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의 저가수출 및 탈세의혹의 진실은?

수출입 신고 시스템 문제 개선 필요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6국감 관세청 (0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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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사항

○ 지난 8월 2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Top 기사로 우리나라 자동차 3사의 저가수출에 따른 외화도피 및 내국세 탈세(특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의혹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음

○ 보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2004년 3월 31일 폴란드로 수출한 자동차 중 피칸토(한국 발매 모델명 모닝) 8대를 단돈 20여만원에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

○ 또한 같은 회사의 2004년 8월 31일 및 2004년12월 31일자 수출신고서를 보면 칠레로 수출한 소렌토 20대, 세라토 2대, 오피러스 7대와 스페인으로 수출한 스포티지 10대(MBC에서는 10대로 보도되었으나, 본 의원이 관세청에 확인한 바로는 동일 수출신고서에는 스포티지 30대)가 어처구니없게도 모두 0원으로 신고되어 있음. 같은 해 4월 26일 현대자동차의 수출기록을 보면, 폴란드로 수출한 투스카니 55대가 단돈 1,500만원에게 수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관세청 수출통관자료를 인용하여 보도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담당 국장이 설명해도 됨.

● 이런 의혹 때문에 본 위원이 관세청 측에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담당자가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한 바 있음.

● 담당자의 설명으로는 이번 저가 수출 의혹은 자동차 회사 직원이 단가 입력 과정의 실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출신고를 하면 컴퓨터 단말기의 화면 구성에 문제가 있어 이런 오류가 났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단가가 0으로 입력 되어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허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문제가 된 수출신고서는 대부분 월말이나 연말에 작성된 것이 많음. 그렇다면 이는 기간 말에 소나기식 수출을 하는 업계의 관행에 연유된 바도 크다고 보는데, 어떤가?

● 그렇다면 관세청 역시 연말이나 월말에 접수되는 수출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때보다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왜 이런 문제점을 잡아내지 못했는가?

●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인 탈세 부분에 있어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업체의 신용장과 입금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탈세 가능성을 철저하게 조사했는가? 입금 내역에는 해당 수출 건 수 외에 다른 건과 관련된 금액이 함께 입금돼 있어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 부분도 철저히 확인했나?

● 좀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본 의원은 관세청의 해명을 믿고, 믿고 싶음

○ 그래도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음. 이번 사안은 개별기업의 잘못 못지 않게 관세행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MBC에서 제기한 의도된 저가 수출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는 수출입신고의 오류를 뜻하기 때문임.

○ 본 의원이 알기로 관세청에서는 그 동안 신속통관을 통한 국가 물류흐름 원활화에 역점을 두었음. 그 결과 2003년에는 9.6일에 달하던 수입화물의 처리시간을 작년에는 4.5일로 단축하여 약 2조 2천억의 물류비 절감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런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그 동안 신속통관에만 매달려 관세청 고유 임무인 통관 질서 확립을 등한시 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관세청은 지난 1996년 수출입면허제를 수출입신고수리제로 바꾸면서 수출입신고시 세관의 심사를 대폭 생략했음. 특히 수출의 경우에는 총 수출신고건 중 94%가 세관직원의 심사 없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가 이런 오류를 여러 번 반복할 정도로 허술하게 전자 신고를 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이나 작은 무역상들의 통관 신고서에는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겠는가? 이런 오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 보았는가? 건수가 너무 많아 전수 조사를 하기 어렵다면 통계적 분석이라도 해 보았는가?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MBC 보도도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수출입통관제도상 허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출입통관시스템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출입신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관세청에서 기울인 노력과 이번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밝혀 주기 바람

● 회사들이 쓰고 있는 통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서 만든 것 중 관세청의 인증을 받은 것을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관세청이 통관 프로그램을 인증해 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인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닌가?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자 신고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오류 가능성을 찾아내고, 이를 수정한 다음 재인증하거나, 관세청 자체에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소기업들에게 배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세청의 의향은 어떤가? 또 중요 품목 및 일부 규모 이상의 통관에 대해서는 자가 통관이 아닌 관세사의 책임 하에 통관토록 해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FTA확대에 따른 무역업계 지원현황 및 대책은?

□ 질의 사항

○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게 되었음. 향후 2-3년 내에 50여개 국가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있음.

○ 2005년에는 세계의 전체 교역 중 지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지역경제협정중 약 64%가 FTA임.

< 시행중인 지역경제협정 현황 >

FTA	관세동맹	서비스협정	특혜관세협정	계
124(약64%)	11	36	22	193

○ 여기에서 우려되는 점은 FTA가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다양화와 새로운 제도의 증가로 인한 무역업체의 혼란임

○ 예를 들어, A라는 수출업체에서 스위스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한-E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한국산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수출자 자신이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함. 반면 B라는 수출자가 맥주를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규정에 따라 한국산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게 됨.

