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경숙

www.ks.go.kr

	인 사 말

대학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국회의원 이 경 숙(교육위원회)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는 대학의 연구 역량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초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은 교육에만 치중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연구 역량의 강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없이 오로지 대학 자체의 판단에만 맡겨왔습니다.

앞으로 고등교육의 핵심 기능은 연구 기능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BK21 사업이나, 여타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은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연구 역량에 대해서 연구의 시설․설비, 연구비, 연구 성과 측정 등을 망라한 연구 기준을 세우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연구 윤리의 부재로 인한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연구비 지원이 연구 기능을 강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설․설비에 대한 기준 조차 없어 때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폭발 등 안전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학 연구의 현실입니다. 또한 연구비 지원의 학교별, 학문 분야별 편중 등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활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 화두로 고민하던 중, 첫번째 자료집 ‘기로에 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해법은 없는가’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학 연구 실태와 개선방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대학에서 대학의 연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신 보좌진들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님 및 연구원들께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목 차

Ⅰ. 지식기반사회와 대학 연구	9

1. 지식기반사회와 대학연구의 중요성	9

2. 정부의 대학연구 지원 사업 현황	11

(1)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연구지원 사업	11

(２) 타 부처 대학 연구지원 사업	14

Ⅱ. 대학 연구 실적 현황	16

1. 학술논문 발표 현황	16

(1) 전체 학술논문 발표 실적	16

(2) 국외 학술논문 발표 실적	18

(3) 지역별·설립별 대학 논문 발표 실적	20

2. 교외 연구과제 수탁 현황	23

Ⅲ. 대학 연구 지원 실태	27

1. 대학교원 현황	27

(1) 전임교원 확보 현황	27

(2) 비정년트랙 및 비전임 교원 현황	29

(3) 업적평가제 제도	31

2. 연구시설·설비 현황	33

3.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36

Ⅳ. 연구비 지원 현황	43

1. 총연구개발비	43

2. 정부의 대학 연구비 지원 현황	49

(1) 정부 대학 지원 현황 총괄	49

(2) 대학지원사업 현황	52

(3) 학술연구조성사업	55

3. 대학 연구비 운영 실태	59

(1) 대학 연구비 수혜 현황	59

(2) 연구비 운영 현황	63

(3) 연구기금 현황	66

Ⅴ. 대학연구의 문제점 및 시사점	69

1. 지방대학 연구 기능 상실 위기	69

2. 교수 업적 평가, 대학 평가의 부작용 우려 심각	70

3. 연구 여건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양극화	70

4. 연구비 중앙관리 체제 미정착, 통일적 관리의 어려움	71

5. 부처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유사 사업·중복 투자	72

6. 사립대학 저조한 연구비 지출, 부족한 연구기금	73

Ⅵ. 대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74

1. 대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	74

2. 부처별 유사 사업·중복 지원 개선, 통합 관리	75

3. 무한 각축 경쟁 체제 지양, 평가와 지원 체제 개선	76

4. 중앙관리제의 강화와 ‘대학연구비 산출 지침’의 제정	77

5. 대학 연구 관련 법·제도의 재정비	78

6. 사립 재정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79

	표 목 차

<표1-1> 2006년 학술연구조성사업 현황	12

<표1-2> 교육부 대학 지원사업 현황	13

<표2-1> 학술논문 발표 현황	17

<표2-2> 2003년~2005년 3년간 연평균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 실적	21

<표2-3> 2003년~2005년 3년간 전문학술지 발표 논문 실적 우수 대학	22

<표2-4> 2003년~2005년 외부 연구 과제 수탁 현황	23

<표2-5> 2003년~2005년 3년 간 외부 수탁 상위 10개 대학	24

<표2-6> 05년 교원 1인당 교외 연구수탁 과제수별 분포도	25

<표2-7> 2005년 교원 1인당 교외 연구수탁 10건 이상 현황	26

<표3-1> 교원 1인당 학생수	27

<표3-2> 주요국의 교원 1인당 학생수	28

<표3-3> 2005년 우리나라 대학 교수 주당 수업시수 현황	28

<표3-4> 비정년트랙 교원 도입 현황	29

<표3-5> 2001년 이후 대학 비전임교원 증가 현황	30

<표3-6> 연구시설 관련 법령 변천 내용	34

<표3-7> 최근 3년간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운영실태 심사결과	39

<표3-8> 05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 현황	40

<표3-9> 2005년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운영실태 심사결과' 하향 대학	42

<표4-1>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현황	44

<표4-2> 주요국 연구개발비 현황	44

<표4-3>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현황	45

<표4-4> 주요국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현황	46

<표4-5>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현황	47

<표4-6> 주요국의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현황	47

<표4-7> 주요국의 기술무역 현황(OECD)	48

<표4-8> 2004년 연구주체별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현황	48

<표4-9> 대학재정지원 현황	49

<표4-10> 부처별 대학재정지원 현황	50

<표4-11> HRD 및 R&D 재정지원 비율	51

<표4-12> 2005년 부처별 HRD 및 R&D 재정지원 현황	52

<표4-13> 2005년 교육부 주요 특수목적지원사업 지원액 상위 10개 대학	53

<표4-14> 2005년 교육부 이외 부처 지원 총액 상위 10개 대학	54

<표4-15> 2000년 이후 학술연구조성비 현황	55

<표4-16> 설립별·지역별 학술연구조성비 현황	56

<표4-17> 학술연구조성비 주요 사업별 상위 10개 대학 현황	57

<표4-18> 2005년 학술연구조성비 상위 10개 대학	58

<표4-19> 최근 3년 연평균 대학당 교내·외 연구비 현황	60

<표4-20> 연구개발주체별 연구개발비 흐름도(2004)	61

<표4-21> 2003년~2005년 연평균 계열별 연구비 현황	62

<표4-22> 주요 대학 2003년~2005년 연평균 연구비 현황	63

<표4-23> 사립대학 지출총액 대비 연구비 현황	64

<표4-24> 2005년 사립대학 지출총액 대비 연구비 비율 상위 20개 대학	64

<표4-25> 이월적립금이 연구비보다 50억원 이상 많은 사립대학(2005년)	65

<표4-26> 사립대학 연구기금 적립 현황	66

<표4-27> 사립대학 적립기금 목적별 비중	67

<표4-28> 2005년 사립대학 적립기금 중 연구기금 비율 분포	67

<표4-29> 2005년 적립기금 총액 500억원 이상, 연구기금 비율이 10%미만인 사립대학	68

	그 림 목 차

<그림1> 교수 1인당 학술논문 발표 실적	16

<그림2> 교수 1인당 국외 학술논문 발표 실적	18

<그림3> 국외 학술논문 게재 유형별 현황	19

<그림4> SCI 등재 학술논문 수	20

Ⅰ. 지식기반사회와 대학연구

대학 연구 실태와 개선방안

1. 지식기반사회와 대학연구의 중요성

□ 기존 성장 전략의 한계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필요

- 과거 노동 및 자본 투입의 증가를 통해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지만, 정보혁명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전통적 방식의 성장 전략은 한계

-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양적 성장모형은 오늘날 유효성이 현저히 감소

□ 21세기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중요성 부각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이 실물자본을 대체하면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하며 상업화할 수 있는 능력, 즉 지식자본의 집약화에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결정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중요성 부각.

- 물리적 자원을 주요 핵심 자원으로 하는 제조업 생산 감소, 상대적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 증가.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선진기술도입형 양적 성장 전략 한계 봉착

- 지난 20세기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기술도입에 의존한 양적 성장 전략 추구.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수입으로 대체.

- 그러나 국가별로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면서 기술 사용료 부담이 증가. 원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

□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기술력 확보는 국력의 척도

-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기술력의 개발과 확보는 질적인 성장의 필수적 요소.

- 세계화된 21세기 지구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 능력은 한 국가의 국제적 경제, 사회, 정치, 군사적 위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국력의 척도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

	대학 연구 실태와 개선방안

□ 기초연구 역량,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

- 기초연구는 지식을 창조하는 원천으로 응용이나 개발 연구에 근간이 되어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크게 이바지. 즉, 기초연구 역량은 독자적인 기술개발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

- 따라서 기초연구는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을 이루며, 과학기술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산업부가가치의 증대 및 장기 성장 잠재력의 핵심요소.

□ 대학, 원천 지식 창출과 기술 개발의 핵심 기반

- 대학은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식을 창출하고, 교육을 통하여 창출된 지식이나 기존의 지식을 전달·확산하는 기능을 함. 또한 창출된 지식을 응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산학연계를 통하거나 독자적으로 상업화하는 기능을 수행.

- 무엇보다 대학은 학문 연구를 본연의 기능으로 삼고 있어, 순수 학문 연구의 활동을 통한 기초연구 역량 강화의 전초 기지가 됨.

- 대학연구 활성화는 기술보호주의 및 기술민족주의에 대응한 기본적이고도 근원적인 방안으로 산업기술 개발의 원천이자 이를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인 교육은 양질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공급.

□ 대학의 연구 기능·역할 강화 절실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대학의 연구 역량은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 세계 각 국이 앞다투어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 과거 대학의 주된 기능으로 교육이 강조되어 왔다면, 최근 들어 대학의 연구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대학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방도와 사업들이 제기되고 있음.

2. 정부의 대학연구 지원 사업 현황

□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 연구지원사업 진행

- 대학의 연구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대학 연구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연구 지원도 확대.

- 과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주로 대학에 대한 연구 지원을 해왔다면, 최근에는 이들 부처를 비롯해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등 대부분의 중앙 부처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학 연구지원 사업을 진행.

□ 직·간접적 대학 연구 지원 형태 및 범위 다양

- 대학에 대한 연구 지원은 연구자에 대한 직접적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설비비, 운영비, 인건비 지원 등 연구 기반을 조성하거나 연구 활동을 보조하는 간접적 지원도 포함.

-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술연구조성사업이나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연구사업은 연구자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지원 성격이 강하며,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대학특성화 사업 등은 연구기반 조성 성격이 강함.

(1)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연구지원 사업

□ 연구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 학술연구조성사업

- 1963년 시작된 학술연구조성사업은 1981년 학술진흥법에 따라 설립 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

- 학문간 균형 발전이 주요 목표. 따라서 각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분야를 고르게 지원,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게 특징. 대학지원이 아닌 연구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많은 것도 특징 중 하나.

- 2006년부터 사업 재조정을 통해 전체 사업을 인문사회와 기초과학 분야로 개편, 과학기술부 이관사업도 기존 학술연구조성사업과 통합.

2004년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에서 인력지원 9개 사업, 연구비지원 9개 사업 등 18개 사업이 교육부로 이관되어 한국과학기술재단이 운용하고 있다.

<표1-1> 2006년 학술연구조성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06년사업명	인문사회 분야				기초과학 분야
	06년 사업명	05년 사업명	06 예산	05 예산	06년 사업명	05년 사업명	06 예산	05 예산
우수 연구 지원	학문후속세대양성	신진연구인력 지원	9,500	600	학문후속세대양성	박사후 국내연구과정	16,920	600
						박사후 해외연구과정		12,000
		학술연구교수 지원		2,400
						신진연구자연수지원		2,720
		전문연구인력 지원		4,100
						학술연구교수 지원		1,500
		박사후연구과정지원		2,500
						전문연구인력 지원		900
	신진교수연구지원	신진교수연구지원	6,000	3,000	신진교수연구지원	젊은과학자 지원	17,200	9,400
						신진교수 연구과제지원		7,800
	기초연구과제지원	선도연구자 지원	63,033	3,000	기초연구과제지원	기초과학연구지원	65,409	15,000
		협동연구 지원		5,500		순수기초연구 그룹지원		19,100
		인문사회연구 지원		67,000		선도기초과학 연구실지원		5,000
		사전편찬지원		1,400		선도연구자 지원		17,500
		국학연구지원		2,000		협동연구 지원		9,200
	우수학자지원	국가석학지원	2,500	0	우수학자지원	선도과학자 지원	8,050	4,050
						Star-Faculty지원		5,000
	소계 1		81,033	91,500	소계 1		107,579	109,770
학술 기반 구축	중점연구소지원	중점연구소지원	8,000	9,042	중점연구소지원	중점연구소지원	23,958	23,958
	학술단체지원	학술단체지원	7,400	6,100
	명저번역지원	명저번역지원	2,000	1,700
	기초학문자료센터	기초학문자료센터	4,000	4,000
	우수학술도서선정	우수학술도서선정	5,000	5,000
	소계 2		26,400	25,842	소계 2		23,958	23,958
특정 목적 사업	학술성과확산	WISE프로그램지원	3,500	0	문제해결형 연구지원	신진연구인력장려금	5,880	600
						신진연구자연수지원		5,280
	남북학술교류	남북학술교류지원	500	300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10,600	10,600
	보호학문분야연구지원	보호학문분야연구지원	3,000	3,000	여성과학자지원	우수여성과학자도약연구	6,580	4,380
						유망여성과학자경쟁력강화		2,200
	대학교수교류지원	대학교수교류지원	500	300
					학술성과확산	WISE프로그램지원	1,920	1,920
	대학교육과정개발지원	대학교육과정개발지원	4,000	4,000
					남북학술교류지원	남북학술교류지원	200	200
	소계 3		11,500	7,600	소계 3		25,180	25,180
국제 교류 사업	외국인교수 초빙사업	외국인교수 초빙사업	1,558	1,596	국제공동연구	해외공동연구	3,800	3,000
						해외현지시설활용		800
					해외인력유치활용	해외인력유치활용	10,000	10,000
	소계 4		1,558	1,596	소계 4		13,800	13,800
총 사업 지원비			120,491	126,538	총 사업 지원비		170,517	162,108

※ 자료 :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역량강화를 위한 2006년도 학술연구조성사업 기본계획, 2006

□ BK21, NURI,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10여 개의 대학지원 사업 운영

- 기본경비를 제외한 교육부의 대학재정 지원은 크게 일반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분류.

- 일반지원사업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이 주된 목적으로 연구기반 조성 성격이 강함. 현재 일반지원사업은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만 남고 모두 폐지된 상태.

<표1-2> 교육부 대학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간	지원액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지원	교육․연구여건의 환경 개선 및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	81년~	연 약 700억원
BK21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등인력 양성 체제 구축. 전국단위 우수대학원육성, 지역우수대학원 육성, 고급 전문서비스인력 양성으로 구분하여 지원	2차 06년~12년 (1차 99년~05년)	2차 2조300억원 (1차 1조3,400억원)
NURI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지역혁신체계(RIS)구축 토대 마련	04년~08년	1조4,200억원
대학특성화	0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NURI’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함에 따라 지방대학을 제외한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추진	04년~08년	연 600억원
대학구조개혁	정원감축, 대학운영시스템의 효율성 추구, 대학특성화 등 대학구조개혁 촉진. 대학통․폐합, 구조개혁선도대학지원으로 구성	05년~08년	국립대학통․폐합 1,249억원 구조개혁선도대학 750억원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산학연간 유기적 협력․통합체제 구축 등 초기투자를 통한 산학연 협력제도 지원으로 대학교육 혁신 및 현장적응력 있는 인력 양성.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학교기업, 전문대 해외인턴쉽 포함	04년~	04년 300억원 05년 435억원
지방연구 중심대학 육성	지역의 대형연구거점 확보하고, 지역내 미래산업 창출 주도	04년~07년	100억원 (05년)
전문대학 특성화	산업․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대학의 비교우위 분야 중심의 특성화 촉진을 목적. 03년부터 다양한 전문대 지원사업을 통합	97년~	1,678 (05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정착지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 및 실험실습장비 구입비 지원	03년~	65억원 (05년)
고부가가치산업 특별인력양성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을 목표로 교육부, 산자부,정통부가 공동추진	06년~08년	70억원 (06년)
커넥트 코리아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내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을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교육부,산자부,균형위 참여	06년~10년	연 75억원

※ 자료 : 2006년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특정분야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일부 대학을 선정하여 선별 지원하는 사업. BK21, NURI사업, 대학특성화 사업 등 10여 가지에 달함. BK21, 지역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등은 직접적 연구지원 성격이 강하며, 대학특성화 사업, 대학구조개혁사업 등은 간접적 연구지원 성격이 감함.

