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9(목) 경기지방경찰청

자체사고:음주교통사고 26건․피의자관리소홀 9건․가혹행위 5건

1

- ‘05. 1~’06. 8월 자체사고 총 41건, 음주교통사고가 26건으로 최다

- 음주사고 후 뺑소니․피의자 감시소홀로 투신 사망․피의자 조사시 폭행 등

부동산투기사범 적발 전국 최다, 구속률은 저조

2

- ‘03년~’06. 7월, 3,426건 적발로 전국 최다(26.8% 차지)

- ‘03년→’05년, 적발 441건→1,683건, 구속 829명→111명, 구속률 18.3%→0.5%

경기도, 부패경찰관 전국 최다(26.5%), 금품.향응 2억7,400만원

3

청소년에 의한 살인․강간․방화․절도 계속 증가

4

- 살인, 한해 4건씩 발생․꾸준한 증가 추세 ; 강간, ‘04년→’05년 67% 증가 ;

방화, ‘04년 4건→’05년 35건으로 8배↑ ; 절도, ‘03년→’05년 40% 증가

‘01년 이후 경찰관 사망자 17명, 과로로 인한 사망이 53%

5

- ‘01년 이후 한해 평균 3명 사망

- 사망원인 중 과로 53%․교통사고 30%

*담당 :조해구 보좌관(c8740@naver.com)

자체사고 : 음주교통사고 26건․피의자관리소홀 9건․가혹행위 5건

- ‘05. 1~’06. 8월 자체사고 총 41건, 음주교통사고가 26건으로 최다 -

- 음주사고 후 뺑소니․피의자 감시소홀로 투신 사망․피의자 조사시 폭행 등 -

□	피의자 불법감금 및 관리소홀로 인한 도주․자살, 경찰관의 음주교통사고 등 경찰에 의한 자체사고가 ‘05. 1월~’06. 8월까지 총 41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명이 파면, 15명이 해임되고, 정직 12명, 감봉 3명, 견책 10명 등 조치됨.

-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파면․해임․정직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가 주어진 반면 ‘피의자관리소홀’․‘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봉․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가 주어지고 있음.

구 분		계	음주	피의자관리소홀	가혹행위	기 타
계		41	26	9	5	1
조치별	파면	1	1
	해임	15	15
	정직	12	10	1	1
	감봉	3		2	1
	견책	10		6	3	1
계급별	경정	2	2
	경감	1				1
	경위	4	2	2
	경사	21	15	5	1
	경장	9	5	1	3
	순경	4	2	1	1

<‘05. 1~’06. 8월, 자체사고야기 경찰관 조치현황>

□	유형별로는, 자체사고 41건 중 음주로 인한 사고가 26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피의자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9건, 가혹행위 5건, 기타(화재) 1건 등으로 나타남.

▸음주로 인한 사고사례

①일산서 소속 김모 순경(해임). ‘05. 3. 5. 새벽0시40분경 음주상태(0.083%)에서 운전하다 인피.물피사고 야기 후 도주함. 경상 2명, 170만원 상당의 물피.

②시흥서 소속 임모 경사(해임). ‘05. 5. 30. 오후10시53분경 음주상태(0.139%)에서 운전하다 인피.물피사고 야기함. 중상 1명, 경상 1명, 90만원 상당의 물적.

③양평서 소속 민모 경사(해임). ‘05. 8. 17. 오후11시경 음주상태(0.105%)로 운전하다 인피.물피사고 야기 후 도주하고 같은날 오후11시45분경 신호대기중인 순찰치 재차충격. 경상 3명, 부상 1명, 880만원 상당의 물피.

▸피의자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사례

①용인서 소속 심모 경위(견책). ‘05. 10. 12. 오후3시경 강도피의자 검거 후 호송과정에서 감시소홀로 피의자가 10층에서 투신 사망.

②구리서 소속 김모 경장(견책). ‘06. 6. 19. 오후5시28분경 절도피의자가 현장조사중 감시소홀로 도주.

③김포서 소속 이모 경사(정직1월). ‘06. 8. 27. 오전11시20분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의자와 은닉장물 찾던 중 투신자살.

▸가혹행위로 인한 사고사례

①화성서 소속 권모 경장(감봉1월). ‘05. 3. 24. 오후10시20분경 수배자를 입감시킨 후 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않고 방치하여 불법감금

②부천남부서 소속 김모 경사(견책). ‘05. 10. 27. 새벽2시10분경 지구대에서 절도피의자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

□	계급별로는, 경사 21명, 경장 9명, 순경 4명으로 경사이하가 83%를 차지하고, 기타 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4명 등으로 나타남.

