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102호 (10.23.)
수수께끼 같은 ‘식약청 연구용역(R&D) 이야기’ (Ⅰ) □ 식약청 R&D, 1:1 단독응모과제 급증 (05. 37.6%; 06. 53.4%) □ 부적절한 명목의 연구용역비 지출 잔존 □ 3급 이상 식약청 전직 간부들 수의계약․단독과제만 9건 수주 □ 식약청 전직 연구조정위원, 4년간 18개 과제 수주, 연구비 총 12억3천만원 □ 수혜자마저 의문을 제기하는 ‘한약재 품질 과학화 사업’

1. 거꾸로 가는 식약청 R&D: “1:1 단독응모과제” 급증

□ 식약청은 04년 연구용역과제 307개 중 60%에 해당하는 184개과제가 1:1 단일응모과제였음에도 재공모 미실시

□ 당시 국회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 “식약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 (자료: 2004년 식약청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05.8.4.)

□ 05.2. 식약청은 1:1 단독응모과제에 대해 내부규정(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3조)을 고쳐 “단독 응모할 경우, 재공모하여야 한다.”로 개정

□ 이후 2005년에는 [표1]과 같이 단독응모과제의 비율이 크게 줄었으나, 2006년 들어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

□ 식약청의 某 관계자는 “이 과제는 000업체(000교수)가 맡기로 내정되었으니, 다른 업체(000교수)는 다른 과제를 신청하든지, 다음 번에 응모하라.”고 하는 등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을 간부가 교통정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 (자료: 식약청 관계자 면담내용,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8.)

[표1] 연도별 식약청 연구용역과제 경쟁률 추이 (단위: 개)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과제수	비율 (%)	과제수	비율 (%)	과제수	비율 (%)
1:1	184	59.9	97	37.6	185	54.4
2:1	66	21.5	97	37.6	83	24.4
3:1	35	11.4	41	15.9	38	11.2
4:1	12	3.9	14	5.4	17	5.0
5:1	4	1.3	2	0.8	8	2.4
6:1	4	1.3	3	1.2	4	1.2
7:1	1	0.0	3	1.2	2	0.6
8:1	-	-	1	0.4	2	0.6
9:1	1	0.0	-	0.0	1	0.3
합계	307	100.0	258	100.0	340	100.0

주1) 과제 경쟁율은 재응모 후 최종접수 결과 기준임.

주2) [표1]에 있는 수치는 기관 지정과제는 제외된 수치임.

자료: 식약청 연구기획조정팀, 국회제출자료, 2006.8.18., 2004년 식약청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05.8.4.,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0.

□ 제안: 연구용역과제 선정시, 불필요한 압력과 실무차원에서의 교통정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투명성과 경쟁률을 높이도록 노력

2. 이상한 용도의 연구개발비 지출

□ 2005년 발주한 연구용역과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개발 위한 협의체 운영’의 연구비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도에 지출

□ 2006.7.13. “식약청 ‘위해분석센터’ 현판식 행사 후 모임”이라는 항목으로 참석자 23명이 [표2]의 식약청 직원들과 함께 한 오찬비용(664,000원) 지출

□ 현판식 행사비는 식약청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연구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사업비로 식비를 지불한 것은 부적절

[표2] 위해분석센터 현판식 행사 후 식대 참석자

구분	외국연자	자문관	식품안전국	식품규격평가부	식품안전평가부	의약품 평가부	위해성 연구부	독성 연구부	기타 (기사)	합계
인원 수	3인	1인	2인	3인	5인	2인	3인	3인	1인	23

자료: 국립독성연구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협의체 운영 연구비 영수증철, 2005.

□ 또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이 외국인 교수 2인(일본인, 미국인 각 1인)의 왕복 항공료, 호텔비, 식비 등 항목으로 연구비의 10%에 해당하는 7,921,260원이 연구용역사업비에서 [표3]과 같이 지출

미국인이나 스위스에서 근무하여, 스위스 왕복티켓 발송

□ 왜 외국인 교수 2인을 초청했고, 그 초청비용을 왜 연구용역비에서 지불했는지는 자료가 없음. (자료: 국립독성연구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협의체 운영연구비 영수증철, 2005.)