(２) 타 부처 대학 연구지원 사업

□ 90년대 중반 이후 타 부처 대학 지원 꾸준히 증가

- 우리나라 대학 재정지원의 약 27%는 교육부 이외의 타 부처 지원.  교육부 지원규모보다 적지만 정부 각 부처의 대학지원은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

- 대학이 보유한 인력과 기술 및 지식을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각 부처의 요구와 이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현장적응력을 높이려는 대학의 요구가 결합.

- 따라서 교육부 이외 부처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은 대부분 부처별 특징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지원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이 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선별․지원하는 형태로 추진.

□ 과학기술부의 대학 지원 사업

- 과학기술부의 연구지원사업은 대부분 과학재단을 통해 지원. 상당수 지원사업이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조성사업처럼 교수나 연구소 등 연구자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비 지원 형태.

-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사업은 전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과학재단의 기초과학연구사업은 기초과학분야 지원에 한정. 또한, 기본적으로 수월성에 근거한 연구지원을 목표로 하는 특징이 있음.

※ 사업 :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 우수연구센터(SRC,ERC,MRC)사업,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창의적연구진흥사업, 바이오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특성화장려사업, 국가핵심연구센터(NCRC)사업, 우주기술개발사업, 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 나노과학핵심기초연구실사업

□ 산업자원부의 대학 지원 사업

- 산업자원부는 과학기술부와 달리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보다는 대학에 대한 시설․설비비, 운영비, 인건비 지원 등 넓은 의미에서 대학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거나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사업들이 주류.

- 즉, 산업자원부는 산학연협동 과제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 연구과제에 따라 대학에 간접적으로 지원. 산학협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1997년부터 산업자원부의 대학지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

※ 사업 : 지역혁신센터,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지역전략산업진흥, BIT융합기술산업화지원기반구축사업,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 디자인기반구축, 기술이전사업화촉진,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부품소재기반구축, e비지니스대학(원)지원사업, 신발산업인력양성사업,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최우수실험실사업,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특성화대학원사업

□ 정보통신부의 대학 지원 사업

- 정보통신부도 산업자원부와 유사. 대부분의 연구지원이 산학연 협동과제나 정보통신기술기반 조성을 위해 대학에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 :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 NEXT사업, ICU교육여건개선,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대학전파인력공급기반강화, 해외교수요원초빙, 해외IT전문인력활용촉진, 디지털미디어연구소운영

□ 기타 부처

- 이외에도 환경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노동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문화관광부 문화콘텐츠특성화교육기관지원 등 각 부처마다 여러 개의 대학 지원 사업을 진행.

Ⅱ. 대학 연구 실적 현황

1. 학술논문 발표 현황

(1) 전체 학술논문 발표 실적

□ 2005년 교수 1인당 2.68편 논문 발표

- 연구 분야의 활동 결과물은 거의 모든 경우 논문의 형태로 정리되어 발표. 따라서 대학연구 수준을 알아보려면 대학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전임교수 1인당 논문 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 3.11편, 2004년 3.00편, 2005년 2.68편으로 1996년 2.46편보다 증가. 그러나 2003년 이후 계속된 실적 감소로 2005년은 1996년보다 0.17편 많을 뿐, 큰 차이가 없음.

<그림1> 교수 1인당 학술논문 발표 실적

(단위 : 편)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설훈,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대학의 과제, 1997

1) 대상 대학 : 4년제 92교(국공립 32교, 사립 60교)

2) 전임교원 대상

3) 발표 게재지에 따른 가중치를 두지 않고 모든 논문을 한 건으로 처리

□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증가, 이외 논문 감소

- 최근 3년 간 발표된 논문을 발표 게재지에 따라 분류해 보았을 때,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나 SCI,  SSCI, A&HCI 등재 학술지 같은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보다 일반학술지나 그 외 기타 논문들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학술연구 역량을 증진하고 국내 학술지의 국제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학술연구 업적 평가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8년에 도입. 연구자들 간의 학술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가 평가대상이 되며, 최초 평가 결과에 따라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하고, 등재후보 학술지는 계속 평가를 실시하여 등재학술지로 최종 선정.(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목록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중 재단 학술지평가를 신청한 학술지에 한한 평가 결과)

학진 등재 및 등재 후보 학술지 현황

구분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	예능체육	복합	계
등재	170	213	67	102	65	47	28	2	694
등재후보	164	194	24	72	70	24	40	32	620
계	334	407	91	174	135	71	68	34	1,314

1958년 설립된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의 중요 학술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 ISI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를 선정, 색인 및 인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이 자료는 국가간 연구 능력을 비교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

SCI(Science Citation Index)는 IS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중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를 대상으로 색인한 것. 2005년 현재 6,375 종의 과학기술 관련 학술지 수록(SCI Expanded 기준).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ISI에서 제공하는 사회과학분야 분야 학술지 색인 및 인용 정보

A&HCI : Art & Humanities Citation Index) ISI에서 제공하는 인문, 예술 분야 학수지 색인 및 인용 정보

- 전문학술지는 2003년 2만8,829편에서 2004년 29,768편으로 증가, 2005년 2만8,853편으로 감소하지만 2003년 기준으로는 324편 증가. 반면, 일반학술지는 2003년 7,702편에서 2005년 5,645편으로 2,058편 감소, 기타 논문들은 2003년 32,278편에서 2005년 3,952편 감소.

<표2-1> 학술논문 발표 현황

(단위 : 명, 편)

연도	전임교수수	전문학술지	일반학술지	기타	공연·전시	합계	교원1인당 논문 수
2003년	24,024	28,529.00	7,702.32	32,277.89	6,289.51	74,798.72	3.11
2004년	24,841	29,767.66	6,963.11	31,127.287	6,575.46	74,434.11	3.00
2005년	25,951	28,853.35	5,644.69	28,325.89	6,634.53	69,458.45	2.68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대상 대학 : 4년제 92교(국공립 32교, 사립 60교)

2) 발표 게재지에 따른 가중치를 두지 않고 모든 논문을 한 건으로 처리

3) 전문학술지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 후보 포함) 학술지와 A&HCI, SCI, SSCI에 등재된 학술지(expanded 포함).

4) 일반학술지 : 전문학술지에 포함되지 않는 국내 학술지로 논문 게재 시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치는 전국 규모 학술지.

5) 기타 : 국내 논문은 일반학술지에 포함되지 않는 학술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치는 교내 논문집, 중앙 관리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과제의 연구보고서 등이 포함. 국외논문은 전문학술지 이외의 국제학술지.

(2) 국외 학술논문 발표 실적

□ 세계적 학술지 게재 논문, 양질의 논문으로 평가

- 논문은 양적으로 많이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인용 횟수가 높은 것으로 논문의 질 평가.

-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학술진흥재단에서 국내 학술지를 평가, 학진 등재 학술지를 선정하고 있음. 학진 등재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보다 질이 우수하다고 보아 교수업적평가나 대학평가 시 높은 가중치를 두기도 함.

- 그러나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학술지가 적어 SCI 등재 국외 학술지 등에 논문을 발표해야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인정.

2004년 현재, SCI 등록 학술지는 우리나라 33개, 미국 2,603개 영국 1,422개, 독일 340개, 일본 142개, 프랑스 136개, 중국 67개임.

홍성제, 한국 연구자의 2004년도 SCI 인용지수 분석 연구, 2006, 13쪽

<그림2> 교수 1인당 국외 학술논문 발표 실적

(단위 : 편)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설훈,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대학의 과제, 1997

1) 대상 대학 : 4년제 92교(국공립 32교, 사립 60교)

2) 전임교원 대상

3) 발표 게재지에 따른 가중치를 두지 않고 모든 논문을 한 건으로 처리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국외 학술논문 0.5편 이상 발표

- 우리나라 학술논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로 SCI 등재 학술지에 논문 발표를 독려. 교수업적평가 시 더 높은 가중치를 주거나, BK21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 시 SCI 등재 논문 발표를 요구.

- 2005년 실적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국외 논문수는 0.5편 이상. 1996년보다 0.36편 이상 증가.

- 앞서 2005년 교수 1인이 발표한 전체 논문 수가 1996년보다 0.17편 증가했던 것에 비해 국외 학술논문은 0.36편 증가. 국내 논문보다 국외 논문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부가 국외논문 발표를 독려해온 결과.

□ 국외 논문의 약 80% SCI 급 등재 논문

- 국외 학술 논문을 게재지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국외 논문 대부분은 SCI 급 등재지에 발표하고 있음. 최근 3년간 80%의 논문이 전문학술지에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 학술지 이외의 발표 논문 13~14.5% 정도.

<그림3> 국외 학술논문 게재 유형별 현황

(단위 : %)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대상 대학 : 4년제 92교(국공립 32교, 사립 60교)

2) 발표 게재지에 따른 가중치를 두지 않고 모든 논문을 한 건으로 처리

3) 전문학술지 : A&HCI, SCI, SSCI에 등재된 학술지(expanded 포함)

4) 기타 : 전문학술지 이외의 국제학술지

□ 2004년 SCI 등재 학술논문 1996년 대비 3.2배 증가

- SCI가 연구실적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세계 과학 학술지 약 4만 여종에서 인용하는 논문의 대부분이 핵심 학술지 6,300여 종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볼 때 SCI는 연구업적을 평가하는 하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 SCI 등재 학술논문 수는 1996년 5,814편에서 2004년 18,497편으로 3.2배 증가

- 2004년 SCI 등재 논문 수 세계 순위는 미국 28만2,198편, 일본 7만314편, 영국 7만24편, 독일 6만4,964편, 프랑스 4만3,868편. 우리나라는 1만8497편으로 13위.

홍성제, 한국 연구자의 2004년도 SCI 인용지수 분석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110쪽

<그림4> SCI 등재 학술논문 수

※ 자료 : 홍성제, 한국 연구자의 2004년도 SCI 인용지수 분석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설훈,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대학의 과제, 1997

(3) 지역별·설립별 대학 논문 발표 실적

□ 지역별, 설립별 대학 간 연구실적 편차 심각

- 최근 10여 년 동안 대학교수 연구 실적 크게 증가. 하지만 연구능력의 성장이 일부 대학이나 지역에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 발생.

- 최근 3년 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연평균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연구 실적에 큰 차이.

□ SCI 급 등재 논문 수, 전국 연평균에 크게 못 미쳐

-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3년 연평균 실적은 1.16편. 국공립대 1.33편, 수도권대학 1.50편으로 평균을 상회. 그러나 사립대 1.03편, 비수도권 대학은 0.98편으로 평균 미만일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나 수도권 대학에 비해 실적이 크게 떨어짐.

- 국내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수에는 큰 차이가 없음. 수도권 대학이 0.77편으로 전국 연평균 0.74편보다 다소 높은 뿐, 사립대나 비수도권 대학도 전국 연평균 실적과 비슷.

- 그러나 SCI급 등재 논문 현황에는 큰 차이를 보임. 수도권 대학은 0.73편으로 전국 연평균은 0.43편보다 0.3편이나 많지만 사립대학은 0.29편, 지방대학은 0.27편으로 전국 연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함.

<표2-2> 2003년~2005년 3년간 연평균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 실적

(단위 : 명, 편)

구분		전임교원수	국내		국외		계
			논문수	교원 1인당 논문 수	논문수	교원 1인당 논문수	논문수	교원 1인당 논문수
전체		24,938	18,340.07	0.74	10,709.94	0.43	29,050.00	1.16
설립별	국공립	11,346	8,380.59	0.74	6,709.74	0.59	15,090.33	1.33
	사립	13,592	9,959.47	0.73	4,000.20	0.29	13,959.67	1.03
지역별	수도권	8,736	6,729.45	0.77	6,390.29	0.73	13,119.74	1.50
	비수도권	16,203	11,610.62	0.72	4,319.64	0.27	15,930.27	0.98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대상 대학 : 4년제 92교(국공립 32교, 사립 60교)

2) 국내 전문학술지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 후보 포함) 학술지

3) 국외 전문학술지 : A&HCI, SCI, SSCI에 등재된 학술지(expanded 포함)

□ 사립대학, 비수도권 대학의 연구능력 잠재성 키워야

- 국내 전문학술지 발표 실적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비수도권·사립대학의 연구능력의 잠재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SCI 등재 논문 수가 많은 대학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집중 지원. 따라서 SCI급 등재 논문 수의 차이를 연구능력의 차이로 단정 지어선 안 됨.

- 대학의 연구역량은 해당 인력양성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따라서 정부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방안을 모색해야 함. 대학의 연구능력을 일부 대학과 지역에 편중시킨다면, 지역 대학들의 인력양성과 사회발전 도모에 큰 장애 조성.

□ 주요 대학들의 국내·외전문 학술지 발표 논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2-3> 2003년~2005년 3년간 전문학술지 발표 논문 실적 우수 대학

(단위 : 편)

대학명	국내	국외	계	교원1인당	대학명	국내	국외	계	교원1인당
서울대	4,202.28	10,299.43	14,501.71	2.85	호서대	1,021.32	179.34	1,200.66	1.47
충남대	3,905.00	2,249.00	6,154.00	2.54	원광대	1,549.17	143.72	1,692.89	1.42
한국정보통신대	89.53	298.41	387.94	2.20	단국대	1,530.00	324.69	1,854.69	1.13
한양대	3,179.70	2,225.40	5,405.10	2.19	경희대	1,625.45	844.75	2,470.20	1.12
고려대	1,856.44	2,661.64	4,518.08	1.81	충북대	1,673.64	596.64	2,270.28	1.10
경북대	2,694.75	1,504.44	4,199.19	1.78	계명대	1,447.84	132.48	1,580.32	1.09
성균관대	1,697.95	1,222.64	2,920.59	1.64	조선대	1,568.84	486.72	2,055.56	1.03
부산대	2,161.50	1,825.79	3,987.29	1.47	동국대	882.29	190.82	1,073.11	1.00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대상 대학 : 4년제 92교(국공립 32교, 사립 60교)

2) 국내 전문학술지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 후보 포함) 학술지

3) 국외 전문학술지 : A&HCI, SCI, SSCI에 등재된 학술지(expanded 포함)

4) 최근 3년간 발표 논문의 합산임

2. 교외 연구과제 수탁 현황

□ 전임교원 1인당 연간 0.8건 외부 수탁

-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 전문화, 정보화 되면서 대학의 연구기능과 관련하여 외부와 연계된 활동이 중시. 정부기관, 정부 출연 기관,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체 등의 지원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교외 연구과제 수탁은 대학, 정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

- 외부 수탁은 대학에 다양한 연구기회 제공, 부족한 대학 재정을 확충, 대학 연구 활성화. 정부와 기업체는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생산성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

- 최근 3년간 대학은 6만여 건의 과제를 수탁 받아 연구를 진행. 2005년 현재, 전체 전임교원 중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2.1%의 교수들이 외부 수탁을 받은 것으로 집계. 전체 전임교수 1인당 0.8건의 수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탁교수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1인당 2건의 과제를 수탁.

<표2-4> 2003년~2005년 외부 연구 과제 수탁 현황

(단위 : 명)

연도	전임교수수 (a)	수탁교수수 (b)	수탁과제수 (c)	비율
				b/a(%)	c/a(건)	c/b(건)
2003년	24,616	9,899	19,818	40.2	0.8	2.0
2004년	25,469	10,183	20,937	40.0	0.8	2.1
2005년	26,469	11,151	21,744	42.1	0.8	1.9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1) 대상 대학 : 4년제 10교(국공립 32교, 사립 59교)

□ 외부수탁 편중 심각, 상위 10개 대학 외부 수탁 58.6% 독차지

- 문제점은 외부 수탁이 일부 대학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 최근 3년간 외부수탁 6만여건의 외부 수탁 과제 중에서 서울대는 거의 1만여건의 외부 수탁 과제를 독점. 15.7%.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들과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등 대규모 거점 국립대학이 외부 수탁 과제의 58.6%를 독차지.

