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30	2006국감 국민경제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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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핵 사태, 고유가, 환율 불안, 경기 부양 등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국민경제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또 그 일원인 경제보좌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음

○ 먼저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과연 정부가 진행한 대북사업, 정확하게는 북한에 경협 대가로 갖다 준 현금이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었는지 여부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대북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 자문회의는 어떤 자문을 했나? 사업을 지속하라고 했나, 그만두라고 했나? 현금 지급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나 아니면 현금 지급만은 그만 두라고 했나?

○ 경기 부양과 관련해 재경부 등 정부 부처 관리들과 여당 정치인들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고 반면 중앙은행은 그럴 필요도, 그래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경기 부양과 관련해 대통령께 어떤 자문을 했나?

○ 10월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금융 공기업들의 엄청난 잘못이 밝혀졌음. 영업 이익은 줄어드는데도 보유 자회사의 자산 운용, 재정 예치금 이자, 보유 주식의 평가이익 등 외적인 변수에 의해 이익이 났다고 해서 기관장이 수 억원의 연봉을 받고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음. 이런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금융 공기업에 대해 어떻게 체질 개선을 시킬 것인지, 이런 모습을 보고 상대적 허탈감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감싸 안을 것인지에 대해 자문회의는 어떤 의견을 냈나?

○ 정부가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공언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때 마다 실패했음. 최근에는 건교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신도시 대책을 내놓는 등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 양상이 도를 넘고 있음.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동산 정책이 덜 실패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주문했나? 또 실제로 추병직 장관과 경제 보좌관이 전화로 협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밝혀라. 정말 협의했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협의했나?

○ 환율하락으로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음. 수출 물량은 느는데도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최근에는 엔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1엔당 800원 선이 무너진 바 있음. 환율 하락으로 수출 채산성이 나빠지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자문한 적이 있나?

○ 자문회의의 면면을 살펴보면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구성원들이고, 실제 북한 핵실험이라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했어도 자문회의는 열리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자문회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보좌관 본인이라도 최근 일련의 경제 상황의 본질과 그 대책 방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시로 자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그 자문 내용은 국민 일반의 여론에 근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및 대북 현금 지원과 관련돼 국민 일반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결정들이 나오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보좌관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제대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아무리 취지가 좋고 철학적 배경이 훌륭해도 국민 일반의 감정과 동떨어진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고금을 통틀어 거의 찾아볼 수 없음. 앞으로 대통령에게 자문할 때는 급박하게 발생하는 이슈에 관해 시의적절하게 자문하는 한편, 국민 일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서 그에 어긋나지 않는 자문을 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노무현 대통령을 남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르는 ‘벌거숭이 임금님’이 안 되도록 하는 길임. 앞으로 본 의원의 지적에 맞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가?

○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자문회의 안에 지정학적 요소, 정치경제학적 자문을 할 만한 분이 없다는 것임. 이번 북핵 사태와 관련해서도 북핵이라는 지정학적 돌발 변수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함의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자문할 수 있는 학문적 배경을 가진 분은 30명의 자문위원 명단을 아무리 뒤져 봐도 없음. 다음 번 자문회의 구성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지정학적 변수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을 모셔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나?

○ 정권 말기는 정권 재창출 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합리성을 벗어난 무리한 경제 정책을 펼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임. 이럴 때일수록 국민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함. 대통령이 더 실수하지 않고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문회의가 이 점에 더 신경써야할 것임. 그렇게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