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27)	대상기관
	국회의원 문 학 진	지방국토 관리청外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지방국토관리청>

1. 현재 진행 중인 100억원 이상 도로공사 분석 ……… 1P

- 4개청 213건 중 공기 연장 공사 36.15%인 77건

- 공기 연장 공사,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 1조 4,248억원

- 공기 10년 이상 공사도 13건, 공사비 증액 4,304억원…

2. 타당성조사 하나 마나(?) ……………………………… 3P

- 타당성조사가 반영된 실시설계용역 37건 분석 결과,

37건 모두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용역 같은 회사가 수행

3. 체납 수입금, 징수 철저히 해야!! ………………………4P

- 4개청 체납 수입금, 17,294건 109억 9,200만원

- 서울청 5년 이상 장기 체납, 24억 6,600만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갈등으로 인한 일정 차질 없어야!!  …………………  5P

2. 청사건립사업 시행체계, 일관성 확보해야!! ………… 7P

<지방국토관리청>

1. 현재 진행 중인 100억원 이상 도로공사 분석

- 4개청 213건 중 공기 연장 공사 36.15%인 77건

- 공기 연장 공사,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 1조 4,248억원

- 공기 10년 이상 공사도 13건, 공사비 증액 4,304억원

서울․대전․익산․부산 4개 지방국토관리청의 현재 진행 중인 100억원 이상 도로공사를 분석한 결과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개청에서 현재 진행 중인 100억원 이상 도로공사 213건 중 공기가 연장된 공사가 36.15%인 77건에 이르고 있고 이 중 5년 이상 공기가 연장된 공사도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77건의 공기 연장 공사의 물가․설계변경 등에 의한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1조 4,24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공기가 연장되는 이유는 대부분 예산배정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00억원 이상 도로공사 현황>

	전체 공사	공기 연장 공사
		건수	공사비 증액
서울청	13건	7건	1,429억원(6,786억원→8,215억원)
대전청	52건	19건	4,518억원(1조9,420억원→2조3,938억원)
익산청	71건	22건	3,352억원(1조7,324억원→2조676억원)
부산청	77건	29건	4,949억원(2조9,504억원→3조4,453억원)
총 계	213건	77건	1조 4,248억원

<현재 진행 중인 공기 10년 이상 도로공사 현황>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기존 사업비	변경 사업비	증액
보은 - 내복	96～09	1,511억원	1,798억원	287억원
부여 - 논산	96～07	753억원	1,491억원	738억원
학산 - 영동	96～07	1,783억원	2,237억원	454억원
덕산 - 예산	97～07	1,986억원	2,446억원	460억원
구룡 - 부여	97～07	1,485억원	1,697억원	212억원
진주 - 집현	96～06	1,283억원	1,459억원	176억원
유곡 - 정촌	99～10	840억원	970억원	130억원
진 동 우 회	00～10	965억원	1,159억원	194억원
봉화 - 법전	97～08	1,442억원	1,831억원	389억원
합천 - 쌍림	97～07	761억원	1,032억원	271억원
문내 - 황산	97～07	993억원	1,276억원	283억원
영광 - 해보	96～06	1,299억원	1,837억원	538억원
중흥 - 왕지	97～07	1,061억원	1,233억원	172억원
계		16,162억원	20,466억원	4,304억원

이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미명하에 찔금 찔금 졸속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청장들을 대표해서 서울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공기가 10년이 넘어가는 국도공사가 무려 13건에 이르고 있고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규모만 커져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교부 차관께 묻겠습니다.

2004년 말에 개통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공사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슨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국도를 건설하는데 고속도로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건교부에서 국도건설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계속공사 제도 폐지 등 공기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차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타당성조사 하나 마나(?)

- 타당성조사가 반영된 실시설계용역 37건 분석 결과

37건 모두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용역 같은 회사가 수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6 제1항에 의하면, 발주청은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최근 3년간 타당성조사비가 반영된 실시설계용역’을 분석한 결과, 타당성조사비가 반영된 실시설계용역 37건 중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용역사가 다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고 모두 동일한 회사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타당성조사비가 반영된 실시설계용역 분석>

	용역 건수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사가 동일한 건수
서울청	15건	15건
익산청	16건	16건
부산청	6건	6건
계	37건	37건

서울청장께 묻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모두 동일한 회사가 수행토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모두 동일한 회사가 하면 타당성조사의 객관성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추진 과정 상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발주해야 합니까? 아니면 타당성조사를 선 발주해야 합니까?

그런데 서울청에서 발주한 것을 보면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동시에 발주했고, 단 한 건(시흥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어이없게 실시설계용역 보다 1년 정도 늦게 타당성 조사를 발주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청장의 견해와 타당성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체납 수입금, 징수 철저히 해야!!

4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체납 수입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체납 수입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4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체납 수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점용료 13,459건 67억 6,300만원, 과태료 3,532건 20억 5,400만원, 변상금 및 기타 173건 17억 3,600만원, 과오불용지 130건 4억 3,900만원 등 총 17,294건에 109억 9,200만원의 수입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 수입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도로점용료	과태료	변상금,기타	과오불용지	계
서울청	건수	3,280	1,706	17	43	5,046
	금액	3,069	1,242	799	137	5,248
대전청	건수	3,237	117	16	46	3,416
	금액	1,112	92	3	249	1,457
익산청	건수	1,868	1,163	81	12	3,124
	금액	596	169	142	21	928
부산청	건수	5,074	546	59	29	5,708
	금액	1,986	551	792	32	3,363
총 계	건수	13,459	3,532	173	130	17,294
	금액	6,763	2,054	1,736	439	10,992

서울청장께서는 이처럼 체납 수입금의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청의 경우 체납 수입금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 수입금은 2,408건에 24억 6,6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얼마인지,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만료된 징수 불능 체납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 체납 수입금 징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갈등으로 인한 일정 차질 없어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도시건설청)의 2007년 이후 도시건설 추진방향은 도시기본구상 및 개발방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도시건설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 협의 시 해당 부처 및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서 행정도시 건설 지원회의 및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조율하여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부처 내 갈등요소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위한 ‘친환경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개발의 환경보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시건설청은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수부 등 주요 동식물 서식지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공원·녹지 등 환경친화적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사전환경성 검토 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에서는 금강과 미호천 합수부 지역을 생태거점지역으로 보존 또는 복원하도록 주장하고 있어서 개발여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 이후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청장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계획 간의 갈등 요소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 교통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선진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각종 계획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각종 계획 간의 위계 및 연계성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정보공유나 현안조정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서 전체 사업진행에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종 계획 간의 위계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간 갈등 요소

또한, 광역계획권내 지자체간의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 상충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서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등의 광역교통구상을 기본으로 광역 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이고 금년 중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및 행정도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이해에 기반하여 광역교통시설 구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강원권·영호남 남부권 등 현재 접근성이 미약한 지역의 경우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사건립사업 시행체계, 일관성 확보해야!!

행복도시건설청은 행정 편의적이고 폐쇄적인 기존의 청사 배치를 탈피하여 개방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목표로, 도시 경관과의 전체적인 조화 및 상징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개성 있는 청사를 건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건립에 있어서 행복도시건설청은 마스터플랜 수립 및 청사건립 예산 운용,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총괄‧조정역할을 하고, 행자부는 마스터플랜 수립에 제공할 자료(공간계획, 설계지침 등) 작성 및 기본․실시설계, 공사시행을 담당하는 등,

청사 건립사업 시행체계 및 주체가 행복도시건설청과 행자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의 일관성 및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