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최문성미 보좌관 Tel: 02 788 2611 Mobile:010 2782 6619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대학 보건소의 간호사

학교보건의 한 주체이나 법적 근거 없어

○ 대학 시기는 고등학교까지와는 다르게 자율성이 보장되어 무엇이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기이고 또한 평생 건강을 좌우할 건강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임. 하지만 젊다하더라도 건강은 잠깐 사이에 나빠질 수 있어 충분한 정보와 평생에 걸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이 제정되어 건강교육과 건강실천을 실시하고 있는 것임.

학교보건법 제15조를 보면 학교에는 대학을 포함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내에는 대학 보건소 관련 업무를 맡는 담당자조차 없음.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를 보면 초․중․고 학교에는 학교의사, 학교약사 외에 보건교사를 두게 되어있고, 각각의 직무규정이 있음. 즉, 초중고에는 우리가 양호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 보건교사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보건소의 경우 대학에는 의사와 약사 배치 규정만 있고, 대학 보건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 간호사는 배제되어 있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보건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2. 9학급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 9학급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보건교사 1인을 둔다.

3. 대학(3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 있어서는 단과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인 및 학교약사 1인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본 위원이 조사한 국립대 33개교, 사립대 93개 대학 등 총 126개교의 보건인력 실태 결과(2006년 10월 현재)에 의하면 (※ 아래 표 1. 참조)

의사와 약사, 그리고 간호사가 모두 근무하는 대학은 7%에 불과하고

34.1%인 43개 대학에는 의사와 간호사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60.3%에 달하는 76개 대학은 간호사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의사가 근무하는 대학도 상근하는 비율은 극히 낮고, 대부분 파견 및 촉탁의 제도를 통해 주 1~2회 하루 3~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별첨 참조)

또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분하여 볼 때 국립대학의 의사+약사+간호사 근무율은 12.1%인데 반해 사립대학은 3.2%에 불과하고 의사+간호사 근무율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큰 차이가 없음. 간호사만 근무하는 비율은 국립대 54.6%, 사립대 62.4%로 나타났음.

<표 1 >  대학 보건인력 현황>                 ( )는 비율임

유형	국립대	사립대	계
의사+약사+간호사	4(12.1)	3( 3.2)	7( 5.5)
의사+간호사	11(33.3)	32(34.4)	43(34.1)
간호사	18(54.6)	58(62.4)	76(60.3)
계	33(100)	93(100)	126(100.0)

※ 대학보건간호사 회원 대학 126개(국립대 33, 사립대 93)학교 조사결과 (2006.10월

대학 보건인력 실태조사 결과

1. 대학에는 아직도 의료인이 한명도 없어 학교보건 사각 지대가 많고

2. 대부분 대학에 의사는 형식적으로 근무하고(이름만 올려 놓고), 약사가 근무하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3. 대부분 학교 보건은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대학의 보건인력 실태를 보면 대학 자율에 맡기다 보니 대학 보건소의 간호사의 직종이 사무직, 기능직, 보건직 모두 달라 일관된 기준이 없음. 따라서 간호사는 늘 고용이 불안정 뿐 아니라 타 직종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무엇보다도 열악한 학교보건책임자의 근무 조건으로 대학의 학교보건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Q. 현재 대학보건 상황을 볼 때 간호사가 학교보건 관리의 한 주체이므로 학교보건법과 동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대학보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반영해야 할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대학의 학교보건을 강화할 계획과 법적 미비점을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재 학교보건법 제15조에 학교 간호사를 규정하고, 시행령제6조제1항제3호에 학교보건사업 요원으로 학교 간호사를 넣고, 동조 제3항에 학교간호사의 직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앞으로 대학평가 지표에도 보건소가 있는지 학교의사, 약사, 간호사가 있는지 그 여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

학교급식실 조리원 대체인력 확보

배치기준 마련 시급

○ 학교급식실 조리원의 경우 많게는 1인당 200명으로 급식아동수가 많아(1인당 급식 인원이 각 학교별로 다름) 노동강도가 높고,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휴가의 사용이 어려움.

□ 조리보조원 : 급식학교당 평균 5명을 배치(총 54,288명)

◦ 신분별 : 정규직 4.9%(2,673명), 비정규직 95.1%(51,615명)

○ 이경숙 의원 주최로 지난 7월, 9월 각각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간담회, 조리사 간담회에서도 몸이 아파도 휴가를 쓸수 없다는 대체인력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음.

그리고 전국여성노동조합이 15개 광역시도 2,6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도 조리원 86.9%, 조리사 83.1%, 사무보조 75.0%, 전산보조 72.2% 순으로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을 함

○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마련되지 않아서’에 46.5%,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해서’에 32.5%, ‘학교에서 안된다고 해서’에 12.2%가 응답을 하였음

또 대체인력 문제 외에 조리종사인력 배치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가령 급식인원(1,301명에서 1500명)이나 급식환경(단독조리)이 비슷한 학교임에도 어떤 학교는 조리종사인력을 14명, 어떤 학교는 9명을 운용하는등 학교별로 합리적인 배치기준이 없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인력보다 인력이 적은 학교의 경우에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식재료, 조리기구 세척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 반대로 적정인력보다 많은 인력을 운용하는 학교는 인건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Q. 급식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식인원수나 환경에 따른 조리종사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노동강도를 완화시키고 학부모의 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

