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30일 (월)	보 도 자 료	2006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경기 교육청 인천 교육청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사면초가 경기 교육,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경기도, 학생수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설립, 교원수급, 교육재정 충당을 위한 대책은 미흡

- 최근 2년간 6,400억원의 지방채 발행, 올해 상환을 계획중인 금액의 이자만 202억원

- 경기, 시설비를 제외한 학생1인당 교육비는 꼴지..

- 경기도가 지난 5년간 미부담한 학교용지 매입비용 7,200억원, 상환 대책 강구해야..

◎ 재개발, 재건축 인접 학교 환경 ‘비상’

- 1천 세대 대규모 공사 또는 100미터 이내 인접 학교 33개교

- 방음벽, 이중창, 진공청소기, 수목조성 등... 일부 조치 외 학습권 보호 불안

◎ 진성고 봐주기 감사, 문제만 키우고 있다

- ’02년에 이어 ’05년에도 회계부정 적발되었으나, 교육부는 ‘보전조치’만 요구할 뿐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등 정상화에 대한 의지 없어..

- 전교생 1,000명의 기숙사비로 40억원 걷었으나, 40여명의 학생이 한 방에서 군대 내무반처럼 생활하고 있어..

◎ 저비용 고효율의 영어마을 대안으로, 경기도교육청 외국어학습센터 설립해야

- 연간 220억원의 운영비를 보조해야 하는 영어마을, 정작 사교육 경감에는 도움 못줘

- 대안으로 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외국어학습센터 건립 추진해야

◎ 질관리 미흡한 원어민 보조교사, 고비용-편중배치

- 원어민교사 1인당 지원금, 인천 4,500만원, 경기 6,550만원(전국최고)

- 교사 자격증이 있는 1등급 원어민교사 비율이 인천 23.6%, 경기27.9%에 불과한 반면, 대학(학사) 졸업자면 누구나 가능한 3등급의 비율은 인천 38.2%, 경기 34.5%

- 전체의 12%만 농·산·어촌에 배치되고, 나머지 88%는 도시에 배치..

◎ 인천지역 학생들의 체력, 전국에서 가장 낮아

-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항상 종합1위를 했지만, 정작 학생들의 체력은 평균보다 뒤쳐짐.

- 운동부 육성보다도 일반 학생들의 체력증진이 더욱 중요한 문제임을 전제로 대책을 촉구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시급

-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을 막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장학에 나서야할 시도교육청.

- 그러나 정작 시도교육감기 대회는 평일에 많이 열려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을 유발하고 있음.

◎ 국제중·외고, 사설학원과 해외유학 경험이 입학좌우

- 국제중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90.3%나 되고, 학원수강을 하지 않은 학생은 9.7%에 불과

- 국제중 신입생의 경우, 전체의 60% 이상이 해외교육을 받았고 그 중 75%는 1년 이상 해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

- 한국외대부고의 경우도 48%가 중학교 이전까지 해외 교육경험이 있고, 이들 학생 중 64%는 1년 이상 해외거주 경험

◎ step & jump 및 영어인증제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 47.4%는 수업시간에 응시... 아침자습·수업시간 지도하는 곳도 많아

- 교사 중 79.5%는 폐지 의견... 다각도로 효과 및 실태 검증 필요

◎ 제언 : 아침독서 10분 운동..

- 지난해 대구 교육청에서 시작한「아침독서 10분 운동(Book Morning)」이 대구지역의 많은 관공서와 사업체 및 군부대에서도 시행중.

- 경기·인천에서도 “책 읽는 학교”를 만들기를 제언

【사면초가 경기 교육,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경기도 파주와 경기도 김포에서 인접한 검단에 대한 신도시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 추가로 신도시가 계획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유입되는 인구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적절한 학교설립, 교원수급, 교육재정충당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 제가 초·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 증감 추이를 살펴본 결과,

5년 전에 비해 전국 대부분 시·도는 학생수가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급격히 늘어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한 눈에 봐도 다른 시도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강원	56,576	58,436	58,762	57,729	59,747	60,760
경기	453,896	458,223	450,214	423,360	419,218	413,670
경남	127,573	129,670	128,644	126,096	127,125	127,622
경북	97,208	98,987	100,534	99,547	103,116	103,886
광주	64,517	65,506	65,358	62,653	62,909	62,851
대구	103,290	106,159	106,945	103,991	106,984	105,559
대전	61,935	63,407	63,048	61,432	62,134	62,277
부산	130,145	136,109	137,833	137,833	137,061	142,953
서울	230,290	239,103	247,002	236,842	245,364	248,926
울산	48,835	51,126	80,825	48,807	49,672	49,064
인천	109,598	111,125	112,184	109,076	111,221	113,444
전남	71,376	73,883	74,115	74,341	77,386	79,337
전북	73,187	75,421	75,140	74,571	77,475	78,380
제주	23,464	23,404	23,164	22,280	22,427	22,431
충남	73,375	73,261	76,403	72,283	73,850	74,357
충북	59,141	59,833	60,281	59,348	60,059	60,787

※ 서울은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수에 해당하는 수치임

□ 또한 2006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교육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전국 최악의 교육여건에 처해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도(道)지역은 물론 전국 대도시와 비교해도

