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

법무부

2006.10.30.오전10시

2006년도 법무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의원)-p.

법무부, 검찰 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촉구

-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가 스스로 잘못된 과거사 정리를 위해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실규명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도 이를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과거사 정리를 해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최근 법무부도 잘못된 과거사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특별법 제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O 법무부내 자체 준비팀 구성, 진상규명 대상 선정 작업

- 최근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검사 1인을 포함하여 준비팀을 구성, 진상규명의 대상이 될 사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특히 재심사건 관련, 현재 8건의 재심접수를 받아 심리중에 있으며, 인혁당 재건위․아람회(5.18 당시 충남금산 교사․제자 유언비어 처벌사건) 등 4건에 대해 재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법무부가 과거사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어떠한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O 유신반대 긴급조치위반자 96명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켜야

- 정부수립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저질러진 국가폭력과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각 부처 ‘과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도 재심청구에 대비해 불법구금․고문 등 224건에 대해 기록검토를 하고 있으며, 특히 박정희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유신 관련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도 26명이나 조사․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이와 관련, 행자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신헌법반대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으로 처벌받은 민주화 보상 대상자는 총 96명으로 나타났다.

- 1970년대 유신헌법을 부정하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했던 당시 긴급조치 위반자 현황을 보면, 9호 위반(75년) 57명, 긴급조치 위반 34명, 기타 5명 등 총 96명이다.

<※ 대상명단 붙임 - 엑셀자료>

<유신반대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대통령긴급조치위반자	9호	8호	4호	1호	계
대 상	34	57	1	2	2	96

자료:행자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 1970년대 암울했던 유신시절, 장기집권 반대투쟁을 전개했던 긴급조치 위반자는 대부분 고문과 조작으로 얼룩진 대표적인 국가폭력이라고 본다.

- 법무부도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이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여부를 밝혀주기 바란다.

O 법무부, 과거사진상규명 대상 사건 미공개 사유는 무엇인가

-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진상규명 대상목록을 공개하거나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 또한 과거사 진상규명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해주기 바란다.

O 법무·검찰 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 향후 일정을 밝혀야

- 과거사진상규명 대상기록의 검토가 끝난 후 진상규명 작업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 본 위원이 판단컨대, 법무부내의 자체 준비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의 ‘진실화해위원회’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별도로 법무․검찰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의향과 향후 일정을 밝혀주기 바란다.

<붙임> 유신반대 긴급조치위반자 현황(이름/판결일자/검사명/선고내용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2

법무부

2006.10.30.오전10시

조직폭력 사범관리 소홀로,

빛바랜 재소자 위탁교육

O 사안의 개요

- 법무부는 교정프로그램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몇몇 교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학사과정의 위탁교육을 소개해오고 있다.

- 현재 순천교도소에는 청암대학의 호텔외식조리과, 청주교도소에는 주성대학의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천안소년교도소에는 백석문화대학의 사회복지과가 개설되어 있다.

2005년 순천교도소내 순천청암대학 선평캠퍼스 졸업식

- 청주교도소의 주성대학 위탁과정은 2001년 3월부터, 순천교도소의 청암대학 위탁과정은 2003년 3월부터, 천안소년교도소 백석문화대학 위탁과정은 2005년 3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교정시설 내 전문대학 위탁교육 현황

(2006.8월 현재)

기관명	위탁교육 대 학	최 초 개설일	인원(1년/2년)	개설학과	학비지원 현 황	수료후 자격취득 인원(누계)
청 주 교도소	주성대학	2001. 3월	80명(40/40)	컴퓨터프로그래밍과	반액 학교지원 반액 본인부담	305명
순 천 교도소	청암대학	2003. 3월	80명(40/40)	호텔외식조리과	반액 학교지원 밴액 본인부담	457명
천안소년 교도소	백석문화 대 학	2005. 3월	50명(20/30)	사회복지과	반액 학교지원 반액후농재단지원	0명

2006년도 법무부 국정감사자료

- 순천교도소의 위탁교육 학생 중에서 일부가 2005년 1월 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장관 앞으로 진정을 하였다.

- 순천교도소의 위탁교육에 일부 조직폭력수용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과 교도관 및 교수들이 유착되어 조직폭력수용자에게 특혜가 주어지고, 조직폭력사범에 의한 수용자 통제와 교도관과의 유착이 심하여 일반수용자들의 학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인권위원회에서 2명의 조사관이 순천교도소에서 조사를 벌였고, 법무부는 인권위원회가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였다.

- 인권위원회의 조사관의 조사 이후, 현재까지 진정인들에게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정확한 통보 없이 정식보고서 작성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진정인 등은 불이익을 받고서 퇴학되었다.

O 순천 교도소 등의 문제에 대한 인지경위

- 취지가 훌륭했던 ‘교도소내 전문학사학위 위탁교육과정’이라는 교정프로그램이 구태의연한 교정업무의 관행으로 인해서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 YTN의 문제제기 이후, 위탁과정에 설치된 교도소 출신의 출소자 및 재소자들과 조사를 담당했던 인권위 조사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위탁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인권위원회로부터 “조직폭력사범 관련 잠정 조사내용”이라는 보고서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아 상황을 확인 하게 되었다.

O 위탁교육의 교육과정과 선발기준

- 현재 우리 교도소 가운데, 순천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 전문학사과정을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공부하게 하는 위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수형자등 교육규칙(법무부령 제558호, 2004.11.22.)”에 따라서, “법무부 전문대학 위탁교육생 추천지시(교화과-6688, 2005.1.3.)”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는, 수형자등 교육규칙 제26조에 부합하는 자, 즉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교육개시일을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이상이 경과하고 잔여 형기가 2년 이상인 자, 그밖에 학습의욕 등을 감안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 각 교도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재소자들을 선발해서 등록금의 50%를 자비로 부담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고 있다.

O 입학 · 대표 · 포상의 문제

o 입학과정과 유사수용자

- 제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의 조직사범 가운데 일부를 각 교도소에서 이들 교육과정에 추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각 조직사범들의 연고지인 교도소라는 것이다.

