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기획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30일(月)		(경기부천소사) 국회의원 차명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36호 ☏02)788-2035, Fax)788-323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70-17 ☏032)345-2001/4, Fax)345-2005

1. 비상계획 없는 비상기획위원회?

□ 현 황

○지난 8월 미 ABC 및 CNN 방송 보도를 보면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북한은 실질적으로 10월 9일 핵 실험을

강행했음. 이는 이후 한반도는 핵의 사정안에서 매우 위험한 국가위기

관리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음.

□ 문 제 점

○ 핵전대비의 비상기획위원회의 충무계획을 살펴보면

과거의 재래식 장비의 국지전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어 있음.

⇒ 현대전에 맞는 대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이후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핵전대비 충무계획의

추진계획을 보면

- NSC와 국가전시지도지침 보완방안협의 : 06년 10월

- 충무계획 보완 방향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06년 10월~11월

- 핵전대비 방침 보완 : 06. 12

- 핵전대비방안에 대한 전문가 용역실시 : 07년 1월 ~ 4월

(북한의 핵위협 실태 및 정부의 대비방안) 등으로 예정되어 있음

⇒ 현재 한반도는 북한 핵 실험이후 국가위기관리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핵 전쟁 이후의 사항에 대하여

아직까지 계획의 지침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문제임.

⇒ 또 핵실험 이후 충무계획의 내용을 보더라도 현재의 급박한 상황에 비

추어 볼 때 계획수립이 수개월씩이나 걸리는 것은 문제임.

2. 일반인 위한 핵 대피시설 없다??

□ 현 황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핵 폭발 등을 대비해 방폭문이나

가스여과장치 등이 설치된 ‘1급 비상대피시설’은 전국에 23곳 뿐임.

□ 문 제 점

○ ‘1급 사상채피시설’은 일반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휘용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반인들이 핵공격 등에 대비해 피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음.

○ ‘1급 비상대피시설’ 역시 전체규모가 6226평에 불과하여 평당 4명이 대

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 국민 중 2만 4904명만이 핵에 대하

여 자유로울 수 있음

⇒ 북한 핵 실험 이후 전세계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시끄럽고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는 현실인데 비상관리

위원회에서 핵 대피시설에 대한 지침의 필요성이 있음.

※ 1등급 대피시설 23곳

시․도별	규모(평)	준공연도	시설위치
계(23)	6226
부산(4)	205	1994	연도구청
	250	1999	진구보건소
	200	2000	강서구청
	207	2000	기장군청
대구(1)	252	1990	달서구청
광주(2)	210	1996	동구청
	350	2004	광주시청
대전(2)	407	1991	산성동 대피호
	600	2001	대전시청
울산(1)	336	2000	북구청
경기(2)	300	2000	양주군청
	232	2000	화성군청
충북(3)	261	1993	청주시 흥덕구청
	292	1996	청주시 상당구청
	172	1997	충주시청
충남(1)	200	2000	논산시 종합복지센터
전북(2)	255	1995	김제시청
	194	1996	군산시청
전남(3)	240	1990	여수시 여선중
	243	1994	목포시청
	350	2005	전남도청
경북(1)	236	1994	김천시청
경남(1)	244	1999	양산시 공설운동장

3. 비효율적인 충무계획․충무훈련 ??

□ 2003년 이후 충무 훈련 결과

○ ‘03～’06년도 훈련지역

년 도	훈 련 지 역 (전기/후기)
2003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2004	충청북도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2005	울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2006	부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 ‘06년도 충무훈련은 후기훈련이 진행중에 있음

○ ‘03～’06년도 훈련결과

(단위:명,대,회선)

년 도	자 원 동 원 훈 련(4개종목)				재난대비 훈 련	소요예산 (천원)
	기술인력	차 량	건설기계	통신회선
2003	933	333	127/선박2	1,000	29종목	286,443
2004	1,038	561	158	1,000	35종목	378,285
2005	1,034	560	159	300	36종목	373,542
2006	1,040	560	160	300	36종목	382,600

※ 소요예산은 훈련계획서 인쇄비, 현지답사 출장여비, 포상금 등을 제외한 순수한 훈련보상금 예산임

※ ‘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를 위해 강원도 일부종목(기술인력, 차량, 건설기계동원)의 훈련이 제외됨에 따라 36백만원의 불용액발생

※ ‘05년 이후 통신회선 훈련감소는 기술인력의 보상금 현실화(1인당 40,500원 → 70,000원으로 증액)에 따른 결과임

○ 자원동원훈련 계획대비 응소현황

(단위 : 명/대/척/회선)

년 도	훈련지역	동원자원	계 획	응 소(%)		미응소	비 고
2003	서 울 인 천 경 기 강 원	기술인력	954	933	(97.8)	21
		차 량	334	333	(99.7)	1
		건설기계	127	127	(100)	-
		선 박	2	2	(100)	-
		통신회선	1,000	1,000	(100)	-
2004	충 북 대 전 충 남 전 북	기술인력	1,038	1,038	(100)	-
		차 량	561	561	(100)	-
		건설기계	158	158	(100)	-
		선 박	-	-	-	-
		통신회선	1,000	1,000	(100)	-
2005	울 산 대 구 경 북 경 남	기술인력	1,040	1,034	(99.4)	6
		차 량	560	560	100	-
		건설기계	160	159	(99.4)	1
		선 박	-	-	-	-
		통신회선	300	300	100	-

○ 자원동원훈련 미응소 사유 및 조치내역

년 도	훈련지역	동원자원	미응소자	미응소 사유	조치사항
2003	서 울 인 천 경 기 강 원	기술인력	21명	·해외출장 13명 ·본인질병 4명 ·가족사망 등 4명	· 동원임무 고지
		차 량	1대	․차량고장	“
2005	울 산 대 구 경 북 경 남	기술인력	6명	·수술 등으로 병원입원	· 동원임무 고지
		건설기계	1대	·건강악화	“

※ 동원자원의 변동사항은 수시 up-date관리로 미 응소 방지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제 19조 (출석 등의 의무)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통지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공무원의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통지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동산과 권리인 물자에 있어서는 지정된 기일내에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자에게 문서를 지참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 6장 벌칙

제 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결국, 현재의 충무훈련은 불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경제적 여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지

않을 경우 누구든 훈련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음.

⇒ 이러한 훈련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가? 과연 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충무훈련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는가?

○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은 계획 대비 실적이 100%에

목표를 두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동원이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함.

○ 현재의 충무훈련이 인력 및 물자 동원에 대해 실질적인 점검 차원

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비기위의 주장이 일면 타당하지만, 매년

100%의 실적을 보이는 훈련을 반복하는 비효율을 정당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