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불량으로 인한 운항지연 책임, 왜 승객에게 떠넘기나?

- ‘예기치 못한’ 정비 발생 그 자체로 정비불량! 그래도 보상은 안돼...

- KTX와는 다른 잣대 문제 있다

정비불량으로 인한 운항 지연에 대해 별다른 보상을 해주지 않아 항공사들이 그 불편을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공항공사가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륙 직전에 발견한 항공기 결함을 정비하기 위해 평균 103분정도의 운항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항공사 측은 ‘예기치 못한 결함’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며 승객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항공사는 안전한 운항과 정시 이착륙을 지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정비 점검하고 있으므로 이륙 직전에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전 정비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인천공항의 경우 기상 악화, 탑승 수속 지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항공기가 평균 41분에서 103분까지 지연되고 있다. 이 중에는 기상 악화 등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지연 사유도 있으나, 이륙 직전에 발견한 결함을 정비하기 위한 지연 등 항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지연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어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이륙 직전에 발견한 결함을 정비하면서 생긴 지연은 항공사 측의 책임으로서 이륙 지연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국적 항공사는 승객에 대한 지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사전정비 불량으로 인한 운항 지연을 고스란히 승객의 불편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이유는 이륙 직전에 발견한 결함을 재경부가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칙의 ‘예견하지 못한 정비’에 포함시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KTX의 경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떤 사유에 대해서도 열차가 지연될 경우 승객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정비불량으로 인한 항공사의 책임을 승객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정당하지 않은 것이며, KTX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관계기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재경부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칙을 바탕으로 만든 항공사 서비스 약관에 대해서도 “승객이 운항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으며, 일방적으로 승객이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므로 피해보상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항공기 지연 원인별 현황>

※ 인천공항의 정기, 여객편 운항기준임

※ A/C 정비 지연 : 이륙 직전에 새로이 발견된 결함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기 이륙을 지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