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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

단일 의료기관 처방전 병용금기 OK!

의료기관간 처방전 병용금기 NO?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각각에 대하여

2006년 1/4분기 투약일수 기준 다빈도 상위 1000명에 대한

개별 처방전별 병용금기 발생 ZERO!

의료기관간 병용금기 97명에 대하여 1,544건 발생

의료급여자 처방전간 병용금기 위험, 건강보험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 국정감사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일 의료기간 병용금기 OK,  의료기관간 병용금기 NO?

병용금기란 특정 의약품 성분을 동시에 투약할 경우 화학적 반응으로 인하여 투약자에게 위해할 수 있어 금기시된 의약품 성분을 말하며, 연령금기란 특정 연령 이상이나 이하의 자에게 금기시하는 의약품 성분을 말함.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고시를 제정하여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을 파악하여 급여삭감 등을 통하여 병용금기와 연령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문제는 심평원이 관리하는 병용금기는 현재 단일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단일 처방전내에서의 두 가지 이상의 성분에 대한 병용금기를 스크린 할 뿐, 의료쇼핑을 하거나 2종 이상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약품을 투약 받을 경우 이를 스크린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 해년마다 증가,

의료기관간 병용금기 위험 해마나 높아

건강보험 380만, 의료급여 38만, 전체 420만, 전 국민의 8%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만성질환 발생 연령이 낮아지면서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가 해년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380만명, 의료급여자 38만명 모두 합쳐서 420만명이 이에 해당. 이들의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 현황(의료급여)

구분	계		365일 초과자		365일 미만자
	인원 (A=C+E)	진료비총액 (B=D+F)	인원 (C)	진료비총액 (D)	인원 (E)	진료비총액 (F)
2002	1,501,760	2,031,275,921	233,080	820,913,947	1,268,680	1,210,361,974
	(100)	(100)	(15.5)	(40.4)	(84.5)	(59.6)
2003	1,474,412	2,214,861,719	262,456	958,516,870	1,211,956	1,256,344,849
	(100)	(100)	(17.8)	(43.3)	(82.2)	(56.7)
2004	1,517,883	2,611,144,315	325,195	1,343,690,381	1,192,688	1,267,453,934
	(100)	(100)	(21.4)	(51.5)	(78.6)	(48.5)
2005	1,726,842	3,233,676,032	384,412	1,585,885,656	1,342,430	1,647,790,376
	(100)	(100)	(22.3)	(49.0)	(77.7)	(51.0)

(단위: 명, 천원, %)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 현황(건강보험)

(단위: 명, 천원, %)

구분	계		365일 초과자		365일 미만자
	인원 (A=C+E)	진료비총액 (B=D+F)	인원 (C)	진료비총액 (D)	인원 (E)	진료비총액 (F)
2002년	41,167,395 (100.0)	19,094,991,915 (100.0)	2,342,452 (5.7)	4,737,186,218 (24.8)	38,824,943 (94.3)	14,357,805,697 (75.2)
2003년	41,229,758 (100.0)	20,068,485,009 (100.0)	2,780,819 (6.7)	5,730,560,395 (28.6)	38,448,939 (93.3)	14,337,924,614 (71.4)
2004년	42,031,764 (100.0)	22,065,010,336 (100.0)	3,271,808 (7.8)	7,030,696,806 (31.9)	38,759,956 (92.2)	15,034,313,530 (68.1)
2005년	42,638,476 (100.0)	24,952,812,157 (100.0)	3,812,924 (8.9)	8,710,718,959 (34.9)	38,825,552 (91.1)	16,242,093,198 (65.1)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각각에 대하여

2006년 1/4분기 투약일수 기준 다빈도 상위 1000명에 대하여

개별 처방전별 병용금기 발생 ZERO!

의료기관간 병용금기 97명에 대하여 1,544건 발생

의료급여자 처방전간 병용금기 위험, 건강보험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조사 방식>

2006년 1월～2006년 3월 다빈도 처방 상위 천명의 병용금기, 연령금기 발생건수 (건강보험공단 자료: 참조)

- 건강보험 수진자 1,000명, 의료급여 수진자 1008명

2006년 1/4분기 진료분 의료기관간 병용금기, 연령금기 발생건수

보험자	연령구분	대상자수	병용금기		연령금기
			건수	수진자수	건수	수진자수
건강보험	계	1,000	326	15	6	2
	65세이상	531	37	2	-	-
	65세미만	469	289	13	5	2
의료급여	계	1,008	1218	82	1	1
	65세이상	450	571	41	1	1
	65세 미만	558	647	41	-	-

주) - 병용금기 건수는 동일날 발행된 다수의 원외처방전 투약내역을 투약일자별로 병합한 결과 발생된 건으로 투약일자별 발생 건임

- 각각 처방전별 병용금기 발생 건은 없음

<김춘진의원 의견>

고령화와 만성질환화로 인하여 이제 단일 의료기관내 처방에 적용하던 병용금기 규제를 의료기관간 처방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도 여러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른 투약을 할 경우 병용금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빠르게 증가하는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의약품급여관리를 법제화하고 이를 다수의 전문회사(PBM, Pharmaceutical Benefit Management)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므로써 약제비 억제와 아울러 다수의 처방전사이의 병용금기 문제도 함께 관리하고 있어, 의약품 급여 관리에 대한 선진 사례와 정책사례 검토가 시급함.

■ 보도자료 문의: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