- 인권위원회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이 조직사범들은 신분장에 조직사범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조직폭력사범 유사수용자라고 하여서 실제 조직폭력에 소속해 있지만 수사기관과 교정당국에 의해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

o 학생대표로서 다른 수용자 언로의 차단

- 먼저 이들 조직사범들이 이 전문대학과정에 학생으로 참여하여서 학생들의 대표 · 학생장을 맡고 담당 교도관과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들과 담합하여서 수업을 마음대로 좌우하고, 각종 포상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 우선 조직폭력사범이 학생대표를 맡아서 수업을 받고 싶지 않으면 해당 교수에게 수업을 하지 말자고 하고, 리니지 온라인 게임을 학생들의 컴퓨터에 깔아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느 교수는 정해진 수업시간의 절반도 수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 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조직폭력사범 등은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에 의거 대표성 있는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장, 총무에 선임되었다. 이들은 교수면담을 주로 독점하고 다른 수용자 학생들의 불만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 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o 포상과 장학금 지급

- ‘2005년도 학위수여식 수상자 가운데 최우수상과 우수상 그리고 지방교정청장상 등 9개 수상 가운데에는 6명의 조직폭력사범들이 수상했고, 나머지 상들도 이들의 추종자들’이라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조사의 내용이다.

- 장학금 지급에 대한 인권위원회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조직폭력사범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제보와 같이, 인권위가 조사한 2개 학기에 지급된 각 3명씩의 장학금 수여자 가운데, 각각 1명, 3명의 조폭이 선정되었고, 나머지 수상자도 유사수용자에게 지급되었다.

- 수용자정신교육 우수자 또는 독후감 우수자로 조직폭력사범이 선정되기도 하였다는 것이 인권위 조사의 내용이다.

- 이렇게 포상을 받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행형성적이 우수하다고 하여서 일명 ‘신분장 세탁’이 이루어지게 된다.

- 알파벳조차 모르고, 공부는커녕 매일 밤을 불법반입된 음악감상과 윷놀이 같은 것으로 지새는 사람들이 20일 넘게 밤샘공부한 사람을 제치고서 1등을 하고 장학금을 받았다는 제보자들의 진술이다.

o 필기는 학생대표가 실기는 선생이 합격시킨다

- 당연히 시험은 부정으로 치렀고, 쪽지에 옮긴 것을 베껴적는 방법으로 시험을 쳤는데, 이를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교수는 쪽지에 적어서 쓰는 것도 공부라고 했다고 한다.

- 어느 제보자는 ‘교도소내 자격증 시험은 필기는 학생대표가 합격시키고 실기는 선생이 합격시킨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O 건달징역의 문제

o 마음대로 문 열고 다녀

- 여기에 온 조직폭력사범들은 대개 살인, 강도강간과 같은 중범죄로 장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이 위탁교육과정 덕분에 한여름에는 에어콘, 조리학과라는 명분하에 모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교도소내의 문을 자기가 열고 다녔으며, 본인이 원할 때는 이렇다할 이유도 없이 귀휴를 다녀왔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진술이었다.

-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이들 조직폭력사범은 어린 일반수용자에게 자기를 시중들도록 하여, 온수목욕을 하였고, 교도관의 계호 없이 혼자 이동하는 행위를 교도관들이 방치하는 등 특혜처우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독보행위”에 대한 인권위원회 보고서의 설명

※ 일반 사회와 달리 교도소 내 수형자를 수용하는 모든 공간은 항시 자물쇠로 잠겨져 있고, OO교도소 OO대학의 교육실습 역시 항상 자물쇠로 잠겨져 있음. 운동 및 목욕 등 필요시 직원이 용무와 인원을 확인한 후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원이 모른 채 수형자가 혼자 특정 공간 등을 다니는 등 이동할 수 없음

o 사동 배방에 관여

- 제보자들은 조직폭력사범들이 배방에도 관여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배방을 하는 것은 교육장 내에서 수업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

- 실제,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이들 교도소에 수용된 조직폭력사범들은 교육장에서 뿐만 아니라, 배방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교육생 사동의 별도 거실에 조폭들이 나누어 배방되어 일반 수형자들에게 시중을 들게 하고 있었으며, 행동대장급 이상 조폭 수형자에 대해서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나이 어린 수형자를 배방하여 온수목욕 수발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다.

“건달징역” 실태에 대한인권위원회 보고서의 설명

조사한 4곳의 교도소 중 다른 3곳의 교도소들에서도 전문대학 과정 또는 공장출역 등에 있어서 조직폭력사범들에 의해 아래처럼 이른바 ‘건달징역’의 행태들이 확인됨.

- 이 이외에 거실 내 위압적 분위기, 조직사범끼리 90도로 인사하기 등 일반수용자간의 위화감조성 사례도 인권위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O 괴롭힘 끝에 중퇴한 진정인들

-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 대해 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 진정을 했던 일부 수형자들은 교도관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가정형편’ 때문에 학비를 계속 부담하지 못한다는 엉뚱한 사유로 중퇴하였거나, 교도관들에게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혀서 징벌을 받고 퇴학을 당하였다고 한다.

- 개중에는 모두 4학기 과정 가운데 1학기를 남기고 퇴학을 당하여 3학기 동안의 학비, 한달에 최소 20~30만원 이상 소요되는 학비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징벌로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다는 것이다.

O 감찰관 혹은 감사관의 감사필요

- 이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곧 통보될 것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법무부에서도 자체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순천교도소·청주교도소의 위탁교육과정, 공주교도소·원주교도소의 공장출역과정에 대해서 이루어진 직권조사였다.

- 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진술로는 비슷한 인권위 조사가 또 있었는데, 작년에 대구교도소와 진주교도소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사범 수용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보다 심각한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 역시 어찌된 일인지 보고서는 작성되었는데, 아직 인권위원회의 의결을 마치지 못했다.

O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와 조직 폭력사범 관리 철저

- 먼저, 피해자들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업을 중단하고 출소한 경우에는 교도소 내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도록 하든지, 동일한 과정에서 남은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법무부가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

- 퇴학 등의 사유로 중퇴한 경우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시 이송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직 폭력사범들에 대해서는 구분 수용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할 것이지만, 이들이 학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된다. 정말 학업의 의욕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가리고, 일반 수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또한, 이번 사안에서 ‘유사수용자’라고 하여서 사실상 조직폭력에 속해있는 수형자들이 당초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직폭력 사범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확인이 된 만큼 경찰과 검찰의 수사초기부터 철저한 신분의 지정이 필요하다.