☞	지난해 1월~올 9월 사이 경기지역에서 경찰의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7명이 중상을 입고, 경상이 31명, 물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4,670만원에 이름.

음주단속의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음주교통사고를 내 시민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	뿐만 아니라, 경찰의 부주의로 인한 피의자 도주 또는 자살,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폭행․불법감금 등 경찰의 불법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부동산투기사범 적발 전국 최다, 구속률은 저조

- ‘03년~’06. 7월, 3,426건 적발로 전국 최다(26.8% 차지) -

- ‘03년→’05년, 적발 441건→1,683건, 구속 829명→111명, 구속률 18.3%→0.5% -

□	경기청은 ‘03년~’06. 7월까지 모두 3,426건의 부동산 투기사범을 적발했고, 이와 관련 6,068명을 검거, 적발건수에 있어서 전국 최다를 기록하는 한편, 이 중 272명을 구속, 4.5%의 구속률을 나타냄.

□	연도별 적발건수 및 검거인원을 보면,

-	적발건수가 ‘03년 441건→’05년 1,683건으로 투기사범이 최근 3년사이 3배가량 늘었고, 검거인원도 ‘03년 782명→‘05년 2,870명으로 크게 증가함.

-	최근 4년간 적발건수와 검거인원에서 경기청(3,426건(26.8%)․6,068명(30.6%))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많은 인천청(1,794건(14.0%)․2,625명(13.2))에 비해서도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03년	‘04년	‘05년	‘06. 7월	계
건 수	441	523	1,683	779	3,426
인 원	782	1,013	2,870	1,403	6,068
구 속	143	114	13	2	272
구속률(%)	18.3	11.3	0.5	0.1	4.5

<부동산 투기사범 적발 현황 및 처리결과>

□	그런데 부동산 투기사범 검거인원은 늘어난 반면, 이들 검거인원에 대한 구속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검거된 투기사범에 대한 구속인원이 ‘03년 143명→’05년 13명	으로 줄었고, 구속률 또한 18.3%→0.5%로 크게 줄어들었음.

□	또한 ‘03년 이후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	‘불법토지형질변경’이 44.8%(1,823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허가토지거래 및 불법명의신탁’이 18.6%(759건), ‘미등기전매행위’가 10.9%(445건), ‘무등록부동산중개업’이 8.6%(351건) 순임.

-	‘무허가토지거래 및 불법명의신탁’의 경우 ‘03년 28건→’05년 569건으로 증가했고, ‘미등기전매행위’는 23건→241건, ‘무등록부동산중개업’은 53건→108건, ‘허위과장광고등사기’의 경우 적발건수가 9건→58건으로 급격히 늘어남.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	구속률(%)
불법토지형질변경	1,823	2,395	11	0.5
무허가토지거래및불법명의신탁	759	1,190	2	0.2
미등기전매행위	445	729	6	0.8
무등록중개업	351	448	0	0.0
보상을노린건출물신개축행위	302	369	1	0.3
수수료과다수수	181	226	0	0.0
허위과장광고등사기	107	286	40	14.0
자격증양도대여	97	138	3	2.2
개발계획누설등공무원불법행위	6	15	4	26.7
계	4,071	5,796	67	1.2

-	그런데 ‘불법토지형질변경’으로 검거된 인원이 2,395명인데 구속은 11명으로 구속률이 0.5% 수준이고, ‘무허가토지거래 및 불법명의신탁’으로 검거된 1,190명 중 불과 2명이 구속돼 구속률이 0.2%에 불과함. ‘미등기전매행위’의 경우 0.8%, ‘무등록부동산중개업’의 경우 구속이 한 명도 없어 0%를 기록함. 구속률이 가장 높은 것은 ‘허위과장광고등사기’의 경우로 구속률이 14.0%임.

