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2006. 10. 10.	보도자료 - 총8매 -	국회의원 諸淙吉 (우리당, 환노위, 안산단원乙)
문의 : 이정환보좌관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HP. 011-415-4185

평시에도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 14% 음용불가

“수질 안좋아도 계속 드세요”

학교․아파트 등 71개 시설 3년연속 초과해도 ‘지속이용’

부산시 165곳(29%), 인천시 32%(22곳) 기준초과

비상급수 초과율, 수돗물 47배, 일반지하수의 2배 수준

서울시 소요량의 72%․7만톤 부족 … 7백만명 물없어

방재청․지자체 국민건강 외면 … 환경부주관 대책필요

유사시 대비용이지만 국민들이 보통 때도 이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14%인 382개가 음용수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3년 연속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속 이용’이라는 조치를 취하는 등 비상급수시설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제종길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급수시설 운영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04～06)동안 전국의 비상급수시설 약4천개를 대상으로 매년 수질을 검사한 결과, 검사대상 3922개 중 11.4%인 448개가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음용수로는 2716개중 14.1%인 382개, 생활용수로는 1207개중 5.5%인 66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30.6%(22/72)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26.7%(172/644), 광주가 24.2%(32/132) 등이었다.

음용수시설을 보면 전국적으로 2716개중 382개인 14.1%가 부적합으로 판정됐으며 역시 인천시가 32.2%(19/5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29.2%(165/565), 광주가 28.5%(29/101)가 뒤를 이었다. 생활용수의 경우 전국 1207개중 5.5%인 66개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는데, 경북이 27곳중 31.7%인 9곳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23.1%(6/26), 충남이 16.9%(4/26)으로 나타났다.

초과항목별로 보면, 총대장균군이 전체의 56%, 일반세균이 23%, 질산성질소가 11% 순이었다.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은 100㎖ 중에 검출되면 안되며 질산성질소의 경우 ℓ당 10㎎이 넘으면 안된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등 주거지역 223개, 어린이집과 학교 128개, 병원 6개 등의 식수시설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일반 수돗물의 부적합율이 05년에 평균 0.3%이고 전국 지하수 초과율이 7.4%인 것과 비교하면 수돗물의 47배, 일반 지하수의 2배 가량 초과율/부적합율이 높은 수준이다.

3년연속 부적합시설로 판정된 시설이 모두 71개로 나타났다. 이중 44개가 부산시에 소재하였고 경북이 10개였다. 2년연속으로 보면 전체의 9%인 237개로 파악되었다. 이들 시설들에 대해서 자치단체는 음용중지(6%), 생활용수 전환(?%), 지정해제(6%)보다는 소독 20%, 물탱크청소 13%, 끓여서 음용 9%, 재검사 8%, 펌핑 8% 등 단순조치를 내리고는 ‘지속이용’하도록 하였다.

부산시 영도구의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된 태종대중학교 등 4개 학교에 대해서 ‘끓여서 지속적으로 식수사용’으로 조치했으며, 등 4곳 학교는 부산시 북구 만덕중학교는 총대장균군, 철, 탁도 등이 기준을 초과했는데 펌핑해서 지속이용하도록 조치되었고, 강원도 동해시의 창호초교 등 3곳은 3년동안 계속해서 불합격을 받았지만 ‘재검사 - 지속사용’을 반복해 왔다. 반면에 대전, 전남, 전북 등은 미개방, 음용중지, 지정해제 등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였다.