[표3] 외국 교수 초청비용 지출내역 (단위: 원)

구분	사용 금액
일본인 교수 항공료 (일본-제주 왕복)	459,479
미국인 교수 항공료 (스위스-제주 왕복)	4,539,111
미국인 교수 항공료 (서울-제주 왕복)	165,800
일본인, 미국인 교수 제주 숙박비	630,000
미국인 교수 경주 숙박비	350,100
미국인 교수 서울 숙박비	1,250,000
일본인 교수 식비	180,000
미국인 교수 식비	279,370
미국인 교수 철도료 (서울-경주 왕복)	67,400
계	7,921,260

자료: 국립독성연구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협의체 운영 연구비 영수증철, 2005.

□ 제안: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지출은 부인하고, 해당금액만큼 환수조치

3. 전직 간부들은 왜 수의계약이나 단독응모과제 뿐인가?

□ 전직 식약청 3급 이상 간부들이 02.~06. 수주한 연구용역 과제 9건 중 1:1 단독응모과제가 6회, 수의계약이 3회에 이름: [표4] 참조

□ 특히 전직 랩프런티어 사장인 박종세 前 식약청장이 02.~05. 수주한 6개 과제 중 5개는 1:1 단독과제, 1개는 수의계약

□ 이는 전관예우의 낡은 관행이 잔존함을 시사

[표4] 식약청 3급 이상 전직 간부들이 수주한 연구용역 과제 (단위: 천원)

구분	수주 건수 (개)	1:1 과제	수의계약	계약금액
2002년	3	3	-	95,000
2004년	2	2		140,000
2005년	2	-	2	130,000
2006년	2	1	1	100,000
합계	9	6	3	465,000

자료: 식약청 연구기획조정팀,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9.,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3.

□ 제안: 전직 고위직에게 발주하는 연구용역은 철저히 관리․감독

4. 식약청 전직 연구조정위원의 과도한 연구용역 수주

□ 식약청의 연구개발사업규정은 주관연구책임자 1인당 주관연구과제 2개,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4과제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 (자료: 식약청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4조)

□ 그러나 某 국립대 A교수는 [표5]와 같이 기준을 어기고 많은 과제를 맡아 연구용역 과제 선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야기

동일인 다과제 수주자인 A교수는 식약청 연구조정위원회가 2004년 3월 연구사업자문위원회로 전환되어 2006년 10월 현재는 식약청에서 별도의 직책이 없음.

[표5] 전직 연구조정위원 다과제 수주 현황 (단위: 개, 천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과제수	5	6	5	2	18
연구비	311,000	354,000	370,000	195,000	1,230,000

자료: 식약청 연구기획조정팀,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8.30.

□ 이에 대해 식약청은 “생동성사업은 당시 35개 물질에 대해 3회간 반복시험해야 하는 상황에서 105개 연구기관이 참여해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과제 중복참가를 허용했다. 2004년 용역연구개발사업 규정에 반영하여 예외로 인정한 사안이다.”라고 해명 (자료: 식약청 연구기획조정팀, 2006.8.30.)

□ 그러나 당시 A교수가 수주한 과제는 생동성의 기준을 정하는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이 10개, ‘생체이용율 시험’이 4개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실험임.

□ ‘생동성시험 표준지침’ 과제를 수행하면 향후 해당성분을 제조하는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을 의뢰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을 특정인이나 특정 연구기관․학교 등에 몰아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음.