- 고려대는 전임교원 중 79.2%의 교수들이 수탁을 받았으며, 서울대는 수탁교수 1인당 연간 3.3건의 수탁 의뢰. 성균관대 2.9건, 한양대 2.7건, 충북대 2.6건 등

<표2-5> 2003년~2005년 3년 간 외부 수탁 상위 10개 대학

(단위 : 명, 건, %)

대학명	전임 교원수 (a)	수탁 교수수 (b)	수탁 과제수 (c)	전임교원 중 수탁교수 비율 (b/a)	전임교원 1인당 수탁과제수(c/a)	수탁교수 1인당 수탁과제수 (c/b)	총과제수 대비 대학별 과제수 (c/d)
서울대	5,087	3,000	9,805	59.0	1.9	3.3	15.7
고려대	2,498	1,978	4,835	79.2	1.9	2.4	7.7
한양대	2,473	1,363	3,714	55.1	1.5	2.7	5.9
성균관대	3,017	1,214	3,558	40.2	1.2	2.9	5.7
경북대	2,358	1,333	2,980	56.5	1.3	2.2	4.8
충남대	2,428	1,450	2,770	59.7	1.1	1.9	4.4
부산대	2,709	1,174	2,489	43.3	0.9	2.1	4.0
충북대	2,069	868	2,216	42.0	1.1	2.6	3.5
이화여대	1,918	893	2,160	46.6	1.1	2.4	3.5
강원대	1,880	927	2,102	49.3	1.1	2.3	3.4
전체(d)	76,553	31,233	62,499	40.8	0.8	2.0	100.0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1) 대상 대학 : 4년제 10교(국공립 32교, 사립 59교)

2) 3년 합산 수치임

□ 연간 10건 이상 수탁 수도권 대학 교수 61명

- 수도권 2만명 이상 대규모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별 외부 수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여 건 이상 수탁을 받는 교수들도 있었음.

- 대부분의 교수들은 평균 3건 이하의 수탁을 수주. 4,930명의 81.2%인 4,005명의 교수들이 3건 이하의 수탁을 받음.

- 그러나 연간 6건 이상 외부 과제를 수탁 받은 교수들이 322명이나 되고 이 중 61명의 교수들은 연간 10건 이상의 수탁을 수주. 서울대는 17명의 교수가 10건 이상 수주. 성균관대 10명, 한양대 11명의 교수도 10건 이상 수주.

- 한 교수가 연간 10건 이상의 외부 수탁을 받는 다는 것은 이들 대학에 그만큼 많은 수탁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한편, 과도하게 많은 외부 수탁을 받고 있는 교수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음.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10건 이상의 연구 실적을 내오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이들 교수에게 외부 연구비를 쫓는 ‘상업형 교수’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는 이도 있으며, 자신의 인지도나 업적을 이용하여 공동연구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함.

<표2-6> 05년 교원 1인당 교외 연구수탁 과제수별 분포도

(단위 : 명)

대학명	3건 이하	5건이하	6건이상	8건이상	10건 이상	계
건국대	219	16	3	2	0	240
경희대	283	32	10	4	4	333
고려대	434	52	15	4	0	505
단국대	155	15	3	0	3	176
동국대	113	14	6	2	3	138
서울대	713	144	51	11	17	936
성균관대	390	53	14	9	10	476
연세대	529	90	30	19	3	671
이화여대	257	31	8	2	3	301
인하대	230	31	8	4	5	278
중앙대	241	30	13	3	2	289
한양대	343	86	25	13	11	478
홍익대	98	9	1	1	0	109
합계	4,005	603	187	74	61	4,930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1) 대상 대학 : 수도권 2만명 이상 일반대

2)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인하대는 03~05년 합산 자료를 제출해 연평균 과제수를 산출한 후 반올림 함

□ 공학계열, 부교수급 이상 교원 다수

- 연간 10건 이상 수탁을 의뢰받은 교수들 중 공학계열 교수가 30명으로 최다. 자연과학계열 11명, 의학계열 10명으로 넓게 자연계열 교수가 다수.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6명, 예체능계열 3명임. 직급별로는 대부분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들이었음.

<표2-7> 2005년 교원 1인당 교외 연구수탁 10건 이상 현황

(단위 : 건)

대학명	이름	전공	직급	과제수	대학명	이름	전공	직급	과제수
인하대	김○○	공학	교수	51	서울대	신○○	공학	교수	12
서울대	이○○	공학	교수	35	성균관대	박○○	자연과학	-	12
한양대	이○○	공학	교수	35	연세대	정○○	의학	교수	12
경희대	이○○	의학	교수	32	한양대	권○○	공학	교수	12
한양대	배○○	인문사회	교수	29	한양대	박○○	공학	교수	12
인하대	윤○○	인문사회	교수	26	동국대	정○○	예체능	부교수	11
단국대	김○○	자연과학	조교수	25	서울대	김○○	자연과학	부교수	11
한양대	심○○	공학	부교수	25	서울대	서○○	의학	교수	11
서울대	전○○	공학	부교수	23	서울대	이○○	인문사회	교수	11
성균관대	석○○	공학	-	22	서울대	정○○	의학	부교수	11
단국대	박○○	인문사회	부교수	21	성균관대	김○○	공학	-	11
이화여대	최○○	예체능	부교수	21	성균관대	유○○	공학	-	11
한양대	이○○	공학	교수	21	성균관대	최○○	공학	-	11
서울대	박○○	의학	교수	19	이화여대	박○○	공학	교수	11
인하대	채○○	공학	교수	17	중앙대	박○○	공학	교수	11
연세대	황○○	공학	교수	16	중앙대	조○○	공학	부교수	11
한양대	강○○	의학	부교수	16	한양대	윤○○	예체능	조교수	11
한양대	이○○	인문사회	교수	16	인하대	서○○	인문사회	교수	11
인하대	윤○○	공학	교수	16	단국대	서○○	자연과학	교수	10
서울대	박○○	공학	교수	15	동국대	박○○	공학	교수	10
성균관대	이○○	의학	-	15	동국대	송○○	자연과학	부교수	10
한양대	김○○	공학	부교수	15	서울대	강○○	의학	부교수	10
한양대	한○○	공학	교수	14	서울대	박○○	의학	부교수	10
경희대	장○○	자연과학	교수	14	서울대	안○○	자연과학	교수	10
서울대	김○○	의학	교수	13	서울대	이○○	자연과학	부교수	10
성균관대	이○○	자연과학	-	13	서울대	한○○	공학	교수	10
경희대	목○○	공학	교수	12	성균관대	김○○	자연과학	-	10
경희대	송○○	공학	교수	12	성균관대	서○○	공학	-	10
서울대	김○○	공학	조교수	12	연세대	백○○	공학	교수	10
서울대	김○○	자연과학	부교수	12	이화여대	조○○	공학	교수	10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1) 대상 대학 : 수도권 2만명 이상 일반대

2)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인하대는 03~05년 합산 자료를 제출해 연평균 과제수를 산출한 후 반올림 함

3) 성균관대는 전임교원 대상, 직급 구분이 없음.

Ⅲ. 대학 연구 지원 실태

1. 대학교원 현황

(1) 전임교원 확보 현황

□ 교수 확충, 연구 활성화의 전제 조건 - 2005년 교원 1인당 학생수 31.6명

- 대학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여건들이 충족돼야. 대학교수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교수 1인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과도한 것.

-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2005년 현재에도 전임교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학생은 31.6명. 의학계열 교수를 제외하면 교수 1인이 담당하는 학생수는 37.6명으로 40명에 육박.

<표3-1>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연도	계열	전임교원	겸임포함	초빙포함	비전임포함	시간강사포함
2003	전체	34.2	32.0	31.0	30.1	19.1
	(의학제외)	40.9	37.7	36.2	35.1	20.8
2004	전체	33.3	31.0	29.7	28.9	18.7
	(의학제외)	39.6	36.3	34.5	33.6	20.5
2005	전체	31.6	29.4	28.1	27.5	18.1
	(의학제외)	37.6	34.5	32.6	31.8	19.7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1) 전체 일반대학 대상

2) 겸임포함 : 전임교원 + 겸임교원

3) 초빙포함 : 전임교원 + 겸임교원 + 초빙교원

4) 비전임포함 : 전임교원 + 겸임교원 + 초빙교원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이외의 비전임교원

5) 시간강사 포함 : 전임교원 + 겸임교원 + 초빙교원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이외의 비전임교원 + 시간강사

□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 14.9명

- 우리나라 대학은 전임교원 이외에 비전임교원과 시간강사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9.7명(의학계열 제외)에 달함.

-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 14.9명보다도 높은 수치. 주요국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미국 15.명, 일본 11.0명, 독일 12.5명, 프랑스 17.6명, 영국 18.2명.

<표3-2> 주요국의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구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OECD평균
교원1인당 학생수	15.2	11.0	12.5	17.6	18.2	14.9

※ 자료 : OECD 교육지표, 한국교육개발원, 2005

□ 법정 강의 시간 초과, 과도한 강의 부담은 연구의 걸림돌

- 대학교수들이 담당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주당 강의 시간 또한 많음.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대학 교원의 주당 강의 시간은 9시간이 원칙.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 교수의 실제 강의 시간은 법정 기준을 초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 (교원의 교수시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직급별 대학 교수 주당 강의 시간을 살펴보면, 모든 직급에서 법정 기준 9시간을 초과. 교수 10.0시간, 부교수 10.4시간, 조교수 11.0시간, 전임강사 11.1시간.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담당 강의 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

-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악용한 사례.

<표3-3> 2005년 우리나라 대학 교수 주당 수업시수 현황

(단위 : 시간)

구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전체	10.0	10.4	11.0	11.1
국공립	11.8	12.0	12.3	12.7
사립	9.5	10.1	10.7	10.8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1) 대상 191교(각 직급별로 해당 사항이 없거나 자료 미비 대학 제외)

2) 직급별 주당 수업시수 = 실제수업 시수 / 실제 인원

(2) 비정년 및 비전임 교원 현황

□ 불안전 고용 교원 임용 확산, 연구의 불안정 : 비정년 트랙, 비전임교원 등

- 1999년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원 임용 가능.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계약제 임용 등)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최근 들어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승진도 없는 시한부 단기임용제로 ‘비정년트랙 교원 제도(NON-tenure-track)’ 도입 대학 급증. 비전임교원도 계속 증가.

□ 비정년트랙제 도입 대학 절반, 교원 수도 최근 3년 사이 4배 이상 증가

- 06년 현재, ‘비정년트랙 교원제’를 도입한 국․공립 대학이 2교, 사립대학 97교. 전체 200개 대학의 49.5%에 달함. 도입 첫 해인 2004년에는 38교에 불과했으나 2년 만에 그 비율이 3배 가량 증가.

- 비정년트랙 교원수도 2006년 1,642명으로 2004년 396명에 비해 4.1배 증가. 국․공립 대학(58명, 3.5%)보다 사립대학(1,584명, 96.5%)에서 주로 임용. 그러나 국·공립대학도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

<표3-4> 비정년트랙 교원 도입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도입대학수	교원수	도입대학수	교원수	도입대학수	교원수
국·공립	3	73	3	95	2	58
사립	35	323	76	926	97	1,584
계	38	396	79	1,021	99	1,642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1) 대상대학 :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산업대학

2) 임용수는 해당연도 신규임용 수. 04~05년은 1·2학기 합계 인원, 06년은 1학기 임용인원

- 이들 비정년트랙 교원들은 대부분 1~2년 단기 계약, 계약 횟수 제한, 과도한 강의 시수, 낮은 임금 수준, 연구비 미지급 등 처우도 열악.

- ‘비정년트랙 교원제’는 단기계약이지만 전임으로 포함, 저임금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고자 하는 많은 대학들이 선호. 그러나 이 제도는 불안정한 신분 보장, 급여·근무여건의 악화로 안정적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저해.

- 애초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경쟁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제가 오히려 연구 활성화를 저해.

□ 비전임교원 최근 5년 간 28.8%(1만5천924명) 증가

- 비정년트랙 교원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비전임교원 채용도 꾸준히 증가. 06년 현재 비전임교원은 총 7만1천238명으로 01년 5만5천314명에 비해 1만5천924명(28.8%) 증가.

- 이들 비전임교원은 주당 강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전임교원 1인으로 환산,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포함. 따라서 대학들은 전임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이들 비전임교원의 채용을 확대.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9조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수는 각각 계열별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 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표3-5> 2001년 이후 대학 비전임교원 증가 현황

(단위 : 명,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6년-00년
							증원수	증원율
국·공립	12,308	12,190	13,203	13,653	14,614	14,951	2,643	21.5
사립	43,006	47,541	52,033	53,512	55,666	56,287	13,281	30.9
전체	55,314	59,731	65,236	67,165	70,280	71,238	15,924	28.8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6년 고등교육기관 교육통계조사 결과' 보도자료, 2006.9.1

1) 비전임교원은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수의 합임

(3) 업적평가 제도

□ 교수의 업적 수행 결과에 따른 보상·지원으로 연구 활성화 유도

- 우리나라에서는 포항공대가 86년 국내 최초로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한 이래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업적평가제를 실시.

- 교수업적평가제는 교육·연구·봉사로 대표되는 대학 교수의 기본적 책무 수행을 평가하여,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정년 보장 관행을 타파, 그 결과에 따른 보상·지원을 통해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로 시작.

□ 정부 교수업적평가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 실시

- 정부는 교수업적평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 1994년부터 시작된 대종평에서 업적평가제의 유무와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 이를 계기로 많은 대학들에서 업적평가제 도입.

- 2차 BK21, 대학특성화사업, 대학구조개혁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교수업적평가제 등을 대학 평가 지표로 사용.

- 2006년부터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을 대학별로 차등 교부. 종래 일부 대학에서 형식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획일적으로 지급 “나눠먹기식”으로 변질, 당초 취지가 퇴색. 교수 사회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원에 대한 지급액 차이가 클수록, 실질적인 차등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상위 등급 교원들에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7.20

□ 교수 분철, 표절, 중복 게재 등 관행화

- 교수업적평가제 도입으로 교수 발표 논문의 양적 증가는 확실한 성과. 교수 업적의 정성적 평가가 쉽지 않아 정량적 평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

- 업적평가제가 가장 많이 비판을 받은 부분은 논문의 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잦은 논문 발표 요구로 함량 미달 논문 다량 생산. 연구량은 증가해도 논문의 질은 저하.

- 실적 부풀리기 위해 분철, 중복 게재, 표절 등 심심치 않게 부작용 속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 모 교수는 한 편의 논문을 6편의 논문으로 재활용해 교내지와 지역학회지를 중심으로 논문을 복제해 게재.

교수신문, 2006.9.16 인터넷판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65

□ 대학도 실적 부풀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

- 최근 들어서는 대학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이 교수 개인 업적 부풀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2단계 BK21 사업에 참여교수들 중 1편의 논문을 학술지에도 게재하고 저서에도 싣는 등 동일 논문이 이중으로 점수화돼서 실적으로 보고됐다는 의혹 제기.

교수신문, 2006년 09월 09일 인터넷판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22

- 이 같은 문제가 파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적은 재원을 놓고 모든 대학이 사활을 건 생존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탈락하게 되면 경쟁에 뒤쳐져 심각한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심지어 존립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호발전이란 불가능.

□ 교수 평가, 대학 평가 내용 방식 제고

- 하지만 표절, 중복 게재 등 우리 대학 사회에 만연해 있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경쟁 위주로만 업적이 평가된다면, 교수들의 연구 활성화를 통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없음.

- 따라서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제기되었던 교수업적평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학 평가시 교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할 지를 다시 제고해 봐야 함. 또한 정부 지원 확대 없이 교수들의 업적 증가만을 기대하기 어려움.

- 교수들 스스로 내재되 있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

2. 연구시설·설비 현황

□ 연구시설·설비 확보 기준 조차 없어

- 대학의 연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져야 함.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연구시설·설비 관련 확보 기준이 없어 대학에 연구 시설·설비 확충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

□ 대학설치기준령 연구시설 및 설비 확보 기준 제시

-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대학설치기준령’에 따라 연구시설 및 설비를 확충.

- 대학설치기준령은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을 연구시설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

- 또한 교육부장관은 대학실험·실습설비 기준, 전문대학실험·실습설비 기준을 고시하여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설비 기준도 제시.

- 이러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전국 대학 연구시설 확보율은 52.6%,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은 41.0%(금액 기준)에 불과.

설훈,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대학의 과제, 1997

□ 1996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 연구 시설 확충 대학자율로

- 대학이 연구시설을 법규정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학설치기준령을 폐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제정, 연구시설을 대학자율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설비 기준은 완전 폐지.

-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연구시설 확보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대학이 정하는 학교헌장에 ‘교육·연구용 시설·설비 확보에 관한 계획’을 명시토록 함.

