4시간 이상으로 접근성이 매우 열악

-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상의 도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

3.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 대책

-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2011년 이후 6,450억원을 배정,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산확보가 불가능

4.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유산 보존 대책

- 문화재 발굴 조사가 실시될 곳은 사업대상 부지의 약 10%에 육박하는 260만평.

5. 기업,공장들 보상낮아 더 이상 사업어려워

- 행복도시 추진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의 69%는 이전 계획도 못 세워

-  행복도시 인근지역 지가는 평당 70만원 수준, 보상가는 50만원 수준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05년까지 최근 3년간 부산청 발주 100억이상 공사 문제점

-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입찰, 평균 낙찰율이 54.86%였음.

- 83건의 공사가 발주, 103회나 설계변경, 금액도 560억 5,200만원이나 늘어남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하천 18개소, 982㎞ 관리

- 하천국직원 18명, 직원1명이 국가하천 1개소 담당꼴

- 하천관리는 그 하천의 특성에 맞게 CM관리와 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3. 최근 3년간 과적차량 7,705건, 대구 국도유지사무소 과적차량 증가추세

- 포항국도 유지 사무소의 적발건수가 3,440건으로 전체의 45%

- 대구 국도유지 사무소, 04년 591건, 05년 603건, 06년 8월말 현재 408건, 증가 추세

4. 산사태와 절개지 피해액 31억4천만원,복구비용 197억원 피해액의 6.3배

- 3년간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 현황을 보면 총 44개소에 피해액이 31억 4천만원임.

- 05년, 단 4건에 피해액은 15억2천만원, 복구 비용이 111억원이나 됨.

토지수용의 문제점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현황을 보면 06년 7월말 현재 보상면적 1,659     만평중 1,294만평이 보상되고 아직 365만평, 전체의 22%, 금액으로 약 7,033억원 상당     이 보상되지 못하고 있음.

○ 계획대로라면 기본계획수립에 이어, 금년 11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7월에는 착공을 하도록 되어있음. 일정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의문.

○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재결이 결정나는데도 통상 6개월은 소요되는데 만일 토     지소유자들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강행할 경우     전체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

○ 또 05년 12월, 지목별 감정평가한 자료를 보면 대지의 경우 최고가 582만원인데 비해      최저는 19만원, 전(밭)의 경우 최고가 265만원, 최저가 2만원, 답(논)은 최고가 200만원     인데 최저는 4만원, 임야는 최고가 71만원, 최저가 2만원, 공장은 최고가 168만원, 최저     가 11만원으로 상, 하한가의 차이가 수백만원까지 나고 있다.

○ 토지 소유자들의 불복은 당연함.

공시지가에 얼마를 더하는 현 보상체계가 정당하지 않은.

인센티브등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못하면 사업연기로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 건설 대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2007년 첫마을 착공, 2008년 정부청사 건립 착공 등 2012년까지 청     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반해 기본인프라라 할 수 있는 광역 교통시설에 대한 계획은 막대한 예산 배정과      달리 매우 미비한 실정임.

○ 한국교통연구원의“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연구”에 의하면, 2030년 기준, 강원권과 일     부 영·호남권이 4시간 이상으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안중-음성-제천-삼척간 도로 진천IC-충주간 노선변경 등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상의 도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또한, 항공 및 철도 교통시설(고속철도, 일반철도, 지하철 포함) 확충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에 따르면, 06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비로 160억원을 시     작으로 2010년부터 20년간은 중장기 계획으로 연간 2,300억원의 예산이 광역교통시설 건     설사업에 투입.

○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 예산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 대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 세부사업중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10년간 총 7,400 억원을 배정하고     있음.

○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모양인데 이 회계는 기반시설 설치에 대부분 지출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산확보가 불가능 해 보임.

대책이 무엇인가?

○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보면‘07년 40억원, 08년 200억원,‘09년 300억원, 2010년 400     억원, 11년 이후 6,450억원을 배정함.

○ 산출근거가 단순히 취락 가구수를 예상 산출함.

무려 6,450억원이나 소요되는 국책사업의 예산 근거를 예상 가구수를 단순히 곱해서 산     출하는 것이 타당한가?

○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으로 물론,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유형 및 개발방식이 필요함.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유산 보존 대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행복도시 예정지 중 문화재 발굴 조사가 실시될      곳은 사업대상 부지의 약 10%에 육박하는 260만평이나 됨.

○ 행복청은 원형 보존대상지를 30%로 가정하고, 실제 발굴대상은 40만평 이하로 예측하여     2~3년 내에 발굴이 완료되어 차질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

○ 용지보상이 22%나 완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2~3년내에 문화재 발굴이 완료될 수 있을      까? 만일 예기치 않은 문화재 발굴로 공사지연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업,공장들 보상낮아 더 이상 사업어려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도시 추진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의 69%는 이전 계획도 못 세우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한상공회의소가 06. 9. 25 ~ 10. 4. 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지역 소재        1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보상만으로는 이전비용이 턱없이 부족     (매우 부족 83%, 조금 부족 15%)나타났고,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가 세제지원        (32%), 부지확보지원(29%), 금융지원(28%) 순으로 나타남.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 보상수준이 부족하다     고 느끼고 있음.