- 인권위원회의 통보결과와 정밀하게 자체감사한 결과, 국정감사와 인권위 조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 불이익을 당한 진정인이나 일반수용자에 대한 구제방안 및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란다.¶

국정감사 보도자료3

법무부

2006.10.30.오전10시

보호관찰소는 성폭력 가해자 대상 수강명령 재범방지 속성반을 운영중인가?

□ 현황 및 문제점

O 집행준칙에 세부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형식적 운영 가능성 있음

-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준칙의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수강명령 종류와 관계없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단 5일만에 받을 수도 있다.

□ 성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설명

O 성폭력 가해자 대상 수강명령 프로그램

-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O 성폭력 수강명령 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준칙 제4조(대상자)

1.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

2. 소년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

O 집행담당자

- 보호관찰관이 집행.

O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준칙과 교육의 효과 문제

③1일 집행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담당관은 대상자가초과집행을 희망하여 초과이행희망원(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건강상태, 집행분야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명령집행시간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단서 조항에 의하여 초과이행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총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을 포함한 1일 총 집행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 경우 담당관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집행의 사유 및 집행내역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숙식을 필요로 하는 수강집행의 경우 1일 집행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프로그램 적용시간을 집행시간으로 한다.

⑥명령집행 전에 실시하는 개시교육시간은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집행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

O 집행준칙을 해당 범죄에 따라 차별화하고, 속성반식의 운영은 지양해야

- 이 중 3항의 경우 9시간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만 나와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모든 수강대상자가 범죄내용에 관계 없이 동일한 규정에 의한 적용을 받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와 교통사고 가해자가 모두 동일한 조항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을 뿐이다.

- 범죄의 특성에 따른 교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이 규정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관찰과 문의 결과, 성폭력 가해자 수강명령을 포함한 통상적인 수강명령의 경우에 제 15조 3항을 적용하여 하루 8시간 정도씩 수강명령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다른 수강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집행준칙 확인결과)

- 이렇게 수강명령을 하루 8시간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심리치료도 병행되는 성폭력 가해자 교육의 특성상 하루 8시간씩 교육이 지속될 경우, 그 교육이 갖는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국정감사 보도자료4

법무부

2006.10.30.오전10시

수강명령 강사선정의 문제

O 수강명령 강사선정 지침의 부재

- 수강명령제도에서 강사 선정시에 어떠한 지침, 준칙에 정함이 없이 보호관찰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관련된 지침은 외부 강사료 지출지침뿐이다.

법무부 외부강사료 지출지침

구 분	지급 기준	지급액(원)		지 급 대 상
		당 초	변 경
특별강사	1시간	200,000	300,000	ㅇ전․현직 장․차관(급) ㅇ전․현직 대학교 총장(급) ㅇ기타 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초 과	100,000	200,000
일반강사(Ⅰ)	1시간	100,000	200,000	ㅇ특강 및 일반강사(Ⅱ), 전산강사 이외의 강사
	초 과	50,000	100,000
일반강사(Ⅱ)	1시간	50,000	100,000	ㅇ공무원(소속기관 직원제외) 등 일반강사
	초 과	30,000	50,000
전산강사	1시간	50,000	50,000	ㅇ전산교육 강사
	초과	30,000	30,000

O 여성가족부 교정치료의 강사선정지침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중인 교정치료 시범운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강사선정 지침이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시범운영(5월~12월) 전문 강사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전문강사(Ⅰ)	1. 대면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알코올전문상담 경력 1년 이상자 (알코올 상담의 경우)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로서 대면상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은 성폭력관련 상담임.
전문강사(Ⅱ)	1. 대면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 2. 성폭력 행위자 집단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알코올 전문상담 경력 3년 이상자 (알코올 상담의 경우) 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집단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은 성폭력관련 상담임.
전문강사(Ⅲ)	1. 관련분야 박사 학위 이상으로 성폭력 행위자 대면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 2.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집단상담경력을 갖춘 자 3. (신경)정신과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대면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은 성폭력관련 상담임.

주> 1. 대면상담경력 : 주3회 이상, 1일 4시간이상 대면상담 경력

2. 상담경력 : 주1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전화・면접 상담경력

3. 집단상담경력 : 5인 이상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연간 10회 이상 상담한 경력

4. 관련분야 : 법학, 경찰학, 보호관찰학, 교정학, 범죄학, 심리, 사회복지, 사회학, 사회사업, 여성학

O 예산이 지침없이 사용되는 현실

- 미미한 규모의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예산액이 아무 지침 없이 사용되고 있음.  출처는 거의 강사료.

성폭행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지원액 관찰소별 지원액 사용현황

(단위:천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8월)
계	500	3,596	4,280	12,350	7,835	5,070
서울	-	820	2,380	4,750	2,900	1,000
인천	-	-	-	300	800	500
수원	-	600	-	3,390	1,920	1,770
춘천	-	-	-	-	200	-
대전	-	-	-	-	100	130
청주	-	236	-	350	350	350
대구	-	-	-	760	380	630
부산	-	700	-	-	-	-
창원	-	-	-	200	685	690
광주	-	740	1,900	2,100	-	-
전주	-	-	-	-	-	-
제주	500	500	-	500	500	-

- 관찰소별 지원액에서와같이 2006년 8월까지 507만원이 수강명령 프로그램으로 지출된다.

- 보호관찰관이 자격 없는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부정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

- 실력없는 강사로 인한 교육효과 저하 및 부정 개입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 수강명령 강사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집행준칙이 필요하다.¶

국정감사 보도자료5

법무부

2006.10.30.오전10시

범죄예방위원회, 지역유지 친목회?

O 범죄예방위원회

- 부족한 보호관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자원 활용 방안의 하나로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음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는 법무부 훈령 제443호에 의거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

-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을 계획·수립·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지원·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범죄예방원은 역할은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특별지도,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보조, 환경조사보조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3. 범죄예방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등.

