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4(화)

www.okys.net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1. 천연가스 도매요금 크게 인상, 국민부담 가중 우려... 소비자요금인하를 위한 대책 강구해야.

2. 혼선 겪고 있는 조직개편

3. 가스공사의 도입경쟁력에 대한 평가 잣대 만들어야

1. 천연가스 도매요금 크게 인상... 국민부담 가중 우려... 소비자요금인하를 위한 대책 강구해야.

- 도매요금 크게 인상
산업용 요금: 380.05원/㎥ (05.7.1) → 527.57원/㎥ (06.9.1)
주택·난방용 요금: 449.03원/㎥(05.7.1) → 590.30원/㎥(06.9.1)

- 서민가계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요금인하 대책이 강구되어야

- 산업계에는 향후 피해최소화를 위해 가격전망 등 신호체계 강화해야

2. 혼선 겪고 있는 조직개편

- 팀별 평균 팀원 인원 21.8명. 팀원이 60명이 넘는 팀이 13개에 이르러.

- 새로운 팀제에 맞는 평가·보상시스템 없이 추진.

- 업무혼란과 사기저하로 경영혁신노력 후퇴 우려.

3.  가스공사의 도입경쟁력에 대한 평가 잣대 만들어야

- 그동안 단일 업체로 최대 수입사에 해당하는 가스공사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가격우위를 갖지 못하였음.

- 자사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작업을 통해 외부에서 가스공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평가 위에서 향후 가스산업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더 이상 소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가스공사 국정감사 - 오영식 의원실>

천연가스 도매요금 크게 인상... 국민부담 가중 우려... 소비자요금인하를 위한 대책 강구해야.

- 도매요금 크게 인상
산업용 요금: 380.05원/㎥ (05.7.1) → 527.57원/㎥ (06.9.1)
주택·난방용 요금: 449.03원/㎥(05.7.1) → 590.30원/㎥(06.9.1)

- 서민가계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요금인하 대책이 강구되어야

- 산업계에는 향후 피해최소화를 위해 가격전망 등 신호체계 강화해야

□ 원료비 절감 및 인상요인 최소화 노력 절실.

시장에서의 수급불안 요인이 늘어나고, 스팟물량의 도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도입단가도 상승함에 따라, 도매요금이 크게 상승하였음.

용도별 공급규모에서 25.6%를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의 경우, 최근 1년 사이 도시가스 요금은 05년 7월 대비 무려 38.8%가 올랐음.

☞ 참고. 380.05원/㎥ (05. 7. 1) → 527.57원/㎥ (06. 9. 1.)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주택·난방용 요금도 2005년 7월1일 449.03원/㎥이던 것이 올해 9월1일 현재 590.30원/㎥로 141.27원/㎥이나 인상되었음.

시장상황이 향후에도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 따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와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서민가계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에 반영되는 원료비의 절감노력과 인상요인 최소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며 가스공사는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 산업계 피해에도 속수무책, 시장과 가격전망에 대한 신호체계 마련해야

앞서 언급한 도매요금의 인상으로 인해, 산업계 현장에서는 이미 다수 업체가 LNG 사용에서 이탈하였고, 현재 많은 기업체들이 사용연료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향후의 미래에 대한 가격전망이 전무해 연료사용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는 점임.

가스공사는 20년 넘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천연가스 분야 최대의 공기업임. 산업전체에 대부분의 물량에 대한 공급책임을 지고 있는 가스공사는 향후의 시장전망과 가격전망을 시장에 알리는 부분에서는 소극적으로 임해 왔음.

천연가스는 발전단가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산업 일선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입과 관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향후 가격전망에 대해 이를 시장에 알리는 신호체계의 마련이 시급.

혼선 겪고 있는 조직개편

- 팀별 평균 팀원 인원 21.8명. 팀원이 60명이 넘는 팀이 13개에 이르러.

- 새로운 팀제에 맞는 평가·보상시스템 없이 추진.