음용중지, 지정해제 등 12% 시설을 제외하고는 폐쇄조치나 원인해결을 하지 않은 채 단순조치로만 일관하였다. 폐쇄조치할 경우 대체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지속이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비상급수시설 관리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현재 전문성도 없을 뿐만아니라 통계업무에도 허술함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방재청의 비상급수시설 관련지침에 의하면 급수시설 중 수질이 양호한 시설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와의 거리가 멀었고, 매년 수질이 악화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질개선 계획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지정해체토록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마을 약수터와 같이 주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전쟁 등 유사시에 읍이상 도시지역 주민 4400만명에게 하루 1인당 식수 9ℓ, 생활용수 16ℓ등 25ℓ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구 자치단체가 1일 100톤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요건에 맞는 민간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평시에도 개방하여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전국에 음용수시설로는 604개, 생활용수로 561개를 확보했으며 소유형태로 보면 정부지원시설 1,320개, 자치단체시설 445개, 공공시설 913개, 민간시설 3,255개 등이 확보되어 있다. 시설관리자는 음용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년 4회(분기) 검사하는데 3회는 일부항목, 4/4분기는 전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생활용수의 경우 지하수 수질항목에 대해 년 3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환경부가 충무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의 상수도 등 환경분야에 대한 비상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시급수차량 수송동원 및 소요현황에 비해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등은 물탱크 보유량이 부족하여 비상시 제한급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정수장의 선로는 단전(斷電)에 대비해 복선(複線)으로 설치하고 선로가 단선인 경우에는 비상발전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 부산시 등은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는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제종길의원은

- 유사시 대비용이지만 국민들이 보통 때도 이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이 음용수 기준을 3년 연속 초과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는 급수중단이나 원인제거 등 문제해결은 하지 않은 채 끓여서 계속 이용하라고 조치한 것은 국민건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 급수중단 조치를 내려야 하고 소관기관인 소방방재청이 전문성과 문제의식이 없는 만큼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붙임1) 3년연속 기준초과

강원	동해시	3	동호동, 창호초교, 천곡동
경남	마산시	2	구암동, 한성아파트
경북	영덕군	1	강구영해
	포항시	9	대보면, 대송면, 신광면 상읍리, 연일읍, 오천읍 문덕리, 오천읍 세계리, 장기면, 죽장면 입암리, 흥해읍 옥성리
대전	대덕구	4	담배인삼공사, 법동 중앙병원, 법동 범바위공원, 원앙(생수)
부산	금정구	6	김씨제실앞, 두실어린이놀이터, 세명기업, 양산경계지역, 예그린아파트, 협성그린아파트,
	부산진	12	가남초교, 고원아파트, 광무여중, 구양정3동사무소, 동원아파트, 산수탕, 산호맨션, 세인한아름아파트, 양정고교, 원천탕, 정자상회, 화신아파트
	북구	4	구포동 현대아파트, 덕천주공204동, 만덕주공28동, 만덕중학교
	사하구	6	다대큰샘, 대우에덴프라자, 벽산마마아파트, 신괴정 화신아파트, 유림1차아파트, 현대아파트
	수영구	1	망미초교
	연제구	2	동서무지개아파트, 엘지아파트
	영도구	8	고신대학교, 광명고교, 상리초교, 일산봉노인정, 태종가든, 태종대중학교, 태종대초교, 푸른공원
	해운대	5	3대대밑, 반여초교, 새마을금고, 엘지아파트, 코오롱아파트(1)
전남	고흥군	2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도양읍 관리
	완도군	1	완도읍 장좌리(2)
전북	전주시	3	반석빌딩, 솔빛중, 장동초교
충북	단양군	3	도전리공원, 매포어린이공원, 매포체육공원