☞	부동산 투기사범 적발 실적은 좋은 반면, 구속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속 실적 높이는 데만 급급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지는 부족한 것은 아닌지.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서울근교 신도시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봄. 부동산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경기도, 부패경찰관 전국 최다(26.5%), 금품.향응 2억7,400만원

□	경찰청의 ‘비위면직자 및 부패공직자 현황’에 의하면,

계	경기	서울	충남	부산	전북	강원	전남	충북	울산	대구	인천	경북	경남	제주	기타
185	49	41	23	18	13	9	7	6	5	3	3	3	3	1	1
%	26.5	22.2	12.4	9.7	7.0	4.9	3.8	3.2	2.7	1.6	1.6	1.6	1.6	0.5	0.5

-	‘05년~’06. 8월까지 경기청 소속 경찰관 중 부패공직자는 모두 49명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26.5%)을 차지하는 것임. 다음으로 서울 22.2%(41건), 충남 12.4%(23건), 부산 9.7%(18건), 전북 7.0%(13건) 등의 순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계고	견책	기타
49	7	13	11	7	4	5	2

-	부패혐의로 적발된 이들 49명 중 7명이 파면, 13명이 해임되었고, 정직 11명, 감봉 7명, 계고 4명, 견책 5명, 기타 2명임.

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49	2	0	1	5	22	17	2

-	계급별로는 경사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장 17명, 경위 5명, 총경 2명, 경감 1명 순임.

□	한편, 적발된 부패행위 중 금품.향응수수는 모두 37건인데, 이중 금품수수가 25건, 향응수수가 12건임. 구체적인 사례로는,

계급	비위요지	조치결과
경사	고소인으로부터 30만원 향응수수	감봉
경위	고소인으로부터 700만원 수수	해임
경사	공사현장 관계자로부터 140만원 향응수수	견책
경사	공사현장 관계자로부터 140만원 향응수수	감봉
경사	내연녀에게 30만원 수수	정직
경사	노래방 업주로부터 47만원 향응수수	정직
경장	다방업주로부터 50만원 수수	파면
경사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 1,200만원 수수	해임
경위	대상업소 업주로부터 1,900만원 물품 수수	해임
경장	대상업소로부터 16만원 상당 향응수수	해임
경사	부동산 거래 알선 명목 6,432만원 수수	파면
경사	사건관련자 소개비 명목 50만원 수수	정직
경장	사건관련자로부터 1,020만원 수수	파면
순경	사건관련자로부터 20만원 향응수수	정직
경위	사건관련자로부터 60만원 향응수수	정직
경장	사건관련자에게 70만원 수수	파면
경장	사건관련자에게 77만원 수수	해임
경감	세무조사 세금 감면 청탁 명목 1,500만원수수	파면
총경	식대 등 명목 100만원 수수	정직(처분취소)
경사	오락실 단속 편의 명목 970만원 수수	파면
경장	오락실 단속 편의제공 명목 270만원 수수	정직
경사	오락실 단속 편의제공 명목 590만원 향응수수	파면
총경	용돈 명목 100만원 수수	정직
경장	운전기사 상조회로부터 100만원 금품수수	해임
경장	운전기사 상조회로부터 60만원 금품수수	정직
경사	유흥업소 접대부로부터 64만원 금품수수	해임
경장	유흥업주로부터 949만원 수수	해임
경장	인사발령 인사 명목 200만원 공여	해임
경장	인사청탁 명목 150만원 공여	감봉
경사	임야 형질변경 청탁명목 100만원 수수	정직
경장	재개발 공사수주 명목 1억원 수수	당연퇴직
경사	차적조회 등 대가로 50만원 수수	해임
경사	피고소인으로부터 2만 9천원 향응수수	견책
경위	피의자로부터 53만원 상당의 향응수수	계고
경장	피의자로부터 53만원 상당의 향응수수	계고
순경	피의자로부터 53만원 상당의 향응수수	계고
경사	피의자로부터 53만원 상당의 향응수수	계고

□	금품.향응수수 유형별로는,

-	▲‘피의자.고소인 등 사건관련자로부터 수수’가 13건, ▲‘노래방.유흥업소.다방 등으로부터 수수’가 6건, ▲‘임야형질변경.재개발공사수주.부동산거래알선.세무조사감면 등 명목 수수’가 4건, ▲‘오락실 등  단속정보 제공 명목 수수’ 4건, ▲‘인사발령 또는 인사 청탁 명목 수수’ 2건 등임.

☞	금품.향응수수 등 각종 부패를 없애기 위한 대책은?

