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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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1.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 방안의 실효성 필요 !

- 사업전환대상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6가지 지원방안 제안 -

2. 정책자금지원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마련 시급 !!

- 대손충당금액 증가로 인한 적립자본금 축소에 대한 장기방안 마련 절실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단될 수도....... -

□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제시,

첫째, 사업전환을 기획하거나, 시장 조사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출연․보조 방식의 (R&D자금)지원을 확충할 필요.

둘째, 신용보증 특례제도를 제한적 범위에서 도입할 필요.

셋째, 사업전환 추진 기업에 현재의 양도소득세 뿐 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을 포함하는 창업지원에 준하는 세제지원이 강구되어야...

넷째,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 등을 우선 배치하고, 재직자, 퇴직자의 직무 전환교육 및 숙련 향상훈련 등을 우대 지원해야...

다섯째,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차원에서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필요한 기술 이양 및 설비 이전 등에 관련하여 대기업에 세제지원 필요.

여섯째,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및 보육기능 강화 필요.

□ 중기 정책자금지원에 따른 중장기 손실보전 대책시급

o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대비 취약한 담보로 시중 금융기관이 외면하는 측면에서 정책자금지원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무구조로 (중진공의)부실채권의 규모 증가하여 ‘03년 276억원이던 부실채권이 ’05년의 경우 608억원이 발생.

o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진공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 채권발행은 적립자본금의 10배 이내에서 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3조3항)

o 직접 및 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이 연차적으로 지속 증가할 경우, 결국 기금손실 규모가 증가하여 적립자본금의 감소 → 향후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의 어려움 발생

o 따라서 대손충당금액 증가로 인한 적립자본금 축소에 대한 장기대책 마련 절실

중기 사업전환촉진 세밀한 방안 필요!

- 사업전환대상 중기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6가지 지원방안 제안-

1.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관한 개요

o 중소제조업의 가동률이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70%이하에 머무르고, 생산증가율의 증가폭도 축소되고 있음. 또한 대․중소기업간 이익률 격차는 98년 0.52%p에서 03년 3.6%p로 확대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o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국제경쟁 가속화 상황에서 과거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으로 인한 생산성 둔화와 낮은 기술력으로 인한 과당경쟁 때문 이라고 할 것임.

o 금년 9월에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은 이러한 한계에 달한 중소기업의 자연스러운 퇴출과 중소기업인의 경영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이며,

o 또한 사업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계산업 업종의 산업구조고도화를 촉진하는 하는 것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의 기대효과임.

2.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책의 차별화 필요

o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스스로 사업전환을 하고 싶어도 경영자원 전반이 열악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고, 특히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장정보 획득, 자금 및 기술․경영능력 확보, 기존 자산의 정리․처분 등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o 금년 9월에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의 시행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됨.

o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중소기업사업전환 시책은 사업전환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많으나 시책의 특성상 사전 진단과 맞춤형 지원방식이 근간을 이룰 것으로 판단되는데,

o 따라서 지원기관인 중진공의 사업전환지원업무가 타사업에 비해 신중하고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요자 입장의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전환에 대한 실천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임.

o 다시 말해서 사업전환이 필요하거나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경영조건에 따라 사업전환의 추진 동기나 목적이 다르고, 방식과 지원수요가 서로 달리 나타날 것이며,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의 실천 의지와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으로 정책집행과정에서 이를 적극 유도․활용하는 시책이어야 한다는 것임.

3. 대안 :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책의 차별화 방안

o 따라서 중소기업사업전환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시책이 필요.

첫째, 사업전환을 기획하거나, 시장 조사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출연․보조 방식의 (R&D자금)지원을 확충할 필요

* 예)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사업전환대상기업의 새로운 업종 진출에 필요한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

둘째, 사업전환 대상기업의 담보력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신용보증 특례(보증한도 증액[신용등급을 한단계 낮게 책정] 및 보증 수수료 할인 등)제도를 제한적 범위에서 도입할 필요

* 일본의 경우도 과거 사업전환 시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보증한도 증액 및 보증 수수료 할인 등의 신용보증 특례를 실시

셋째, 사업전환은 신규 진출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창업 활동에 준하는 내용과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업전환 추진 기업에 현재의 양도소득세 뿐 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을 포함하는 창업지원에 준하는 세제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과거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가 있었으나 사업전환 제도가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유명무실화되는 과정에서 2001년말 폐지

넷째,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 등을 우선 배치하고, 재직자 전업교육, 퇴직자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직무 전환교육 및 숙련 향상훈련 등을 우대 지원해야 함.

다섯째,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차원에서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필요한 기술 이양 및 설비 이전 등에 관련하여 대기업에 세제지원 방안 검토 필요.

여섯째,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저가 임대산업단지 및 창업보육센터에 우선 입주시키고 협동화사업을 통해 사업전환 기업 중 동종업종 기업들을 묶어 협동화 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입지지원 및 보육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에 따른 손실보전 대책은?

-대손충당금액 증가로 인한 적립자본금 축소에 대한 장기방안 마련절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단될 수도........

1. 중진공 직접대출 현황

o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93년부터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진하여 ’06년 9월말 현재까지 총 18,754개 업체에 4조 7,923억원을 직접대출로 취급

- 연도별 직접대출 비중은 ‘04년에 19.9%, ’05년 36.6%, 금년은 9월말까지 37.1%를 직접대출로 취급하여 규모는 물론 비중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정책자금의 45%, 내년부터는 50%를 직접대출로 취급할 계획.

* 직접대출 지원현황

- 공급기준(‘93~’06.9) : 18,754업체, 4조 7,923억원

- 잔액기준(‘06.9.30) :  8,880업체, 1조 8,306억원

* 최근 3년간 직접대출 실적

(억원, %)

구 분	2004	2005	2006.9
총대출(A)	24,220	26,922	16,905
직접대출(B)	4,824	9,784	6,270
비중(B/A)	19.9	36.3	37.1
신용대출(C)	3,351	6,645	3,583
비중(C/B)	69.5	67.9	57.2

o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기술경쟁력과 성공가능성이 있으나 짧은 업력과 취약한 담보능력으로 인해 시중 금융기관이 외면하는 창업기업, 기술개발 중심기업에 정책자금을 직접 ․ 신용대출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이것은 2004년 중소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77대책)으로 나타나고 있음.

o 그러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및 신용대출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부실채권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중진공에서도 부실채권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03년 276억원이던 부실채권이 ’05년의 경우 608억원이 발생하여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자료> 연도별 미회수채권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대출잔액(A)	10,135	11,167	16,066
해지금액(B)	598	794	912
회수금액(C)	322	280	304
부실채권(D=B-C)	276	514	608
부실율(D/A)	2.7	4.6	3.8

o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진공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채권발행은 적립자본금의 10배 이내에서 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3조 3항

: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 ‘05년말 적립자본금 : 1조 8,310억원

- ’05년말 채권잔액 : 9조 9,360억원

- ‘06년이후 채권발행가능금액 : 18,310×10배-99,360=8조3,740억원
(부실확대시 적립자본금 감소로 채권발행규모는 더욱 축소)

o 직접 및 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이 연차적으로 지속 증가하게 되면, 결국 기금손실 규모가 증가하여 적립자본금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향후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의 어려움 발생 및 조달 금리의 상승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큰 장애가 될 것임.

o 따라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원할한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대출 추진에 따른 손실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손실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