구분	년도	전체시설			음용수시설			생활용수 시설
		검사대상	부적합	%	검사대상	부적합	%	검사대상	부적합	%
합계	2004	3494	418	12.0	2422	365	15.1	1072	53	4.9
	2005	4824	521	10.8	2973	412	13.9	1851	109	5.9
	2006	3449	406	11.8	2752	370	13.4	697	36	5.2
	평균	3922	448	11.4	2716	382	14.1	1207	66	5.5
서울	2004	466	16	3.4	165	2	1.2	301	14	4.7
	2005	1029	63	6.1	160	4	2.5	869	59	6.8
	2006	160	5	3.1	160	5	3.1	0	0	0.0
	평균	552	28	5.1	162	4	2.3	585	37	6.2
부산	2004	669	174	26.0	573	162	28.3	96	12	12.5
	2005	652	163	25.0	566	158	27.9	86	5	5.8
	2006	612	180	29.4	557	175	31.4	55	5	9.1
	평균	644	172	26.7	565	165	29.2	79	7	9.3
대구	2004	144	1	0.7	52	0	0.0	92	1	1.1
	2005	156	0	0.0	48	0	0.0	108	0	0.0
	2006	81	1	1.2	41	1	2.4	40	0	0.0
	평균	127	1	0.5	47	0	0.7	80	0	0.4
인천	2004	56	17	30.4	56	17	30.4	0	0	0.0
	2005	88	27	30.7	62	21	33.9	26	6	23.1
	2006	0	0	0.0	0	0	0.0	0	0	0.0
	평균	72	22	30.6	59	19	32.2	26	6	23.1
광주	2004	133	31	23.3	102	29	28.4	31	2	6.5
	2005	131	32	24.4	100	29	29.0	31	3	9.7
	2006	133	33	24.8	100	28	28.0	33	5	15.2
	평균	132	32	24.2	101	29	28.5	32	3	10.5
대전	2004	425	36	8.5	249	25	10.0	176	11	6.3
	2005	284	24	8.5	220	23	10.5	64	1	1.6
	2006	174	17	9.8	166	17	10.2	8	0	0.0
	평균	294	26	8.7	212	22	10.2	83	4	4.8
울산	2004	154	5	3.2	57	3	5.3	97	2	2.1
	2005	154	5	3.2	57	3	5.3	97	2	2.1
	2006	53	8	15.1	46	8	17.4	7	0	0.0
	평균	120	6	5.0	53	5	8.8	67	1	2.0
경기	2004	0	0	0.0	0	0	0.0	0	0	0.0
	2005	924	81	8.8	582	67	11.5	342	14	4.1
	2006	923	61	6.6	578	50	8.7	345	11	3.2
	평균	924	71	7.7	580	59	10.1	344	13	3.6
강원	2004	111	10	9.0	85	10	11.8	26	0	0.0
	2005	112	9	8.0	87	9	10.3	25	0	0.0
	2006	107	4	3.7	86	3	3.5	21	1	4.8
	평균	110	8	7.0	86	7	8.5	24	0	1.4
충북	2004	179	11	6.1	152	11	7.2	27	0	0.0
	2005	167	12	7.2	154	12	7.8	13	0	0.0
	2006	160	13	8.1	150	13	8.7	10	0	0.0
	평균	169	12	7.1	152	12	7.9	17	0	0.0
충남	2004	111	10	9.0	82	6	7.3	29	4	13.8
	2005	106	9	8.5	81	5	6.2	25	4	16.0
	2006	97	16	16.5	74	11	14.9	23	5	21.7
	평균	105	12	11.1	79	7	9.3	26	4	16.9
전북	2004	315	46	14.6	288	45	15.6	27	1	3.7
	2005	315	42	13.3	289	42	14.5	26	0	0.0
	2006	296	28	9.5	259	28	10.8	37	0	0.0
	평균	309	39	12.5	279	38	13.8	30	0	1.1
전남	2004	168	8	4.8	124	8	6.5	44	0	0.0
	2005	164	10	6.1	129	10	7.8	35	0	0.0
	2006	160	11	6.9	124	11	8.9	36	0	0.0
	평균	164	10	5.9	126	10	7.7	38	0	0.0
경북	2004	178	31	17.4	157	25	15.9	21	6	28.6
	2005	183	26	14.2	152	14	9.2	31	12	38.7
	2006	182	21	11.5	152	13	8.6	30	8	26.7
	평균	181	26	14.4	154	17	11.3	27	9	31.7
경남	2004	385	22	5.7	280	22	7.9	105	0	0.0
	2005	359	18	5.0	286	15	5.2	73	3	4.1
	2006	311	8	2.6	259	7	2.7	52	1	1.9
	평균	352	16	4.5	275	15	5.3	77	1	1.7