Q. 학교급식실 조리원의 경우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휴가사용이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 실시한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급식조리원들은 휴가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휴가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체인력을 구해놓고 일당지급을 해야 가능하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높은 노동강도, 부족한 인력으로 휴가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적정인력 기준 설정과 대체인력 확보가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산대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일선학교, 급식조리원, 교육청 3자가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비정규직중에서도 숫자가 가장 많고(54, 288명)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급식조리원에 대해 지역교육청 단위로 배치와 대체인력 문제를 인력풀제로 지원․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 배치에 따른 비정규직영양사, 고용불안↑

○ 비정규직 영양사는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 특히 형식적인 계약을 반복하며 수년을 근무해도 근속인정이 안되므로 이 같은 차별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정규직 영양사 5,202명 63.1%, 비정규직 영양사 3,042명 36.9%. 06년 현황)

	영양사		조리사		사서
	정규직 (일반직9급)	비정규직	정규직 (기능직10급)	비정규직	정규직 (사서교사)	비정규직
1년차	17,559,180	15,328,000	16,189,740	9,677,000		15,318,000
	정규직대비 임금비율 87.3%		59.7%
3년차	19,910,520	15,328,000	17,797,950	9,677,000		15,328,000
	76.9%		54.3%

○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일선학교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비정규직영양사는 오히려 고용불안과 교육부의 교원자격취득 단기연수과정 제외로 인한 차별을 더욱 느끼고 있는 실정임

○ 교육부는 오는 11월 19일 시도 단위 지역제한 경쟁시험을 통해 1,712명의 영양교사를 채용하여 내년 3월에 임용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2006년부터 시행되는 영양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취득 과정과 교원임용시험을 거쳐야 함. 이번에 치르는 영양교사 임용시험은 학교나 교육청 소속으로 3년이상 근무한 식품위생직(정규직영양사) 중에서 교육부에서 개설한 교원자격취득 단기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는 특별 전형임.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정규직영양사(현 식품위생직 공무원)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음.

< 참조. 초중등 교육법 > 부칙 <제7068호,2004.1.20>

제3조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영양교사(2급)란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을 포함한다)중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현재 학교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음. 새로 임용된 1,712명의 영양교사가 각 학교에 배치될 경우 재계약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설사 재계약을 하더라도 한시적인 기간을 명시할 것을 요구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실례로 2004년 교육부가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이전 대부분의 비정규직영양사는 계약서를 쓸때 ‘계약시작일부터 정규직 발령시까지’로 한정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받음. 만약 다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다면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방침과도 역행하는 일일것임.

Q. 1. 2007년 신규임용될 영양교사 배치로 인한 비정규직영양사의 재계약 거부나 고용불안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정 방침을 가지고 일선교육청과 학교에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책임있는 고용안정이 이루어질것으로 보는데 행정지도 방침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영양사의 경우 98년 위생직 공무원(9급) 채용이 중단된 이후 비정규직 영양사가 급증한 상황에서, 식품위생직 영양사에게만 한정해서 새로 개설된 영양교사자격취득단기연수 과정을 이수하게 하였습니다. 자격 기준 특례로 정규직 영양사들은 2,174명이 2006년 2월에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영양교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따려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외엔 없어 더욱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직 공무원 채용 중단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영양사가 대거양산된 책임이 정부에 일정부분 있다고 인정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에게도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시험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닌가 ?

1. 최근 3년간 학교비정규직 규모(04-06) : 교육인적자원부 제출자료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영양사	2,242	393	2,635	2,402	439	2,841	2,586	451	3,037
사서	1,095	113	1,208	1,219	130	1,349	1,288	147	1,435
사서보조	768	41	809	805	61	866	795	60	855
구육성회직원	4,348	1,882	6,230	4,218	1,797	6,015	3,918	1,480	5,398
사무보조	1,758	235	1,993	1,994	232	2,226	2,190	250	2,440
교무보조	5,336	712	6,048	6,011	863	6,874	5,689	777	6,466
과학실험보조	4,328	272	4,600	4,292	303	4,595	4,124	308	4,432
실습보조	170	162	332	172	161	333	186	182	368
전산보조	3,202	445	3,647	2,876	339	3,215	2,768	303	3,071
조리사	3,215	319	3,534	3,708	355	4,063	4,007	402	4,409
조리원	37,278	2,845	40,123	37,575	3,188	40,763	38,578	3,424	42,002
교육업무보조						-	991	137	1,128
전임코치	2,748	339	3,087	2,793	359	3,152	2,911	393	3,304
급식보조(배식원)	948	248	1,196	1,217	205	1,422	3,303	354	3,657
특수교육보조	1,625	188	1,813	1,923	264	2,187	2,186	297	2,483
청소원	700	287	987	786	315	1,101	1,057	351	1,408
유치원교육보조	1,597	1	1,598	1,678	16	1,694	1,420	11	1,431
에듀케어보육 (유아종일반)	542	5	547	607	52	659	898	45	943
기타직	2,248	1,264	3,512	2,442	1,433	3,875	9,741	1,914	11,655
합계	74,148	9,751	83,899	76,718	10,512	87,230	88,636	11,286	99,922

2. 직종별 2006년도 연봉액 : 교육인적자원부 제출

직종별	기준 근로일수	연봉액 (단위:천원)	일할기준액 (단위:원)
영양사, 사서	365	15,318	41,960
사무보조	365	13,730	37,610
전산, 교무, 실험, 실습보조	275	10,344	37,610
조리사, 조리원	245	9,216	3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