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손실보전, 결국 국민들이 부담 안아!

- 공항 사용료, 2005ㆍ2006년 6% 일괄 인상, 2007년 7% 인상계획

○ ‘공항 사용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달성한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 2005, 2006년 착륙료, 정류료 등 6% 일괄 인상

- 2007년에는 7% 인상 계획

○ 인천공항 투자재원 마련위해 1994~2003년간 국고납입하던 국내여객 이용료, 공사 수익으로 계상되면서 반사이익

○ 2005년 공항 사용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2005년 이후 매년 인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인천공항 개항, KTX 개통 등에 의해 수익창출이 힘들어지면서 공항수익이 2004년 6.6%나 감소

- 이에 따라 공항 사용료 현실화를 주장, 2005년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등을 6% 일괄 인상

- 2006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6% 인상하였으며, 2007년에는 8% 인상할 계획으로 공항수익 증가추세가 지속될 전망

한국공항공사 경영실적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매출액	201,168	282,426	293,044
		40.4%	3.8%
공항수익	42,448	39,650	41,144
		-6.6%	3.8%
임대수익	112,671	125,236	134,127
		11.2%	7.1%
시설이용수익	45,076	116,609	117,108
		158.7%	0.4%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64,649	58,885
당기순이익	-579,343	49,745	37,488
자료 : 한국공항공사

○ 특히 1994~2003년까지 인천공항 투자재원을 명목으로 국고로 납입된 국내공항 이용료가 한국공항공사의 수익으로 계상되면서 시설이용수익이 급증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은 반사적 이익에 근거한 수익창출을 바탕으로 임직원의 연봉인상에만 급급한 행태

- 적자추세를 감안해 동결되었던 임원들의 기본연봉을 흑자로 전환되자마자 9.2~10% 인상

한국공항공사의 연봉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사장	83	83	83	91
				9.6%
부사장	65	65	65	71
				9.2%
감사	65	65	65	71
				9.2%
이사	60	60	60	66
				10.0%
직원	53	55	57	-
		3.8%	3.6%	-
자료 : 한국공항공사

< 질  의 >

○ 최근 당기순익의 흑자전환은 각종 사용료의 인상과 국고로 납입되던 국내여객 공항이용료가 공사의 수익으로 계상된 것에 기인한 것 아닌가?  이와 같은 이익창출은 경영효율성을 제고한 것과는 다른 것 아닌가?

○ 이와 같은 일시적 수익창출이 아닌 근본적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