- 업무혼란과 사기저하로 경영혁신노력 후퇴 우려.

가스공사는 팀제 시행 3개월째 되는 시점(2006년 6월)에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시행하였음. (6.8~6.16)

본 조사 결과치를 보면, 팀제시행의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가 61.6%로 우세하게 나왔지만, 부정적인 답변 역시 적은 수치는 아님. 무려 40% 가까이에 이르는 직원이(38.4%)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답변.

이는 현재 팀제로의 전환이 자리잡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답변을 보여주고 있으나, 특히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시행, 그리고 팀원이 너무 많은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요 내용을 차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 팀 수가 123개이며, 팀별 팀원 평균 인원 21.8명이나 됨. 특히 팀원이 60명이 넘는 팀이 13개에 이르고 있음. 이로 인해 팀원 관리, 의사소통, 팀장의 업무집중 등이 문제가 되고 있었음.

이는 현재 가스공사에서는 팀제에 맞는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에 대한 안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평가와 보상은 팀제 운영이라는 조직 개편에서 조직원들에게 당연히 제시하고 가야 하는 한 부분인데, 애초에 이러한 방안 없이 추진.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팀제 보완을 위한 조치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공정한 평가시스템 마련’이 31.4%를 차지하여, ‘기능과 인력재조정이 필요하다 (31.5%)’는 답변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음.

인사적체에 대한 우려와 불만은 팀제에 맞는 평가·보상제도가 없다는 점과 맞물려 있고, 또한 인사이동의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현재 부재하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음. 이는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팀제시행이 6개월이 다 지나도록 이러한 기반이 되는 제도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성과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통해 업무에 있어 보람과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하고, 그리고 인사이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구성원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예측가능한 비전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렵게 추진한 경영혁신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우려까지 있음.

가스공사의 도입경쟁력에 대한 평가 잣대 만들어야

길게는 2001년 이후부터 짧게는 2003년 이후부터 경쟁체제 도입을 화두로 한 가스도입정책은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로 표류해왔음. 최근의 결정 역시도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장기적인 정책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임.

이에 따라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인 도시가스사와 가스공사간 수급계약문제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음. 기존계약이 오는 11월 말로 만료예정임에도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음.

이는 직도입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가스공사와 민간사의 입장이 상이한 데서 비롯되고 있음. 산자부 국감에서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가스공사와 직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간의 협의나 합의하에서 도입창구를 컨소시엄 형태로 단일화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현시점에서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직도입 문제는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하는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음. 가스공사는 현 쟁점(직도입을 포함한 경쟁체제 도입)의 조기 종결을 주장하면서 도입협상력의 분산 우려를 가장 주요한 이유로 내세우고 있음. 국내 개별사업자들의 도입경쟁 참여로 심각한 Buying Power 분산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가스공사는 이러한 외생적 환경변화로 인한 입지의 변화만을 주장했을 뿐 Buying Power의 실체나 도입가격에 있어 20년 이상의 다경험과 노하우에 기인하는 공사 자체의 경쟁력을 보여 주진 못한 것이 현실임.

1991년부터 현재까지의 시장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단일 업체로 최대 수입사에 해당하는 가스공사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가격우위를 갖지 못하였음. 특히 Buyer 시장이었던 2004년까지 가스공사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높은 가격에 이를 도입해 왔음.

물론 직접적인 단순비교가 쉽지 않은 변수가 많다고는 하나, 그러한 변수를 감안한 비교자료나 도입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는 자료를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음.

☞참고. 도입가격비교 <출처: 에경연>

경쟁체제에 대한 논의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은 가스공사의 도입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것에도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보여짐.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기인한 입장과 주장만으로 논의가 흐르고, 도입경쟁력에 대한 가스공사 이외 참여자들의 불신이 결론 도출을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음.

가스공사는 향후 자사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작업을 통해 외부에서 가스공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평가 위에서 향후 가스산업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더 이상 소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