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0월 18일(수)

관세청

■	부실 과세 대책 없는 관세청

-	관세청 과세에 불복하는 쟁송에 있어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인용률이 높아짐.

-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이의신청 인용률은 제기 건수 기준으로 11.3%. 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각각 18.2%와 51.0%의 높은 인용률.

-	국세청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률에 비해 관세청 소관 인용률이 두 배.

■	과세품질관리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과세 불복은 증가

-	과세품질 관리제도 도입 이후 불복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지만, 올 6월까지 제기된 조세불복 추이와 현황은 2005년과 비교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	부실과세를 감소시키겠다는 목적의 정책이 거꾸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과세 부과 불복에 대하여

◦	관세청의 과세에 불복하는 쟁송에 있어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인용률이 높아짐.

◦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이의신청의 인용률은 제기 건수를 기준으로 11.3%에 불과함. 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인용률을 보임.

<쟁송 유형별 인용률 현황(건수 기준)> (단위: %)
연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2002	16.7	35.8	65.5
2003	9.4	47.8	61.0
2004	9.1	40.8	62.7
2005	14.0	34.2	37.4
2006.6	11.3	18.2	51.0

◦	납세자가 가장 접근이 용이한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인용률은 저조한 반면,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인용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결국 관세청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임.

◦	바꿔 말하면, 해당 세관에서는 자신이 부과한 결과에 대해서는 부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인용률이 낮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제2, 제3의 상급심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임.

◦	게다가, 2005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국세청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률에 비해 관세청 소관 인용률이 두 배 가까이 높음.

◦	이는 관세청의 과세 부과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을 의미함.

<연도별 국세심판 청구 현황> (단위: %)
구분		내국세(국세청소관)		관세(관세청소관)		계
		건	금액	건	금액
‘02	인용률	31.9	30.5	65.5	22.1	33.1	30.3
‘03	인용률	38.7	31.3	61.0	58.9	40.2	32.3
‘04	인용률	34.6	27.7	62.7	69.6	35.8	29.1
‘05	인용률	31.6	26.8	37.4	44.2	31.9	27.2
‘06.6	인용률	28.0	19.0	51.0	22.8	29.6	19.9

과세품질관리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과세 불복은 증가

◦	관세청은 올해부터 과세품질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관세청은 과세품질 관리제도 도입 이후 불복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고 강조함.

◦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제기된 조세불복 추이와 현황은 2005년과 비교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005년 및 2006년 관세 불복 현황 비교>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연도	제기		처리		인용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과세전 적부심사	2005	108	57,050	131	43,429	34	6,906	26.0	15.9
	2006.6	54	34,928	64	62,529	11	41,763	17.2	66.8
이의신청	2005	58	35,370	57	38,009	8	128	14.0	0.3
	2006.6	54	44,717	62	44,039	7	607	11.3	1.4
심사청구	2005	62	19,933	76	15,234	26	10,107	34.2	66.3
	2006.6	28	1,247	22	741	4	149	18.2	20.1

◦	또한, 과세 품질관리시스템은 추징발생 시점부터 체납․쟁송까지 관련자의 성과를 측정․관리한다고 함으로서 과세 성과와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음.	즉, 부당한 과세가 부과되었어도 오히려 즉각적으로 시정되지 않아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말하자면, 부실과세를 감소시키겠다는 목적의 정책이 거꾸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