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정감사

2006. 10. 23(월)

친환경농산물 관리ㆍ감독에 문제 있다

생산ㆍ인증ㆍ유통 각 단계별 철저한 관리ㆍ감독 필요

수입농산물의 유해성 발표 및 웰빙에 대한 관심 확대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ㆍ감독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농가 생산과정 조사나 시판품 조사 등 철저한 사전ㆍ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1999년 2만6626톤이었으나 2005년에는 79만7747톤에 달해 6년 사이에 약 30배가 증가했다.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1999년 1306호에서 2005년 5만3478호로 매년 85.7%씩 증가했고 인증면적은 875ha에서 4만9807ha로, 인증량은 2만6646톤에서 79만7747톤으로 늘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 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ㆍ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타 기관에서도 친환경농자재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어 생산과정의 확실성이 의심되고 있다.

생산 이후 유통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 인증ㆍ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출장소와 지원 등 113개와 23개 민간인증기관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1인당 500개 이상의 농가를 담당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리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AC닐슨 코리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유기농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믿음이 간다’는 긍정적 응답은 54.9%였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45.1%였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국민건강증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며 “생산ㆍ인증ㆍ유통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