O 보호관찰관의 43.7%는 상공업 종사자

- 전국 범죄 예방위원의 직업 현황을 살펴보니 상공업 종사자가 43.7%, 그 다음으로 회사원 9.0%, 의사 4.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범죄 예방인원 직업별 현황(2006.9.21)

합계	농업	상공업	회사원	공무원	법조인	의사	약사	종교인	교육자	전직교사	사회사업가	대학생	기타
16,135	820	7,037	1,509	186	140	718	241	228	591	79	349	30	4,169
(%)	5.1	43.7	9.4	1.2	0.9	4.4	1.5	1.4	3.7	0.5	2.2	0.2	25.8

- 일부에서는 범죄예방위원회가 지역 유지들의 경력쌓기 장이라는 이야기들을 한다. 범죄예방과 보호관찰대상자 지도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보다는 금전적 지원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런 현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범죄예방위원 분야별 인원 현황이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 <붙임1>에 의하면 전체 예방위원 중 상담이나 보호관찰 분야 등의 인원은 10%대에 그치고 있고 한 명도 없는 지역도 상당수였다.

- 반면 기타로 분류된 인원이 3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기타로 분류된 위원들은 단순히 금전지원을 하는 경우라고 봐야 할 것이다.

O 범죄 예방위원들은 특정 연령 위주 구성

-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범죄 예방위원들의 연령 분포가 40~59세가 전체의 73.2%를 차지하고 있는 등 특정 세대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30세 미만은 0.08%, 전국 1만6천135명 중 고작 11명뿐이었다.

범죄예방위원 연령별 현황(2006.9.21)

합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16,135 (명)	11	993	5,868	5,949	2,826	463	25
(%)	0.08	6.2	36.4	36.8	17.5	2.7	0.02

- 소년범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게 청소년의 심리와 세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이해할 만한 젊은 예방위원이 부족하다. 확충 계획의 마련이 시급하다.

O 범죄 예방위원회 개선 필요

-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범죄예방위원의 소극적 활동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예방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지만, 이분들의 노력이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 일부에서는 검찰의 형식적 관리로 인해 관변단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따라서 실질적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관리 주체를 보호관찰소로 이관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범죄예방위원회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붙임1> 범죄예방위원 분야별 인원 및 일부 지역별 현황

지역	남	여	계	학교 폭력예방분야	상담지도분야	보호관찰분야	취업알선재정지원 분야	의료지원	기타
총합계 (%)	13,119 (81.3)	3,016 (18.7)	16,135 (100)	2,727 (16.9)	2,340 (14.6)	2,594 (16.8)	1,745 (10.9)	621 (3.9)	6,108 (37.9)
수원지역	448	105	553	-	-	-	-	-	553
영월지역	161	63	224	-	-	-	-	-	224
여주지역	152	10	162	-	-	-	-	-	162
영동지역	61	5	66	-	-	-	-	-	66
서산지역	153	9	162	1	-	-	-	-	161
의정부지역	413	71	484	-	-	4	-	-	480
서울서부	229	104	333	2	-	-	-	21	310
광주지역	657	105	762	1	-	-	61	4	696
대구지역	423	164	587	123	123	126	124	39	52

국정감사 보도자료6

법무부

2006.10.30.오전10시

소년원 교정프로그램 이대로 좋은가?

O 소년원의 현황

- 소년범에 대한 불기소의 확대로 소년원 수용인원은 감소 추세.

2006년 8월 31일 수용인원은 1,590명.

- 소년원생의 비행별 현황 파악 결과, 강력 범죄 비율은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 2003년까지는 10%대에서 2004년부터 두 배 이상 증가. 2004년 위탁소년 가운데 31.3%가 강력범죄를 저지름.

O 입원자 교육

- 소년범의 재범 비율은 최근 1998년 이후로 꾸준하게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소년원에 재수용되는 인원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소년범 재범 현황

(단위: 명, %)

전과 인원 연도	계	전과 없음	전과횟수				미상
			소계	1범	2범	3범이상
2000	143,643 (100.0)	90,875 (63.3)	50,018 (34.8)	22,608 (15.7)	11,311 (7.9)	16,099 (11.2)	2,750 (1.9)
2001	130,983 (100.0)	80,942 (61.8)	47,488 (36.6)	20,942 (16.0)	10,342 (7.9)	16,204 (12.4)	2,553 (1.9)
2002	115,423 (100.0)	71,662 (62.1)	41,150 (35.7)	18,326 (15.9)	9,036 (7.8)	13,788 (11.9)	2,611 (2.3)
2003	96,085 (100.0)	61,025 (63.5)	33,013 (34.4)	14,751 (15.4)	7,263 (7.6)	10,999 (11.4)	2,047 (2.1)
2004	72,770 (100.0)	44,267 (60.8)	24,536 (33.7)	11,187 (15.4)	5,227 (7.2)	8,122 (11.2)	3,967 (5.5)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자료 산출 기술상 2005년 이후 통계는 2007년에 작성 가능)

- 그런데 현행 입원자 교육은 초범과 재범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의 효과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O 특정 과목 중심의 교육

- 소년원에서는 특성화 교육이라고 해서 영어와 컴퓨터에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이 몇 학교에 확인해본 결과 전체 과목 시간 배정 중 영어와 컴퓨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70~80%라고 하는데 이렇게 특정 과목에 집중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국어, 윤리 등 일반 교과과정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슷한 또래에 비해 기본적 지식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고, 출원 후 학교로 복학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 소년원은 직업학교가 아니고 잘못을 범한 청소년에게 교정 ․ 교화를 통해 출원 후 사회 재적응을 돕는 취지로 설립되었는데, 이런 실용 학문이 과연 교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평가해보아야 한다. 출원생의 재범률이 높은 것도 소년원 내에서의 교정 프로그램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 실용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소년원 교육 수료 인원 중 진학이나 취업을 하는 인원은 겨우 30%대 그치고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도 많이 있지만 상급학교 진학률은 높지 않다.

