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6년 10월18일 수요일)

(부산지방노동청)

국회의원 이 강 래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3067, 788-2618 / 팩스. 788-3719

www.krt21.or.kr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 釜蔚慶 地域의 높은 産災發生率은 地域經濟의 患部입니다.

-재해에 관한 한 후진국 신세 면치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산재 관련 통계치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

-제조업 쇠퇴와 청년층의 도시 이탈, 노동력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해가 지역경제 침체와 노사관계 악화의 주점으로 작용.

-획기적 개선책 없이는 지역경제 회복도 난망.

2. 産別勞組時代, 戰略的 對應이 必要합니다.

-산별노조 전환이 노동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대형사업장의 잇단 산별노조 전환으로 노사관계 관리의 환경에 변화.

-당장 내년부터 펼쳐질 산별노조와 사용자 간의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 지역의 노사화합을 유도하고 특히 산별전환에 따른 갈등비용 최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

釜蔚慶 地域의 높은 産災發生率은 地域經濟의 患部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재해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산업안전에 관한 한 후진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산재를 줄이지 않고는 노사관계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우선 산업재해 피해자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6만8976명, 2001년 8만1434명, 2002년 8만1911명, 2003년 9만4924명, 2004년 8만8874명, 2005년 8만5411명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모두 4만3306명(재해율 0.38%)이 재해를 당해 지난해 동기의 4만232명(0.37%)보다 증가했습니다.

더구나 협착(감김·끼임),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 등 후진국형 재래재해가 지난해 전체 재해의 76.6%(3만23명)를 차지하고 사업장 내에서 연평균 300여건의 교통사고(2000년 93건, 01년 249건, 02년 300건, 03년 301건, 04년 384건, 05년 367건, 06년 상반기 196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율 역시 2000년 0.73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0.77를 기록했습니다.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2003년(2.76) 대비 떨어졌지만(2005년 2.25)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내는 재해강도율은 2000년 1.88에서 지난해 2.67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는 않아도 노동력이 심하게 손상되는 중대재해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에서 나타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산재 관련 통계는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많이 높습니다. 우선 부산 지역의 산업재해율은 지난해 IMF 이후 처음으로 1%미만(0.91%)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평균 산재율이 0.77%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또 경남 지역이 0.97%, 울산이 1.15%로 釜蔚慶 지역 평균치가 0.98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보다 무려 0.21%p 높은 것입니다.

또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해발생비율이 전체 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3.68%로 전국 평균(69.9%)보다 훨씬 높으며 지난 03년 74건에 불과하던 부산청 관할 지역내 산재은폐 사업장 수는 04년 328건, 05년 313건, 올해 7월 현재 158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 조선업체에서 사망 노동자가 15명이나 발생해 지난해 상반기(8명) 대비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 부산청이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벌인 산재다발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79곳 중 무려 71개 사업장에서 239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Q. 부산지방노동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05년 한해에만 14조3천억원에 달하고 하루 평균 7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최근 10년간의 산재사망자 수가 2만6037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안전 후진국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釜蔚慶 지역의 재해율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이 지역, 특히 대한민국 제2의도시 부산의 경제는 제조업은 쇠퇴하고 그 대체산업으로 영세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이 발달하면서 전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취업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의 도시 이탈이 늘면서 지역 노동력의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노동의 측면에서 보면 영세 사업체의 증가와 높은 실업률이 노동운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부산지역 노동조합 상근자는 9505명이었지만 04년 759명으로 92%나 줄었습니다.

Q. 무엇보다 부산 경제의 문제는 비정규직이 늘고 청년 취업자 수는 줄며 사행성 오락실 등 오락관련사업 종사자 수가 12만명에 달하는 등 고용 구조가 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부산의 산업 및 근로 여건이 전국 평균보다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산업재해의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또 부산지방노동청은 釜蔚慶 지역 산재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産別勞組時代, 戰略的 對應이 必要합니다.

