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 02)788-2839, 784-5281 / 팩스 : 02)788-3702	보도자료 2006-77호 (10.11.)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건강보험료 부과근거: 50억 재산가 부정의료수급 의혹, 누가 잘못했나?

□ 박재완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2006년 10월 8일 배포한 보도자료(2006-74)에 대해,

□ 2006.10.11. 충북 진천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조某씨의 재산 내역(건물: 496,227만원, 토지: 2,614만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 조某씨의 재산현황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구축한 자료를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이관받아 관리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박재완 의원실에 제출한 2005.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표자료로서,

□ 진천군의 해명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 따라서 진천군의 해명처럼, 조某씨의 재산내역이 위 과표자료와 다르다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 경위를 규명해야 함.

□ 진천군이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잘못 제출했는지 여부

□ 행정자치부가 자료를 잘못 구축했는지 여부

□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자료를 잘못 관리했는지 여부

□ 아울러 조某씨의 사례와 같이 정부가 관리하는 과표자료가 허술하다면,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의 근거 자체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한편 박재완 의원실이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조某씨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까닭은

□ 개인의 과세정보 보호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조某씨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건물과 토지의 지번 등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