소년원 교육 수료 인원

(단위 : 명)

년도 과정	계	특성화 교육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치료재활
2003	2,417	1,692	162	501	62
2004	2,072	1,527	94	385	66
2005	1,810	1,261	169	329	51
2006.8까지	1,120	735	111	243	31

소년원 출원생 진학 및 취학 현황

	2003	2004	2005	2006.8 까지	비고
진학	172 (0/97/75)	164 (2/82/80)	206 (8/101/80)	158 (1/77/80)	계 (중/고/대)
취업	617	548	381	201
진학+취업 /교육수료인원	32.6	34.4	32.4	32.1	(%)

소년보호기관에서 검정고시 응시, 합격 및 진학 현황

(2006.8.현재 / 단위 : 명)

구 분	검정고시		진학			정보․ 전산	일반기능자격	기타
	응시	합격	중	고	대
인 원	771	525	1	77	80	1,473	498	497

O 짧은 사회 복귀 교육

- 소년원생의 출원 10일 전에 사회 복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최소 2~3개월 전부터 사회 체험을 바탕으로 복귀 교육을 한다는데 우리는 겨우 10일로서 너무 짧은 기간이다.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용 생활에 대비한 탄력적 복귀 교육을 산출하고, 수용기간 동안 배운 교육을 활용할 기회를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먼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재활 프로그램의 하나로 복귀 교육 대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 퇴원자 수의 확대

- 2004년부터 가퇴원자보다 퇴원자의 수가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퇴원의 경우 출원 후에도 일정기간 보호관찰 등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퇴원자는 보호관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다.

- 가퇴원자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재범률이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무방비로 범죄 환경에 노출된 퇴원자들은 더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퇴원생의 재범률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가퇴원생 재범율(%)	11.1	11.0	12.6	11.7	12.7	13.4

O 유비쿼터스 프로그램, 인터넷 방송국 푸르미의 활성화 필요

- 법무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유비쿼터스 프로그램을 보면 인터넷 방송국 ‘푸르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 결과 일일 접속자 수가 수 백명 임에도 콘텐츠는 부실했고, 자료 업데이트도 안되어 있어서 2004년이 마지막인 경우도 있었다.

- 인프라 구축 등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통한 교정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O 소년원 교사 확보 방안

- 소년원이 학교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교과 교사의 인원이 부족하다. 교육을 전공한 젊은이 들은 많지만 임용고시의 경쟁률이 높아서 교사가 되기는 어렵다.

- 교육부와 협력하여 도서지방 근무자와 같이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애초에 지원 분야의 하나로 소년원교사 부분을 따로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푸르미 인터넷 방송국

국정감사 보도자료7

법무부

2006.10.30.오전10시

소년사법 개선되어야 한다

O 소년범죄 사건 처리 현황

- 소년범죄의 불기소율이 50%이상, 기소율은 감소하여 현재 20%대를 보이고 있음(붙임1)

- 하지만 우리의 소년사법은 응보적 성격이 강하고(붙임2), 검사선의주의가 기소 편의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강함.

- 소년범죄 판결 전 조사 활용 감소 추세

- 피해자와 사회공동체를 포함시켜 가해자 재활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재통합을 돕는 회복적 소년사법이 세계적인 추세.

□ 질의 내용

O 검사선의주의의 개선 필요성

- 실제 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검사의 역할이 소년사건을 법원에 송치하거나 불기소하는 권한뿐이지만 이 권한이 워낙 막강하여 소년의 운명이 검사의 손에 달렸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 그리고 검사가 우선적으로 소년사건을 처리하여도 이에 대해 법원이 통제하기 때문에 절차의 중복과 처리 지연으로 인한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 이 때문에 검사선의주의를 법원선의주의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O 소년법원의 설치 문제

- 법원 선의주의로의 전환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소년법원 설치다. 2005년 6월 서울가정법원 가사 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소년법원 설치에 관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검찰의 반발이 심하여 제대로 법안조차 발의되지 못하고 있다.

- 하지만 소년법원 설치는 세계적 추세다. 소년법원 설치가 현재의 검사선의주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미결구금 장기화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개혁안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협조를 통해 소년법원 설립 문제를 다시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O 판결 전 조사 제도의 활용 시급

- 판결 전 조사제도의 활용을 넓히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전체 판결전조사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감소하고 있다.

- 소년범은 청소년기라는 특성상 주변 환경과 심리적 상태가 범죄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현 제도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판결전조사제도의 활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판결전조사제도를 양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판결전조사 활용 현황

법원명	2004	2005	2006.9
총계	4,660	4,964	3,008
대법원	-	-	-
서울고등법원	-	-	-
대전고등법원	-	-	-
대구고등법원	-	-	-
광주고등법원	-	-	-
부산고등법원	2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	130	145	61
서울동부지방법원	152	111	75
서울남부지방법원	46	47	27
서울북부지방법원	164	133	72
서울서부지방법원	94	117	23
서울가정법원	118	157	65
의정부지방법원	96	359	15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4	16	3
인천지방법원	207	125	16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45	282	77
수원지방법원	277	244	14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438	205	107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67	22	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51	69	4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10	1	2
춘천지방법원	14	28	3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45	53	44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3	37	18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7	6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	-
대전지방법원	240	166	11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5	-	70
대전지장법원공주지원	-	-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1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31	26	2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4	42	14
청주지방법원	137	151	57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4	0	76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	-
대구지방법원	146	343	140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	41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40	23	1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8	31	3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50	82	3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109	149	60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1	-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1	14	5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	5	6
부산지방법원	493	336	141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	-	8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61	44	33
울산지방법원	113	85	34
창원지방법원	275	225	14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7	23	7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63	65	29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74	81	50
광주지방법원	55	154	108
광주지방법원가정지원	25	36	108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72	34	15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10	-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30	30	39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6	15	2
전주지방법원	212	486	17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39	39	17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	13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3	8	-
제주지방법원	17	58	9

<붙임1>  소년범죄사건 처리 현황

( 단위 : 명 )

		2001	2002	2003	2004
총계		130983	115423	96085	72770
기소	총계	42884 (32.7%)	35073 (30.3%)	23938 (24.9%)	17045 (23.4%)
	구공판	9646	7694	5743	3632
	구속	7186	5534	3947	2397
	불구속	2460	2160	1796	1235
	구약식	33238	27379	18195	13413
소년보호송치		21221 (16.2%)	18925 (16.4%)	17208 (17.9%)	12040 (16.5%)
가정보호송치		62 (0.04%)	22 (0.01%)	37 (0.03%)	26 (0.03%)
불기소	총계	66816 (51.0%)	61403 (53.2%)	54902 (56.3%)	40617 (55.8%)
	기소유예	53493	46984	41953	33128
	혐의없음	4092	4194	3677	2913
	죄가안됨	642	546	453	333
	공소권없음	6193	5767	6408	5530
기소중지		2571 (1.9%)	3014 (2.6%)	3039 (3.1%)	2866 (3.9%)
참고인중지		251 (0.19%)	257 (0.22%)	250 (0.26%)	176 (0.24%)