□ 대학들의 연구시설 투자 저하, 대학간 격차 심화 예상

<표3-6> 연구시설 관련 법령 변천 내용

(개정전)

법령명	조항	내용
대학설치기준령	제2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자(국립의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시설·설비 등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설립인가(국립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시설 중 부속건물. 이 경우 문교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교사와 부속건물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 시설을 완성할 수 있는 경비를 확보(국립과 공립의 경우에는 계속비 예산의 편성을 말한다)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	① 대학의 교사는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 및 연구시설로 구분한다. ② 교육기본시설은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대학본부를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별표1에의하여 산출한 순사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교육기본시설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③ 지원시설은 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 및 그 부대시설로서, 별표2에 의하여 산출한 순사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지원시설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④ 연구시설은 연구용실험실·대학원연구실·대학부설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서, 별표3에 의하여 산출한 순사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연구시설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제9조	제8조 제2항의 실험실습실, 제10조의 체육장 및 제11조의 부속시설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후)

법령명	조항	내용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4조	① 교사는 별표 2의 <별표2> 구분에 의한다.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 ∙ 교육기본시설 :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 지원시설 : 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 연구시설 :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② 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 중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시설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5127호 (1996.7.26)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제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건학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제2조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5. 학교헌장
고등교육법	제4조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대학 연구시설 확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령으로 정한 기준이 없음에 따라 연구시설 확보 기준이 없다고 응답한 대학이 다수.

- 연구 시설 확보가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대학들의 연구시설에 대하 투자가 저조했을 가능성이 농후.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많거나 재정 상태가 양호한 일부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연구 여건이 크게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

- 최소한의 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법령에 마련해야.

□ 연구설비 총액 편성 후 대학 자율로 확보

- 과거 연구설비 확보 기준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제시, 대학이나 사회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해 불합리하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음. 대학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음.

-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고, 여건 개선의 효과가 있도록 설비 확보 총액 기준만 마련하고 무엇을 얼마나 확보할 지는 대학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3.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 연구비 전담 기구를 통한 연구비 통합 관리 체제

- 연구비 중앙관리란 연구자가 소속기관을 통하여 연구비를 신청하고 선정되었을 때, 관리기관의 연구비 관리전담기구가 개별 연구자를 대신해서 통합적으로 연구비를 관리․집행하는 연구비 관리체계를 의미함

학술연구과제관리지침 제26조

-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연구효과를 내기 위해 연구비 입금에서부터 최종 지출까지 연구책임자가 일체의 금전적 관리 부담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지원행위

□ 연구의 효율성, 연구비의 투명성, 연구행정 능률성 향상

- 전담기구의 공식적인 회계 관리를 통하여 연구수행자의 연구비 관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연구비의 회계적 관리업무 경감 ⇨ 연구의 효율성 극대화

- 교수의 직접적 관리가 아닌 대학을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제도 하에서 집행 ⇨ 연구비의 투명성 · 대외 신뢰성 확보

- 대학이나 학과에서 개별적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중앙관리를 통한 행정력 지원 ⇨ 연구행정의 능률화, 연구 관리 비용의 최소화, 연구담당직원의 전문성 제고

- 교수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게 되면 교수 개인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나 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용역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세금 면제

□ 연구비 중앙관리제로 간접연구비 징수

- 간접연구비란 특정 대학의 소속 구성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할 경우 그 기관의 건물, 연구기기, 공간, 설비․시설, 연구인력, 행정 및 연구관리 인력, 신분 등 그 기관의 유무형 자원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기초하여 전체연구비 중에서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또는 대학발전을 위한 다른 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따로 징수하는 경비.

- 미국 MIT는 직접연구비의 63%를 간접연구비로 가산하여 연구비 신청, 난방이 필요없는 미국 서부 및 남부 지역 대학들도 연구비 총액의 30% 정도를 간접연구경비로 받았다고 함.

설훈,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대학의 과제, 1997

- 간접연구비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과 연구비가 통합관리 되어야만 가능. 다시 말해,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도입해야 간접연구비를 징수할 수 있음. 간접연구비는 연구비 중앙관리제와 밀접히 관련.

- 학술진흥재단의 간접연구비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학술연구과제관리지침 제48조

∙ 연구비 중앙관리 비용 우선 충당 : 연구비 관리 행정요원 인건비,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비 등

∙ 연구결과 확산에 필요한 학술대회 개최․참가비, 논문게재료, 저서출판비, 특허취득 소요 경비

∙ 연구수행에 따른 간접비용 충당 : 대학 건물․시설․기자재 등의 감가상각비

∙ 공공요금 등 실비 부담 : 전기․가스․수도료 등 공공요금, 도서관․전산실 등 연구지원 건물․시설의 유지운영비, 연구비관리 행정요원 인건비

∙ 연구 인프라 구축 : 공동기자재․연구시설․장치의 구입 및 운영비,

∙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연구비 중앙관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존

- 우리나라 대학들은 원칙적으로 중앙관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에 따라 중앙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남.

- 대학별로 연구비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연구비 규모가 작은 대학들은 중앙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함.

- 연구비 규모가 큰 대학이라 하더라도 연구비를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지원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연구비 중앙관리나 간접비 지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함. 간접연구비를 총연구비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마이너스 개념으로 인식. 이에 따라 대학본부나 단과대학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려는 경향도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정통부에서는 교수가 대학이나 대학 소속 연구소 명의로 연구를 신청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

□ 연구비 개인 지원은 이중 수혜

- 연구자는 지원받은 연구비 중 연 300만원 이내의 연구활동비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연구원 수당, 회의비, 여비, 문헌·재료·기기 구입, 장비사용료, 간접비 등으로 사용해야 함. 연구 업적 결과는 승진·임금 인상 등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연구비를 가져가는 것은 이중 수혜.

□ 간접연구비 징수 비율·관리 방식 등 여전히 논란

- 연구비 중앙관리제는 연구수행 상 발생하는 직접경비 외에 간접연구경비를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간접연구비의 비중, 항목, 관리 방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밀접히 관련.

- 연구의 간접경비 개념이 충분히 정착되지 않아 연구비 지원기관이나 대학별로 간접연구경비 비율을 설정하는 기준 불명확.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간접연구비를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사례 다수.

- 학술진흥재단의 중앙관리체제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제보다는 통제적 성격을 지닌다는 비판도 있음. 간접연구경비는 대학의 연구관리 실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연구비가 지원되는 곳에는 간접연구경비도 동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 학술진흥재단의 간접연구비 지원은 간접연구비 본래적 의미보다는 대학연구에 대한 인센티브성격이 강하다는 지적.

□ 중앙관리 평가 등급에 따라 간접연구비 차등지원

- 학술진흥재단은 중앙관리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학술연구비를 별도 회계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효율적 연구 관리 및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해 대학 자체 연구비 관리규정을 제정·운영토록 하고 있음.

학술연구과제관리지침 제28조

- 또한 학술진흥재단은 정기적으로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에 대하여 중앙관리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간접연구비를 차등지원.

학술연구과제관리지침 제29조, 제47조.

<2005년 간접비 지급 비율>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간접비 지급 비율	15%	10%	5%	3%

□ 중앙관리 실태 호전, 저등급 대학 감소

- 학술진흥재단이 학술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을 대상으로 중앙관리제 실태를 조사한 평가에 따르면, A등급인 대학은 국립대 27.8%(10교), 사립 39.5%(45교). B등급을 받은 대학은 국립대의 63.9%(23교), 사립대의 51.8%(59교). D등급은 없으며, C등급은 10%미만.

- 최근 3년간 변동 상황을 보면, 중앙관리실태는 호전. C, D등급 대학들은 줄어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B등급 이상 평점.

- 2005년에는 A등급 대학들이 2004년에 비해 감소. 2004년까지 A등급 대학이 다수, 국립대는 절반 이상, 사립대는 45% 이상 A등급. 그러나 2005년에는 국·사립 모두 B등급 대학이 절반 이상을 점유. A등급 대학 중 몇 개 대학이 하향 조정되고, C, D등급 대학이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결과.

<표3-7> 최근 3년간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운영실태 심사결과

(단위 : %)

등급	국립대						사립대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A	28	62.2	24	53.3	10	27.8	59	46.5	53	45.7	45	39.5
B	8	17.8	13	28.9	23	63.9	33	26.0	41	35.3	59	51.8
C	8	17.8	8	17.8	3	8.3	23	18.1	17	14.7	10	8.8
D	1	2.2	0	0.0	0	0.0	12	9.4	5	4.3	0	0.0
계	45	100.0	45	100.0	36	100.0	127	100.0	116	100.0	114	100.0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1) 대상대학 : 4년제 대학(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2003년 172교, 2004년 161교, 2005년 150교

2) A 총점 90점 이상, B는 70점 이상, C는 50점  이상, D는 50점 미만

<표3-8> 05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 현황

평가항목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중앙관리기반구축 (연구비 관리/구매/검수 등 부서 분류)	기능별 부서 분류 69교(46.0%)		일부 분류 39교(26.0%)		한 부서에서 담당 41교(27.3%)		연구책임자가 담당 1교(0.7%)
규정1 (연구비 관리 자체 규정)	자체 세부 규정 131교(87.3%)		자체 일부 규정 16교(10.7%)		자체규정 없음 3교(2.0%)
규정2(연구비관리 규정을 매뉴얼 등으로 연구자 등에게 수시 배포)	정보 공지 128교(85.3%)		공지 안함 22교(14.7%)
전산화 (온라인 실시간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통합전산시스템 83교(55.3%)		연구부서만 사용 가능 67교(44.7%)
인건비 집행1 (연구비 지급 방식)	원천징수 후 온라인 입금 149교(99.3%)		원천징수 후 직접 지급 0교(0.0%)		원천징수 없이 온라인 또는 직접지급 1교(0.7%)
인건비 집행2 (급여 지급 안내)	상시안내 111교(74.0%)		안내 안함 39교(26.0%)
여비집행 (출장비 등 여비 집행 방식)	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 121교(80.7%)		선급금 지급 후 정산 12교(8.0%)		출장 후 승인 17교(11.3%)
연구비투명성 (연구비 법인카드 사용 여부)	법인카드 사용 69교(46.0%)		일부 법인카드 54교(36.0%)		현금 또는 개인카드 27교(18.0%)
기자재 구입 (중앙 구매 여부)	완전 중앙 구매 85교(56.7%)		5백만원 이하 연구책임자 구매 44교(29.3%)		5백~1천만원 연구책임자 구매 10교(6.7%)		1천만원 이상 연구책임자 구매 11교(7.3%)
기자재 등록 및 관리 (대학 본부 관리 여부)	본부 관리로 공동 사용 가능 불가 119교(79.3%)		연구소/단과대학에서 관리,공동사용 12교(8.0%)		연구자 개별관리, 공동사용 불가 19교(12.7%)
도서 구입	도서 구매 부서에서 구입 15교(10.0%)		연구책임자 구입 후 지급 118교(78.7%)		연구책임자 선지급후 구입 정산 17교(11.3%)
도서 등록 및 관리 (연구기간 종료 후 도서관리)	도서관 귀속 처리 43교(28.7%)		연구처에서 대장관리, 도서는 연구자가 관리 58교(38.7%)		연구자가 개별 보관, 관리 49교(32.7%)
간접연구비 집행 및 관리	전액을 용도에 맞게 집행 78교(52.0%)		일부를 적립 등 타용도로 집행 65교(43.3%)		이외의 목적에 집행 또는 적립 7교(4.7%)
관리유형 (연구비 회계 및 연구관리 업무)	분리집중 117교(78.0%)	분리분산 3교(2.0%)		통합집중 21교(14.0%)	통합분산 1교(0.7%)	분리병행 5교(3.3%)		통합병행 3교(2.0%)
최종합계	평점 90 이상~ 55교(36.7%)		70 이상 82교(54.7%)		50 이상~ 13교(8.7%)		50 미만 0교(0.0%)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1) 대상 : 국립대 36개교, 사립대 114개교

2) 관리유형(연구비 회계 및 연구관리 업무)

-분리집중형 : 연구비 회계를 학교 회계와 분리, 산학협력단 내 관련부서에서 과제관리, 회계관리, 물품구매 등 전반적 연구관리 업무 수행

- 분리분산형 : 연구비 회계를 학교회계와 분리, 단과대학 및 연구소에서 소속 교수들의 연구과제 및 연구관리를 하되, 대학 본부에서 총괄적인 기획, 조정 등의 업무 수행

- 통합집중형 : 학교 회계내에 연구비 회계 통합, 산학협력단내 관련부서에서 과제관리, 회계관리, 물품구매 등 전반적 연구관리 업무 수행

- 통합분산형 : 학교 회계내에 연구비 회계 통합, 단과대학 및 연구소에서 소속 교수들의 연구과제 및 연구관리, 대학 본부에서 총괄적인 기획, 조정 등의 업무 수행

- 분리병행형 : 연구비 회계를 학교 회계와 분리 , 대학본부와 관리 능력이 있는 일부 단과대학(원) 및 연구소에서 연구비 관리업무를 분할하여 수행

- 통합병행형 : 학교 회계내에 연구비 회계 통합, 대학본부와 관리 능력이 있는 일부 단과대학(원) 및 연구소에서 연구비 관리업무를 분할하여 수행

□ 연구비 관리 규정 대부분 마련, 실제 관리·운영은 아직 미흡

- 2005년 연구비 중앙관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다수 대학이 연구비 관리 자체 규정을 마련(131교, 87.3%)하고, 연구비 관리 규정을 매뉴얼 등으로 연구자 등에게 수시로 공지(128교, 85.3%)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1994년 이래 학술진흥재단에서 중앙관리를 조사해왔기 때문에 대학마다 연구비 규정은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실제 관리·운영에 있어 미흡한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관리·구매·검수 등 기능에 따라 부서를 분류하여 연구비를 관리하고 있는 대학은 69교(46.0%) 정도. 전산화 정도도 아직 미흡. 온라인 상으로 실시간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대학은 절반 정도(83교, 55.3%)임.

- 연구비투명성을 위해 법인카드로 연구비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를 완전히 시행하고 있는 대학은 69교(46.0%)에 불과. 현금 또는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도 27교(18.0%)나 됨. 기자재 구입 시 완전히 중앙에서 구매하고 있는 대학은 85교(56.7%)이며, 아직도 연구책임자가 구매하는 대학도 다수.

- 연구기간 종료 후 도서를 도서관으로 귀속 처리하는 대학은 43교(28.7%)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연구자가 관리. 간접연구비 집행 및 관리 전액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대학도 78교(52.0%) 정도.

- 연구비회계가 학교회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연구관리를 단과대학 및 연구소, 대학 본부 등에서 분산 관리하는 대학도 적지 않음. 연구비 회계를 학교 회계와 분리도 하고, 산학협력단 내 관련부서에서 과제관리, 회계관리, 물품구매 등 전반적 연구관리 업무 수행하게 한 대학은 117교(78.0%).

□ 150교 중 18교 등급 하향

- 4년제 대학 150교 중 등급이 하향된 대학은 18교. 하향 조정된 대부분의 대학들은 2004년 A등급에서 2005년 B등급으로 하향. 이들 대학에는 강원대, 경북대, 군산대, 부산대, 창원대, 진주산업대, 한밭대 등 국립대도 포함돼 있으며, 특히 경북대와 부산대는 정부 지원이 많았던 만큼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를 더 잘 운영했어야 함에도 B등급으로 떨어짐. 사립대 중에서는 경기대와 고신대가 C등급으로 하향. 이들 대학 모두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 더 필요.

<표3-9> 2005년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운영실태 심사결과' 하향 대학

구분	대학명	2004년 등급	2005년 등급	구분	대학명	2004년 등급	2005년 등급
국립	강원대	A	B	사립	고신대	A	C
국립	경북대	A	B	사립	그리스도대	B	C
국립	군산대	A	B	사립	동양대	A	B
국립	부산대	A	B	사립	동의대	A	B
국립	창원대	A	B	사립	목원대	A	B
국립	진주산업대	A	B	사립	부산외국어대	A	B
국립	한밭대	A	B	사립	성공회대	A	B
사립	경기대	B	C	사립	세명대	A	B
사립	경일대	A	B	사립	세종대	A	B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1) 대상 : 국립대 36개교, 사립대 114개교

Ⅳ. 연구비 지원 현황

1. 총연구개발비

□ 2004년 총연구개발 22조 1,853억 원, GDP대비 2.85%

-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2005)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22조 1,853억 원. 1995년 9조 4,406억원의 2.3배 증가.

