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 24일(화) ◦내 용 : 질병관리본부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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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DC + NIH 통합조직 형태로

질병관리본부 기능과 역할 강화해야’

장복심 의원…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신종 전염병 발생 등 대처해야” 강조

○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미국의 질병통제선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을 통합한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張福心․비례대표)은 10월24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는 사스 발생 등에 따른 국가질병관체계의 강화 및 전문화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국립보건원이 검역소 및 보건연구원을 통합하여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되었으나, 효율적인 국가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라면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질병관리본부와 미국의 CDC 및 NIH와 비교 (2006회계년도)

구 분	질병관리본부	미 국 CDC	미 국 NIH
조 직	6센터 32팀 13검역소	12분야 독립 연구소	69연구소(센터 등)
인력(명)	527	9,100	11,000
예 산	1,445억원	8조 4,000억원	28조 5,800억원

※ 자료 : 질병관리본부

○ 장복심 의원은 “2006년을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와 미국의 질병통제선터(CDC), 국립보건원(NIH)을 단순 비교하면, 인력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527명인데 반해 미국 CDC는 9,100명, 미국 NIH는 1,1000명에 달하며”, “예산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1,445억원에 불과하지만, 미국 CDC는 8조4,000억원, 미국 NIH는 무려 28조5,800억원에 달하여,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히고, “미국의 CDC와 NIH를 통합한 형태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면, 조직 확충과 인력 보강 및 예산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장복심 의원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사스 등 신․변종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으며, 국제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유입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각 질병별 전담조직 신설, 새로운 첨단장비 구입 및 시설 설치 등에 따른 예산의 확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지원조직의 확대 및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질병예방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전략기획부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협력부서,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전담부서 등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가칭 ‘질병관리본부 보건과학대학원’을 설립하여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며, 백신개발센터 및 임상연구병원을 설립하여 질병연구개발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장복심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조직․인력․예산 확충 요구대비 실제 반영내역”에 의하면, 그간 인력의 경우 2004년 460명 증원요구에 18명 반영, 2005년 223명 증원요구에 15명 반영, 2006년 239명 증원요구에 31명 반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장복심의원은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력 및 조직,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2> 질병관리본부 조직․인력․예산 확충 요구대비 실제 반영내역 (2004~2006)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요구	반영	요구	반영	요구	반영
인력보강(명)	460	18	223	15	239	31
예산확보(억원)	1,770	858	1,590	1,198	1,782	1,445

※ 자료 :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