학급당 학생수는 단연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시도별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서울	562	21,569	23,477	689,174	32.0	29.4
부산	292	8,471	11,011	252,885	29.9	23.0
대구	204	6,514	8,195	205,658	31.6	25.1
인천	221	6,895	9,192	106,023	15.4	11.5
광주	134	4,049	5,024	134,192	33.8	26.7
대전	129	3,912	4,860	127,603	33.4	26.3
울산	108	3,183	4,013	103,265	32.4	25.7
경기	1,059	26,516	33,108	964,115	36.4	29.1
강원	444	4,603	5,963	117,025	25.4	19.6
충북	253	4,239	5,403	122,986	29.0	22.8
전북	430	5,801	7,495	154,103	26.6	20.6

□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서울에 비해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각 구별로 균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농어촌 지역이 있어 지역별로 시·군 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안산(34.4명), 시흥(34.0명), 안양(33.8명), 부천(31.3명) 등은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한편, 경기도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교실과 선생님은 부족하고,

학생수는 늘어나는 반면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경기교육의 현실입니다.

<단위 : 백만원>

시도별	2002	2003	2004	2005	합계
서울			43,000	571,437	614,437
부산	20,084	33,532	20,000	190,000	263,616
대구				44,128	44,128
인천	24,740	14,963	181,069	143,536	364,308
광주				80,028	80,028
대전			60,000	108,000	168,000
울산		4,280	68,743		73,023
경기			158,126	481,200	639,326
강원				14,000	14,000
충북
충남			44,742	34,161	78,903
전북		7,299		75,924	83,223
전남			5,313	54,351	59,664
경북				17,573	17,573
경남	18,452	9,244			27,696
제주		3,442	4,300	1,100	8,842

☞ 경기도 교육감님,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저도 짐작은 했지만 실제로 자료 분석을 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올해 경기도 교육청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09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채 상환계획을 5천억원 가량 잡고 2009년까지 모두 갚겠다고 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시·도명	2005년 지방채 발행액	2005년 지방채 상환액	2006년 지방채 상환계획	2005년 총 예산액	2006년 총 예산액
경기	481,200	158,785	496,529	6,539,250	6,649,080

☞ 올해 계획한 상환 금액 중 이자만 202억입니다.

늘어난 금액으로 치면 이자도 못 갚을 형편인데요.

어떻게 갚겠다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생에게 돌아가는 교육비는 최저 수준입니다.

신도시 지역에 학교를 짓다보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들어가는 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남이나 경북, 전북, 강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도	시설비를 제외한 학생1인당 교육비	시·도	시설비를 제외한 학생 학생1인당 교육비
서울	3,118	강원	4,796
부산	3,517	충북	4,297
대구	2,975	충남	4,547
인천	3,377	전북	4,840
광주	3,277	전남	5,631
대전	3,410	경북	4,750
울산	3,424	경남	3,904
경기	2,465	제주	4,097

(단위 : 천원)

□ 2006년 결산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경기도(30개교), 대구(20개교), 부산(20개교)의 초·중·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해

2004년과 2005년 학교운영비 결산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단위 : 백만원>

시도	2004년 지방채 발행액	학교수	연도	학생복리비	교수학습활동비	교수학습비 감소 학교수	시설비	현안사업비
경기	1,581억	30교	2004	1,099	5,111	22교 (73.3%)	2,309	2,154
			2005	1,122	4,624		1,213	1,468
			증감	23	△487		△1,096	△686
대구	-	20교	2004	762	3,220	12교 (60%)	344	292
			2005	1,059	3,248		348	307
			증감	297	28		4	15
부산	200억	20교	2004	806	3,126	4교 (20%)	745	871
			2005	851	3,838		970	476
			증감	45	712		225	△395

□ 2004년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던 대구에서는

학생복리비가 크게 늘었고 나머지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적었던 부산의 경우

교수학습활동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 하지만 경기도 학교들은 전반적으로 교수학습 활동비도 줄고 학교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도 줄고, 각종 현안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비는 학습준비물, 교재교구, 실험실습, 체육기자재 등 실질적인 교육비에 해당되고

학생복리비는 안전공제회비, 장학금, 학비 및 급식지원, 학생자치활동 등에 해당됩니다.

□ 2004년에 1,581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정도인데,

2005년에 4,812억 지방채를 발행하고 5천억에 가까운 금액을 갚을 계획인 올해 경기도 교육청의 재정 압박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고스란히 학교로 전가될 것이 우려됩니다.

☞ 교육감님, 경기도 교육청의 재정 압박 정도는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재정압박에 따라 학교별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여건의 퇴보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안 해보셨다면 속히 조사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중앙정부에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교직원들 출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 행사나 학생축제도 대폭 줄였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가 여름에 오산지역의 학교들을 전부 방문했는데

학교마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런 상황을 경기도와 교육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경기도는 신도시를 조성하고 인구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를 많이 신설해야 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걷게 됩니다.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학교용지 확보		매입비용부담
	학교수	부지면적	각 회계별 분담 대상액			실제부담액		시·도 일반회계 부족 부담액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
2001	38	491,938	278,848	138,424	138,424	259,789	17,059	121,365
2002	42	568,572	317,824	158,912	158,912	264,374	53,450	105,462
2003	62	779,944	434,402	217,201	217,201	372,102	62,300	154,901
2004	50	638,188	385,744	192,872	192,872	294,633	91,111	101,761
2005	45	561,436	473,756	236,878	236,878	473,756	-	236,878
계	237	3,040,123	1,888,574	944,287	944,287	1,664,654	223,920	720,367

□ 학교를 신설하려면 땅을 확보해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5:5로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7천2백억이 넘는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지난 5년 동안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 세금은 지자체가 챙기고

부담해야할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내지 않았고

결국, 신도시 조성의 필수 요건인 학교를 설립하는 데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했습니다.