<붙임2>  응보적 및 회복적 사법의 내용 비교

응보적(Retributive)사법	회복적(Restorative)사법
범죄는 국가에 대한 침해행위이고 법 위반행위이다	범죄는 특정인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형사사법체계는 범죄를 통제한다	범죄통제는 일차적으로 지역사회에 달려 있다
범죄는 개인적 책임을 수반한 개별적 행위이다	범죄는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다.
범죄자의 의무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의무는 책임을 지고 손해를 보상하는 활동을 취하는 것이다
처벌은 효과적이다. 1.처벌위협이 범죄를 억제한다 2.처벌은 행동을 변화시킨다	처벌만으로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조화와 좋은 관계들을 파괴시킬 수 있다.
피해자는 과정의 주변에 존재한다	피해자는 범죄 해결과정의 중심에 있다
범죄자는 결함(장애)이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범죄자는 손해회복을 할 능력이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비난, 죄, 과거(행해진 것)에 초점	문제해결, 책무/준수, 미래(행해져야 하는 것)에 초점
대리적 관계 강조	대화와 타협을 강조
처벌과 예방을 위한 고통부과	양 당사자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손해배상 : 화해/회복 목표
지역 사회는 방관자로서 국가에 의해 추상적으로만 재현됨	지역사회는 원상회복과 과정의 촉진자
범죄자 과거행위에 초점을 둔 대응	가해자 행위에 의한 손해결과 및 향후 영향에 초점을 둔 대응
전문적 대리인(proxy professionals)에 대한 의존성	참여자들에 의한 직접 관여(involvement)

국정감사 보도자료8

법무부

2006.10.30.오전10시

법무부 산하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O 위원회 운영실적

법무부 산하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

위원회명	연도별 회의개최실적
	2004	2005	2006 현재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	31	29	14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	1	3	-
법무부 고충심사위원회	1	-	-
법무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	-	-
법무부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2	2	1
교육(국외)훈련심의위원회	11	11	8
법무부성과급심사위원회	1	1	1
법무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	34	31	27
자체규제심사위원회	1	6	1
지도방문조정심의회	1	1	1
법무부보안심사위원회	1	3	1
법무부 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	1	2	1
법무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8	6	17
법무부 기록물폐기심의회	-	1	1
법무부 감찰위원회	-	5	3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4	4	3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4	4	3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	4	4	3
사법시험관리위원회	5	5	2
본부배상심의회	4	4	2
중앙급식관리위원회	-	4	2
난민인정협의회	-	3	2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	-	2	1
재외동포의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	-	-	-
출국금지심의위원회	-	1	-
외국인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	-	2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협의회	-	1	-
이민정책(행정)위원회	-	2	1

- 현재 법무부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위원회 가운데, 법무부 고충심사위원회, 지도방문조정심의회 등 7개 위원회는 2004년 이후 연 1회 이하의 회의 개최실적을 보이고 있다.

- 이들 가운데에는 기록물폐기심의회와 같이 그 업무의 속성상 회의를 자주 개최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재외동포관련 위원회와 외국인 관련 위원회는 회의실적이 특히 저조하다.

- 재외동포의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회의실적이 전무하다. 출입국 관리국으로 이관되어 하반기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통한 전문적인 식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징계, 고충심사, 근무성적 평정, 성과급 심사, 예산집행심의와 같은 사안의 위원회는 여러 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인사 및 예산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정감사 보도자료9

법무부

2006.10.30.오전10시

법무부 사증발급 관리의 문제점

O 사증발급 관련 문제의 지속적 발생

- 2003년~2006년 상반기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법무부의 자체 감사결과를 보면, ‘외국인 산업연수생 사증발급업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3~2006 사증발급관련 주요감사지적사항

연도	내용	조치내역	비고
2003년	-외국인 산업연수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 등 처리 부적정	-연수생강제퇴거 -과태료부과 -관련자 주의서	감사원 정기감사
	-사증브로커에 대한 입국금지 특별해제 업무 부당처리	-관련 공무원 3명 징계	감사원 특별감사
2004년	-산업연수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 부당처리	-관련공무원 3명 징계	감사원 특별감사
	-산업연수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부적정	-신분상조치	법무부 종합감사
2005년	-산업연수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부적정	-신분상조치 등	법무부 종합감사
2006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부적정	-신분상조치 등	법무부 특별감사

2006년도 법무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감사원감사자료 + 법무부자체감사자료)

- 2003년~2006년 상반기까지 법무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자체감사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수요는 국내산업의 필요성 때문에 매년 증대되고 있으며, 외국인 산업연수생 사증발급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법무부 차원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대책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 보도자료10

법무부

2006.10.30.오전10시

추징금 환형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O 추징금 징수 현황

-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벌금 및 추징금 시효가 소멸되어 국가기관이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 03년 1,404억원, 04년 781억원, 05년 473억원, 06년 7월 현재 390억원에 달한다.

- 본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벌금 및 추징금의 시효가 소멸되어서 국가기관이 징수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각급검찰을 대상으로 방안을 물었다.

- 이 가운데에서 추징금은 벌금과는 달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된다. 추징금도 보조형벌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재산형이고 특히 뇌물수수 등의 불법적인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형벌이니 만큼 그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O 추징금 징수를 확보할 방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논문

- 법무부 장관이 박사학위를 위해서 제출했던 논문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장관은 제6장에서 부패수익의 환수로서 추징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 이 논문에서 장관이 검토한 ‘추징금 강제집행의 개선방안’을 보면‘추징보전 명령의 적극활용’, ‘추징금 구형시 가납판결의 청구’,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의 활용’, ‘환형유치제도의 도입’, ‘몰수 · 추징의 벌금형 전환’, ‘추징금 미납시 특별사면 제한’ 등이 제시되고 있다.