기업별로 조직돼 있는 현재의 노조 시스템을 산업별 노조로 바꾸려는, 즉 산별노조 전환이 노동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노조가 주축이 된 금속연맹이 산별 전환에 합의했고 이어 보건의료연맹, 서비스연맹, 민주버스노조 등이 잇달아 산별 전환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안에 산하 기업별 노조의 90%, 한국노총은 50%를 산별전환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 임단협에서부터 산별 노조가 노사간 갈등의 진앙지가 될 것입니다. 복수노조 허용이 3년간 유예된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산별노조와 이들의 사용자단체 결성 요구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산별교섭이 이뤄져도 교섭단위 및 의제 설정을 놓고 갈등을 벌일 것이 뻔합니다.

때문에 산별 전환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중층적 노사관계(기업 노사관계-사회적 노사관계-정치적 노사관계)에서 우리가 특히 취약했던 사회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면 산별노조 체제 하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사회적(초기업적) 수준에서 교섭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 노사관계에서 노동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 대신 정부 정책의 영향은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동 전문가들은 향후 구체화될 산별노조의 교섭 요구에 사용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Q. 산별 전환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중요 사안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노사의 시각차가 큰 이 사안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별 노사관계를 담을 노동관계법 및 제도, 관련 부서와 노동위원회, 산별고용기금과 산별연금 도입, 직업훈련교육과 직업알선체제 등 산별시대를 맞을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지역별 노사환경에 맞는 노사지원정책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대형 사업장들이 밀집해 산별전환 문제가 노사문제에 있어 유독 크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역 노사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산지방노동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처럼 당장 내년부터 펼쳐질 산별노조와 사용자 간의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고민해야 할 부산지방노동청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계속된 금속산업연맹 산하 釜蔚慶 지역 개별 기업노조들의 산별전환을 위한 투표 결과, STX조선 로템 볼보건설코리아 등 3곳은 산별전환에 성공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위아, 클라크지게차 등 3곳은 전환에 실패한 것입니다. 또 지난 6월말 현대미포조선 역시 산별노조 전환에 실패했으며 울산의 코오롱유화, 엘지화학울산공장, 엘지화학온산공장 등 대형 유화 기업들은 여전히 기업별 노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업장인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94.5%라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하고도 전환에 실패한 것은 지역 노사관계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대형 사업장 노조들의 산별전환으로 노조가 더욱 활동력이 커질 것이고 따라서 투쟁적 노사관계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 노사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무엇보다 지역의 노사화합을 유도하고 특히 산별전환에 따른 갈등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기업 노조들의 선별적 산별전환이 이 지역 노사관계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 노동청들은 산별노조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특히 울산지청장, 통영지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도자료(2006년 10월 18일 수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국회의원 이 강 래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www.krt21.or.kr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낙동강유역환경청>

1. 상·하류 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한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라!	… 1

- 김해시의 공장설립 요구에 대한 문제는 최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04.6.3)가 있었던 지난 2004년부터 이미 제기되었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에야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초기 대응이 늦어져 사실상 김해시의 공장설립 승인을 막지 못함

- 상·하류 지역간 갈등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상설화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및 유역내 난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수변구역 미 지정,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 2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2005년도 주요업무 평가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됐던 남강댐상류 수면구역 지정이 올(`05년) 12월에 지정될 예정’ 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

- 남강댐 보강건설(`99.12) 이후 지역주민의 대정부 불신이 팽배해 있어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불만 해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반복되는 폐기물 불법매립, 근절대책을 세워라!	…… 3

- 낙동강청은 경남 김해시 매리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6.4)이 제기돼 긴급 조사에 착수했으며, 김해시 지역의 경우 지난 3월과 4월에도 각각 1천여t의 폐주물사와 100여t의 폐타이어 소각잔재물이 매립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업주들이 입건

- 낙동강환경감시대 김해지대를 폐지하고 환경감시단(본단)에 편입되었으나 김해지역 주민들은 이처럼 계속되는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낙동강 수질 보전을 위해 김해지대의 재설치를 요구. 대책 마련해야

□ 요    약 □

1. 상·하류 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한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라!