그동안 부담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용 규모도

전체 1조 4천억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단연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 교육감님,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그동안 부담하지 않은 7천 2백억 중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그동안 경기도가 교육협력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부족한 교육청 예산까지 끌어다가 경기도지사 교육공약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은 떼먹고 있었던 점에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밀린 학교용지매입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도 문제입니다.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금 확정교부 시

‘학교운영비 및 그밖의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재량권을 주장하며,

서울·경기는 교육비차이도 지수의 80%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1,551억, 경기는 2,365억이 적게 교부됐습니다.

□ 예산을 더 줘도 모자랄 판에

2004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이후 구멍난 곳곳의 지방교육재정을 땜질하느라

관계법령과 다르게 임의대로 교부금을 산정하고 있는겁니다.

□ 또한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3,000～5,000여 학급씩 총 2만2천9백여 학급을 감축한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현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가령, ’07년 27,886학급을 최대로 정하고

’08년 26,999학급, ’09년 26,218학급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학급 총량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도시가 조성되고 학교를 신설해야 할 경기도로서는

’08년부터는 학급 총량을 초과하게 되어

다른 지역에서 학급을 줄여 학급당 학생수는 더욱 증가될 전망입니다.

☞ 교육감님,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답변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학교의 상황은 그야말로 점점 참담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몸이 아픈 환자가 내색을 하지 않고 참으면

병은 더욱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심각하게 아픈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병원에 가야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긴축재정으로만 위기를 넘기려고 하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책임과 비난의 화살은 경기도 교육청으로 돌아갑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의지와 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인접 학교 환경 ‘비상’】

- 1천 세대 대규모 공사 또는 100미터 이내 인접 학교 33개교

- 방음벽, 이중창, 진공청소기, 수목조성 등... 일부 조치 외 학습권 보호 불안

☞ 교육감님,

혹시 올해 초 서울 반포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원촌중학교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 저는 이러한 사태가 경기도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경기도의 상황은 서울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지역의 300미터 이상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에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학교의 수는 42개교 조사됐습니다.

□ 그 중에서 1천세대 이상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과 인접하거나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학교는 33개교였습니다.

하안본1,2단지 및 철산2,3단지 재건축 지역은 무려 7,399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인데

이 단지 내에 철산중, 철산초, 하안북중, 하안북초가 자리잡고 있으며,

거리는 0미터로 학교담장 밖이 온통 재건축 공사지역인 셈입니다.

지구/사업명	입주 세대수	거리(m)	학교명	지구/사업명	입주 세대수	거리(m)	학교명
석수주공2단지	1,134	0	석수초	광육아파트	1,267	0	광남중
과천주공3단지	3,143	20	문원초	광육아파트	1,267	0	광일초
중동주공	3,090	0	부천중	하안본1,2단지 및 철산2,3단지	7,399	0	철산중
과천주공11단지	659	10	과천초		7,399	0	철산초
문산4리주택단지	567	50	임진초		7,399	0	하안북중
금촌율목지구	934	100	금촌초		7,399	0	하안북초
문산3리주택단지	618	50	문산초	산본구주공	2,644	0	산본초
주교,성사주공1단지	1,486	30	성사초	의왕포일지구	6,524	0	내손초
금오주공2단지	1,111	30	금오여중		6,524	0	백운초
가능주공	1,019	0	의정부중	우람아파트	807	0	수원제일중
가능주공	1,019	0	의정부여중	인계주공	1,351	70	동수원초
광명5동	577	35	광명서초	권선주공1,3차	1,754	0	곡선초
철산사성구역	900	0	광명북중	권선주공2차	1,020	0	세곡초
화서주공2단지	1,752	0	화서초	매탄주공2단지	3,391	0	매탄초
천천주공	2,571	73	정천초	매탄주공2단지	3,391	34	효원초
지금동주택단지	767	10	양정초	삼덕진주	447	30	광명광덕초
도농남양타운	708	10	미금초	철산4동	426	20

□ 의왕포일지구의 내손초, 백운초와 과천의 문원초, 부천 중동의 부천 중학교, 매탄 의 매탄초는 3천세대 이상 대규모 공사 지역인데다

인접 거리도 0~30미터 정도로 매우 가까워

서울 반포의 원촌중보다 객관적인 여건상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혹시 경기도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거나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과 인접한 학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기존에 있던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엄청난 분진과 소음 등 유해물질은 물론이고

대형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공사 중장비로 인해

학교밖 안전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인접한 지역일 경우

학교의 일조권 피해와 공사기간 중 삭막한 학교주변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좋지 않습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서울은 6개 학교가 휴교 또는 이전 조치했으며,

2개교를 추가로 휴교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학교에 대한 시설 조치도 시공사나 재건축 조합, 지자체에서

14개 학교에 대해 방음벽, 방진막, 이중창, 수목조성,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설치 등을 조치했거나 조치했을 뿐입니다.

