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9.5)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참여정부 장애인시위 4배 늘었다!!

- 참여정부, 연 139건 시위에 18천명 꼴 참여!

- 시위 참여인원 출범 직 후 대비 4배 증가!!

- DJ 시절보다 시위 참여인원 47% 증가!!

- 복지축소가 원인....장애인의 욕구증가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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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원의원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출범 직 후인 지난 2003년에 비해 2006년 8월 현재 장애인 시위가 약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서울시 장애인 시위 신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도의 시위 건수가 122건에 5,56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년이 지난 2006년 8월 현재 140건의 시위에 25,322명이 참여하여 22%의 증가률을 보임.

○ 또한 같은 시기인 2003년도에 시위 중 연행된 장애인의 숫자도 22건(구속 1인, 불구속 21인)에서 2006년 8월 현재 100건(불구속 100인)으로 4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 김대중 정부의 집권 후반기인 2001년과 2002년을과 비교하여도 시위건수는 평균 112건에서 139건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참여인원 면에서는 연평균 47%의 큰 폭 상승을 보임.

1998년부터 2000년간 장애인 시위 현황(서울청) 자료는 행자부에서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표】참여정부 장애인 시위 현황

구 분	시위 현황(건)	시위 참여 인원(명)	연행 현황 (건)	주요 장애인 시책 변화
2003년	122	5,565	22 (구속1, 불구속 21)
2004년	169	22,355	41 (구속2, 불구속37, 이송2)	ㆍ장애인복지 지방이양 실시 ㆍ장애인 LPG 지원 제도 축소 ㆍ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 (03년 12월 축소 발표)
2005년	125	19,888	89 (불구속29, 즉심34, 이송26)	ㆍ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2006년 8월	140	25,322	100 (불구속 100)	ㆍ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결정 ㆍ장애인차량 LPG 지원 제도 폐지

(정화원 의원실 재구성)

○ 이 같은 시위 증가 현황은 참여정부의 장애인 정책 기조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임.

○ 즉, 출범 이듬해인 2004년도에 발표된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진행된 장애인 복지 지방이양 발표와 장애인 고용 장려금 폐지 발표에 즈음하여서 전년도 대비 시위 건수는 72% 증가하였고, 참여인원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06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위헌 결정과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 제도 폐지 방침과 맞물려 참여인원 (25천명)및 연행 건 수(100건)에서 역대 최고를 보임.

○ 장애인의 시위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여정부의 장애인 복지 축소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장애인 시위가 다방면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의 정치참여 및 욕구 증가도 주목해야 할 원인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