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0)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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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경기교육청 / 06.10.30>

비정규직 최다고용, 최악 공공사업장=경기도 교육청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경기교육청(교육기관)은 부문별 비정규직 고용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16개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교육청이 22,869명으로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교육청·부산교육청·경북교육청·대구교육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기준」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역 관내 2만3천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의 경우 매년 지원교의 선정여부에 따라 사서의 고용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사서들은 매년 2월이 되면 지원교를 찾아다니거나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는 146명에 이르는 유치원 임시강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정규직 교사로 임명해야 할 유치원 교사를 공무원 정원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적게는 6년에서 많게는 17년 동안 모든 직무를 정규교사와 동등하게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직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고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17년간 담임 맡았는데 임시강사? 병설유치원 임시강사 대책 시급

□ 교육인적자원부는 1980년대 초부터 국민들에게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립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였으나  교사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86년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 관리 지침”에 의거 해당 학교장 발령으로 ‘전임강사’로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92년 교육부가 정교사들과 같은 일을 하는 전임강사들의 고용불만을 해소하고자 <정규교사 정원 부족 시 전임강사 신규채용 불허> 방침으로 특별채용의 수순을 밟은 다음인 93년부터는 임시강사로 명칭을 변경, 지금까지 기형적인 형태로 이어져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경기도 교육청 관내에는 1993년부터 명칭만 바꾸어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임시강사’라는 신분으로 변형하여 현재까지 최저 6년에서 최고 17년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강사 : 공립병설유치원 정규교사 부족으로 인하여 2000. 5.15. 이전에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학교장이 임용하는 계약제교원임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에 근거)

□ 많게는 17년, 적게는 6년 하는 일은 학급담임을 맡는 등 정규 교사와 같이 일을 하지만 매년 3월 1일자로 1년마다 학교장과 계약을 반복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봉급은 정교사와 비슷(수당, 성과급, 맞춤형복지제도 제외, 육아휴직 사용 불가)

□ 경기도와 강원도에만 존재하는 임시강사 (타시도는 1991년 교육부 전임강사 특채계획에 의거 2,090명의 전임교사들이 정규 교사로 전환됨)는 국가적인 필요로 생겨난 비정규직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적, 제도적 피해자들입니다.

<※참고 : 경기도 교육청 답변자료, 임시강사와 전임강사의 법적 고용근거>

	고 용 근 거
임시 강사	- 1988년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 관리 지침에 의거 전임강사 출산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임시강사를 채용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채용한 강사(법적 근거 없는 강사) - 1992 12. 11. 교육부 회의자료(1992. 12. 11)에 의거 1993년부터 정규교사 정원 부족 시 전임강사 신규채용 불허로 인하여 임시강사 채용
전임 강사	- 교육법 제73조, 교육법시행령 제35조 (‘92년 이전) - 92년 이후 현재 경기도내 공립병설유치원 전임강사 없음.

Q 1. 임시강사의 법적근거와 정의의 불합치 문제

경기도 교육청은 왜 정규직과 같은 자리에 임시강사를 계속 고용하게 되었는가 ?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임시강사란 정규교사 부족으로 인해 고용한 비정규직인데 어떻게 10년 넘게 또는 17년간 ‘임시’ 상태가 있을 수 있나 ? 그것도 공립 병설 유치원에서 종일반 담임까지 맡는 교사로서 근무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

경기도 교육청, 임시강사들에 기간제 교사 강요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 병설유치원에서 일하는 임시강사는 총 136명입니다. 그 중 44명은 경기도 교육청의 권유로 기간제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강사의 상가·병가·휴직 자리에 배치되는 교사입니다. 임시강사는 불법신분이지만 상시직입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가 되면 정말 비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써 정교사가 파견을 가거나 군복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교육연수 등의 이유로 휴직할 사유가 생겼을 때 필요한 임시적 대체인력.

그런데 임시강사중 기간제 교사로 전환하겠다고 한 44명은 2006년부터 오전반 담임을 맡기고, 기간제로 전환하지 않은 임시강사들은 종일반 담임으로 고용환경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Q 2. 기간제 교사로 전환한 임시강사들의 경우 기간제 교사라면 보수 최고호봉이 14호봉인데 왜 26호봉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가 ? 불일치 아닌가 ?