과천 문원초에는 보상적 조치로 급식실과 교실바닥을 공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학교가 많고,

일부 시설조치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얼마나 막아 줄지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재개발 재건축 지역 학교의 학습환경 대책으로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광명 하안-철산단지에서는 나름대로 대책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서초와 광덕초 등 광명지역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대응이 그나마 이뤄지고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안양 석수초에 대해서도 공사차량 진출입시 학생 안전이나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한 학생 학습권 보호 조치를 강구한 바 있으나

다른 지역은 교육청이나 학교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설사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재건축, 재개발 승인인 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는

학교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기 위해

갈등과 분쟁을 벌이다 시간을 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교육감님, 저는 교육청의 대책이 좀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측과 함께

직접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 지자체와의 협의를 주도하고

종합적인 학습권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앞으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승인 검토 단계에서부터 교육청이 참여하여

학습권보호 대책을 사전에 요구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교육청에서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을 중심으로

공사 단계별로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몇 년 참고 지내다 문제만 안불거지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응하게 되면

그 피해는 말 못하고 힘없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 따라서 학습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곳은

임시 휴교 초지를 내리고 같은 학군내 다른 학교로 학생들을 배정하고

그에 따르는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나 재개발조합 등에 청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할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성고 봐주기 감사, 문제만 키우고 있다】

□ 지난해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 경기도 교육청은 개정 사학법 시행에 따른 정관변경을 가장 많이 한 교육청입니다.

9월말을 기준으로 정관변경을 승인받은 초중등 사립학교 법인이

15.6%에 지나지 않지만

경기도는 116개 법인 중에서 64개 법인이 이미 정관 변경을 승인받아

5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 법인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정관변경을 하고 개정 사학법을 준수하도록 견인해낸 것은

경기도 교육청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법이 시행된 지 3개월째 지나는 시점에서도 고작 1개 법인밖에 정관변경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 교육청에 비하면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봅니다.

☞ 인천 교육감님,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경기도 교육감님께 어떻게 그동안 사학법인을 설득하고 정관변경을 추진해왔는지 방법을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지껏 1개 법인만 정관변경을 승인한 것은

교육청이 법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 교육청은 사학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는 탁월한 실적을 보였지만

사학법인에 대한 감사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광명의 진성고등학교에 대해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정도로 법인의 학교 운영이 엉망이었습니다.

□ 진성고등학교의 전 행정실장이 학교의 비리를 폭로한 내용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숨기고 이사장직을 수행하던 것과

이사회 친인척 비율이 사립학교법 기준을 초과하여 구성한 점,

과도한 급식비 징수로 매월 1억원씩 10여년간 100억에 가까운 비용을 횡령한 의혹이 있고,

당시 이사장 딸이 매점 운영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혐의,

이사장 사위를 유령 직원으로 채용한 후 5년간 임금을 지급하고,

학교 내에 유아영어학원은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 경기도 교육청에서 국정감사 이후에 감사를 진행했었죠?

□ 국정감사 이후 경기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2005년 10월 31일부터 5일간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주로 법인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국한돼있습니다.

□ 그나마 감사를 실시한 뒤 이사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부분을 지적하고도

감사결과 처리에 따라 학교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법인측에서 비리 사실을 부정하고 법인측에서 비리를 폭로한 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라는 이유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식으로

적당히 덮어버렸습니다.

□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한 것처럼 속이고

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를 줄곧 운영해온 것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정당성이나 진정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며,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를 확인하고도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 교육청의 진성학원에 대한 봐주기 감사는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교육청이 진행한 감사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회계부정이 7억 9천만원 적발되고,

2005년 5월에 진행한 종합감사에서도 학교회계예산 집행 관리 부적정 등 4억 6천여만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됐습니다.

□ 그런데 2002년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8월까지 보전조치하도록 하고,

2005년 5월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8월까지 보전조치 하라고 했습니다.

□ 회계부정을 적발하면 즉시 보전조치 하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해 조속히 정상화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 교육청에서 봐주기로 일관하는 동안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은 높아져

700명의 학생이 급식이나 매점운영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으며,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 교육감님, 이래서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 진성고등학교는 1,000여명의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숙사비만 걷어도 40억에 가까운 돈이 되고

한 방에 40명의 학생이 군대 내무반처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교육청 감사가 두 번 진행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 재료 검수를 진행한 2005년도에는

느닷없이 기숙사비 중에서 2억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반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학교회계에 기숙사 운영비가 포함되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진성학원에서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 교육감님, 진성학원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국정감사에 차질을 빚게하고

교육청의 독촉 요구도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진성학원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의 봐주기 감사 때문에

“국정감사만 어떻게 대충 넘기면 되겠지”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교육감님,

이 학교에는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상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도 없어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학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고,

서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입니다.

같은 어른으로서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입니다.

만약 이대로 놔둘 경우 학생들에 의한 학내 소요사태를 비롯하여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불거질 것이 걱정됩니다.