○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출자는 서로 다른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각기 다른 원산지규정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로 인하여 혼란을 겪게됨. 향후 FTA확대에 따라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

● 관세청장은 FTA 확산에 따른 무역업계의 혼란 방지와 FTA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무역업계 지원현황 및 대책, 특히 중소기업지원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저가 신고 농산물 급증 대책은?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국내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수입액이 연간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FTA 확대 및 DDA 타결시에는 그 수입액이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됨

<농수산물(세번 01~24류) 수입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12조 2,261	12조 5,994	12조 4,991	12조 8,595

○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시장개방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기로 하자 수입업자들은 마늘(360%), 옥수수(328%), 고추(270%), 양파(135%) 등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함은 물론 국내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많은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임

○ 하지만 농수산물의 불법 수입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일시적인 단속에 의존해서는 저가수입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가 힘들 것이므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함

● 앞으로 FTA가 확대되고 DDA(도하 개발 아젠다)가 타결될 시에는 농수산물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관세청의 마약단속현황 및 마약밀수 차단대책

□ 질의 사항

○ 본 위원이 마약류에 중독되었다가 회복 중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준비하면서 여러 분들을 만나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유학생이나 보따리상 등 통해 밀수되어 유흥업소나 클럽 등에서 소량씩 유통되는 마약을 접하면서 중독의 길로 빠져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음

○ 이는 최근 들어 국내에서 마약류를 직접 제조하는 시설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되는 대부분의 마약류가 공항과 항만 등 관세선을 통해 밀수되는 것이라는 증거임. 이에 관세청도 마약밀수 근절을 위해 마약단속체계를 통관․감시직원에 의한 총체적 마약단속망 체제로 전면 개편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그 결과, 본 위원에게 제출한 관세청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말 기준 주요 마약류 적발실적이 95건, 348억원 상당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와 금액이 90%, 145%씩 각각 증가하는 등 자체 마약류 적발역량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주요 마약류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 7월	전년동기증감
건수	69	106	90	90%
금액	280	345	349	145%

○ 그러나, 최근 관세청에서 발표한 마약류 적발동향자료에 의하면 인터넷거래를 통해 국제우편물이나 특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마약밀수가 급증추세에 있고,

○ 지난 2월 마약류로 신규지정된 케타민이 최초로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대마버더(환각제인 THC가 일반대마의 수십배 함유), 대마쿠키(대마를 넣어 만든 과자), 마약버섯(마약류 성분인 싸이로시빈 함유), 2C-B(각성 및 환각제 알약) 등의 새로운 마약류가 세관에 적발되고 있어 관세청에서 대국민 ‘마약류 밀수 긴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음.

●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본 야쿠자 연계 마약 밀매조직에 의한 메스암페타민 대량 밀수입 등  마약밀수의 국제화․조직화․지능화 추세에 비추어 마약단속의 최일선 기관인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거래를 통해 국제우편물이나 특송화물을 이용하는 마약밀수가 급증추세에 있음

○ 본 위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말까지 인터넷거래에 의한 마약류 적발실적이 28건으로 이미 작년 1년간의 적발실적인 10건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

< 인터넷거래에 의한 마약류 적발실적>

구 분	‘05년도			‘06. 상반기			적출국
	건수	중량(g)	금액 (백만원)	건수	중량(g)	금액 (백만원)
히로뽕	3	3	9	24	51	147	중국
대마	7	121.4	1.2	4	418	18	캐나다
마약버섯	(1)	4.6	0.46	-	-	-	캐나다
계	10	129	10.66	28	469	165

○ 인터넷거래에 의한 마약류 거래형태를 보면, 해외 불법 마약류 판매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나 게시판을 통해 올라온 마약 판매광고를 보고 주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이러한 인터넷거래에 의한 마약밀수 근절을 위하여 관세청은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중인지 밝혀주기 바람. 또한 최근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카페가 마약 판매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들 포탈 사이트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람

인터넷을 통한 가짜상품 유통에 대한 대책은?

□ 질의 사항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 들어 7월까지 전자상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세청에 의한 적발실적은 142건 1,31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108%, 금액은 무려 8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관세청은 서울(세관)에 사이버밀수 전담 단속부서로서 「사이버밀수단속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지요?