조사대상 : OECD의 “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Propose Standard Practice for Surveys of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 FRASCATI MANUAL)”에 의한 자연과학(이학), 공학 및 기술, 농학, 의학 분야.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제외

- 국내총생산(GDP) 대비 2.85%로 1995년 2.37%보다 0.48 포인트 증가.

- IMF 충격으로 1998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간 연구개발비 절대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

□ 주요 선진국 연구개발비 보다 절대액은 부족, GDP 대비 비율은 높은 수준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2003년 연구개발비는 미국 28억 4,580만 달러, 일본 13억 5,280만 달러, 독일 6억1300만 달러로 각각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14.7배, 7.0배, 3.2배. 절대액으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크게 부족.

- 그러나 GDP 대비 비율은 높은 편. 일본 3.15%보다는 낮지만 미국 2.60%, 독일 2.55%, 프랑스 2.19%, 영국 1.89% 보다 높음. OECD 회원국 평균 2.24%보다도 높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005

□ 정부 재원 연구개발비 비중 낮고, 민간 재원 의존도 높은 것이 문제

- 2004년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22조 1,853억 원 중 정부 및 공공 재원은 5조 4,461억원으로 24.5%에 불과. 1998년 IMF 충격으로 민간재원이 크게 위축돼 정부 재원 비중이 30.8%까지 확대. 하지만 그 이후 계속 감소. 1995년 24.2%와 비슷한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

국내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비영리민간연구기관(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연구개발비

국내의 기업체(정부투자기관 포함), 개인 등 민간이 부담한 연구개발비

- 주요 선진국은 정부 재원 비중이 훨씬 높은 편.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미국, 독일, 영국 등은 30%를 상회하며. 프랑스는 40%에 육박.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민간 재원이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경향.

<표4-1>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연구개발비			정부 : 민간	GDP대비 연구개비비
	계	정부공공부담	민간부담
1995년	94,406	22,891	71,515	24 : 76	2.37
1996년	108,781	28,506	80,274	26 : 74	2.42
1997년	121,858	33,448	88,410	27 : 73	2.48
1998년	113,366	34,911	78,455	31 : 69	2.34
1999년	119,218	35,744	83,474	30 : 70	2.25
2000년	138,485	38,169	100,317	28 : 70	2.39
2001년	161,105	43,615	117,490	27 : 73	2.59
2002년	173,251	47,400	125,851	27 : 73	2.53
2003년	190,687	48,762	141,925	26 : 74	2.63
2004년	221,853	54,461	167,393	25 : 75	2.85

※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005

<표4-2> 주요국 연구개발비 현황

지표	한국 (2004)	미국 (2003)	일본 (2003)	독일 (2003)	프랑스 (2003)	영국 (2003)
연구개발비 (백만 US $)	193.8	2,845.8	1,352.8	613.0	385.1	339.9
배율	1.0	14.7	7.0	3.2	2.0	1.8
GDP대비 연구개발비	2.85	2.60	3.15	2.55	2.19	1.89
정부 : 민간	25 : 75	37 : 63	25 : 75	32 : 68	40 : 60	30 : 60

※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005

1) 프랑스  정부 : 민간 비율은 2002년 기준.

□ 2004년 전체 연구개발비 중 대학 연구개발비 10% 미만

- 민간 재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보다 기업 연구개발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연구개발비 총액 증가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에 투자되는 연구개발비 절대액 증가. 그러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감소.

-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연구개발비는 12조 7,447억 원이 증가.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0조 1,168억 원이 기업 연구개발비 증가액. 공공연구개발비는 1조 1,979억 원(9.4%), 대학 1조 4,300억 원(11.2%) 증가.

- 이에 따라 기업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3.1%에서 2004년 76.7%로 증가.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비는 18.7%에서 13.4%로 감소. 대학 연구개발비는 1995년 8.2%에서 2001년 10.4%까지 증가했으나 2003년 이후 감소 2004년 10% 아래로 하락.

- 대학 연구 활성화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근본 방안이라 할 때 대학에 대한 투자 비중을 한층 확대해야.

<표4-3>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연구개발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개발비	비율	연구개발비	비율	연구개발비	비율
1995년	9,440,606	1,766,713	18.7	770,912	8.2	6,902,981	73.1
1996년	10,878,051	1,895,618	17.4	1,018,822	9.4	7,963,611	73.2
1997년	12,185,806	2,068,899	17.0	1,271,600	10.4	8,845,307	72.6
1998년	11,336,617	2,099,470	18.5	1,265,074	11.2	7,972,073	70.3
1999년	11,921,752	1,979,174	16.6	1,431,421	12.0	8,511,157	71.4
2000년	13,848,501	2,031,981	14.7	1,561,865	11.3	10,254,655	74.0
2001년	16,110,522	2,160,166	13.4	1,676,777	10.4	12,273,579	76.2
2002년	17,325,082	2,552,632	14.7	1,797,096	10.4	12,975,354	74.9
2003년	19,068,682	2,626,356	13.8	1,932,663	10.1	14,509,663	76.1
2004년	22,185,343	2,964,646	13.4	2,200,886	9.9	17,019,811	76.7

※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005

□ 대학 연구개발비 비중 미국 16.8%, 프랑스 19.3%

- 주요국의 대학 연구개발비 비중은 미국 16.8%, 일본 13.7%, 독일 16.8%, 프랑스 19.3%, 영국 10.5%.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현저히 낮아.

- 박사급 연구 인력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대학은 타 선진국뿐만 아니라 타 연구주체와 비교할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할 수 있음.

<표4-4> 주요국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

구분	한국 (2004)	미국 (2003)	일본 (2003)	독일 (2003)	프랑스 (2003)	영국 (2003)
공공연구기관	13.4	14.4	11.4	13.4	18.5	27.1
대학	9.9	16.8	13.7	16.8	19.3	10.5
기업체	76.7	68.9	75.0	69.8	62.3	62.4

※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005

□ 응용·개발 연구에 투자 확대, 수입유발형 연구·개발 구조의 고착화

- 일반적으로 연구단계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할 때, 기초연구 비중이 가장 낮고, 개발연구 비중이 가장 높음(기초<응용<개발).

기초연구 : 특정한 응용 또는 사용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실험 실적 또는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투입된 금액

응용연구 : 주로 특수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투입된 금액

개발연구 : 연구와 실험적 경험에 의해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재료·제품과 장치의 생산, 새로운 공정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설치, 기타 이미 생산되었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투입된 금액

- 우리나라도 2004년 현재, 기초연구 15.3%, 응용연구 21.2%, 개발연구 63.4%.

- 1997년 이후 기초연구는 1997년 13.3%에서 2004년 15.3%로 증가. 응용연구는 28.5%에서 21.2%로 감소. 개발연구는 58.3%에서 63.4%로 증가.

- 기초연구개발비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 단계에 비해 비중이 낮고, 개발연구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연구개발이 단기적인 상품화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4-5>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연구개발비	비율	연구개발비	비율	연구개발비	비율
1997년	1,616,490	13.3	3,470,560	28.5	7,098,757	58.3
1998년	1,585,367	14.0	2,848,458	25.1	6,902,792	60.9
1999년	1,625,477	13.6	3,065,197	25.7	7,231,078	60.7
2000년	1,746,138	12.6	3,370,089	24.3	8,732,274	63.1
2001년	2,025,020	12.6	4,075,941	25.3	10,009,561	62.1
2002년	2,373,235	13.7	3,763,602	21.7	11,188,245	64.6
2003년	2,758,621	14.5	3,973,994	20.8	12,336,067	64.7
2004년	3,399,400	15.3	4,712,161	21.2	14,073,782	63.4

※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005

□ 주요국에 비해 기초연구 투자 부족

- 일본은 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율이 15 : 23 : 62(기초 : 응용 : 개발)로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투자 유형에 속함.

- 하지만 일본을 제외하고 기초연구 비중이 미국 19%, 독일 21%, 프랑스 23%로 우리나라를 상회. 우리나라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더욱 확대해야.

<표4-6> 주요국의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

구분	한국 (2004)	미국 (2003)	일본 (2003)	독일 (1993)	프랑스 (2002)
기초	16	19	15	21	23
응용	21	24	23	79	36
개발	64	57	62		41

※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005

□ 기초연구 투자 확대로 지식 및 기술의 대외 의존·종속 막아야

- 기초연구와 응용 및 개발연구는 상호 보완적. 대학 연구기능이 사회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학문연구를 기반으로 한 기초연구의 성과 축적 필요.

- 2004년 우리나라 기술수출액은 8억 달러, 기술도입액은 32억 달러로 수출액의 4배.

- 미국, 일본, 영국은 기술수입액의 2배 이상 기술무역 흑자를 실현.

-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확대로 핵심 지식 및 기술의 대외 의존 및 종속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연구개발의 기초 체력이 건실해져야 수입유발형 연구개발 구조개선 가능.

<표4-7> 주요국의 기술무역 현황(OECD)

(단위 : 백만$)

지표	한국 (2004)	미국 (2003)	일본 (2003)	독일 (2003)	프랑스 (2003)	영국 (2003)
기술도입액(A)	3,237	20,049	4,863	23,095	3,234	9,560
기술수출액(B)	816	48,227	13,044	21,957	5,188	22,496
기술수지비(B/A)	0.25	2.41	2.68	0.95	1.60	2.35

※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005

□ 대학 기초연구 비중 가장 높아

- 대학은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업체에 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공공연구기관 기초연구 비중 20.8%, 기업체 12.0%인 데 반해 대학은 33.5%에 달함. 그러나 학문 연구와 지식 생산의 기지로 대학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만큼 기초연구 비중이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업체에 비해 높은 것은 당연.

- 기업체의 기초연구개발비는 12.0%이지만 금액으로는 2조 465억 원으로 대학 7,368억 원의 약 3배에 달함. 대학의 기초연구비 더욱 확대해야.

<표4-8> 2004년 연구주체별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연구개발비	비율	연구개발비	비율	연구개발비	비율
공공연구기관	616,140	20.8	1,151,992	38.9	1,196,514	40.4
대학	736,761	33.5	760,983	34.6	703,142	31.9
기업체	2,046,499	12.0	2,799,186	16.4	12,174,126	71.5

※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005

2. 정부의 대학 연구비 지원 현황

(1) 정부 대학 지원 현황 총괄

□ 대학재정의 22.3% 정부 지원금, OECD 평균 78.1%

- 우리나라 대학의 한 해 예산은 총 20조890억 원. 이중 연구비를 포함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총액은 4조4,880억 원. 대학 총예산의 22.3%. OECD 평균 78.1%와 비교하여 극히 저조한 수치.

- 정부 총예산과 비교하면, 정부 총예산 대비 대학재정지원 비율은 2.3%에 불과.

<표4-9> 대학재정지원 현황

(단위 : 십억원, %)

대학재정(a)	정부 총예산(b)	대학재정지원(c)	대학재정 대비 정부 재정지원 비율 (c/a)	정부 총예산 중 대학재정 지원 비율 (c/b)
20,089	195,745	4,488	22.3	2.3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 대학재정 지원의 73.4%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

- 중앙 부처의 대학지원이 늘어나고 있다하더라도 2005년 현재까지 대학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재정 지원액 4조4,880억 원 중 교육부 지원액은 3조2,958억원으로 73.4% 차지.

- 교육부 이외의 부처 지원액은 과학기술부 5,186억 원(11.6%), 산업자원부 2,280억 원(5.1%), 노동부 1,433억 원(3.2%), 정보통신부 803억 원(1.8%), 보건복지부 707억 원(1.6%)순.

- 최근 3년 간 부처별 지원 순위나 비율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산업자원부와 노동부의 대학지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

<표4-10> 부처별 대학재정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03년		2004년		2005년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교육인적자원부	2,639,450	72.9	2,966,787	72.9	3,295,798	73.4
과학기술부	457,550	12.6	479,535	11.8	518,630	11.6
산업자원부	131,381	3.6	209,437	5.1	228,048	5.1
노동부	103,950	2.9	118,080	2.9	143,332	3.2
정부통신부	98,607	2.7	80,838	2.0	80,260	1.8
보건복지부	67,009	1.9	64,550	1.6	70,724	1.6
중소기업청	41,258	1.1	55,416	1.4	39,230	0.9
농촌진흥청	21,046	0.6	27,413	0.7	36,487	0.8
환경부	28,143	0.8	33,068	0.8	35,437	0.8
농림부	25,478	0.7	27,431	0.7	30,574	0.7
해양수산부	2,150	0.1	3,150	0.1	5,350	0.1
문화관광부	3,697	0.1	3,603	0.1	2,430	0.1
여성가족부	600	0.0	618	0.0	1,515	0.0
합계	3,620,319	100.0	4,069,926	100.0	4,487,815	100.0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국공립대학 등에 대한 경상비, 시설비 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 지원액임.

□ 2005년 R&D 예산 45.5%, 최근 3년간 감소 추세

- 정부 지원금은 크게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 인적자원 개발) 예산과 R&D(Research and Development : 연구 개발)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HRD 사업에는 대학전체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분야의 인력양성 사업, 졸업생의 취업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속함.

- R&D 사업에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연구 등 연구개발 사업,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연구수행 주체의 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기반 조성 사업이 포함.

- 2005년 사업단위 지원액의 R&D 예산은 8,589억 원으로 45.5%, HRD 예산은 7,100억 원으로 37.6%.

- 최근 3년간 R&D 예산은 축소(59.2% → 46.4% → 45.5%). 반면, HRD 예산은 급격히 증가(19.7% → 35.9% → 37.6%)

<표4-11> HRD 및 R&D 재정지원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HRD	교육력강화	35,320	2.9	100,833	6.2	180,075	9.5
	산업인력양성	201,303	16.8	483,607	29.7	529,931	28.1
	소계	236,623	19.7	584,440	35.9	710,006	37.6
R&D	연구개발	575,735	48.0	598,915	36.8	690,698	36.6
	기반조성	134,456	11.2	157,883	9.7	168,202	8.9
	소계	710,191	59.2	756,798	46.4	858,900	45.5
공통		253,632	21.1	288,454	17.7	317,860	16.8
합계		1,200,446	100.0	1,629,692	100.0	1,886,766	100.0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사업단위 지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학생단위지원 1,507억 원, 기관단위지원 2조4,504억 원)

2) 교육력 강화 : 대학전체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국·공립대 지원 시설비, 경상비 및 장학금 사업 등 제외)

3) 산업인력 양성 :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분야의 인력량성 사업, 조업생의 취업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4) 연구개발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연구 등

5) 기반조성 :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연구수행 주체의 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6) 공통 : 교육 및 연구 인프라 확충 사업,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

□ 타 부처 대학 재정 지원 R&D 비중 절대적

- 부처별로 2005년 대학 지원금을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HRD 비율이 각각 57.9%, 52.2%로 R&D 비율보다 더 높지만, 대부분의 타부처들은 R&D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음.

- 보건복지부 100%, 농촌진흥청 100%, 환경부 98.6%, 과학기술부 97.6%, 농림부 94.5%가 R&D 지원액.

- 산업자원부는 R&D 지원액은 31.5%밖에 안 되지만, HRD/R&D 공통 영역이 50% 가까이 되고, 사업 대부분이 시설장비 지원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많음.

<표4-12> 2005년 부처별 HRD 및 R&D 재정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HRD		R&D		HRD/R&D 공통		합계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교육인적자원부	591,079	57.9	235,548	23.1	194,543	19.1	1,021,170	100.0
과학기술부	0	0.0	323,514	97.6	8,000	2.4	331,514	100.0
산업자원부	45,982	20.2	71,849	31.5	110,317	48.4	228,148	100.0
노동부	13,427	100.0	0	0.0	0	0.0	13,427	100.0
정부통신부	36,960	52.2	33,800	47.8	0	0.0	70,760	100.0
보건복지부	0	0.0	70,724	100.0	0	0.0	70,724	100.0
중소기업청	16,077	41.0	23,153	59.0	0	0.0	39,230	100.0
농촌진흥청	0	0.0	36,487	100.0	0	0.0	36,487	100.0
환경부	500	1.4	34,937	98.6	0	0.0	35,437	100.0
농림부	1,686	5.5	28,888	94.5	0	0.0	30,574	100.0
해양수산부	350	6.5	0	0.0	5,000	93.5	5,350	100.0
문화관광부	2,430	100.0	0	0.0	0	0.0	2,430	100.0
여성가족부	1,515	100.0	0	0.0	0	0.0	1,515	100.0
합계	710,006	37.6	858,900	45.5	317,860	16.8	1,886,766	100.0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사업단위 지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학생단위지원, 기관단위지원 제외)

(2)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HRD /  R&D 성격 복합적

- 각 부처의 대학재정지원 사업들은 HRD와 R&D 구분이 확실한 사업도 있지만, HRD와 R&D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어 분류가 모호한 사업도 있음.