☞ 지금이라도 경기도 교육청이 봐주기 감사로 일관했다는 오명을 씻고

책임있게 학원을 정상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졌다면

진성학원에 대해 전면 재감사를 실시하고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 국회의원들이 2005년 경기도 교육청의 부실 감사를 포함하여

진성학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감께서는 재감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영어마을 대안으로, 경기도교육청 외국어학습센터 신설해야】

- 연간 220억원의 운영비를 보조해야 하는 영어마을, 정작 사교육 경감에는 도움 못줘

- 대안으로 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외국어학습센터 건립 추진해야

□ 경기도 영어마을 총건설비용 : 1,600억원

○ 안산 영어마을 : 84억 (2004. 8 개원)

○ 파주 영어마을 : 851억 (2006. 4 개원)

○ 양평 영어마을 : 625억 (2008. 4 개원 목표)

□ 안산 및 파주 영어마을 운영비 보조 : 2006년 220억원 예정

□ 2005 경기도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 (06년 9월) : 종합평가등급 “다”

- 세부평가내역

지표분야		지표명	등급
공통 지표	ㆍ ㆍ	ㆍ ㆍ
사업 지표	교육프로그램 성과측정	사교육비 경감효과	D0
	사이버영어마을 사업의 내실화	이수자의 능력향상	D+
	재정자립도	참가비의 적정수준	D+

□ 제주도 외국어 학습센터 사례 : ‘저비용 고효율’

- 운영형태 : 도교육청 직접 운영

- 건축비 : 30억

-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구축 : 4억 5천만원

- 직원현황 : 총 22명 (일용직 2명 및 원어민교사 11명 포함)

- 예산 : 총 6억 4천만원 (운영비 1억 4천, 사업비 5억 (원어민교사 급여 포함))

- 도심 생활권에 위치하여 이용 편리 <연간 12만명 이용>

구분	연간 총 이용자
자기주도학습	58,081
선수학습	7,698
체험학습	1,757
외국어 회화강좌	44,992
학교 1일 현장학습	3,802
동화교실	452
영재교육	1,476
동아리학습	2,504
총계	120,762
1일 평균	415명

※ 총 개방일 291일	※ 전액 무료로 운영

□ 도심 내 빌딩형 외국어 학습센터, 리모델링 비용 5억원이면 가능

사교육비도 절감하면서, 무료로 또는 최소한의 실비만으로 영어마을에 가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음.

지역교육청 신축 이전으로, 구교육청사 건물을 활용한다면 리모델링비용 5억원이면 충분.

영어마을에 대한 대안으로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외국어 학습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인천지역 학생들의 체력, 전국에서 가장 낮아】

□ 2005년 학생체력검사 결과 비교 - 남ㆍ여학생 1급

※ 전국 평균 17%

※ 전국 평균 14%

□ 2005년 학생체력검사 결과 비교 - 남학생 3급

※ 전국평균 25%

□ 2005년 학생체력검사 결과 비교 - 남ㆍ여학생 5급

※ 전국평균 16%

※ 전국평균 15%

□ 인천학생들의 체력이 현저히 뒤쳐지는 원인은 무엇이며,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경기도 학생의 체력도 전국평균에서 밑돌고 있음.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항상 종합1위를 했지만, 정작 학생들의 체력은 평균보다 뒤쳐짐.

운동부 육성보다도 일반 학생들의 체력증진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참고자료>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합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남	6,321	17	8,209	23	9,126	25	6,937	19	5,890	16	36,483
여	4,947	14	7,586	21	9,948	28	8,238	23	5,457	15	36,176
전체	11,268	16	15,795	22	19,074	26	15,175	21	11,347	16	72,659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시급】

□ 학생선수들도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

-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을 막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선 현장에 대한 장학에 나서야할 시도교육청. 그러나 정작 시도교육감기 대회는 평일에 많이 열려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을 유발하고 있음.

	총계		평일 개최		토, 일 포함		휴일 개최		방학중 개최
	대회수	일수	대회수	일수	대회수	일수	대회수	일수	대회수	일수
경기	24	25	14	14	2	2	2	3	6	·6
인천	8	11	6	8	1	2	1	1

□ 교육과 인권의 사각지대인 합숙소 (합숙소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03	04	05	06	증감	03	04	05	06	증감	03	04	05	06	증감
전체	326	200	117	49	-68	619	536	422	390	-32	622	555	494	429	-65
인천	17	11	5	1	-4	44	34	15	16	1	25	23	20	15	-5
경기	57	56	33	0	-33	122	120	91	102	11	117	116	107	90	-17

□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 합숙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작년부터 5개 초등학교에서 15회의 학기 중 합숙훈련이 실시됨.

학교명	급별	설립	운동부종목	합숙훈련 기간
하남 00초	초	공립	양궁	2005.3.1~3.14
동두천 00초	초	공립	육상	2006.6.9~6.15
성남 00초	초	공립	육상	2006.6.9-15
성남 00초	초	공립	농구	2005.05.02-05.26
	초	공립	농구	2005.06.01-08.23
	초	공립	농구	2005.08.29-10.23
	초	공립	농구	2006.03.01-03.16
	초	공립	농구	2006.03.17-04.09
	초	공립	농구	2006.04.13-04.19
	초	공립	농구	2006.06.22-06.26
	초	공립	농구	2006.04.13-04.19
	초	공립	농구	2006.06.22-06.26
의정부 00초	초	공립	태권도	2006.1.8~20
이천 00초	초	공립	여자축구	일정기간
인천 00초	초	공립	수영	일정기간

□ 학기중 합숙훈련 중단과 합숙소 폐지, 나아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학지도 계획을 수립해야...

【질관리 미흡한 원어민 보조교사,

고비용-편중배치】

□ 모두발언

-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 최근 각종 사회적 물의로 인해

원어민 교사의 질 확보 및 관리가 시급하다는 문제제기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런 ‘문제 원어민 강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학생의 교육을 위한 보조교사의 질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는가”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등한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본 의원은 이러한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나,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질문하고자 합니다.

