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외국인 귀국 훈련 프로그램 필요

【현황】

○ 외국인력현황

1. 총 괄

(2005.8.31현재, 법무부자료)

(단위 : 명, %)

전 체	합 법 체 류 자						불 법 체류자
	소 계	취업사증 소지 근로자			산 업 연수생	해외 투자 기업연수생
		비전문 취업자	전 문 기술인력	연 수 취업자
332,653 (100.0)	142,919 (43.0)	31,352 (9.4)	22,718 (6.8)	48,994 (14.7)	33,185 (9.9)	6,680 (2.0)	189,724 (57.0)

※  불법체류자수에는 비경제활동인구(15세이하 및 61세이상) 미포함(21,638명)

2. 외국인력 체류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총 계	취업비자	연 수 비 자			불법체류자
			소계	해투 연수생	산업 연수생
‘05.8	332,653 (100)	103,064 (31.0)	39,865 (12.0)	6,680 (2.0)	33,185 (9.9)	189,724 (57.0)
‘05.7	344,131 (100)	116,534 (33.8)	37,603 (10.9)	6,803 (1.9)	30,800 (8.9)	189,994 (55.2)
‘05.6	349,063 (100)	116,241 (33.3)	36,244 (10.4)	7,056 (2.0)	29,188 (8.4)	196,578 (56.3)
‘05.5	358,167 (100)	125,116 (34.9)	33,868 (9.5)	7,352 (2.1)	26,516 (7.4)	199,183 (55.6)
‘05.4	378,260 (100)	145,351 (38.4)	34,007 (9.0)	7,547 (2.0)	26,460 (7.0)	198,902 (52.6)
‘05.3	400,983 (100)	166,900 (41.6)	34,887 (8.7)	7,806 (2.0)	27,081 (6.8)	199,196 (49.7)
‘05.2	413,649 (100)	189,547 (45.8)	36,521 (8.8)	8,195 (2.0)	28,326 (6.8)	187,581 (45.3)
‘05.1	415,970 (100)	192,334 (46.2)	36,590 (8.8)	8,485 (2.0)	28,105 (6.8)	187,046 (45.0)
’04.12	421,641 (100.0)	196,603 (46.6)	36,555 (8.7)	8,430 (2.0)	28,125 (6.7)	188,483 (44.7)
’03.12	388,816 (100.0)	200,039 (51.5)	50,721 (13)	11,826 (3.0)	38,895 (10.0)	138,056 (35.5)
’02.12	362,597 (100.0)	33,697 (9.2)	39,661 (11)	14,035 (3.9)	25,626 (7.1)	289,239 (79.8)

※ 산업연수생(30,800) : 중기협 24,270명, 건설협 5,218명, 수산협 647명, 농축산업 665명

【문제점】

○ ‘05.11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711,869명이고 이 중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밀입국자를 포함하여 약 40여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김해   성, ’05.12)

○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제에 의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들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하지 않고 계속 불법체류를 하고 있음

○ 불법체류자가 계속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한국에서 받던 고임금을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계속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과 한국 내에서 3D업종의 단순 노무인력으로 투입된 이들은 귀국 후 직업능력 개발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대로 된 취업이 어렵다는 점에 기인함

-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함

【대안】

○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비교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 연수생, 실습생 신분	□ 근로자 신분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음	□ 법률에 근거한 제도
□ 노동권리가 거의 없음	□ 노동3권 보장
□ 운영주체 : 중소기업협동조합	□ 운영주체 : 국가

○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 대안-> 외국인 노동자 귀환 프로그램 필요

-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절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그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귀국 후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

【질의】

○ 기능대학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70만명 내외로 추산욉니다. 이중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밀입국자를 포함하여 약 4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최근에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라든가, 고용허가제에 산업연수생 민간대행기관들이 참여하는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 그동안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고용허가제도 그렇게 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직은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그렇지,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조금이라도 더 한국에 남아 돈을 벌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불법체류자가 계속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앞서말한 한국에서 받던 고임금을 귀국해선 받을 수 없다는 것과 한국에서 3D업종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귀국해봐야 직업능력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중 고용기간이 만료된 자들에 대한 귀국대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귀환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의향은?

○ 산업인력공단, 폴리텍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에서 이같은 외국인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예산상, 제도상 문제점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