- 대학 고유의 기능이 교육·연구·봉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도 교육과 연구 양면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게 됨.

- HRD를 사람에게 체화된 지식, 기술, 경험 및 태도 등으로 정의할 때, 연구개발을 위탁하더라도 참여하는 교수 및 석·박사생의 지식 및 기술 등이 향상되므로, HRD와 R&D 구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HRD, R&D 분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정부도 지적하고 있음.

인적자원개발회의,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2006

□ 교육부 특수목적지원사업 일부 대학에 중복 지원

- 2005년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수도권특성화사업, NURI사업,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BK21, 의치의학체제정착지원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및 학교기업(산학협력체제 활성화지원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등 10여 개에 이름.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나뉨. 일반지원사업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지원하는 사업.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특정분야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일부 대학을 선정하여 선별 지원하는 사업.

- 이들 사업을 HRD와 R&D를 뚜렷이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광범위한 의미에서 연구개발 지원으로 볼 수 있음. 교육부의 대학 연구비 지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특수목적지원사업 7개의 대학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수도권특성화사업,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BK21, 의치의학체제정착지원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및 학교기업(산학협력체제 활성화지원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NURI사업은 BK21사업은 다음으로 재정지원 규모가 커 NURI사업을 포함시키면 상위 10개 대학에 지방거점 국립대학이 모두 선정. 사립대학을 포함한 지원 현황을 알 수 없어 NURI사업 제외.

<표4-13> 2005년 교육부 주요 특수목적지원사업 지원액 상위 10개 대학

(단위 : 백만원, %)

대학명	지원액	비율	사업별 선정 여부
			수도권 특성화	(누리)	구조 개혁	BK21	의치학	산학 협력	학교 기업	지방 연구
서울대	75,894	21.8	○		○	○	○
부산대	23,237	6.7		○	○	○	○	○	○	○
전남대	14,404	4.1		○	○	○	○			○
한양대	13,640	3.9	○		○	○		○
성균관대	13,328	3.8	○		○	○
고려대	12,423	3.6	○	○	○	○
연세대	11,668	3.3	○	○	○	○
공주대	11,501	3.3		○	○	○
강원대	10,791	3.1		○	○	○		○	○
경희대	9,880	2.8	○		○	○	○		○
소계	196,767	56.4
합계	348,779	100.0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지원액에는 NURI사업 제외. NURI사업 선정 여부도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 선정여부에는 포함시킴.

-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과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이 주요 특수목적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음.

- 서울대 지원액만 7개 사업 총사업비 3,488억 원의 21.8%인 759억 원에 달함. 상위 10개 대학이 지원 받은 금액은 1,968억원으로 총사업비의 56.4%를 차지.

- 이들 상위 10개 대학은 최소 3개 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음. 부산대는 조사 대상 8개 사업에서 7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강원대·경희대·전남대 5개 사업, 고려대·서울대·연세대·한양대 4개 사업, 공주대·성균관대 3개 사업에 선정.

□ 교육부 지원에 이어 타 부처 지원도 집중 수혜

- 교육부의 집중적인 수혜를 받은 대학들은 타 부처의 지원에서도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음.

- 과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의 대학 지원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대학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는 전체 사업 지원금 5,425억 원의 15.7%인 852억원을 받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음.

<표4-14> 2005년 교육부 이외 부처 지원 총액 상위 10개 대학

(단위 : 백만원, %)

대학명	지원액	비율	부처별 상위 10위 선정 여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서울대	85,200	15.7	○	○	○	○
연세대	32,307	6.0	○	○	○	○
한양대	29,786	5.5	○	○	○	○
포항공대	26,032	4.8	○
고려대	21,597	4.0	○		○	○
성균관대	17,037	3.1	○	○	○
경북대	17,019	3.1		○
부산대	15,036	2.8	○	○		○
인하대	13,802	2.5		○	○
전남대	11,853	2.2		○
상위 10개대 소계	269,669	49.7
타부처 지원 총액	542,533	100.0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의 총지원액 100억원 이상 사업기준

- 연세대 323억 원, 한양대 298억 원, 포항공대 260억 원, 고려대 216억 원 등으로 이들 상위 10개 대학이 지원 받은 2,697억은 전체 100억 이상 사업 총액 5,425억 원의 49.7%를 차지.

-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는 4개 부처 사업 상위 10개 대학에 모두 포함돼 있으며,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는 3개 부처 사업 상위 10개 대학에 포함돼 있음.

-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7개 대학은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에서도 상위 10개 대학에 선정.

(3) 학술연구조성사업

□ 순수 학문 연구 사업, 개인연구자와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이 주

- 학술연구조성사업은 순수 학문 연구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서 다른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달리 대학에 대한 지원이 아닌 개인연구자나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룸. 또한 기초학문연구을 집중 지원함. 따라서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지원이 다른 사업에 비해 많은 것도 특징.

- 2001년 1,300억 원이던 학술연구조성사업비는 2002년 2,306억원으로 거의 두 배 증가. 이후 예산 증액이 거의 되지 않다가 2005년 과학기술사업이 이관되어 오면서 예산이 증액.

<표4-15> 2000년 이후 학술연구조성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	120,000	130,000	230,600	227,600	226,400	288,646	291,008

※ 자료 : 각 연도별 교육부 예산

1) 2005년 이후 : 과학기술부 이관 사업중 지역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해외석박사학위취득지원은 미포함

□ 교원 1인당 학술연구조성비, 사립대보다 국공립대에 두 배 가량 더 지원

- 2005년 국공립대에 지원된 학술연구조성비는 970억 원이며 사립대 지원액은 1,451억 원임. 대학 지원액의 약 60%가 사립대에 지원.

- 그러나 국공립대보다 사립대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단순히 절대액만으로 비교할 수 없음. 지원액을 대학수로 나누어 환산해 보면, 국공립대는 대학당 29억 원이 지원되었지만, 사립대에는 9억 원이 지원된 꼴임.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 전임교원 1인당 지원액을 보면, 국공립대는 661만 원, 사립대는 379만 원 지원.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제수도 국공립대에 지원한 과제가 더 많으며, 이 상황은 최근 3년간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

<표4-16> 설립별·지역별 학술연구조성비 현황

(단위 : 명, 과제수, 대학수, 백만원)

구분		연도	대학수	전임교원수	과제수기준			지원액기준
					전체	대학당	1인당	전체	대학당	1인당
설립별	국공립	2003년	34	13,325	1,399	41	0.10	68,278	2,008	5.12
		2004년	34	13,995	1,496	44	0.11	68,949	2,028	4.93
		2005년	34	14,682	2,598	76	0.18	97,020	2,854	6.61
	사립	2003년	154	35,228	2,326	15	0.07	98,092	637	2.78
		2004년	155	36,408	2,531	16	0.07	101,868	657	2.80
		2005년	157	38,256	3,720	24	0.10	145,084	924	3.79
지역별	수도권	2003년	69	20,788	1,917	28	0.09	95,990	1,391	4.62
		2004년	70	21,787	2,021	29	0.09	97,668	1,395	4.48
		2005년	71	22,982	3,395	48	0.15	145,068	2,043	6.31
	비수도권	2003년	119	27,765	1,909	16	0.07	78,755	662	2.84
		2004년	119	28,616	2,078	17	0.07	79,379	667	2.77
		2005년	120	29,956	3,311	28	0.11	107,477	896	3.59

※ 자료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2006 / 200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1) 대학수, 전임교원수 : 일반대 및 산업대 대상

2) 대학 대상이 지원액은 제외

□ 수도권 대학 지원 비중 해마다 더 늘어나

- 지역별 학술연구조성비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에 더 많이 지원. 2005년 수도권 대학에 약 60% 지원. 2003년에는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에 대한 지원이 170억원 차이였으나 점점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액이 증가.

- 2005년 수도권 대학들은 대학당 2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비수도권은 9억 원을 지원받는 데 그침. 수도권 대학이 2배 이상 많은 지원을 받음. 교원 1인당 지원액으로 보더라도 수도권 대학은 631만원을 받은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359만원을 받아 수도권 대학이 1.8배 이상 많은 지원을 받음. 문제는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

□ 수도권 일부 대학 주요 학술연구조성사업마다 상위 지원

- 학술연구조성사업 내에는 규모, 주제, 대상이 다른 다양한 사업들이 있음. 이 사업들 중 5개 주요 학술연구조성사업의 대학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 사업마다 대규모 국립대와 수도권 대학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5개 사업 모두에서 지원액 상위 10개 대학에 포함. 경북대, 부산대, 성균관대, 전남대도 4개 사업에서 상위 10개 대학에 포함. 한양대는 3개 사업, 건국, 경희, 인하대는 2개 사업에서 상위 지원을 받음.

<표4-17> 학술연구조성비 주요 사업별 상위 10개 대학 현황

(단위 : 백만원)

신진교수		선도연구자		협동연구		중점연구소		기초학문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서울대	527	서울대	1,940	서울대	1,117	서울대	2,222	서울대	15,863
경북대	398	고려대	1,663	연세대	719	연세대	2,056	성균관대	7,725
연세대	370	연세대	1,542	한양대	592	경상대	1,635	고려대	6,445
고려대	368	성균관대	831	성균관대	581	성균관대	1,628	전남대	5,348
이화여대	357	인하대	762	이화여대	558	부산대	1,528	연세대	5,205
경희대	338	부산대	727	고려대	455	전북대	1,462	이화여대	3,117
부산대	328	전남대	649	경북대	379	전남대	1,352	경북대	3,034
한양대	248	한양대	623	경희대	372	이화여대	1,329	부산대	2,777
전남대	227	경북대	603	건국대	336	건국대	1,304	인하대	2,518
중앙대	219	이화여대	569	한국과학기술원	321	고려대	1,244	국민대	2,101

※ 자료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2006

1)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 기준이며, 간접비 포함.

2) 사업명 : 신진교수-신진교수연구과제지원사업, 선도연구자-선도연구자지원사업, 협동연구-협동연구지원사업, 중점연구소-중점연구소지원사업, 기초학문-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기초과학분야사업, 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 이공계교육과정개발지원사업, 전문연구인력지원사업)

□ 학술연구조성비 수혜, 대규모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싹쓸이

- 각 사업마다 일부 대학들이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학술연구조성사업비가 일부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

- 학술연구조성사업 전체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학은 서울대로 간접비 포함 313억 원(10.8%)의 지원을 받음. 다음으로 고려대 148억 원(5.1%), 연세대 141억 원(4.9%), 성균관대 128억 원(4.4%), 전남대 100억 원(3.5%)의 지원을 받음.

- 상위 10개 대학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대규모 지역 거점 국립대가 5곳, 고려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가 5곳.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교육부의 특수목적지원사업이나 타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같이 순수연구비라 할 수 있는 학술연구조성사업에서도 반복해서 일부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표4-18> 2005년 학술연구조성비 상위 10개 대학

(단위 : 천원, %)

대학명	과제수	지원액	간접비	계	비율
서울대	566	28,313,882	2,971,876	31,285,758	10.8
고려대	320	13,818,498	939,316	14,757,814	5.1
연세대	327	13,233,421	884,779	14,118,200	4.9
성균관대	176	11,746,568	1,048,088	12,794,656	4.4
전남대	168	8,944,118	1,034,523	9,978,641	3.5
한양대	200	8,143,325	766,118	8,909,443	3.1
경북대	202	7,658,343	763,285	8,421,628	2.9
이화여대	167	7,404,771	566,557	7,971,328	2.8
부산대	209	6,974,475	696,966	7,671,441	2.7
전북대	159	5,533,529	500,525	6,034,054	2.1
상위 10개대 소계	-	111,770,930	10,172,033	121,942,963	42.2
학술연구조성비 총액	-	-	-	288,646,000	100.0

※ 자료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2006

3. 대학 연구비 운영 실태

(1) 대학 연구비 수혜 현황

□ 대학 연구비의 90% 이상 대학 외부 지원으로 충당

- 대학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연구 사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마련이 중요. 연구인력, 연구시설·설비 확충을 기본으로, 충분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함.

- 대학들은 연구비를 대학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지급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연구기금 등을 마련하여 충당하기도 함. 우리나라 대학들은 연구비의 90% 이상을 대학 외부에서 지원받아 충당. 이러한 상황은 10여 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

- 연구비를 대학 내부적으로 모두 마련하기는 어려움. 특히, 사회 변화가 빠르고, 다양해지면서 대학 연구도 학제간, 복합화·대규모화 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대학 자체 노력으로 모든 연구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

□ 교외 연구비 과다, 대학 본연의 기초연구 기능 훼손 가능

- 그러나 대학이 연구기능을 수행할 때 재정적으로 독립되지 못하면, 연구의 독자성 훼손 가능. 학문의 독자적 발전보다 연구 재원 제공자의 요구에 대응한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 상업화하기 어려운 연구는 사장될 수 있음. 응용 및 개발연구는 활성화 되어도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연구의 지속적 수행 어려움. 우리나라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기능이 취약해지고 있는 원인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

유현숙, 2002

- 따라서 대학은 외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학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살린 연구를 수행·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 마련에 노력해야 하며, 응용·개발연구뿐만 아니라 기초연구를 위한 외부 지원도 확대해야 함.

□ 최근 3년 연평균 교원 1인당 연구비 4,960만원

- 최근 3년간 연평균 교원 1인당 4,960만원의 연구비 지급. 이는 10여 년 전 1,465만원의 3배 이상 증가한 금액. 연구비 지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대학 상황에서 연구비 확대는 고무적.

- 설립별 연구비는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약 1.3배 정도 많이 지원. 10여 년 전 과 비슷한 차이를 보임. 그러나 지역별로는 매우 심한 격차를 나타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

- 교내 연구비는 지역간 차이가 적음. 오히려 비수도권 대학들은 교외 연구비가 적어 교내 연구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교외 연구비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대학에 대학재정지원 사업비가 몰려 대학의 연구비 지급에 있어 지역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표4-19> 최근 3년 연평균 대학당 교내·외 연구비 현황

(단위 : 명, 천원, %)

연도	구분	전임 교원수	교내		교외		계 (c)	교원1인당 연구비
			연구비 (a)	비율 (a/c)	연구비 (b)	비율 (b/c)
94~96 평균	전체	259	317,193	8.4	3,476,244	91.6	3,793,437	14,646
	국립	387	358,488	5.0	6,775,921	95.0	7,134,409	18,435
	사립	222	305,047	10.9	2,505,750	89.1	2,810,797	12,661
03~05 평균	전체	271	972,699	7.2	12,461,049	92.8	13,433,748	49,598
	국립	371	880,920	4.2	19,926,050	95.8	20,806,970	56,143
	사립	229	1,052,339	10.4	9,087,695	89.6	10,140,034	44,219
	수도권	325	1,398,884	5.3	24,760,023	94.7	26,158,907	80,403
	지방	249	802,225	9.6	7,541,460	90.4	8,343,685	33,502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1) 평균 = 3년 연평균 / 대학 수

2) 대상 : 4년제 91교(국공립대 31교, 사립대 60교, 수도권대 26교, 지방 65교)

□ 교외 연구비 60% 이상 정부 재원

- 대학이 연구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 연구비의 74.7%는 정부에서, 6.2%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지원. 정부 재원 연구비가 80.9%에 달함. 민간기업체 지원은 12.7%.