- 경기 교육감님..

교사와 교사가 아닌 사람이 각각 교육을 한다면,

그 교육 효과의 차이는 물론 크겠죠?

<PPT # 1.> : ‘1등급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 현황 <2005. 12.>

1등급 보조교사의 비율 : 인천(23.6%), 경기(27.9%)

VS 부산(84.0%), 광주(61.1%), 강원(72.2%)

“1등급 - 영어권 국가 출신자로, 해당 국가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

※부산, 광주, 강원, 경기, 인천 順으로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주실 것

- 인천 교육감님..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의하면,

‘1등급’은 영어권 국가 출신이며, 해당 국가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3등급’은 영어권 국가 출신으로 단지 대학을 나온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죠?

- 교육감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원어민 교사 등급별 현황

- 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 12. 현재,

일선학교에 배치되어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 중,

인천과 경기도의 ‘1등급 보조교사’는 각각 23.6%, 27.9%에 불과했습니다.

부산이 84%, 강원도가 72.2%, 광주가 61.1%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죠?

- 그런데 ‘3등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비율은 정 반대였습니다.

<PPT # 2.> : 3등급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 현황 <2005. 12.>

3등급 보조교사의 비율 : 인천(38.2%), 경기(34.5%) VS 부산(0%), 광주(0%), 강원(5.6%)

“3등급 - 영어권 국가 출신자로, 대학(학사)출신이면 누구나 가능”

※부산, 광주, 강원, 경기, 인천 順으로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주실 것

다음화면 보시죠..

- 학과에 상관없이 단지 대학 졸업자인 ‘3등급 보조교사’의 비율은,

부산과 광주는 0%, 강원은 5.6%에 불과한 반면,

인천은 전체의 38.2%, 경기는 34.5%나 되고 있습니다.

- 인천 교육감님..

언어의 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교수·학습방법을 모르는 이러한 보조교사에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우겠으며,

그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편중배치 - 농·산·어촌에는 배치율 저조

-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의 취지가 ‘교육여건 격차'와 ’영어교육에 들어가는 사교육비 절감‘임을 비춰본다면

시·도 및 도심지역 보다는 농·산·어촌 등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는 곳에 우선 집중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 경기 교육감님..

- 경기지역 초·중·고교 중 총 600개의 농·산·어촌 학교가 있는데..

배치 인원은 72명에 불과하죠?

전체의 12% 정도만 배치된 것이죠?

-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EPIK(에픽)사업으로 18~19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받고 있죠?

EPIK으로 지원받은 인원을 농·산·어촌 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지원 예산

- 지난 7월 기준으로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인당 연평균 예산이 4,500만원이더군요.

- 경기 교육감님..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인당 연간 예산

- 인천 : 4,500만원(4,494만원)

- 경기 : 6,550만원(6,547만원)

- 경기도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의 1인당 연간 지원 예산이 총 얼마죠?

- 본 의원이 올해 7월 기준으로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등급을 기준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원어민보조교사 1인당 연평균 예산이 6,547만원으로 전국 최고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다음 화면에 예산 항목별로 보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PPT # 3.> 원어민 교사 1인당 지원예산(2006. 7.)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인천		경기
	단가	연간예산액	단가	예산액
항공료(입출국 왕복)	1,860	3,720	3,000	3,000
보수(2등급 수준)	2,000	24,000	2,000	24,000
주거비(월세 기준)	5,350	9,200	30,000	30,000
산재·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150	1,800	250	1,900
신규 모집경비	1,100	1,100	1,000	1,000
원어민 연수비	570	570	500	500,
출장비	-	-	10	120
정착지원금(1회)	300	300	300	300,
퇴직금	2,000	2,000,	2,000	2,000,
생활기기 등 구입 지원	1,750	1,750	2,650	2,650,
교수-학습자료 등 교재비	-	-	-	-
기타잡비	500,	500	-	-
계	15,580	44,940	41,710	65,470

- 봉급 외에 원어민교사 1인당 월세로 인천이 920만원, 경기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학강의용 E-2 비자가 1년 단위 갱신이 필요하므로, 연장을 위해 해외에 출입국하는 비용도 인천이 372만원 경기가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정작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재구입비는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요..

교육감님..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6,500만원이면, 일반 교사 호봉으로 따지면 몇 호봉 정도 되나요?

- 몇 년 정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교사자격이 있는 얼마 되지도 않고,

영어교육의 기회를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농·산·어촌”에 배치되는 비율도 미미한 수준인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경기 교육감님.. 인천 교육감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은 영어로 인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고 계시는 사업이죠?

-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질의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경기교육감의 노력

-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구인 경기 오산의 학교들을 순회방문했는데요...

양질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노력을 들었습니다.

- 김진춘 경기 교육감님..