O 사전적 확보를 강화할 방안

- 현행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추징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피고인의 재산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소 전이라도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42조(추징보전명령)

①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특정재산에 대하여 발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원(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④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액, 발부년월일 기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3조제4항의 규정은 추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기소전 추징보전명령)

①검사는 제42조제1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동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결국, 문제는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추징보전 명령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해서 검사가 ‘가납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법원에서는 벌금 외에는 가납을 명하고 있지 않으며, 부정수표단속법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납판결의 적극적인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O 환형유치제도를 통한 인적강제의 도입

- ‘추징보전 명령’, ‘가납판결 청구’와 같이 사전적인 장치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인적 강제를 위한 ‘환형유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상당한 강제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 현재의 환형 유치처분은 벌금 또는 과료를 미납한 경우에 일정한 유치기간을 정해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지만, 추징금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 법무부장관으로서, 스스로 논문에서 제시했던 추징금의 집행을 확보할 이들 제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서 제도개선으로 적극반영하여야 한다¶

국정감사 보도자료11

법무부

2006.10.30.오전10시

교도소내 자살사고의 방지 대책은

O 교정시설 내 자살추이

- 법무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보면, 2003년 이후 교정시설내 자살사건의 건수가 점점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내 사망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교정시설내 자살 현황

연도	2003	2004	2005	2006년 현재
자살건수(A)	5	12	16	11
사망사건수(B)	32	39	32	24
비율(A/B×100)	15.6%	30.8%	50.0%	45.8%

2006년 법무부 국정감사자료 재구성

- 2003년에는 전체 사망사건가운데 자살사건이 차지하던 비율이 15.6%였는데, 2004년 30.8%, 2005년에는 50.0%까지 급증하더니, 2006년 현재에도 45.8%로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교정시설 내 사망자의 절반이 자살이다.

- 법무부 교정국의 ｢수용자 자살원인 분석 및 대책｣ (2005.2.)자료를 보면 연도별 예방건수 역시 높아서 수용자들의 자살에 대한 시도 자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자살사고·건수

연도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자살건수	44	12	7	8	5	12
예방건수 (자살미수)	302	74	42	65	39	82

“수용자 자살원인 분석 및 대책”, 2005.2. 법무부 교정국

O 자살사건의 원인 분석

- 교정국에서는 자살의 원인 가운데 ‘소외감’, ’질병비관‘, ’범죄 죄책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발생 장소별로는 화장실 내에서 자살한 인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발생 장소별 자살사고 분석

구 분	계	독거실	혼거실	징벌실	조사실	공 장 베란다	사동복도 화장실	사 동 계단밑
인 원	44 (25)	19 (12)	9 (7)	6 (3)	7 (3)	1	1	1

“수용자 자살원인 분석 및 대책”, 2005.2. 법무부 교정국

원인별 자살사고 분석

구분	계	재판 불만	중형 선고 예상	범 죄 죄책감	처우 불만	우발적 충 동	소외감	질병 비관	출소 후 생활비관	자포 자기	기타
인원	44	5	4	7	2	3	7	7	2	3	4

“수용자 자살원인 분석 및 대책”, 2005.2. 법무부 교정국

- 수용기간으로 보면 1년 이내에 자살을 하는 비율이 70.5%로서 나타나고 있다. 연령층으로 보면 30대가 17명, 20대가 12명, 40대가 1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소 후 자살 시까지 수용기간

구 분	계	3일 이내	1월 이내	3월 이내	6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상
인 원	44	3	5	6	6	11	3	3	4	3

“수용자 자살원인 분석 및 대책”, 2005.2. 법무부 교정국

연령별 자살사고 분석

구 분	계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인 원	44	0	12	17	10	2	3

“수용자 자살원인 분석 및 대책”, 2005.2. 법무부 교정국

O 자살사건의 대책

- 교정국에서는 2002년 교도소내 자살사건이 수용인원 10만명당 4.4명으로 같은 해 한국인 자살인원인 인구 10만명당 26.9명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미수 사례가 자살인원의 여덟배에 이른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는 교정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교정국에서 분석한 자살사건 통계만을 보더라도, 수용기간 1년 이내, 2범 미만, 30대 이하의 재소자들이 주로 자살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살 이유가 소외감 7명, 질병비관 7명, 처우불만 2명, 출소 후 생활비관 2명, 자포자기 3명으로서 50%가 넘는 자살사건이 교정업무에 의해서 해결 가능했던 사안으로 판단된다.

- 문제는 교정국에서 2005년 2월 분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2005년 16건, 2006년 상반기에는 이미 12건으로서 자살사건이 결코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정국의 원인분석과 대책을 보면 모두가 타당성이 높아보이지만, 이 대책이 교정시설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실행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아야 한다.¶

국정감사 보도자료12

법무부

2006.10.30.오전10시

교정시설내 폭행 및 가혹행위 처리

O 청원중 직원의 폭행 사건등 현황

- 법무부에서 제출한 2006년 중 법무부에 대한 재소자의 청원 등에 대한 현황 가운데, 직원폭행, 직원폭언, 가혹행위 등의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관련 접수건 48건 가운데 인용된 건은 1건, 이첩처리된 건이 1건으로 전체의 4.16%만이 인용 내지 이첩처리되었고, 66.67%인 32건은 내부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소자의 법무부 청원 중 직원의 폭행사건 등 처리현황

(2006.1.~7.말)

	접수	진행중	처리 구분
			내부종결	각하	기각	인용	이첩
직원폭행	18	1	14	1	1		1
직원폭언	14	1	9		3	1
가혹행위	11	1	7		3
직원협박	2			1	1
인권침해	1		1
성추행	2	1	1
소계	48	4	32	2	8	1	1
직원처벌요망	29	8	17		4

2006년 법무부 국정감사자료 재구성

O 내부종결된 사안

- 기각이나 각하처리되지 않고 내부종결된 사안을 보면, 직원폭행이 14건, 직원폭언이 9건, 가혹행위가 7건, 인원침해가 1건, 성추행이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 밖에 직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9건으로서 이 가운데 58.6%인 17건이 내부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직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유 가운데 상당수가 직원의 가혹행위 내지 폭행때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소자에 대한 교정직원들의 가혹행위의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교정직원들의 가혹행위나 폭행을 내부종결 처리로 종료할 경우,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 높아지고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교정행정에서 가혹행위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종결 처리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감사 보도자료13

법무부

2006.10.30.오전10시

비위행위 빈발 분야에 대한 대책

O 법무부 소속 직원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

- 2003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소속 직원들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을 보면 매년 교정분야 직원들의 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이후 2006년 상반기 현재 전체 위반자 39명 가운데 교정분야가 32명으로서,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산하 직원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

	소속				계
	교정	보호	출입	시설관리
2003년	3				3
2004년	12		1		13
2005년	9	3	2	1	15
2006년 현재	8				8
총계	32	3	3	1	39

2006년 법무부 국정감사자료 재구성

법무부산하 직원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유형별현황

	소속				계
	교정	보호	출입	시설관리
금품수수	28		2	1	31
공금유용 등	2	1			3
향응접대	1		1		2
기타법 위반	1	2			3
총계	32	3	3	1	39

2006년 법무부 국정감사자료 재구성

- 교정분야 다음으로 보호, 출입국, 시설관리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정분야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다.