<표4-20> 연구개발주체별 연구개발비 흐름도(2004)

(단위 : 백만원)

사 용 재 원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합계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타 비영리	국공립 대학	사립 대학	정부투자 기관	민간 기업체
정부 및 공공재원	정부 재원	정부	476,542 98.4%	1,996,550 91.1%	146,803 50.8%	605,502 74.7%	831,598 59.8%	126,091 38.8%	544,765 3.3%	4,727,852 21.3%
		출연기관	7,024 1.4%	90,662 4.1%	15,649 5.4%	50,391 6.2%	106,212 7.6%	679 0.2%	134,805 0.8%	405,423 1.8%
		국공립 대학	28 0.0%	3,238 0.1%	27 0.0%	38,093 4.7%	6,449 0.5%	0 0.0%	2,017 0.0%	49,853 0.2%
		소계	483,594 99.8%	2,090,451 95.4%	162,480 56.3%	693,986 85.6%	944,259 67.9%	126,770 39.0%	681,587 4.1%	5,183,128 23.4%
	공공 재원	사립대학	0 0.0%	1,819 0.1%	425 0.1%	971 0.1%	163,577 11.8%	0 0.0%	1,075 0.0%	167,867 0.8%
		기타비 영리	0 0.0%	5,279 0.2%	41,963 14.5%	6,866 0.8%	33,348 2.4%	1,095 0.3%	6,505 0.0%	95,056 0.4%
		소계	0 0.0%	7,098 0.3%	42,388 14.7%	7,837 1.0%	196,925 14.2%	1,095 0.3%	7,580 0.0%	262,923 1.2%
	합계		483,594 99.8%	2,097,549 95.7%	204,868 70.9%	701,823 86.6%	1,141,185 82.1%	127,865 39.3%	689,167 4.1%	5,446,051 24.5%
민간 재원		정부투자 기관	0 0.0%	5,016 0.2%	510 0.2%	4,017 0.5%	18,007 1.3%	195,080 60.0%	6,524 0.0%	229,154 1.0%
		민간 기업체	838 0.2%	86,301 3.9%	78,219 27.1%	103,215 12.7%	224,751 16.2%	2,221 0.7%	15,906,170 95.3%	16,401,715 73.9%
		합계	838 0.2%	91,317 4.2%	78,729 27.3%	107,232 13.2%	242,758 17.5%	197,301 60.7%	15,912,694 95.3%	16,630,869 75.0%
외국 재원		외국	12 0.0%	2,551 0.1%	5,188 1.8%	1,493 0.2%	6,396 0.5%	7 0.0%	92,777 0.6%	108,424 0.5%
총계			484,445 100.0%	2,191,417 100.0%	288,785 100.0%	810,547 100.0%	1,390,339 100.0%	325,173 100.0%	16,694,637 100.0%	22,185,343 100.0%

※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005

1) 재원구분 : 정부재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 국공립연구소 + 출연기관 + 국공립 대학 / 공공재원 = 사립대학 + 기타비영리법인 / 민간재원 = 정부투자기관 + 민간기업

2) 연구개발주체 구분 :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 + 의료기관 + 기타비영리연구기관 / 대학 = 국공립대학 + 사립대학 / 기업체 = 정부투자기관 + 민간기업체

- 사립대학은 정부 59.8%, 정부 출연기관 7.6%로 67.4%를 정부 재원으로 충당. 민간기업체에서 받은 연구비는 16.2%. 국립대보다 민간기업체로부터 받은 연구비가 더 많지만. 사립대학 역시 정부 재원이 절대적.

- 이는 대학 간 연구비 격차가 정부 지원 격차로 인한 것임을 증명. 정부의 연구비지원 정책에 전환이 없다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정부가 나선다면 이러한 문제점도 쉽게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연구비의 차이가 곧바로 연구능력의 차이로 직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대안을 마련해야.

□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연구비 6.5배 차

- 대학 간 연구비 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계열별 연구비 격차도 심각. 최근 3년간 인문사회계열 연평균 교원 1인당 연구비는 1,541만원. 자연계열 6,848만 원, 공학계열 9,808만원, 의학계열 8,339만 원.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 연구비 6.5배 차이.

<표4-21> 2003년~2005년 연평균 계열별 연구비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인문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연구비	136,427,355	317,326,569	579,355,605	20,806,771	157,508,297
전임교원	8,852	4,634	5,907	2,448	1,889
교원 1인당	15,412	68,483	98,077	8,499	83,389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1) 대상 : 4년제 91교(국공립대 31교, 사립대 60교, 수도권대 26교, 지방 65교)

□ 한국정보통신대 교원 1인당 3억 265만원 연구비 지원

- 최근 3년 연평균 교원 1인당 연구비 최고 대학은 한국정보통신대로 3억 265만 원. 다음으로 서울대 1억5,772만 원, 성균관대 1억4,597만 원, 한양대 1억1,218만원, 고려대 1억605만원으로 교원 1인당 1억 이상 연구비 수혜.

<표4-22> 주요 대학 2003년~2005년 연평균 연구비 현황

(단위 : 명, 천원)

대학명	전임 교원수	연구비		대학명	전임 교원수	연구비
		총액	교원 1인당			총액	교원 1인당
한국정보통신대	59	17,755,246	302,646	경북대	786	71,056,851	90,403
서울대	1,696	267,437,461	157,718	이화여대	639	44,973,629	70,345
성균관대	592	86,464,110	145,972	한림대	242	15,931,910	65,834
한양대	824	92,476,319	112,183	서강대	299	17,084,363	57,075
고려대	833	88,283,762	106,047	동아대	450	24,397,037	54,256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1) 대상 : 4년제 91교(국공립대 31교, 사립대 60교, 수도권대 26교, 지방 65교)

2) 교내외 연구비 합산

(2) 연구비 운영 현황

□ 2005년 사립대, 지출 총액 대비 연구비 11%

- 연구비 지출은 대학이 본연의 연구 기능을 살리기 위한 주요 지출 항목 중 하나. 한 해 지출 자금 총액에서 연구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약 11% 정도.

- 2005년 4년제 사립대(154교)의 지출 총액은 13조4,533억 원이며 이 중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은 1조4,577억 원(10.8%)임. 최근 3년 간 비슷한 비율 유지.

- 관리운영비는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회의비, 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가 포함돼 있어 지출 규모를 최소화해야 하는 비용. 자산적 지출은 토지·건물·구축물 매입비 및 건설가계정으로 법인전입금이 부족하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 역시 최소화해야 함. 이월적립금도 한 해 재정 운영 결과 남은 잔액과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사립대에서는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

- 하지만 2005년 지출총액 대비 관리운영비 8.9%, 자산적 지출 8.7%로 연구비와 비슷한 수준. 이월적립금 16.2%로 연구비보다 더 많은 상황.

<표4-23> 사립대학 지출총액 대비 연구비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지출총액	11,188,937,877	100.0	12,222,694,299	100.0	13,453,303,826	100.0
연구비	1,192,664,933	10.7	1,349,263,766	11.0	1,457,738,463	10.8
관리운영비	1,015,059,877	9.1	1,118,095,052	9.1	1,193,511,172	8.9
자산적지출	1,317,397,588	11.8	1,296,410,082	10.6	1,175,048,475	8.7
이월적립금	1,614,291,033	14.4	1,811,630,889	14.8	2,176,063,440	16.2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일반대, 산업대 대상(2003년 154교, 2004년 155교, 2005년 157교)

2) 매 회계연도 결산 기준.

3) 2004년 이후 교비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금액(내부거래 제거). 단, 관리운영비는 교비회계 금액.

4) 자산적 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5) 이월적립금 = 차기이월금(교비회계) + 특정기금 증가분

□ 포항공대 지출총액 대비 연구비 30.3%

- 자금지출 총액 대비 연구비 지출 현황을 보면, 포항공대는 2005년 전체 자금 2,468억 원 중 30.3%인 747억 원을 연구비로 지출. 가장 높은 비율의 연구비 지출한 것으로 조사.

- 다음으로 한국정보통신대(27.4%), 한림대(26.4%), 인하대(22.8%), 성균관대 (20.1%)가 1년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연구비로 지출.

<표4-24> 2005년 사립대학 지출총액 대비 연구비 비율 상위 20개 대학

(단위 : 천원, %)

대학명	지출총액	연구비	비율	대학명	지출총액	연구비	비율
포항공대	246,772,641	74,735,993	30.3	가톨릭대	164,524,022	28,718,219	17.5
한국정보통신대	58,590,776	16,030,183	27.4	한국기술교육대	57,380,771	9,957,856	17.4
한림대	129,324,889	34,110,314	26.4	아주대	205,738,128	35,473,467	17.2
인하대	262,509,048	59,926,935	22.8	영남대	247,519,023	33,615,073	13.6
성균관대	415,101,258	83,296,480	20.1	동아대	210,507,040	26,555,872	12.6
고려대	553,955,902	107,182,165	19.4	세종대	139,089,766	17,118,500	12.3
명지대	170,095,077	31,962,767	18.8	대구외대	1,228,977	151,073	12.3
한양대	492,411,206	91,826,774	18.7	울산대	190,933,265	22,785,726	11.9
한국산업기술대	90,835,652	16,802,791	18.5	광운대	95,101,840	11,147,601	11.7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매 회계연도 결산 기준

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금액

3) 연구비는 자금계산서 연구비 지출

□ 홍익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동국대 연구비보다 50억 원 이상 이월적립

- 사립대학 중에는 재정 수입이 적어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를 충당하고 나면, 연구비로 지출할 자금이 남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나 수십억 원의 이월적립금을 남기고도 연구비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

- 사립대학들 중에는 연구비 지출 얼마하지 않으면서 수십억 원의 이월적립금을 남기고 있는 대학들이 적지 않음. 다음 대학들은 2005년 한 해에 남긴 이월적립금이 연구비보다 많은 대학들.

- 건양대는 연구비로 47억 원을 지출했지만 이월적립금은 643억 원에 달함. 수원대도 연구비는 고작 58억 원이지만 이월적립금은 360억 원임. 수원대, 홍익대, 동명대도 연구비보다 이월적립금이 200억 원 이상 많음. 서울여대, 동덕여대, 포천중문의대, 계명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도 연구비보다 이월적립금이 많은 대학.

<표4-25> 이월적립금이 연구비보다 50억원 이상 많은 사립대학(2005년)

(단위 : 백만원)

대학명	연구비 (a)	이월적립금 (b)	차액 (b-a)	대학명	연구비 (a)	이월적립금 (b)	차액 (b-a)
건양대	4,719	64,300	59,581	계명대	14,991	24,691	9,700
수원대	5,789	36,037	30,249	영산대	946	9,346	8,400
홍익대	13,747	40,938	27,190	한성대	2,598	10,938	8,340
동명대	3,181	23,799	20,618	총신대	454	8,657	8,204
동덕여대	1,791	15,543	13,753	청주대	7,399	15,503	8,104
포천중문의대	2,563	15,914	13,351	동국대	23,120	31,122	8,002
서울여대	4,228	17,530	13,302	한신대	3,526	10,483	6,957
대불대	506	13,647	13,142	목원대	2,014	8,782	6,767
청운대	1,001	13,978	12,977	단국대	20,017	26,293	6,277
세명대	2,583	14,562	11,979	삼육대	1,424	6,782	5,357
백석대	2,614	13,647	11,033	우석대	3,216	8,333	5,117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2005년 결산 기준

2) 연구비 :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연구비 합산액

3) 이월적립금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 특정기금 증가액(대차대조표 05년 누적특정기금-04년 누적특정기금, 단 연구기금 증가액 제외)

(3) 연구기금 현황

□ 2005년 자금총액 대비 연구기금 비율 3.0%

- 사립대학은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음. 이 중 연구기금은 대학이 독자적으로 자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하는 기금. 대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재정 마련 방법의 하나이자, 연구비의 재정적 독립을 위한 방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 2005년 자금총액 대비 연구기금 비율은 약 3%. 1996년 1.8%보다 증가. 1996년 949억 원이던 연구기금은 2005년 4,016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 그러나 2005년 적립기금 총액이 자금총액의 33.0%인 점을 감안할 때, 연구기금은 비율이 극히 저조하다 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적립기금 총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기금은 감소. 연구기금을 인출해서 연구비로 사용한 것. 문제는 다른 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표4-26> 사립대학 연구기금 적립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자금총액(a)	적립기금		비율
		총액(b)	연구기금(c)	b/a	c/a
1996년	5,340,160,125	1,083,915,229	94,856,173	20.3	1.8
2003년	11,191,692,265	3,996,317,784	441,393,193	35.7	3.9
2004년	12,222,694,299	4,157,060,314	408,033,059	34.0	3.3
2005년	13,453,303,826	4,433,730,635	401,570,501	33.0	3.0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매 회계연도 결산 기준

2) 2004년 이후는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의 합산액

3) 적립기금 : 대차대조표 상의 특정기금

□ 2005년 건축·기타 기금 적립기금의 82.5%.

- 2005년 157개 사립대학에서 축적하고 있는 총 적립기금 4조4,337억 원에 달함. 이중 연구기금은 4,016억 원(9.1%)에 불과.

- 적립기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축기금. 2005년 현재, 사립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기금은 2조247억 원으로 적립기금 총액의 45.7%를 차지. 기타기금은 총 적립기금의 36.8%인 1조6,318억 원. 이 두 기금만 82.5%.

- 연구·장학 등 대학 고유의 기능과 관련한 기금 보유 실적은 저조.

<표4-27> 사립대학 적립기금 목적별 비중

(단위 : 백만원, %)

연도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퇴직기금	기타기금	계
1996년	94,856 (8.8)	410,454 (37.9)	56,612 (5.2)	22,606 (2.1)	499,387 (46.1)	1,083,915 (100.0)
2003년	441,393 (11.0)	1,874,362 (46.9)	250,704 (6.3)	67,552 (1.7)	1,362,307 (34.1)	3,996,318 (100.0)
2004년	408,033 (9.8)	1,958,230 (47.1)	269,659 (6.5)	70,636 (1.7)	1,450,503 (34.9)	4,157,060 (100.0)
2005년	401,571 (9.1)	2,024,735 (45.7)	298,299 (6.7)	77,368 (1.7)	1,631,759 (36.8)	4,433,731 (100.0)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매 회계연도 결산 기준

2) 2004년 이후는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의 합산액

3) 적립기금 : 대차대조표 상의 특정기금

□ 연구기금 적립 전혀 없는 대학도 21교(15.7%)

- 연구기금이 전혀 없는 대학도 적지 않음.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134개 사립대학 중에서 연구기금이 전혀 없는 대학이 21교(15.7%)나 되는 것으로 조사. 전체 기금 중 연구기금 비율 5% 미만인 대학 37교(27.6%), 10% 미만인 대학 21교(15.7%)로 사립대학 평균보다 연구기금 비율이 낮은 대학이 79교(5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4-28> 2005년 사립대학 적립기금 중 연구기금 비율 분포

(단위 : 교, %)

구분	0%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계
대학수	21	37	21	23	32	134
비율	15.7	27.6	15.7	17.2	23.9	86.45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매 회계연도 결산 기준

2) 적립기금이 없는 21교 제외

2)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의 합산액

3) 구분 : 연구기금 / 적립기금 총액 × 100

□ 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 한양대 수백억 원 기금 보유, 연구기금은 10% 미만

- 다음 대학들은 전체 적립기금으로 5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중 연구기금 비율은 10%미만인 대학들임.

- 이화여대는 전체 적립기금 5,421억 원 9.9%(537억 원)을 연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었으며, 홍익대는 3,304억 원의 적립기금을 축적하고 있지만 연구기금은 고작 48억 원(1.45%)에 불과.

- 청주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1천억 원 대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구기금은 5~6% 수준. 서강대, 한양대, 단국대, 서울여대 등도 기금 규모에 비해 연구기금의 비중이 적은 대표적 대학들.

<표4-29> 2005년 적립기금 총액 500억원 이상, 연구기금 비율이 10%미만인 사립대학

(단위 : 천원, %)

대학명	연구기금 (a)	적립기금 (b)	비율 (a/b)	대학명	연구기금 (a)	적립기금 (b)	비율 (a/b)
이화여대	53,727,613	542,125,396	9.9	서강대	5,634,875	86,226,483	6.5
홍익대	4,797,938	330,405,245	1.5	한양대	2,721,086	83,780,509	3.3
청주대	11,347,253	171,918,495	6.6	단국대	3,897,860	68,328,016	5.7
동덕여대	8,216,914	164,150,700	5.0	서울여대	3,586,734	62,298,593	5.8
성신여대	6,520,192	104,769,392	6.2	대구가톨릭대	4,626,203	58,451,277	7.9
계명대	6,764,710	103,832,844	6.5	건양대	1,341,069	54,245,069	2.5
수원대	3,254,184	95,177,678	3.4	경남대	484,220	52,830,655	0.9
세명대	6,791,373	93,348,324	7.3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매 회계연도 결산 기준

2)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의 합산액

3) 구분 : 연구기금 / 적립기금 총액 × 100

Ⅴ. 대학연구의 문제점 및 시사점

1. 지방대학 연구 기능 상실 위기

○ 정부는 우리나라 대학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대학을 선정해 재원을 집중해주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취함. 이에 따라 최근 10년 사이 정부의 재정 지원 수혜를 입은 대학을 중심으로 SCI 등재지 논문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오고 있음. 2004년 SCI 등재 학술논문은 1996년 대비 3.2배 증가.