□ 2006년 생동성조작 파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실험을 서두르거나 과도하게 많이 하면 부작용 발생

□ 2004년 당시 식약청 연구조정위원 4명이 [표6]과 같이 연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8건의 용역과제를 수주하여 연구비 3억7,500만원을 수령

□ [표5]의 A교수는 당시 식약청 연구조정위원이었는데, 연구개발 사업계획에 자문을 하는 연구조정위원이 연구과제의 수행자로 다수 선정되는 것은 식약청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

[표6] 식약청 연구조정위원 중 2004년 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

직위	소속기관	수행과제 수	직위	소속기관	수행과제 수
부교수	Y대 생명과학과	1개	부교수	S대 약대	1개
부교수	S대 약대	1개	부교수	某 국립대 약대	5개

자료: 2004년도 식약청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p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05.8.

□ 제안: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부인, 전직 간부 등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할 경우에는 투명성에 각별히 유의

5. 수혜자마저 의문을 제기하는 ‘한약재 품질 과학화 사업’

□ 식약청은 ‘국가 한약재 품질 과학화 연구사업단’을 구성, 한약재를 유효성분 중심으로 관리함으로써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코자 함. (자료: 약사신문, 2005.5.10.)

□ 2005년 이후 [표7]의 예산으로 ‘한약재 과학화 연구사업’을 추진

[표7] 한약재 과학화 연구사업 예산현황 (05.~07.) (단위: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안)	합계
예산 (억원)	40	50	40	130

자료: 식약청 생약규격팀, 유선통화 내용, 2006.10.22.

□ 그러나 한의사협회는 박재완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동 사업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 (이하 한의사 협회 검토의견서, 06.9.,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0.)

□ “식약청 연구사업의 목표 설정에 문제가 많다. 유효성분보다는 같은 품종간 유효성분 차이를 연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연구사업의 목표부터 잘못을 지적

□ 사업단의 성격도 “연구결과가 생리 활성화 성분과 이들에 관여하는 효능유전자 중심으로 되었을 뿐 우리 품종의 보존대책과 종 관련 프로그램이 없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한약 품종이 몇 종류인지, 그러한 약재가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한약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자료조사가 없다. 연구에 사용된 종을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하고 표준화할지 명확하지 않다. 국내산 약재 몇 종류만이라도 종간, 지역간 유전적인 차이나 유효성분의 차이를 비교해서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 아울러 “연구의 목표치와 결과를 보면 천연물 연구인지, 한약연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문헌상 내려오는 약재에 대한 해석을 입증할 분석학적 연구결과가 바탕이 되어야 한의학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세계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방향이나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못했다.”고 비판

□ 나아가 이미 결과물(예: 감초의 약리활성화성분 분석 등)이 있는데, “분석결과 기존의 보고된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반복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아울러 새롭게 밝혀진 연구결과와의 비교자료가 없다. 신물질이 아닌 일반적으로 알려진 물질의 경우 구조분석은 이미 다 되어있다.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에서 출간한 ‘동양의약과학대전’에 수록되어 있다.”고 중복연구의 위험성을 제기

□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 품질 규격화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

□ “한약재의 품질규격화는 천연생리물질연구와 이 물질과 관련된 유전자를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님. 유통되는 약재의 계통수를 분류해서 같은 종간의 DNA 검사(DNA 지문 포함)를 통해 이들의 유효성분을 검사하고 분류한 후 이 물질의 유전정보를 연구해서 종간 특성을 규명해 우수품종을 발굴하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함.”

□ “국내 약재 수급과 관련하여 재배농가의 현황 파악과 먼저 연구된 우수품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간 품종을 분류하고 우수품종재배를 권유하여 지역간의 이익 분배방안을 마련하면 재배농가에 도움이 될 것임.”

□ “한약재 품질과 관련, 시장에 유통되는 국내․외산 한약재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그와 관련된 기준연구를 진행해야 함.”

□ “이후 이번 연구처럼 각 약재의 함유된 생리활성화 물질관련 물질정보 및 유전정보(DNA chip)를 확인하고 정리함으로써 한약재 DB구축이 가능해질 것임.”

□ 제안: 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선행연구가 있는 사안은 중복연구를 회피하도록 연구목표와 범위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