청소년에 의한 살인․강간․방화․절도 계속 증가

- 살인, 한해 4건씩 발생․꾸준한 증가 추세 ; 강간, ‘04년→’05년 67% 증가 ;

방화, ‘04년 4건→’05년 35건으로 8배↑ ; 절도, ‘03년→’05년 40% 증가 -

□	경기청에서 제출한「청소년범죄 검거 현황」에 의하면, 청소년에 의한 살인․강간․방화․절도사건이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청소년에 의한 살인사건은 ‘03년 이후 총 17건이 발생함.

계	‘03년	‘04년	‘05년	‘06. 8월
17	2	4	6	5

-	연도별로는 ‘03년 2건에 불과하던 것에서 ’04년 4건, ‘05년 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올 들어 8월 현재 벌써 5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함. 청소년에 의한 살인사건이 한해 4건씩 발생하는 셈임.

□	같은 기간 청소년에 의한 강간사건은 모두 246건 발생함.

계	‘03년	‘04년	‘05년	‘06. 8월
246	66	46	77	57

-	강간사건의 경우 ‘03년 66건에서 ’04년 46건으로 줄다가 ‘05년에는 다시 77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67%나 증가한 것임. 올들어 8월 현재 57건으로 전년도의 74%에 육박하고 있음.

□	특히 청소년에 의한 방화사건이 갈수록 큰 폭으로 늘고 있음.

-	‘03년~’06. 8월까지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진 방화사건은 총 73건임. ‘03년 6건에서 ’04년 4건으로 약간 줄어들다가 ‘05년에는 ’35건‘으로 8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고, 올 들어 8월까지 벌써 ’28건‘이

계	‘03년	‘04년	‘05년	‘06. 8월
73	6	4	35	28

발생함.

□	청소년에 의한 절도사건도 꾸준한 증가하고 있음.

계	‘03년	‘04년	‘05년	‘06. 8월
14,959	3,336	3,788	4,644	3,191

-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총 14,959건의 청소년 절도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로 보면 ‘03년 3,336건에서 ’05년 4,644건으로 최근 2년 사이 40%나 증가했고, 올 들어 8월 현재 3,191건으로 전년도의 70%에 이르고 있음.

□	2005년도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원인을 보면, ‘우발적 범죄’가 27.6%로 가장 많고, ‘부주의’가 8.1%, 기타 유혹이나 사행심 등이 청소년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청소년에 의한 살인이나 강간, 방화와 같은 범죄는 감정통제력이 부족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또 주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저지르기도 함. 방화는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청소년에 의한 이와 같은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범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01년 이후 경찰관 사망자 17명, 과로로 인한 사망이 53%

- ‘01년 이후 한해 평균 3명 사망 -

- 사망원인 중 과로 53%․교통사고 30% -

□	‘01년 이후 경기청 관내에서 사망한 경찰관은 모두 17명임.

-	이 중 9명(53%)이 과로로 사망했고, 5명(30%)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범인피격․안전사고 등으로 로 각각 1명씩 사망함.

-	연도별로는 한 해 평균 3명이 사망하는 셈이고, 과로로 인한 사망은 매년 1, 2건씩 발생하고 있음.

구 분	계	범인피격	과 로	교통사고	인명구조	시위진압	안전사고	기타
계	17	1	9	5	0	0	1	1
‘06. 8월	4	1	1	2
‘05년	4		2	1				1
‘04년	2		1	1
‘03년	2		1	1
‘02년	3		2				1
‘01년	2		2

-	계급별로는 17명중, 경사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경장이 4명, 순경 2명, 경위 1명으로 대부분 하위직 경찰임

□	과로사의 경우,

-	휴식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거나,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하는 경우, 또 회의 중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거나, 당직근무 중 과로로 사망하는 경우, 근무 중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망하는 경우 등

-	주로 근무 중 과로로 인해 가슴과 머리가 아파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외에도,

-	교통사고 조사 중 주행해 오던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하거나, 음주단속 중 음주운전 차량에 끌려가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경우,

-	또 탐문수사 후 귀가 중 길을 막는 피의자에게 넘어져 사망한 경우, 살인사건 해결의 진전이 없자 심한 스트레스로 이해 사망하거나, 폭행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회칼에 허벅지를 찔려 치료 중 사망한 경우 등이 있음.

☞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대개 윗사람의 책임이 크다고 봄.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분배하거나, 업무실적에 대한 지나친 요구나 집착, 권위적인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봄.

청장께서는 하위직 경찰관의 근무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각종 단속이나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생명에 위해를 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안전에 보다 유의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