○ 우리나라 대학은 연구비의 대부분을 정부 재원에 의존. 즉,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연구비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며, 정부 지원은 곧바로 연구 능력으로 귀결. 대학의 연구기능은 재원 조달이 용이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특정 대학에 편중. 최근 10여 년 동안 대학교수 연구 실적이 크게 증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연구 기능과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대학들이 파생.

○ 정부는 대학을 연구중심과 교육중심으로 분화하여 특성화의 방향을 설정. 그러나 대학의 연구 기능을 교육과 분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음. 연구역량의 강화는 인적자원개발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 결국 연구기능의 상실은 교육역량의 저하, 상실로 이어지게 됨. 실제 교육부도 연구와 교육을 분리하여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 HRD와 R&D 예산이 편중되고 있는 게 사실.

○ 지방 대학의 연구역량은 해당 지역의 인력양성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따라서 정부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방안을 모색해야 함. 대학의 연구능력을 일부 대학과 지역에 편중시킨다면, 지역 대학들의 인력양성과 사회발전 도모에 큰 장애 조성하게 될 것. 지방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키워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

2. 교수 업적 평가, 대학 평가의 부작용 우려 심각

○ 대학 연구 활성화 정도는 대학 교수 연구 업적의 양과 질이라 할 수 있음. 정부와대학의 연구 활성화 노력은 대학 교수 연구 업적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1996년 전임교원 1인당 2.46편이던 학술 논문 발표 실적이 2005년 2.68편으로 증가.

○ 그러나 이러한 양적 지표 증가의 이면에는 연구의 질보다 여러 부작용이 자리. 연구 실적을 맞추기 위한 표절, 중복게재, 분철 등이 대학 사회 전체에 광범위하게 관행화. 문제는 이러한 관행들이 교수 개인의 승진, 임용, 보수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임.

○ 대학들이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교수들의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일. 이러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대학들이 부족한 재원을 놓고 사활을 건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호발전이 아니라, 생존을 건 난투극 양상 전개.

3. 연구 여건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양극화

○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 인력, 시설·설비의 확보는 기본. 우리나라 대학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정부는 대학이 이를 구비하도록 강제해야 하지만 법·제도적 허점으로 오히려 연구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1999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 전임교원을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게 되었음. 대학들은 이들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을 대폭 늘려가고 있는 실정. 비정년트랙 교원은 교원 확보율 산정 시 전임교원으로 포함되지만, 열악한 처우와 불안전한 신분 보장 문제는 심각한 수준.

○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1~2년 단위 단기 단발 계약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 이러한 신분 불안 속에서는 연구의 안정성,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연구 자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연구 시설·설비 확충도 문제. 1996년 대학설치령 폐지 이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연구시설·설비의 확충을 대학 자율 사항으로 넘기고 확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대학설치기준령으로 연구 시설·설비 기준을 강제했을 때에도 대학의 연구 시설·설비 확보 수준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었음. 자율화 이후 대학의 연구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법령체계에서는 대학이 연구 시설·설비를 얼마나 확보해야 하며,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음. 대학들은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는 형편. 그러다 보니 재원이 풍부한 대학들은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겠지만,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들은 연구시설·설비 확충을 추후로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 연구여건도 양극화되고 있음.

4. 연구비 중앙관리 체제 미정착, 통일적 관리의 어려움

○ 연구비 중앙관리제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관리 기구에서 연구비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 중앙관리제는 대학 교수가 외부 수탁받아 연구를 수행할 때, 유무형의 대학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기초해 일정한 경비를 간접연구비로 징수함.

○ 연구자는 1년 300만원 이내의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구비를 연구자 가 수주하는 것은 이중 수혜. 하지만 현재, 대학교수들은 중앙관리제에 대해 마이너스 개념으로 여겨 부정적으로 인식. 간접연구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대학본부와 교수 간의 갈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현재, 정부 지원금에 대한 중앙관리는 어느 정도 안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 이외의 외부 연구에 대해서는 개인 연구자가 관리하고 지원금도 가져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현재, 학진에서는 교육부와 학진 지원에 대한 중앙관리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간접연구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음. 간접연구비를 직접연구비와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대학 중앙관리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접연구비가 정확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중앙관리의 한 측면으로서 관리 체제의 통일성이 시급함. 현재, 대학은 산학협력단이 중앙관리의 주체가 되고 있는 바, 산학협력단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연구비 중앙관리 기구의 혼선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임.

5. 부처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유사 사업·중복 투자

○ 대학의 연구기능의 활성화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곧바로 국가경쟁력 강화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인식은 대학의 지원을 확대하고 넓히는 결과로 이어짐. 1990년대 이후 정부 각 부처의 지원이 늘어나 2005년 현재, 대학재정 지원액의 4분의 1이 타부처지원액.

○ 부처별 대학재정지원 사업 중 성격이나 목적이 비슷한 사업이 많으며, 무엇보다 일부 대학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것임. 과거 1차 BK21사업과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분야 대한 지원은 사업의 성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양 부서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지원 받는 대학이 있음을 지적받기도 함. 현재에도 산학협력이나 지방대 육성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을 진행. 이는 가뜩이나 한정된 재원을 일부 대학에 편중시켜 소수의 수혜와 다수의 소외를 확대시키고 있음.

유현숙 외, 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체제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2

○ 중복 투자, 편중 지원의 문제는 학문·계열의 차별과 소외도 낳고 있음. 현재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산업적․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 이로 인해 당장의 시장성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기초학문 분야는 상대적으로 홀대. 2005년 대학재정지원 사업 총액은 4조4,800억 원, 이 중 기초학문 분야 지원이 많은 학술조성사업비는 2,886억 원에 불과.

6. 사립대학 저조한 연구비 지출, 부족한 연구기금

○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등록금 의존율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등록금 의존율이 90%이상 되는 대학도 적지 않음. 따라서 정부 지원 없이 대학 연구비를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 하지만 다른 어떤 투자보다 대학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살릴 수 있도록 재원을 분배하고 투자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기본. 특히, 재원이 부족할수록 교육과 연구 기능에 대한 재정 투자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마땅.

○ 사립대학 중에는 연구비보다 이월적립금 축적, 토지·건물 매입, 건물 신·증축 등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대학도 적지 않음. 정부의 지원이 적어서 연구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사립대학이 적립하고 있는 기금 중 연구기금은 채 10%도 되지 않음. 연구비를 늘리기 위한 자구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사립대학들은 83%를 건축기금과 기타기금으로 적립. 자산 조성에 대한 사학법인의 책임성 부재로, 연구 기금 적립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 있다 할 수 있음.

Ⅵ. 대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 대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

○ 국공립대 연구개발비의 81%, 사립대의 67%를 정부가 조달. 정부 지원 없이는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따라서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의 확대가 곧 연구 산출물의 확대로 연결되고 있음. 연구지원을 많이 받은 대학에서 연구 성과가 늘어나고 있음.

○ 대학 교수 등 안정적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의 지원 확대가 필수. 대학들이 법정 기준 교원확보율을 채우지 못하고,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을 늘리는 이유도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 특히, 연구지원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석·박사과정생에게 장학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대학에 투자되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 대학의 연구인력과 그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대학 연구 활동에 대한 투자 수준을 OECD 국가들 수준으로 확대해야.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다른 한편으로,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직접적 수혜자라 할 수 있는 기업체가 대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와야 할 것임. 기업체들은 당장의 수익성에 집착하여 대학에 대한 투자를 외면할 수도 있지만, 대학의 기초연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개발·응용연구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가 기술무역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 온 탓.

○ 기업체에 특별교육세를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 및 시설·설비의 제공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 기업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2. 부처별 유사 사업·중복 지원 개선, 통합 관리

○ 과거 대학에 대한 투자는 주로 교육에 대한 투자였음. 대학의 연구 기능에 특별히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음. 대학 연구 기능 활성화에 주목한 정부 각 부처들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

○ 문제는 각 부처가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유사하게 진행하면서 일부 대학에 중복 지원하고 있다는 점. 재원 조달이 용이한 대학에 연구 인력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 지방대학은 석·박사 과정생을 구하기조차 어렵다고 호소. 편중 지원 결과 수월성 측면에서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그러한 단기  성과를 얻기 위해 대다수 대학의 연구 능력이 사장되고, 잠재력이 거세되는 상황.

○ 편중 지원은 정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산학협력 활성화 혹은 지방대육성 등 동일한 목표 아래 난립해있는 사업을 연계․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2002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뒤 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부처별 협의체가 마련되고 이와 관련된 회의가 수차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 지원이 응용학문에 대한 재정지원 위주라면 교육부는 타 부처에서 지원하지 않는 분야에 지원을 하는 등 지원사업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 지원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수 있을 것.

3. 무한 경쟁 체제 지양, 평가와 지원 체제 개선

○ 교육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몇 년 안에 SCI 논문 발표 순위를 몇 등급 상승시키겠다거나, 세계 100위 권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이 몇 개 이상 진입할 수 있게 하겠다거나 하는 계획은 있지만, 향후 몇 년 안에 대학 재정을 얼마나 늘리겠다는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음. 재정 확보 계획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현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실현 의지가 담기지 않은 계획들뿐임.

○ 교육재정 확보 계획과 의지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확보된 재원 안에서, 단기적·가시적 성과만 쫓으려는 것. 일부 대학에 재원을 쏟아 붓고 연구 향상을 성과로 내보이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도 계획할 수 있음.

○ 수월성과 효율성이란 명분 하에, 한정된 재원을 놓고 무한 경쟁을 벌이는 대학들은 편법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정도. 무리한 경쟁 체제는 과열되기 쉽고, 선정과정에서의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의 제기할 수 없는 정량화된 지표들과 정량적 평가 방식이 유효.

○ 이런 차원에서 연구 성과는 숫자화·정량화됨. 이러한 양적 지표를 강요받는 대학과 연구자들은 표절, 중복 게재, 분철 등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이는 연구자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불가능.

○ 다른 나라에도 차등 지원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정도를 차별 지원하지 않으며, 대학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연구성과 등에 따른 인센티브적 성격이 강함. 소수를 살려 대학경쟁력과 국가경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발상.

○ 대학재정 지원 확대를 전제로 대학의 평가와 지원 방식 개선 절실.

4. 중앙관리제의 강화와 ‘대학연구비 산출 지침’의 제정

○ 현재까지는 중앙관리제를 대학에 확대 시행시키기 위한 방도로, 중앙관리제 운영 실태에 따라 간접연구비를 차등지원을 함. 이에 따라 대학마다 연구비 중앙관리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

○ 이제는 중앙관리제 도입 단계를 넘어 한 수위 발전한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상황. 이를 위해 중앙관리제 평가 지표를 더욱 강화하여 연구비가 철저하게 중앙관리 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할 것. 등급이 하락된 대학들은 대학재정지원 사업 심사 때 감점 처리하도록 하거나, 운영 성적이 좋은 대학들은 향후 직접연구비와 함께 간접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음.

○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연구비뿐만 아니라 기업체 등 정부 이외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도 철저히 중앙관리 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함. 교수들은 연구 결과물 발표 이후 유·무형의 보상을 받게 됨. 연구비를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중 수혜를 받는 것이기에 연구비는 철저히 참여 연구원들의 연구수당, 문헌·기기·재료 구입 등의 경비, 간접연구비에 충당하도록 중앙관리 되어야 함. 무엇보다 철저한 중앙관리는 연구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구수당이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본 장치라 할 수 있음.

○ 대학들은 간접연구비 징수를 포함한 연구수행 전 과정에 대한 지침을 작성, 제시. 연구자와 행정 직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앙관리제 강화를 위한 한 방도.

○ 한편,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한층 더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접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간접연구비로 징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간접연구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마련, 대학에서 준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5. 대학 연구 관련 법·제도의 재정비

○ 계약제의 도입 취지는 대학 교원 간의 경쟁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에 있음. 그러나 계약제 도입으로 대학 연구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교원의 연구 능력이 얼마나 신장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계약제 도입으로 교원 임용의 유연성이 강화된 것은 확실한 사실. 계약제 도입 이후 새로운 비정년트랙 교원이라는 단기 계약 임용 교원이 생기고, 해마다 그 수도 늘어가고 있는 형편. 비전임교원도 계속 증가.

○ 이러한 비정규 교원의 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임교원 확보율을 대학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 대학들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저임금의 비정년트랙 교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교원 임용을 확대할 수밖에 없음.

○ 비정규직 교원의 열악한 처우와 신분 불안 속에서 양질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대학 연구 활성화가 시대적 과제라면, 이러한 비정규직 교원의 파생과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와 개정에 나서야 함. 비정규직 교원의 증가는 재정지원 부족 탓인 만큼 대학재정지원 확충 방안도 시급히 내와야 할 것.

○ 지방대학 교수 중에는 처우나 신분 보장 수준이 비정년 트랙 교원과 다를 바 없는 교수들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

○ 교원뿐만 아니라 연구시설·설비의 확보 기준을 법·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대학들은 대학자율을 내세우며 연구시설·설비 확보 책임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음. 시설·설비의 기준을 제시하되, 과거 연구 설비 기준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획일적이었던 것을 감안하여, 확보 기준액을 제시하고, 총액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

6. 사립 재정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사립대학 연구비 지출이 적은 것은 재원 부족이 가장 큰 이유. 그러나 재정 부족 이외에 재정 운영상 문제점도 적지 않음. 교육과 연구 관련 항목에 우선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학이 다수.

○ 연구비보다 자산적 지출이나 이월적립금 축적에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대학도 있음. 과도한 이월·적립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사학법인의 투자 없이는 학교비에서 자산적 지출을 할 수 없도록 예산 운영 지침을 하달, 이에 대한 제제를 강화해야.

○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대학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 기금을 적립.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기금을 적립해야 하겠지만, 실제 사립대학이 축적하고 있는 기금의 대부분은 건축과 기타 목적을 위한 것임. 연구기금은 채 10%도 되지 않음.

○ 외부 연구비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내 연구비를 확충하고 대학 독자적인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연구기금의 축적과 활용임. 그러나 대부부의 사립대학들이 연구기금보다 다른 기금에 더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있어 연구기금을 통한 대학 자체 연구사업 수행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적립금은 재원을 명확히 밝히고, 외부 재원이 아닌 내부 재원으로는 건축기금과 기타기금의 적립을 제한하는 것도 연구기금을 확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참고 문헌>

0.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2005

0. 교육인적자원부, 간접연구경비 운용 방안, 2000

0.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연구비제도의 내용, 2005

0.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2005년도 SCI 논문 분석 결과 발표, 2006.7.4

0.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전국 4년제 대학의 2004년도 연구비 실태분석,

2005.9.12

0.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개요, 각 연도

0. 국회예산정책처, 두뇌한국21사업의 평가 및 시사점. 2005

0.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 10조원 수준 육박, 2006.9.29

0. 김성수 외, 대학연구 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0. 대한민국정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2001

0. 민철구·이진수·유현숙 외, 대학연구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0.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0. 서판길 외, 대학의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분석 및 효율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4

0. 설훈,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 대학의 과제, 1997

0. 송충한, 대학연구활동실태 조사, 과학기술부, 2005

0. 유현숙 외, 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체제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2

0. 임연기 외, 대학 연구활동 조사·분석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0. 학술연구조성사업 기본계획, 각 연도

0.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학술지원통계연보, 2006

0. 홍성제, 한국 연구자의 2004년도 SCI 인용지수 분석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② 대학 연구 실태와 개선방안 펴낸이 : 국회의원 이경숙 (02-788-2611) 펴낸곳 : (주)홍디자인 (02-464-5167) 펴낸날 : 20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