-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39명 가운데 31명이 금품수수, 공금유용이나 향응접대가 각각 3건, 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금품과 관련된 위반유형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법무부산하 직원의 비위면직자 현황

	소속				계
	교정	보호	출입	시설관리
2003년	4				4
2004년	8		4		12
2005년	9		2		11
2006년 현재	2				2
총계	23		6		29

2006년 법무부 국정감사자료 재구성

법무부산하 직원의 비위면직자 부패유형별 현황

	소속				계
	교정	보호	출입	시설관리
금품수수	19		6		25
공금유용 등	2				2
향응접대	1				1
기타법 위반	1				1
총계	23		6		29

2006년 법무부 국정감사자료 재구성

O 법무부 소속 직원의 비위면직자 현황

- 법무부 소속 직원들의 비위면직자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추세는 유사하다.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법무부 소속 직원의 비위면직자는 모두 29명인데, 이 가운데 교정 분야가 23명으로 전체의 79.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출입국 분야다.

- 위반유형에 있어서도 금품수수가 29명 가운데 25명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법률을 위반한 1명을 제외한 28명이 금품이나 향응접대, 공금유용 등의 사유로 면직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 교정·출입국 분야의 비리방지 대책은

- 이런 통계를 보면, 검찰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법무부 소속직원들 가운데 교정과 출입국 분야의 직원들에게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 이들 분야에 대한 각별한 비리방지 대책,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정감사 보도자료14

법무부

2006.10.30.오전10시

소년보호제도와 사회봉사명령 관련 기타질의

○ 소년범이 성인범에 비하여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재수감률 더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민간자원 활용 방안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자원 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하거나, 보호관찰관 인턴으로 활용하면 향후 정식 지원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민간 자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사회봉사명령자의 재범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3년의 2.3%에서 2004년 4.4%, 2005년 3.9%, 2006년 7월 현재. 5.6%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 재범률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봉사명령자의 재범률

구분	2003	2004	2005	2006.7.
재범률(%)	2.3	4.4	3.9	5.6

2006년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국정감사 보도자료15

법무부

2006.10.30.오전10시

구속·형집행정지 중 180명 도주

- 관리에 “구멍”

- 최근 4년간(03.1~06.9) 구속․형 집행정지 기간 중 180명이 도주한 것으로 밝혀져 집행정지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80명의 도주자 중 형집행정지자는 106명, 구속집행정지자는 74명으로 나타났다.

O 형집행정지 도주자 총 106명으로 관리“구멍”

- 형집행정지 중 도주자는 총 106명인데 이를 연도별로 보면, 03년 7명, 04년 13명, 05년 51명, 06.9월 3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이 가운데 수원지검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부산지검으로 13명의 형집행정지 도주자가 발생하였는데,

- 이를 사례별로 보면, 부산지검의 경우 절도범 OOO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지 25일만에 형집행정지가 결정되어 도주하였고, 사기범인 OOO도 03.6.26. 집행정지를 받은 후 도주하였다.

O 구속집행정지 도주자 총 74명으로 또 관리 “구멍”

-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자는 총74명인데, 이를 연도별로 보면 03년 18명, 04년 21명, 05년 16명, 06.9 1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속집행정지는 비교적 짧은 기간(1개월 이내)인데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각각 18명과 15명으로 가장 많은 도주자가 발생하여 피의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1. 구속, 형집행 정지자 중 도주자 현황 03-06.6>

O 최근 4년간 형 집행정지로 총 3,854명 풀려나

- 형 집행정지 제도는 수형자가 심신장애 등으로 수형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사 또는 교도소를 관할하는 소속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 하지만, 일반 재소자들 보다는 경제인 등 유력인사들에 대한 형집행정지로 이 제도가 활용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사례 : 변인호, 정상교 전 레이디가구 대표 형집행정지 후 해외도피)

- 최근 4년간 총 3,854명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는데 이를 연도별로 보면, 03년 1,060명, 04년 1,045명, 05년 1,085명, 06.6월 664명으로 연 평균 1천명 이상이 이 제도를 통해 풀려나고 있다.

- 이를 사유별로 보면, 질병이 총 3,479명이고, 잉태 총 125명, 기타 250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 :  70세 이상의 노모 부양, 양육할 어린 자녀, 장기이식)

형집행정지 사유별현황

구분	질병	잉태	기타	계
2003	922	47	91	1,060
2004	947	35	63	1,045
2005	996	33	56	1,085
2006.6	614	10	40	664
계	3,479	125	250	3,854

2006년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O 최근 4년간 구속집행정지로 총2,526명 수혜

- 최근 4년간 총 2,526명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는데 이를 연도별로 보면,  03년 725명, 04년 795명, 05년 599명, 06년 6월말 현재 407명이다.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 현황

구분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계
	접수	처리	미제	접수	처리	촉탁 (이동)	미처리
2003	725	611	114	1,060	262	176	622	1,785
2004	795	686	109	1,045	235	153	657	1,840
2005	599	521	78	1,085	471	161	453	1,684
2006.6	407	324	83	664	140	71	453	1,071
계	2,526	2,142	384	3,854	1,108	561	2,185	6,380

2006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 구속 또는 형 집행정지 중 도주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관할 파출소가 한 두 차례 주거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전부이다.

-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중죄인이나 경제사범의 경우 집행정지 즉시 자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날 때 까지 출국금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제3자의 출석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피의자 도주시 보증인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 장관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붙임> 구속․형집행정지 중 도주자 현황

<붙임1>

2006년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