(붙임2) 불합격 현황

(붙임3)  비상급수시설의 관리

	음용수	생활용수
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2조 별표1 전항목 검사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2조의 지하수의 수질검사
검사횟수	4회/1년	1회/3년
특이사항	- 년1회 : 별표1 전항목검사(4/4) - 분기1회: 별표1 중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및 증발잔유물에 관한 검사(1/4, 2/4, 3/4)	지정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용도별 수질검사기준에 의거 수질검사 실시

불합격사유별 1185개 시설중(한개시설당 복수사유고려시)
	시설수	비율
총대장균군 초과	662	56%
일반세균 초과	276	23%
질산성질소	135	11%
탁도	80	7%
증발성잔유물	36	3%
색도	33	3%

조치사항별
	시설수	비율
소독	233	20%
생활용수로 전환	223	19%
물탱크청소	155	13%
끓여서 음용	112	9%
재검사	99	8%
펌핑	92	8%
음용중지	73	6%
지정해제	72	6%

시설구분별 총시설876개중(중복된것은 한개의시설로간주)
	시설수	비율
주거지역(아파트 등)	223	25%
학교(어린이집포함)	128	15%
병원	6	1%
기타	457	52%

(붙임4)

(붙임5) 비상급수 지정현황 (06.8 현재, 단위 톤)

구 분	소요 인구	급수 전체 (25리터/1인)					생활용수(16리터/1인)					음용수(9리터/1인)
		소요량	확보용량	과부족량	확보율 (%)	과부족 대상 주민수	소요량	확보용량	과부족량	확보율 (%)	과부족 대상 주민수	소요량	확보용량	과부족량	확보율 (%)	과부족 대상 주민수
서울	1018만	254,613	255,767	1,154	100.5	5만	162,952	230,361	67,420	141.3	421만	91,661	25,406	△66,242	27.7	△736만
부산	362만	90,561	89,716	-845	99.1	-3만	57,959	17,106	△40,844	29.5	△255만	32,602	72,610	40,015	222.7	445만
대구	246만	61,417	74,463	13,046	121.2	52만	39,307	54,802	15,499	139.4	97만	22,110	19,661	△2,445	88.9	△27만
인천	264만	66,122	66,541	419	100.6	17만	42,318	52,018	9,705	122.9	61만	23,804	14,523	△9,277	61.0	△103만
광주	141만	35,152	39,970	4,818	113.7	19만	22,497	9,642	△12,853	42.8	△80만	12,655	30,328	17,675	239.6	196만
대전	146만	36,586	49,841	13,255	136.2	53만	23,415	21,119	△2,293	90.1	△14만	13,171	28,722	15,554	218.0	173만
울산	102만	25,441	29,978	4,537	117.8	18만	16,282	15,690	△590	96.3	△4만	9,159	14,288	5,132	155.9	57만
경기	995만	248,641	211,917	-36,724	85.2	-147만	159,130	71,458	△87,657	44.9	△548만	89,511	140,459	50,964	156.9	566만
강원	131만	32,727	39,428	6,701	120.5	27만	20,945	13,876	△7,062	66.2	△44만	11,782	25,552	13,778	216.8	153만
충북	113만	28,172	36,513	8,341	129.6	33만	18,030	8,210	△9,815	45.5	△61만	10,142	28,303	18,168	279.0	202만
충남	117만	29,235	28,873	-362	98.8	-1만	18,710	9,535	△9,166	50.9	△57만	10,525	19,338	8,821	183.7	98만
전북	143만	35,763	43,337	7,574	121.2	30만	22,888	38,301	15,420	167.3	96만	12,875	5,036	△7,833	39.1	△87만
전남	128만	31,876	38,784	6,908	121.7	28만	20,401	27,131	6,740	132.9	42만	11,475	11,653	188	101.5	2만
경북	191만	47,658	57,035	9,377	119.7	38만	30,501	7,529	△22,963	24.6	△144만	17,157	49,506	32,360	288.5	360만
경남	235만	58,806	76,181	17,375	129.5	70만	37,636	21,302	△16,325	56.6	△102만	21,170	54,879	33,720	259.2	375만
합계	4331만	1,082,770	1,138,344	55,574	105.1	222만	692971	598080	△94784	86.3	△592만	389799	540264	150578	139.6	167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