김해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부산지역 상수원 인근 소감천 유역에 28개 공장을 집단 승인(6.6) 함에 따라 부산시와 김해시간에 갈등이 심화 됐습니다.

그동안 낙동강환경유역청은 김해시의 소감천 유역내 공장설립 승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대하여 3차례 부동의(`04.6.3, `06.1.5, `06.2.7) 했습니다.

또한 김해시의 공장 설립추진이 지역갈등을 야기하자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06.3.10)하여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공장설립 유보 등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을 무시한채 공장설립을 승인(4.27)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산시는 부산·김해·입주업체간 경매보류 요청 및 공장설립부지 매입방안을 논의했으나, 협상 결렬로 결국 김해시는 각 업체에 승인서를 교부(6.6)했습니다.

경기도의 팔당지역 규제완화 요구 및 김해시의 공장설립 승인 사례와 같이 상류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입지 요구는 상·하류 지역간 갈등요인으로 상존해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의 공장설립 요구에 대한 문제는 최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04.6.3)가 있었던 지난 2004년부터 이미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질의>공장설립 가허가는 `05년 12월19일에 있었습니다. 김해시의 공장설립추진이 지역갈등을 야기하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06.3.10)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질의>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김해시의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에야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초기 대응이 늦어져 사실상 김해시의 공장설립 승인을 막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상·하류 지역간 갈등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상설화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및 유역내 난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각 지역의 추가개발 요구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수변구역 미 지정,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인접지역 하천변에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 및 목욕탕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변구역 지정제도를 도입(`99.9) 했습니다.

이처럼 수변구역의 지정·고시는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변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30.56㎢가 지정되었으며, 수계별로는 한강 191.30㎢, 낙동강 274.56㎢, 금강 373.19㎢, 영산강·섬진강 291.5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수계의 경우 남강댐 상류인 진주(36.5㎢), 사천(20.9㎢), 하동(6.4㎢) 등 세 개 시·군에 총 63.8㎢에 달하는 지역이 아직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수변구역 지정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2005년도 주요업무 평가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됐던 남강댐상류 수면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설명회·간담회 및 지자체·지방의회 협의, TV·라디오 광고방송 등 다각적인 노력 결과 올(`05년) 12월에 수변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밝힌바 있습니다.

<질의>이러한 다양한 정책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들 지역의 수변구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남강댐 보강건설(`99.12) 이후 대정부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수변구역 지정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려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불만 해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반복되는 폐기물 불법매립, 근절대책을 세워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6.4)이 제기돼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부산의 모 폐기물처리업체((주)늘푸른 환경)에서 재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수처리오니(汚泥) 등 500t 가량의 폐기물을 매리취수장 상류 2㎞ 지점 낙동강변에 불법 매립했다는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고발에 의한 것입니다.

<질의>낙동강유역환경청은 10월11～12일 폐기물 불법매립 추정장소에 대한 1·2차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치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폐수처리오니와 유사한 성상의 토양이 소량(약 1톤) 매립돼 있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결과는 나왔습니까?

김해시 지역의 경우 지난 3월과 4월에도 각각 1천여t의 폐주물사와 100여t의 폐타이어 소각잔재물이 매립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업주들이 입건된 바 있습니다.

<질의>이처럼 불법매립이 계속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의 폐기물 불법매립 실태조사 및 적발현황(`02～`06.9)을 살펴보면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등 9건을 자체 조사하여 5건을 적발·수사의뢰하고, 폐주물사 불법 매립 등 지자체에서 적발·수사의뢰한 3건에 대해 수사를 하는 등 총 8건을 수사하여 6건 거찰송치, 2건 수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해시의 경우 모두 4차례에 걸친 폐기물 불법매립 사례가 적발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집중감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이처럼 김해시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이 자주 발생·적발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당초 낙동강환경감시대 김해지대를 운영하다 낙동강환경감시대의 정규조직화 과정(`02.8)에서 이를 폐지하고 환경감시단(본단)에 편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김해지역 주민들은 이처럼 계속되는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낙동강 수질 보전을 위해 김해지대의 재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