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 소방방재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질의 요지 : ○ 불량 국민방독면 33만개, 국민 손에 그대로 있어...

○ 불량 국민방독면, 전량 회수 조치해야...

□ 현 황

소방방재청은 올해 5월 8일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41만3천여개)의 화재용정화통이 불량품이라고 밝혔다.

[방독면 개인지급 및 통합보관 현황]

불량방독면(‘01.12월~’02.9월)

발 생 량	개인지급	통합보관		일반판매
	자치단체	자치단체	일반직장
413,617개	328,238	37,711	47,649	19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성능검사에서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은 모두 3분 이내에 일산화탄소(CO) 농도가 350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화재발생 공간에서 방독면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불량방독면의「화재용정화통」을 제거하고 예비 보급된「전시용정화통」으로 교체, 전시대비용으로 보관관리 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며, 각 자치단체를 상대로 「화재용정화통」을 회수해서 폐기하도록 지침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미 일반 국민(주로 민방위 대원들)에게 기 지급된 33만개의 불량 방독면은 폐기 처분은커녕 각 자치단체로 회수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국민들 손에 쥐어져있다. 화재용정화통이 불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국민들만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것이다.

□ 질 의

☞ 불량 방독면에 대해서 여전히 회수 조치 후 폐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청장 답변

☞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방재청에서는 처음에 즉각 회수 후 폐기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 중 증빙자료를 위해 당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 나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청장 답변

☞ 방재청은 각 자치단체를 상대로 불량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용중지를 홍보하라는 지침을 보낸 것으로 아는데, 실제 주민들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위원이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문의를 해 본 결과, 모두들 금시초문이라면서 불량 방독면을 자택에 잘 보관해두고 있었다.

수량이 한 두개도 아니고, 개인에게 지급된 방독면이 000대 인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혹시라도, 일반 국민이 불량 방독면을 쓰다 사고라도 났더라면, 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올해 5월8일부터 현재까지, 무려 6개월 동안 국민들은 불량방독면을 금송아지인양 잘 보관하고 있었다.

방재청은 이 사태를 매우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어떤가?

△ 청장 답변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설령 감사원에서 증빙자료를 위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더라도, 당연히 개인에게 지급된 불량방독면은 최대한 신속히 회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통합보관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상식 아닌가?

△ 청장 답변

☞ 이는 전적으로 방재청의 직무유기라고 본다. 이미 개인에게 지급된 33만여개의 불량방독면은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100%를 회수하기가 더 힘든 상태인 것이다.

6개월 사이, 주민이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적자, 또는 물품의 유실 등 불량방독면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을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보장해 준 셈이고, 추후 개인에게 미회수 된 불량방독면으로 인해 발생할 사건의 개연성을 더욱 높여준 셈이 된 것이다.

본 위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최전방에서 지켜야할 방재청이 무려 6개월 동안이나 33만명의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청장 답변

☞ 방재청은 국감이후, 당장 개인에게 지급된 불량방독면에 대해서 전량 회수해서 자치단체에서 우선 통합보관 하도록 해야 하고, 이후 감사원의 결정과 방재청의 의견을 조율해서 폐기처분 또는 리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청장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