● 그런데 이러한 사이버 밀수품이 인터넷을 통해 팔리게 되면 사는 사람도 밀수품인지 혹은 소위 짝퉁인지를 모르고 사기 때문에 결국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 사이버 밀수 범죄는 인터넷 거래의 익명성, IP 은닉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추적회피가 용이하면서 익명성이 강한 국제 운송수단인 국제우편 등과 결합되어 관세청 입장에서는 조사 및 단속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런 상황에서 관세청은 전문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고 체계적이고도 단계발전적인 사이버밀수단속대책을 하루 빨리 정착시켜야 하고, 동시에 이런 사이버 밀수 및 밀수품 판매의 통로가 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경매 사이트와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

● 이런 필요성 때문에 관세청은 얼마 전 국내 대표적  포털 사이트의 하나인 네이버와 업무 제휴 협정을 맺었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 가운데 더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가? 또 앞으로 이런 업무 제휴 협정 체결을 다음이나 야후, 엠파스 같은 다른 포털과 옥션 같은 판매사이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과정에서 국회에 입법적으로 지원해 줘야할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람

통관절차이행세관 지정제도 검토 필요

□ 기본 사항

○ 현재 미국,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국사들은 수출입 화물통관을 공항과 항만 등 임항 지역에 위치한 세관에서 당해 세관에 등록한 관세사들에 의해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국내반입 또는 해외로 수출하고 있음

○ 정부 수립 이후 이런 시스템을 유지해 오다가 96-97년 사이 세계화 추세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완전 폐지. 98년부터 전국을 단일 권역으로 광역화

○ 서류 없는 통관 제도 확대

- 수출 화물의 98% 이상, 수입 화물의 80% 이상

<수출입신고로부터 신고수리까지 통관 소요 시간>

	93	95	97	00	05년
수출신고		2시간 30분			2분
수입신고	2일 이상		7시간	2시간 32분	1시간 30분

* UNCTAD의 수입통관 권장시간 : 4시간

<세관 검사 비율의 인하 추세>

	93	94	97	00	05
검사비율	49.0%	30.2%	16.4%	7.9%	4.5%

* 세관선진화 계획에 따른 목표치는 2007년 4.05%, 2010년 2.95%

<수입통관 후 사후세액심사에 의한 추징세액 증가 추세>

	96	00	02	04	05
추징세액	106억	279억	921억	1704억	2462억
증가율		163.2%	230.0%	85.0%	44.5%
추징건수			4만 6902	5만 5571	7만 8669건

	총수입신고건수	심사대상선별건수	오류발생건수	추징세액
부산세관	28만 6806건	5415건(1.6%)	3539건(87%)	62억원
인천세관	32만 4222건	4281건(1.3%)	3402건(79%)	34억원

* 2005년 상반기 통계

* 오류발생건수는 심사대상으로 선별된 건 수 중에서 오류가 확인된 건수임

□ 질의 사항

● 수입 통관 후 사후세액심사에 의한 추징세액이 해마나 증가하고 있지요? 2002년에 4만 6902건에 921억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5만 5571건에 1704억원, 작년에는 7만 8669건에 246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 문제는 사후 심사에 의해서도 적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묻혀 버리는 건수도 많을 것이라는 점임. 금년 상반기에 부산 세관을 통과한 28만 6806건의 총 수입신고건수 가운데 심사대상으로 선별된 건 수는 1.6%인 5415건이고, 선별된 건 수 가운데 87%에서 오류가 발생했지요? 그렇다면 선별대상으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98.4%의 통관건수 가운데는 엄청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사후세액 심사에 의한 추징세액이 늘어나고 있고, 선별 심사 대상 건 중에서 발견되는 오류 건수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P/L (Paperless) 통관, 관세사를 통하지 않는 자가 통관의 확대에 기인한 것 아닌가?

● 94년도에 49%에 이르렀던 세관검사 비율의 작년에는 4.5%까지 떨어졌고, 관세청의 세관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2010년에는 2.95%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 좋습니다. 이런 전자 통관의 확대, 세관 검사 비율의 인하로 인해 93년에 2일 이상 걸리던 수입 신고는 작년에 1시간 30분 대로 단축되었고, 수출 신고는 단 2분 만에 해결되는 놀라운 효과를 거뒀지요? 그런데, 지나치게 통관 속도에만 매달린 나머지 정확성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UNCTAD(운크타드)의 수입 통관 권장 시간이 4시간 이지요? 그 기준을 이미 충분히 충족했다면, 이제 통관 시간의 단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품목들을 걸러내고 세금을 정확히 걷는데 신경 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 현재 미국,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국사들은 수출입 화물통관을 공항과 항만 등 임항 지역에 위치한 세관에서 당해 세관에 등록한 관세사들에 의해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국내반입 또는 해외로 수출하고 있지요? 우리  나라에서도 96년까지 이런 시스템을 유지해 오다가 세계화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폐지했지요?

● 그 결과 관세사들이 서울과 인천 공항 세관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었지요? 거기다가 수출입화물의 검사 비율을 낮아지고 서류 없는 전자 통관이 늘어나면서 세관 심사의 부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통관절차 이행세관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관세사의 편중 현상을 억제하고, 우려 품목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으로 관세사의 책임 하에 통관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이미 정부안으로 올라가 있지요? 관세청도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 관계 단체와의 밀접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통관 절차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