-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추석 휴일에

미국의  시애틀 퍼시픽 대학과 델라웨어 대학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휴가차 가신 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무슨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 미국에 영어교사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양질의 원어민 보조교사의 수급을 위한 MOU체결을 위해 현장 방문

- 우리 영어교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원어민 보조교사의 질적 확보와 원활한 수급을 위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 다른 시·도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은 귀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임시강사 문제에 대해..】

□ 임시강사 사건 개요

- ’86. : [교육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 하달

※ 공립유치원 교사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인 ‘전임강사’ 채용

- ’91.7. : [교육부] 공립유치원 교사 정규직화 차원에서 ‘교육부 전임강사 특채계획’을 하달

※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 교육청은 이 지침에 따라,

유치원 전임강사를 ’92년부터 특채 (’03년 경북이 마지막 특채)

- ’92. 2. : [경기교육청] 전임강사 경력 3년 이상의 교사는 정규 교사로 특별채용,

3년 미만의 전임강사를 유치원 ‘임시강사’라는 명칭으로만 바꾸고 계속 시행

※ 당시 3년 경력이 되지 못한 사람일 경우, 그 이후에 3년이 되었더라도 정규교사로 임용하지 않고 임시강사(현재 4명)로 근무하게 함.

- ’00. 5. : [교육부] 유치원 임시강사(교사)에 대한 기간제 전환 지침

- ’04. 12. : [교육부] “유치원 기본계획”에 유치원 학급담임 임시강사의 완전 해소하라는 지침

- ’05. 12. : 대법원의 기각판결

※ “채용을 교육감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

- ’92년 이후 ’00. 5. ‘기간제’ 지침이 하달되기 전까지 “임시강사”로 명칭만을 변형하여 운영하며 앞에서 언급한 4명 이외에 약 190명의 ‘임시강사’를 뽑음.

- 현재 경기도에는 136명의 유치원 임시강사가 있는데

그 중 50%(48%)에 달하는 65명이 1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음.

□ 유치원 임시강사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자세에 근거해..

- 경기도 교육감님..

유치원 임시교사들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임시강사” 136명은, 현재 종일반 교사로 배치되어 있죠?

물론 비정규직인 계약직교원이라서 언제든 문제가 또 터져 나올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종일반 교사로 배치 시켜놓은 것이 미봉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인데요..

- 문제는 ’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1년. 교육부에서 시달 받은 시점에,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92년부터 계획대로 대처하셨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 경북교육청의 경우엔,

당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최근 2003년에 마지막 특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런 신뢰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대법원의 ’05년과 ’94년 판례의 비교

-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5년 4월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자체가 기각된 바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판결문에서는 “임시강사들을 임용지원자로 보고, 자신들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각하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임시강사들의 주장의 근거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 그러나 지난 ‘’94. 1. 11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이 판결이 현재 유치원 임시 강사의 지위가 대법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의 내용에 가장 근접한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 지금 교육청에서는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근거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을 보면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없고 단지 급한 불을 끄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님..

이런 미온적 태도도 일관하니까, 교사들이 더 분개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임시강사의 발생원인과 이후의 고용과정을 정리하여 비정규직 교사가 있음을 교육부에 알리고

유치원 임시강사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제중·외고,

사설학원과 해외유학 경험이 입학좌우】

□ 2007학년도 경기지역 9개 외고의 평균 경쟁률은 6.3:1로,

작년의 경쟁률인 3.6:1보다 2배정도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기 교육감님,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소재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이나, 구술면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입시제도로 바뀌게 되면, 특목고가 대학진학에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텐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과학고에, 외국어고에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소질과 적성에 맞게 특목고에 진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특목고가 설립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게 “입시 학원화”되고 있음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문제있는 것이죠?

□ 얼마 전, 저희 의원 사무실에

청심국제중에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했던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외국어에도 소질이 있고 성적도 우수한 편이어서 청심국제중에 보내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이전까지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거나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아이들은

대부분 1차에서 떨어졌다며,

다른 학부모들처럼 진작에 외국에서 아이를 공부시키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 1차에서 떨어진 수천명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서라도 국제고나 외국어고에 보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우리 교육이 정말 걱정된다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 저는 명문학교로 변질된 국제중이나 외국어고가

얼마나 우리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그 증거를 찾는 것은 이제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청심국제중에 입학하기 위해 특목고반 같은 ‘국제중반’이 사설학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청심국제중에 올해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원이나 개인과외 그룹과외, 국제중반을 다녔으며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은 9.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청심국제중학교>

학생수 (1학년)	입학 전						입학 후
	국제중반	그룹과외	개인과외	종합반	단과반	비 수강	종합반	단과반	그룹 과외	개인 과외	비 수강
93	9	8	27	7	33	9	0	30	21	14	28

□ 2005년 개교한 한국외대부속외고 역시

2006년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고 입학한 학생은 6.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특히 사설학원에서 운영되는 ‘특목고반’을 나온 학생은 205명으로서 무려 56.3%나 차지했습니다.

외국어고에 입학하기 위해 얼마나 사교육에 의존하는지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외대부속외고>

학생수 (1학년)	입학 전						입학 후
	특목 고반	그룹과외	개인과외	종합반	단과반	비 수강	종합반	단과반	그룹 과외	개인 과외	비 수강
364	205	16	18	14	87	24	0	87	44	27	206

□ 해외교육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청심국제중과 한국외대부고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전체 학생 중에서 중학교 입학 전까지 외국에서 단기 해외 어학 연수나 조기 유학 등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60.6%나 차지했습니다.

□ 한국외대부고의 경우도

1학년은 49.7%, 2학년은 45.8%나 중학교 이전까지 해외 교육경험이 있었습니다.

