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 심 재 철	보도자료 (2006. 10. 23)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고속도로 교량 내진설계 미비

- 핵심교량 64% 지진 무방비 -

고속도로 교량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가장 필요한 “핵심 등급”에 속하는 56개 교량 가운데 단 20개(36%) 교량만이 내진보강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5,963개 고속도로교량 가운데 2004년에 완료된 내진성능평가에 의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 교량은 모두 660개교이며 이들은 위험도에 따라 내진보강이 가장 필요한 핵심교량(56개), 주의를 요하는 중요교량(249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관찰교량(355개) 등의 세 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문제는 핵심교량이다. 핵심교량은 지진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교량이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인 내진보강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내진보강 공사가 완료된 핵심교량은 20개(36%)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 지진이 나면 36개(64%)의 핵심교량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등급별 내진보강 집행실적>>

(단위: 개)

	핵 심	중 요	관 찰
완 료	20(36%)	37(15%)	16(5%)
공사중	17(30%)	49(20%)	4(1%)
설계중	-	94(38%)	6(2%)
미조치	*19(34%)	69(28%)	329(93%)
합 계	56(100%)	249(100%)	355(100%)

*확장․개축예정 핵심교량으로 확장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확장실시설계 중인 교량

(자료제공: 한국도로공사)

이 36개 핵심교량 가운데 17개 교량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9개 핵심교량은 확장 또는 개축예정 교량으로 분류되어 내진보강 작업이 미루어지고 있다. 19개 교량 가운데 2004년과 2005년에 확장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교량이 7개, 확장실시설계 중에 있는 교량이 12개이다. 확장실시설계가 마무리된다 하여도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는 알 수 없다.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교량의 내진보강을 위해 2005년까지 101억원을 지출했고, 올해는 318억원, 2007년 이후에는 2,881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2010년까지 660개교에 대해 내진보강을 모두 완료한다는 한국도로공사의 계획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연간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며, 지금까지의 연간 집행실적 규모를 고려할 때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능평가 후 보강계획 및 집행실적>>

구 분		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이후
대상 교량	공 사(개)	660	42	100	518
	설 계(개)	660	142	100	418
예상사업비(억원)		3,300	101	318	2,881

(자료제공: 한국도로공사)

핵심등급 중 내진보강이 미반영된 주요 교량으로는 서해안선의 팔곡육교(경기도 안산)와 홍원1교(경기도 평택), 영동선의 강천1교(경기도 여주)와 섬강교(강원도 원주), 중부선의 후안2교(경기도 이천)와 송갈교(경기도 이천) 등이 있다.

심 의원은 “내진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 핵심 등급으로 분류된 고속도로 교량에 대해 우선적인 내진보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확장개축․예정대상이라는 이유로 내진보강이 미루어지고 있는 교량들로 인한 국민의 안전이 걱정 된다” 고 밝혔다.

2006. 10.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붙임1.

<<확장․개축예정 핵심교량 현황>>

노선명	교량명	연장	준공 년도	최종내진 등급	확장 및 개축 현황
남해선	구포낙동강교(부산)	1398.1	1996	핵심교량	확장실시설계중(‘05. 6~’07. 6)
남해선	구포낙동강교(순천)	1336.1	1973	핵심교량	확장실시설계중(‘05. 6~’07. 6)
남해지선	서낙동강교(냉정)	428.93	1981	핵심교량	확장실시설계중(‘05. 6~’07. 6)
남해지선	서낙동강교(부산)	428.93	1981	핵심교량	확장실시설계중(‘05. 6~’07. 6)
남해지선	평강천교(부산)	92.3	1981	핵심교량	확장실시설계중(‘05. 6~’07. 6)
서해안선	팔곡육교(목포)	380.3	1996	핵심교량	확장타당성조사완료(‘03. 8~’04. 8) 확장설계예정
서해안선	홍원1교(목포)	240.4	1996	핵심교량	확장타당성조사완료(‘03. 8~’04. 8) 확장설계예정
서해안선	홍원1교(서울)	240.4	1996	핵심교량	확장타당성조사완료(‘03. 8~’04. 8) 확장설계예정
영동선	강천1교(강릉)	120	1994	핵심교량	확장타당성조사완료(‘04.11~’05.12) 확장설계예정
영동선	강천1교(인천)	120	1994	핵심교량	확장타당성조사완료(‘04.11~’05.12) 확장설계예정
영동선	섬강교(강릉)	530	1994	핵심교량	확장타당성조사완료(‘04.11~’05.12) 확장설계예정
영동선	섬강교(인천)	530	1994	핵심교량	확장타당성조사완료(‘04.11~’05.12) 확장설계예정
중부선	후안2교(통영)	126	1987	핵심교량	확장실시설계중(‘04.11~’06.12)
중부선	후안2교(하남)	126	1987	핵심교량	확장실시설계중(‘04.11~’06.12)
중부선	송갈교(통영)	120	1987	핵심교량	확장실시설계중(‘04.11~’06.12)
중부선	송갈교(하남)	120	1987	핵심교량	확장실시설계중(‘04.11~’06.12)
중앙지선	남부교(대동)	50.2	1996	핵심교량	확장실시설계중(‘05. 6~’07. 6)
중앙지선	양산낙동강교(대동)	1126	1996	핵심교량	확장실시설계중(‘05. 6~’07. 6)
중앙지선	양산낙동강교(양산)	1126	1996	핵심교량	확장실시설계중(‘05. 6~’0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