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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1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받을 필요 없다?

180여만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각지대 방치

■ 국정감사자료 출처: 복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18세 미만 국내입양 아동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방식의 사회보장제도임.

1977년 의료보호법제정으로 시작되다,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의료급여 수급기간을 폐지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확대됨.

<40세이상 전 국민 받는 건강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왜 못 받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령에 제한 없이,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40세 이상은 누구나 격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시행령 제26조).

※ 국민건강보험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설명 별첨 1참조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은 보장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실시할지에 대한 시행령 등 세부 하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 시행이후 한번도 의료급여자를 위한 건강검진예산을 편성한바 없으며, 16개 시도도 마찬가지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 한 바 없어, 의료급여자 180여만명 (건강보험과 같이 40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00여만명)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방치됨.

보건복지부와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건강보험에 비하여 2.5배 높을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에 대한 만성적인 진료비 미지급(2005년 기준 4,256억원 부족)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건강검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하는 것에 매우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임.

<2년에 1회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차 건강검진 비용추계>

1.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 적용시:	10,079,596,560원

근거:509,928*44.1%*28,250 +137,628*66.9%*23,790 +647,556*30.3%*49.7%*15,755

○ 1차 건강검진 수검률

- 40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44.1%

- 40세 미만 세대주	66.9%

○ 질환의심판정률	30.3%

(1차 건강검진을 받은 자 중에서 2차 건강검진을 받을 사람의 비율)

○ 2차 건강검진 수검률	49.7%

※ 각 수검률; 2004년 건강검진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함

2.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 미적용시:	27,881,858,898원

(단위: 원, 명)

1차 건강검진 검사
40세 이상(세대주 및 세대원)			40세미만(세대주)
추계금액	인원	단가	추계금액	인원	단가
14,405,451,875	509,928	28,250	3,274,170,120	137,628	23,790

(단위: 원, 명)

2차 건강검진 검사
추계금액	인원	단가
10,202,236	647,556	15,755

각주)

1) 1차 단가: 2005년도 1차 검진비용 (40세 미만 심전도 단가 제외)

2) 2차 단가: 2005년도 2차 검진평균비용

3) 수가 인상분은 미적용

4) 인원은 2006년 8월 31일 기준

5) 2006년 8월 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1,830,926명

6)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수:	1,019,855명

<김춘진의원 의견 및 대안>

건강검진사업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최소 비용으로 미래의 진료비를 아낄 수 있음.

우리사회에서 의료소외자라 할 수 있는 의료급여자가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하여 평균 진료비를 2배이상 사용한다거나 혹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한다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은 매우 근시안적인 발상임.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적으로 수십만원을 들여 고가의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의료급여자의 경우 자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음.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탈수급할 확률 (소위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될 확률)은 3-6%에 불과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한, 평생 건강검진을 못 받을 처지에 놓임.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예산 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당장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상임위 증액과 예결위 증액이 안 될 경우, 현재 임의규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음.

■ 보도자료 문의: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

별첨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건강검진 실시 현황

○ 사업 구분 : 1․2차 검진

○ 실시대상

∙지역가입자 : 세대주(연령제한 없음), 만 40세 이상인 세대원

∙직장가입자 :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해당

∙직장 피부양자 : 만 40세 이상인 자

○ 검진 주기

－ 기본 원칙 : 매 2년마다 1회(사업기간 : 매년 1.1～12.31)

－ 예외 적용 : 직장가입 대상자 중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실시

○ 검사항목

: 1차(22개 항목)와 2차(8개 질환별 28항목)로 구분 실시

< 표적질환 및 세부 검사항목 >

대상 질환	검 사 항 목	비 고
▣ 비 만	- 기본검사(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측정)
▣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 흉부방사선 촬영 - 결핵균집균도말검사, 배양검사, 약제감수성 검사
▣ 고혈압성 질환	- 혈압, 정밀안저검사, 심전도 검사
▣ 고지혈증 질환	-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 간장질환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B형간염검사, 총단백, 알부민, 알카리포스타파제, 총빌리루빈, 유산탈수효소, 알파피토프로테인,
▣ 신장질환	- 요단백, 잠혈, PH, 요침사현미경,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
▣ 빈혈증	- 혈색소, 헤마토크릿, 적혈구수, 백혈구수
▣ 당뇨질환	- 요당, 식전혈당, 식후혈당, 정밀안저검사
▣ 구강검사	- 치과	별도실시 가능

주 : 밑줄 친 부분은 1차 검사항목임

○ 비용 부담 : 공단 전액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