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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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이야기’를 ‘바다이야기’로 키운

사행성 게임 소관 기관들

- 사행성 게임 문제점 보도되자 언론중재로 위기 모면 시도

□ 바다이야기 사태는 문화관광부와 영등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공동 책임이 있음. 바다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훨씬 이전이 2005년부터 그 심각함과 사회병리적 현상에 대해 일부 언론들의 세태고발성 보도가 있었음.

□ 특히,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높은 게임이 버젓이 주택가 곳곳에 파고들어 서민들의 생활을 멍들게 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 국민과 언론은 두가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음.

① 어떻게 그런 게임이 허가(등급분류)를 받았을까?

② 성인오락실에서 ‘칩’역할을 하는 경품용상품권을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 KBS와 한겨레신문 등 주요 언론은 게임물 등급분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경품용상품권 관리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에 대해 취재를 하게 된 것임.

o 언론은 사회의 公器이자 감시자로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도박 현상’에 대한 실태 고발 보도는 당연한 책무임.

o 제한된 취재원과 제보를 통해 사실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은 언론의 현실적 한계이기 때문에, 다소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 보도의 본질적인 문제제기는 변하지 않음.

o 책임 있는 해당 기관은 언론의 문제제기를 뼈아픈 지적으로 삼아 자성과 통찰의 계기로 삼아 ‘정책 결정의 오류’를 시정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함.

□ 그러나, 언론의 보도 직후 해당 기관은 사실 확인과 부정·비리에 대한 내부감찰과 기강 확립을 세우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는 방어에만 치중하였음. 또한, 언론중재위에서 중재불성립결정이 되자,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위해 소송을 거는 데 급급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였음. 결국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이 국민경제에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히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 배경이 되었음.

□ 문화관광부는 물론, 영등위와 게임산업개발원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항변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사행성게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내부 부정을 단속하였다면, 오늘의 사태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음.

⇒ “관계기관이 언론의 지적을 외면하지 않고 적기에 조치를 해나갔다면

바다이야기는 개천이야기가 되었을 것임”

□ 정부가 언론을 탓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유관 기관들조차 책임 있는 정책 집행 대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적대시하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는 전형을 보여준 것임.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산업 고발보도와 관련한 언론중재 접수 현황(2005년)

접수일자	주요내용	처리결과
2005서울중재188 (반론) -2005.5.27	o 신청인 : 문화관광부 (장관 정동채) o 피신청인 : KBS 1TV <2005.5.20 방송> o 신청내용 : 문화관광부가 추진 중인 성인오락실 딱지상 품권 선정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 니다.	중재 불성립 결정 KBS 패소
2005서울중재245 (정정) -2005.7.12	o 신청인 : 권장희 (전 영등위 위원) o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사 <2005.7.6 보도> o 신청내용 : 신청인이 특정인을 영등위 아케이드 소위원 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으며, 영등위 내부 비리사건에 연 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중재 불성립 결정 소송 진행중
2005서울중재279 (정정) -2005.7.27	o 신청인 : 백우영 외 4인(나용균,주시환,공병철,음장복) (영등위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 심의위원) o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o 신청내용 : 신청인들이 특정업체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아 게임등급을 편파적이고 자의적으로 분류했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중재 불성립 결정 소송 진행중

[언론중재위 제출자료]

□ 영등위가 한겨례신문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문 청구를 하면서 제시한 해명 자료를 보면

o 소위원회 위원들의 자질 및 적격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없이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실무근이라며 변명에 급급.

o 언론중재위 제소는 소위위원들의 개별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

제로는 영등위(위원장)에서 조직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

** 언론중재위 청구 진행 자료 및 진행 상황 영등위 공지란에 게재 등

▲ 국가청렴위「문예진흥분야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06.3)

□ 영상물 등의 등급심의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비리 발생

o 등급심의 과정상 위원들에게 금품제공 등 조직적 유착 부패 발생

※ 영등위 게임물 소위원회 의장 조모씨

o 업체대표 등 개발업자가 심의위원으로 선임되어 심의 불공정 문제 발생

o 심의과정에서 브로커 개입하여 급행료 등 비리 발생

o 출장심의 합격률이 일반심의 보다 월등히 높아 심의 방식에 따른 형평성·불공정 제기

□ KBS 보도(2005.5)의 문제제기는 경품용상품권 인증제도 도입시 발행업체 심사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되어 비리 의혹 등 문제가 있다는 것임.

o 문화관광부와 게임산업개발원은 실제 도입 6개월 만에 무자격 업체 선정

등이 문제가 되어 인증제도를 폐지하고(2005.6.30), 상품권 지정제도 도입을 하게 되었음. (2005. 7 도입)

o 그러나, 보도 이후에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조정불성립되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하였음.

o 문화관광부의 반론보도문을 보면, 언론의 지적에 대해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추진 중’이라며, 관련 사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진상·실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