외국어고나 국제중에 입학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다는 속설이

뜬 소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심국제중학교>

학년	전체학생수	3개월 미만	3 ~ 6개월	6개월 ~ 1년	1년 이상
1학년	94	8	4	2	43

<한국외대부속외국어고등학교>

학년	전체학생수	3개월 미만	3 ~ 6개월	6개월 ~ 1년	1년 이상
1학년	364	37	4	23	117
2학년	330	21	6	29	95
계	694	58	10	52	212

☞ 교육감님, 외국어 인재와 국제전문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한 외국어고와 국제중에

이처럼 학원에서 입학전형에 맞춰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해외에 나갔다 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심국제중은 2006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형방법 중

「종합학업적성검사」에서 수학을 중심으로 한 수리탐구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여 이를 신입생 전형에 반영함으로써,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교육청의 감사 결과 기관 경고를 내렸습니다.

□ 한국외대부고 역시 무자격 외국인 담임 및 교실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청심국제중과 한국외대부고의 경우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로서

대표적인 명문학교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학교가 선발과정이나 학교 운영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앞으로 정상적인 공교육에 미칠 파장이 벌써부터 우려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학교들이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감독하실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tep & jump 및 영어인증제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 47.4%는 수업시간에 응시...,아침자습·수업시간 지도하는 곳도 많아

- 교사중 79.5%는 폐지 의견...다각도로 효과 및 실태 검증 필요

□ 경기도 교육청은 step & jump 및 영어인증제 실시 목표를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 형성과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를 위해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자칫 이 프로그램이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및 내실있는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 step & jump 와 관련하여 경기도내 135개 초등학교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49개 학교는 전체학생이 인증 시험에 응시하고 있었으며, 희망자만 응시하는 학교는 77개교였습니다. 그리고 step 과정은 학생 전체 jump는 희망자가 응시하도록 한 학교는 9개교였습니다.

□ 그러나 희망자만 응시한 학교의 경우도 전체 학생 중에서 대부분이 응시한 학교가 매우 많았습니다. 가령, 수원의 A초등학교는 희망자만 응시한다고 했으나 전체 학생 1,033명 중에서 1,025명이 응시했으며, 부천의 B초등학교는 역시 희망자만 응시한다고 했으나 769명의 학생 중에서 769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77개 초등학교 중 46개교는 희망자만 응시한다고 했지만 90% 이상이 실제로 응시를 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한편, 인증시험을 수업시간에 보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조사한 135개 초등학교 중 듣기와 말하기 모두 수업시간에 인증시험을 본 학교는 39개교(28.9%)였고, 듣기나 말하기 중 한가지만 수업시간에 시험을 본 학교는 25개교(18.5%)였습니다.

☞ 교육감님, step & jump 인증시험을 이렇게 수업시간에 보게 되면 정규 교과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 또한 아침자습시간에만  step & jump를 지도하는 학교는 조사대상 135개교 중 73개교로서 54.1%를 차지했으며, 수업시간을 할애하는 학교는 30개 학교(22.2%)나 됐습니다.

□ 아침자습시간은 교사들이 글쓰기, 놀이 독서, 개개인의 부족한 교과공부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나 상당수 학교의 아이들은  step & jump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업시간에  step & jump를 지도하는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 교육감님, step & jump의 취지는 좋지만 자칫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적 재능을 키워야할 현행 교육과정과 배치되어 획일적인 학습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step & jump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과 교사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1,916명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38.3%의 학생이 영어실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보통이다라고 한 학생은 50.6%였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10.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무작위로 추출한 교사 263명의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서 79.5%는  step & jump 및 영어인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 교사들은 11.8%에 불과했습니다.

□ 교사들은 step & jump 및 영어인증제의 문제점으로 많은 업무 증가로 인한 정규수업의 피해, 암기식 방법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 설문조사를 의뢰한 기관에 따라 약간의 결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교현장에 썩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업무 증가나 학습량 증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에서는 step & jump 및 영어인증제가 과연 많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하나의 교재로 획일적으로 시험 응시를 하기 위해 암기하는 식의 교육을 수업시간이나 아침자습시간을 대폭 할애하면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또한 step & jump 및 영어인증제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다각도로 살피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언 : 아침독서 10분 운동..】

□ 모두발언 및 제언

- 꿀벌은 꽃을 옮겨다니면서, 꽃가루(수분)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죠?

국정감사를 하는 의원도 잘못된 행정과 정책은 질타해야하지만,

꿀벌처럼 모범적인 정책은 널리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의원이 지난 19일 대구 교육청 감사를 했는데요..

- 대구에서는 작년 4월부터 “Book Morning! 대구"라는 운동을 하는데,

매일 아침, 수업 시작 전 10분 동안 교사와 학생이 함께 책을 읽는 운동으로,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문화운동입니다.

- 하루에 10분이면, “뭐가 바뀌겠느냐?”, “오히려 책 읽는 흐름에 방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는

대구시의 학교뿐만 아니라, 관공서, 기업체 등 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와 군부대까지 확산되어 ‘책읽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난해 도서대출 건수가 2004년 대비 2배로 늘었고,

현재에는 벌써 전년치 대출건수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 처음에 냉랭하던 학생들도, 지금은 집에서 컴퓨터 이용 시간을 줄이거나, 도서 목록을 검색하여 읽을 책을 찾고 있었고,

- 교실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 학령기에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경기 교육감님, 인천 교육감님..

이런 정책을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향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