임시강사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Q.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계속근로로 보아 ‘정근수당’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계약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려는 등 도교육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법률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교육청 또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려운데 왜 지급을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 강원도에 있는 비정규직유치원교사들은 퇴직금정산을 하지 않았음)

※ 참고 1. 계속근로

공립학교 유치원 임시강사가 A학교에서 B학교로 옮기는 경우에 이는 강사 스스로의 의사가 아니라, 교육청의 전근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퇴사와 재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년수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고, 1년 단위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계속 갱신되어 왔다면 그 갱신된 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해야 할 것임. 현재 임시강사에 대한 정근수당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속근로로 인정, 지급하고 있는 것임

참고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Q 4. 6년에서 17년 동안 법적근거없이 고용하고도 경기도교육청이 해결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부문 대책안에 따라 적이조치하겠다는 답변만 한 것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보이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고용 1위라는 불명예를 하루바삐 벗기 위해서는 정부 비정규직 대책안이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이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조속히 매듭짓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임용고시 준비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별도 정원을 확보하여 과거처럼 특별채용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정부의 방침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을 안정시켜주는 조치를 조속히 가시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강사의 발생

교육인적자원부는 1980년대 초부터 국민들에게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립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설립, 요구에 의한 증가에 맞춰 교사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여“86년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 관리 지침”으로 해당 학교장 발령‘전임강사’로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전임강사들의 고용불만을 해소하고자 특별채용의 수순을 밟던 중) 명칭만 바꾸어‘임시강사’라는 불법신분으로 변형하여 현재까지 최저 6년에서 최고 17년간 근무하고 있다.

임시 강사는 국가적인 필요로 생겨난 비정규직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적, 제도적 피해자들임

▶ 현재  임시 강사 현황

# 인원 : 정원 외 임시강사(기간제 전면 거부)-89명

# 담당 업무 : 정원 외 임시 강사 - 종일반 담임

# 봉급 : 호봉제(단, 상한 호봉을 26호봉으로 제한 함)

담임 수당, 정근수당, 등 모든 수당 지급-단, 성과급, 맞춤형 복지제도만 제외

# 근속 년수 : 7년~17년 (평균 10년)

# 계약자 : 각 학교 교장과 계약서 작성

(계약서 내용 중‘교육감의 위임을 받아’란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계약 기간 : 3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까지

(1년 단위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계약이 갱신 됨)

# 소속 노동조합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내 경기도 공립 유치원 정규직화 추진 위원회

▶ 근로 계약 관계

# 기존 학교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의 단절 없이 반복적으로 계약서 작성.

# 우리 자리에 정교사가 내신을 내면 임강은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함.

# 옮길 시 임강이 각 학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학사가 남은 학교나 갈 수 있는 학교를 알려주고 그곳 교장에게 누가 간다고 알려줌.

▶ 고용주가 교육청이라는 가능 근거자료

1.임시강사의 고용 보험 계약이 단위 학교로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음.

-임시강사 산가 3달 중 마지막 달 월급 문제로 고용안정 센터에 문의한 결과 100인 이하 사업장(우선 기업 대상자) 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주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임시강사의 경우 100인 이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학교 단위로 고용보험에 들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전체 경기도 교육청으로 되어있다고 함. 쉽게 말해 큰 회사에 여러 공장처럼....

2.임명장에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란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3.97년도에 임명 받은 사람은 교육장이 임명해준 사람도 있음.

4.기간제 교사들이 학교를 옮길시 못 받는 정근 수당을 지급 받음.

5.월급, 퇴직금은 모두 교육청에서 지급됨.

학교 도서관 지원교 선정방식 제고해야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지원교 선정’방식을 제고하여 학교도서관에 전담사서가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여야 합니다.

◎ 현황

경기도는 1,800개 초․중․고교에서 학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사서가 근무하는 학교도서관은 950개이고, 경기도 교육청(일부 경기도예산 지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는 604개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사서의 인건비를 60%지원하고 나머지 40%는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초에 「학교도서관 추진협의회」를 통해 ‘사서인건비 지원학교’를 선정하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 지원학교로 선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사서를 채용하거나 사서가 없이 학교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참고 1. 경기도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예산 현황

	경기도 지원예산	경기도 교육청 지원예산	학교 자체예산
2006년	300개교	304개교	346개교

올해에 그 학교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해당학교가 지원교로 선정되지 못하면 학교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운영방식에 의해 1000명의 경기도 학교도서관사서는 겨울 방학 기간(매년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심각한 고용불안에서 일을 해야 하며, 일자리를 찾아 몇백명이 학교를 옮겨 다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안정적인 전문사서의 배치는 반드시 필요한데, 학교도서관사서의 잦은 교체와 자리이동, 고용불안은 체계적인 도서관으로 운영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학교도서관사업에 앞장서 왔습니다. 학교도서관에 전담사서가 근무하는 학교는 학생들의 이용율도 높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Q.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비정규사서를 정규직화 하여 학교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지원교 선정방식’이 아니라 좀더 안정적인 운영방식으로 제도화 할 계획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