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國政監査 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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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시종

제262회 정기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수출보험공사

일 자		2006년 10월 16일 (월)

Ⅰ. 수출보험, 사기사건 부당지급 보험금 회수율 10%미만

Ⅱ.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규모조차 파악 안돼

Ⅲ. 보험금 2회 이상 수령한 업체 151개사에 599건

수출보험, 사기사건 부당지급 보험금 회수율 10%미만

- 보험금을 노리고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등과 미리 공모하여 보험금을 타 내는 수출보험 사기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금에 대한 회수율도 1%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산자위 이시종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02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공사가 사기사건으로 분류해서 검찰에 고소한 건은 모두 54건으로, 지급된 보험금 총액은 461억원이며 회수한 금액은 42억원으로 5년간 평균 회수율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년도별 보험 사기사건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발생건수	보험금	회수금	회수율
′02	14	8,967	2,989	33.3%
′03	7	18,201	315	1.7%
′04	18	6,247	934	14%
′05	6	3,079	41	1.3%
′06(8월)	9	9,699	0	0%
합계	54	46,193	4,279	9.2%

- 또한, ′02년도에는 회수율이 33%였으나 이후에는 ′04년 14%를 제외하고는 모두 1%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회수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기보험금에 대한 회수율이 이렇게 낮은데 대해 이시종의원은 수출보험공사 사장을 상대로“ 공사는 이들 사기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소만 했지 고소한 사건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무엇인지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와 노력조차 게을리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규모조차 파악 안돼

- 수보의 채권 회수율 0.95%에 불과 -

- 최근의 우리 수출기업들은 수출 결제방식이 비교적 안전한 은행의 신용장거래 방식에서 거래 당사자들간의 자체 신용에만 의존하는 무신용장 수출거래로 바귀고 있어 수출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03년 77%에 불과했던 무신용장 거래가 지난해 80%가 넘어섰고 올해 8월에는 81.1%에 이르고 있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도 증가하여 우리 중소수출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및 영업 채산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산자위 이시종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수보는 지난 ′04년 1월부터 공사를 해외 리스크 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해외 미회수채권 회수대행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금년도 수임실적은 8월 현재 349억원으로서 오히려 전년동기 472억원 대비 무려 2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결과 수임실적이 저조한 것 뿐만 아니라 회수실적은 더욱 저조한데 04년 이후 현재까지 총 수임건 수 425건 중 회수한 건수는 49건으로 11.5%에 불과함. 회수금액도 144,332백만원을 수임하여 1,373백만원을 회수하여 0.95%를 회수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시종의원은 “문제는 수임실적 감소보다도 우리 수출기업의 미수채권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추산조차 집계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되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라고 밝혔다.

보험금 2회이상 수령한 업체 151개사에 599건

- 28번 보상받은 업체도 있어,

삼성그룹사 39건에 걸쳐 500억원

- 공사로부터 2회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모두 151개 업체로 이들 업체가 보상받은 보험금 총액은 모두 599건에 4,8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보험공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시종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 보험금을 2회이상 수령한 수출업체는 모두 151개업체에 599건이었으며, 5번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업체도 30개업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한아소미 라는 업체는 모두 28번에 걸쳐 173억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해서 건수로는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주)대우가 1,616억원(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주)대우인터내셔널이 651억원(24건)을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 한편 삼성그룹 회사들도  삼성물산이 297억원(12건), 삼성전자 191억원 등 모두 39건에 걸쳐 500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시종의원은 “대기업의 경우 절대적인 수치에서 많은 수출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출사고 발생 수 도 많을 수 있으나 한개 업체가 중복해서 심지어는 28번이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보험인수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