○ 보상금이 공장이전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8.0%로 압     도적으로 높음. 행복도시 인근지역 지가는 평당 70만원 수준, 보상가는 50만원      수준임.

○ 이에 따라 공장건설을 위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19.2%에 불     과,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기업은 18.8%였음.

○ 보상을 제외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제     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1.2%였고,'조금 부족하다’는 응답이      18.8%였음.

○ 기업들은 특히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장이전 및 사업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세금 감면도 요청했음.

○ 이전대상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앞으로 혁신도시 등 유사사례가 빈번할 것     이다 대책은?

05년까지 최근 3년간 부산청 발주 100억이상 공사 문제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청이 05년까지 최근 3년간 발주한 100억원이상 공사를 보면 총 83건에 3조      6,346억원임.

○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입찰과 관련해서는 24건이 발주되었는데

평균 낙찰율이 54.86%였음.

○ 50%대 낙찰을 받아 하도급이 이뤄지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나?

적정 낙찰율을 어느 정도로 보나?

○ 그러다 보니 83건의 공사가 발주 후 무려 103회나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금액도      560억 5,200만원이나 늘어남.

물가상승을 감안해도 문제가 많음. 심지어 설계변경이 6회, 7회 이뤄진 사업도      있음. 무조건 사업부터 수주받고 보자는 식임.

○ 울산지역 공사를 보면 100억원이상 공사가 총 2건인데 온산~두왕간 도로개설이

낙찰율 54.83%로 690억 8,000만원에 삼환기업(주)이 수주를 받았고

북구 시례지구 하천공사는 102억 4,500만원에 경북 구미소재 신광개발(주)가

수주했음.

○ 지방건설업체가 경영난으로 도산하고 있는데 지방업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국가는 50억 미만 공사, 광역지자체는      시장개방 고시금액(252억)미만 공사, 기초지자체는 모든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음.

○ 적어도 하도급 공사에는 입법 취지를 살려 지방건설업체를 보호하는 공사발주가     이뤄져야 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하천 18개소, 982㎞ 관리

하천국직원 18명, 직원1명이 국가하천 1개소 담당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국가하천이 전국 61개소 중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33%인 18개소를 관리하     고 있음. 그 연장거리만도 경부고속도로 왕복거리보다 긴 982㎞나 됨.

○ 최근 몇 년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경남지역의 경우 낙동강의 재방 붕괴로 인해 많은 재산과 인적피해가 발생     한 밀양, 함안, 김해 등 지역은 매년 집중호우나 태풍 예보가 있으면 걱정이 앞선     다고 함.

○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는 하천국 직원 1명이 국가하천 1개소를 담당하고 있어       넓은 지역을 담당하기엔 벅찰 것으로 보여 겉할기식 관리밖에 될 수가 없음.

○ 부산국토관리청장! 최근 3년간 낙동강, 형산강, 태화강 3곳에 하천개보수를 위해

8,080억원을 투입하였는데, 그동안 정부의 하천 관리는 비계획적인 제방위주 하     천정비로 홍수 때 피해를 더 키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 이제 부터라도 하천관리는 그 하천의 특성에 맞게 CM관리와 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하천 주변 난개발 방지와 항구적인 수해방재 대책 수립 등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업계 등 전문가들이 총 막라된 전문기관이 필요함.

최근 3년간 과적차량 7,705건, 대구 국도유지사무소 과적차량 증가추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최근 3년간 과적차량 적발 현황을 보면 04년 3,098건, 05     년 2,853건, 06년 8월말 현재 1,754건 등 총 7,705건이 적발됨.

이중 포항국도 유지 사무소의 적발건수가 3,440건으로 45%나 차지함.

○ 그리고 대구 국도유지 사무소의 경우 04년 591건, 05년 603건, 06년 8월말 현     재 408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 과적 차량은 다른 차량의 안전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     는 주범이다.

과적 차량은 운전자와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산사태와 절개지 피해액 31억4천만원,복구비용 197억원 피해액의 6.3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의 최근 3년간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 현황을 보면 총 44     개소에 피해액이 31억 4천만원임.

※ 피해현황

03년 32개소, 13억 7천만원

04년 8개소, 2억 6천만원

05년 4개소, 15억 2천만원

○ 그러나 복구 비용은 총 197억원으로 피해액의 6.3배나 됨.

※ 복구 비용

03년 78억3천만원

04년 7억9천만원

05년 111억원

○ 05년의 경우 단 4건에 피해액은 15억2천만원에 불구하나 복구 비용이 111억원     이나 됨.

○ 복구비용이 이렇게 과다한데 예방차원의 예산투입으로 전환해야 함.

○ 산사태나 절개지의 경우 그 지역의 기후 특성, 지질, 지형, 수로 등을 감안한        책임시공으로 악기상 등에 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